'김구 폭탄' 박은식·'성희롱' 현근택, 여야 막말 논란 재점화 外

[YTN 라디오 뉴스킹 박지훈입니다]

□ 방송 : FM 94.5 (07:15~09:00)

□ 방송일시 : 2024년 1월 9일 (화)

□ 진행 : 박지훈 변호사

□ 출연자 : 김수민 평론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 박지훈 변호사(이하 박지훈) : 오늘도 뜨거운 이슈 시원하게 풀어봅니다. 킹스맨 김수민 사평론가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김수민 평론가(이하 김수민) : 네 반갑습니다.

◇ 박지훈 : 자 어제 12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에 있었는데요. 이 자리에서 이태원 참사 특별법 통과가 됐습니다. 첫 소식으로 전해주시죠.

◆ 김수민 : 국회 의장이 냈던 중재안을 토대로 여야가 합의를 시도했지만 결국 불발이 됐고요.민주당이 스스로 수정안을 제출해서 본회의 표결에 붙였습니다. 민주당 등 야당이 강행 처리를 했고 여기에 반발한 국민의힘은 표결에 전원 불참을 했는데요. 일단은 이제 표결에 들어온 의원들 전원이 찬성을 함으로써 특별법이 본회의를 통과를 했습니다. 이 특별법에 따라서 특별조사위원회는 상임위원 3명을 포함해 11명으로 구성이 돼서 활동을 할 수 있게 됐습니다.

◇ 박지훈 : 통과된 최종 수정안 법 시행 시기가 4월 총선 이후입니다. 또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 거부권을 행사할 명분이 없다고 못을 박았습니다.

◆ 김수민 : 민주당이 스스로 낸 최종 수정안에는 중재안에 담겨져 있었던 특검 임명 요청 조항의 삭제라든지 4월 총선 이후에 법 시행 이런 것들을 다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월 10일부터 특조위가 활동할 수 있도록 법이 시행이 되고요. 민주당이 이렇게 수정안을 본회의에 올린 것은 여당도 협조를 하라고 하는 압박인 동시에 윤석열 대통령이 혹시나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는 가능성에 대응하기 위한 조처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박주민 민주당 의원은 쟁점 사항을 수용해서 해소를 했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명분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 박지훈 : 현장에서 이 의결을 지켜보던 유가족들의 반응이 궁금합니다. 어땠습니까?

◆ 김수민 : 국민의힘이 특별법 표결을 거부한 것에 대해서 유감을 표명했고요. 또 유가족들은 진상규명의 첫발을 떼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작지 않다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윤석열 대통령이 제2 요구권을 행사하지 말고 즉시 공포할 것을 촉구하기도 했는데요. 다만 대통령실에서는 이태원 특별법 통과에 대해서 야당 일방적인 강행 처리에 유감이다라는 입장을 표시를 해서 거부권 행사 여부도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 박지훈 : 개식용금지법 이것도 어제 본회의에서 의결이 됐네요.

◆ 김수민 : 식용 목적으로 개를 사육하거나 도살하거나 유통하는 것을 금지하는 개식용금지법이 본회의에서 의결이 됐습니다. 이 법안에 따르면 식용 목적으로 개를 도살할 경우에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되고요. 사육 증식 유통을 하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됩니다. 다만 이 처벌은 유예기간을 3년을 둬서 일단은 개도하는 기간을 두기로 했고요. 여기에 대해서 외신들도 이제 김건희 영부인의 영향력 이런 것들을 또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단적으로 영부인이 지난해 12월에 네덜란드를 국빈 방문했을 때 개 식용 금지는 대통령의 약속이다라고 하는 이런 메시지를 낸 바가 있습니다.

◇ 박지훈 : 이 개식용 금지법이 통과가 되니까 동물보호단체, 또 육견협회가 서로 상반된 반응을 보였습니다.

◆ 김수민 : 육견협회에서는 예전에도 용산에 개 200마리를 풀겠다고 강력 반발을 한 바가 있는데요. 직업의 자유 침해라고 주장했고 또 개 식용을 금지하는 것은 정부와 입법부의 권력 남용이다 기본권 제한이다라는 입장을 냈습니다. 반면에 동물보호단체들은 음지에 있는 개식용 산업을 시민 개개인이 목소리 내서 문화를 바꿔야 한다고 주장을 해왔고 이번 법안 통과에 대해서 상당히 진일보한 결정이다라고 환영을 하고 있습니다.

