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면승부] 경실련 "LH 이참에 해체하고 3기 신도시는 취소해야"

[YTN 라디오 이동형의 뉴스 정면승부]

■ 방송 : FM 94.5 (18:00~19:30)

■ 방송일 : 2021년 3월 15일 (월요일)

■ 대담 : 김헌동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부동산건설개혁본부 본부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정면승부] 경실련 "LH 이참에 해체하고 3기 신도시는 취소해야"

- 정부의 부동산 범죄와의 전쟁, 대책 내놓지 않는다면 아무도 안믿을 것

- 그린벨트에 아파트는 잘못된 정책이란 걸 알고 LH 직원들 일 벌여

- 부동산 많은 사람 공직자 임명하지 말고, 보유 내역을 상세 공개해야

◇ 이동형 앵커(이하 이동형)> LH 임직원 투기 의혹이 불거지면서 3기 신도시 사업을 계속 해야 하는지 말아야 하는지에 대한 여론이 나뉘고 있습니다. 정치권에서는 전수조사 범위와 수사 방식 등을 두고 대립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이번 LH 투기 의혹과 3기 신도시 사업 관련 문제의 포인트는 무엇인지 알아봅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부동산건설개혁본부 김헌동 본부장 연결하겠습니다. 본부장님, 나와 계십니까?

◆ 김헌동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부동산건설개혁본부 본부장(이하 김헌동)> 예, 그렇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이동형> 정부 여당이 부동산 범죄와의 전쟁을 선포했고 불법투기 행위 한 공직자 퇴출 하겠다, 또 투기 이익 환수하겠다, LH 해체 수준의 혁신을 예고했는데요, 이에 대해 어떻게 보셨습니까?

◆ 김헌동> 글쎄요. 지난 4년간 문재인 정부가 부동산 투기를 근절하겠다, 투기와 전쟁을 하겠다, 이런 말씀을 대통령도 많이 하셨고 장관이나 경제부총리가 계속 나와서 25번의 부동산 대책을 발표할 때마다 이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러나 이 말을 믿고 계신 국민이 거의 없을 것이라고 보고 이런 말을 믿게 하려면 부동산 투기를 한 공직자나 이런 사람을 적발해내고, 그다음에 불이익을 주고 수사팀을 붙여서 합동수사본부를 꾸린다든지 그리고 집값을 잡을 만한 대책을 내놓고 진짜 집값이 안정되게 만든다든지 하는 믿음을 주지 않는다면 이 정부에서 무슨 얘기를 해도 아무도 안 믿을 거라고 봅니다.

◇ 이동형> 예, 대통령부터 시작해서 장관, 부총리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진정성이 부족해 보인다, 이렇게 제가 듣겠고요. 그러나 지금 본부장님이 말씀하신