◇ 박지훈 : 다음으로는 정치권 이슈 볼 텐데요. 키워드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가 탈당이에요. 이낙연 전 대표가 내일 탈당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어제는 민주당 비명계 모임 원칙과 상식도 탈당을 예고했네요.

◆ 김수민 : 원칙과 상식의 일원인 조응천 민주당 의원이 어제 라디오에서 10일까지 통합 비대위 구성 등 이 요구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가 답하지 않으면 탈당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날이 오늘로 다가온 것인데요. 일단 이틀 전에 자신들의 거취와 관련한 논의를 하고 결론을 내렸다고 알려져 있고요. 그리고 남은 과제는 이낙연 전 대표나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 등 다른 소위 제3지대 인사들과 손을 잡을 것인가 이것이 또 관건으로 남아 있습니다.

◇ 박지훈 : 내일 탈당 시사한 이낙연 전 대표, 어제 제3지대로 나선 인사들과 한 자리에 또 만남을 가졌네요.

◆ 김수민 : 어제 양향자 한국의 희망대표의 출판기념회가 열렸는데요. 이 자리에 이준석 개혁신당 정강정책위원장,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 금태섭 새로운 선택 공동대표가 다 참석을 했습니다. 일단 이 자리에서 다들 연대 가능성을 시사했다라고 볼 수 있겠고 통합을 할지는 알 수 없겠지만 협력이라든지 연대 이런 것들은 아직까지 가능성이 크게 열려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낙연, 이준석 전 대표는 같은 시간 가까이에서 열렸던 원칙과 상식, 조웅천 의원의 북 콘서트에도 함께 참석을 했습니다.

◇ 박지훈 : 어제 보도 중에 양향자 의원 몸값이 뛰었다 기사가 있었는데요. 그만큼 제3지대 빅텐트 가능성이 점점 커진다고 봐야 할까요?

◆ 김수민 : 문화일보에서 아침에 제3지대 오후엔 국힘 회동 몸값 뛰는 양향자라고 보도를 했는데 일단은 이제 제3지대 빅텐트에 양향자 의원이 참여를 할 거냐 여기에 대해서 이제 양향자 의원의 참여가 유력하다는 관측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혹시 국민의힘 합류 가능성도 열려 있는 것 아니냐 이렇게도 보여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3지대라고 불려지는 구성원들의 일부 정도는 국민의힘이라든지 민주당이라든지 거대 정당으로 또 흡수되는 것은 아닌가 이런 관측도 있는 거고 이 부분은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겠고요. 그런데 이제 총선 일정이 90여 일 정도밖에 남지 않은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만간에 다들 자신의 거취라든지 또 누구와 연대할 것인가 이 문제에 대해서 결정을 내려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 박지훈 : 정치권 두 번째 키워드 퇴원입니다. 피습됐던 민주당 이재명 대표 오늘 퇴원을 하는데 당내 탈당 러시가 본격화되기 전에 퇴원 결정을 했습니다.

◆ 김수민 : 오늘 10일 퇴원하는 이재명 대표 피습이 1월 2일에 있었기 때문에 8일 만에 퇴원인데요. 민주당 관계자는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어제 이 대표 상태가 많이 호전이 돼서 퇴원을 한다. 퇴원 이후에 자택에서 치료를 이어갈 예정이다라고 했습니다. 당무 복귀를 한다는 뜻은 아니고 퇴원 이후에 이제 집에서 치료를 하고 회복을 한다라는 뜻이겠고요. 그리고 오늘 퇴원하는 것에 대해서 원칙과 상식이라든지 이쪽에서 입장 표명을 압박한 것에 대한 어떤 정치적인 대응이다라고 하는 해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 박지훈 : 이재명 대표 퇴원하면서 메시지 발표할 거다 이렇게 전해지고 있는데요.

◆ 김수민 : 일단 퇴원하면서 본인 피습과 관련해서 메시지를 낼 예정입니다. 메시지 발표를 어떤 방식으로 할 거냐 이것은 추후에 공지하겠다라고 전했고요. 그리고 가장 관심을 모으는 것은 역시나 원칙과 상식이라든지 이낙연 전 대표 탈당에 대한 여기에 대한 이 대표의 입장이 될 텐데 현재로서는 당대표 정무기획실장을 맡고 있는 권혁기 실장은 현재로서는 드릴 말씀이 없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 대표의 메시지를 기다려봐야 될 것 같습니다.

◇ 박지훈 : 알겠습니다. 정치권 세 번째 키워드는 문자 포착인데요. 어제 이재명 대표 또 정성호 의원이 주고받은 문자 화면이 단독으로 보도가 됐습니다. 그 내용이 지금 논란이 되고 있어요.

◆ 김수민 : 2대1 단독 보도에 따르면 이재명 민주당 대표와 정성호 민주당 의원 간의 문자 대화가 포착이 됐는데 그것은 최근에 성희롱성 발언을 해서 논란이 된 현근택 변호사의 징계 여부에 관련된 주제였습니다. 수행비서에게 성희롱성 발언을 했다고 알려져 있는데 그런데 이제 이 대표가 정 의원한테 현금택은 어느 정도로 할까요라고 물었고 정 의원이 당직 자격정지는 되어야 하지 않을까 공천관리위원회 컷오프 대상이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이 대표가 여기에 대해서 너무 심한 거 아닐까요라고 다시 의견을 묻자 정 의원이 그러면 엄중 경고 큰 의미는 없습니다라고 답을 했습니다.

◇ 박지훈 : 보도 직후에 권칠승 민주당 수석대변인이죠. 긴급 브리핑을 열어서 현근택 변호사에 대한 윤리 감찰을 지시했다라고 전했네요.

◆ 김수민 : 권칠성 수석대변인은 긴급 최고위 간담회가 있었다면서 이재명 대표는 현근택 민주연구원 부원장에 대해서 성희롱 문제와 관련해 윤리 감찰을 지시했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이제 대표가 윤리 감찰을 지시하는 것에 대해서는 특별한 논란이 없을 수 있는데 현재 관련한 당직을 맡고 있지 않은 정성호 의원의 의견을 개진한 것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는 논란이 있는 상태고요. 한편에서는 할 수 있는 얘기다 이런 옹호론도 같이 나오고 있습니다.

◇ 박지훈 : 이 친 이낙연계죠. 이재명 대표 또 정성호 의원의 징계 수위를 논의한 문자 메시지 이 민주적 시스템이 잘 작동하는 거냐면서 비판의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 김수민 : 친 이낙연계 모임인 민주주의 실천 행동에서 입장을 냈는데요. 민주당의 당원 징계는 윤리심판원의 고유 권한이라고 하면서 이 대표와 정성호 형 사이에 나눈 대화는 충격적이다. 민주당은 대표와 측근이 당원 당규를 초월해 지배하는 독재 정당이다라는 그런 입장을 냈습니다.

◇ 박지훈 : 한편 논란이 국민의힘에서도 있었는데요. 박은식 국민의힘 비대위원이 과거 SNS에서 백범 김구 선생을 폄하하는 글을 올린 게 확인이 됐습니다.

◆ 김수민 : 국민의힘의 박은식 비상대책위원이 과거에 SNS에 쓴 글이 다시 논란이 됐는데요. 백범 김구 선생에 대해서 폭탄 던지던 분이 국제정세와 날아 돌아가는 시스템을 잘 알까라고 쓴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사실 이것은 이승만 전 대통령이 얘기를 하면서 같이 나온 얘기인데, 이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막장 국가 조선시대랑 식민지를 이제 막 벗어난 나라의 첫 지도자가 이 정도면 잘한 거 아니냐 그래도 이승만이 싫다면 대안이 누가 있느냐 라고 얘기를 해서 김구 폄훼 및 이승만 찬양 논란이 일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박 의원이 해명을 하기를 김구를 비하하는 의도는 전혀 없었다면서 국제정세에 대해서는 이승만이 훨씬 더 잘 아는 게 사실이지 않은가라고 해명을 했습니다.

◇ 박지훈 : 비하하는 의도가 없었다고요. 알겠습니다. 정치권 마지막 키워드 충TV인데요. 윤석열 대통령이 올해 첫 국무회의에서 충TV를 칭찬하면서 이런 혁신이 필요하다 말했는데 김수희 평론가 충TV 뭡니까? 뭔지 압니까?

◆ 김수민 : 저는 작년인가 언제 들은 것 같은데 제 지인이 저보고 김수민 씨가 공무원 됐으면 이렇게 됐을 것 같다고 그래서 찾아보게 됐는데요. 윤 대통령이 이제 충주시 홍보를 맡은 젊은 주무관은 충TV이라는 유튜브를 만들어 참신하고 재미있게 정책 홍보를 했습니다. 뭐 이런 혁신이 필요하다 이렇게 소개를 해서 더 유명해졌어요. 이 충TV는 충주시의 김선태 주무관이 2018년에 개설한 채널인데 충주시 인구가 21만 명이거든요. 이 구독자가 52만 명 2배를 훌쩍 넘는 이 구독자를 기록을 하고 있고 김선태 주무관은 9급으로 시청에 들어갔는데 7년 만에 6급으로 초고속 승진했어요.

◇ 박지훈 : 저도 공무원 체계를 아는데 이렇게 빨리 승진한 게 혹시 충TV 때문인지 모르겠는데

◆ 김수민 : 충TV 때문이라고 봐야 되겠죠.

◇ 박지훈 : 국무위원들한테 그만큼 또 혁신 참신함을 주문한 거로 해석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어제 국무회의에서 윤 대통령이 강조한 올해 국정운영의 목표 무엇입니까?

◆ 김수민 : 윤 대통령은 국정운영의 목표에 대해서 따뜻한 정부 행동하는 정부라고 목표를 밝혔습니다. 민생안정 경제 활력 회복 노동교육 연금 3대 구조개혁 저출산 대응 지역균형 발전 등 정부가 신속하게 풀어야 할 과제들이 산적해 있고 또 북한의 도발에 맞서 안보를 튼튼하게 지키고 일자리 외교를 확대하는 일도 중요하다 라고 밝혔고요. 그리고 올해 신년 업무보고를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 토론회 방식으로 진행을 한다라고 하는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 박지훈 : 알겠습니다. 정치권 이슈 이 정도로 보고요. 재판 소식도 좀 전해드리겠습니다. 법관 기피 신청으로 중단됐던 이화영 재판 77일 만에 어제 재개가 됐는데요. 시간이 많이 이제 있고 그 텀이 텀을 두고 열렸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변호인하고 의견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어요.

◆ 김수민 : 지난해 10월에 이화영 전 부지사 측이 재판부가 불공정한 재판을 진행하고 있다 이런 이유로 법관 기피 신청을 냈는데 기각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신청 때문에 중지가 됐었던 이 전 부지사의 재판이 77일 만에 재개가 됐는데요. 어제 재판에서는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 안부수 아태평화교류협회 회장에 대한 검찰 측의 반대 심문이 진행 될 예정이었는데 피고인과 변호인 간의 의견이 또 불일치해서 50분 만에 증인 신문을 시작을 하지 못하고 종료가 돼버렸습니다. 이 전 부지사 측의 변호인은 이 전 부지사가 반대 심문을 하지 않겠다고 했는데 최근에 특정 변호인을 접견하고 마음이 흔들린 것 같다 라고 밝혔는데 이것은 의뢰인과 이 전 부지사와 변호인 간의 의견 일치가 아직도 이루어지지 않았다라고 해석할 수 있는 대목입니다.

◇ 박지훈 : 이 전 부지사 측 또 어제 재판에서 검찰의 공소사실 부인하면서요. 또 주요 내용에 대한 검증도 필요하다 이런 주장을 했습니다.

◆ 김수민 : 쌍방울이 북한에 보낸 800만 달러에 대해서는 자신들의 사업을 위한 것이었지 이 전 부지사와는 무관하고 뇌물로 제공됐다는 법인카드는 이 전 부지사가 썼다는 증명이 불분명하다 라고 일단은 주장을 했는데요. 검찰은 피고인들에 대해서 사실상 재판을 처음부터 다시 하려고 한다라고 하면서 신속한 심리를 재판부에 요구를 했고, 이화영 전 부지사 측은 아직 제대로 된 변론을 못 했다. 모든 쟁점에 대해서 다시 다퉈야 한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 박지훈 : 다음 재판 기일이 16일입니다. 재판부가 공판 진행을 두고 어떤 입장을 보일지 주목해야 될 것 같아요.

◆ 김수민 : 재판에서는 이제 피고인 측 신문이 예정이 돼 있었던 것이 다시 다음 기일로 미뤄졌는데요. 일단은 재판이 빨리 진행돼야 한다는 검찰 혐의 사실에 대한 확인을 처음부터 다시 해야 된다. 이 전 부지사 측이 대립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일단 재판부도 어제 재판에서 이 전 부지사 측에다가 재판을 제대로 준비해 달라 라고 당부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재판부 입장에서는 재판을 조금 더 신속하게 가져가려는 목적은 분명해 보이는데 일단 현재로서는 이화영 전 부지사와 변호인 간의 의견 불일치 이 부분이 빨리 해소가 돼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입니다.

◇ 박지훈 : 킹스맨 마치도록 하고요. 김수민 평론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1부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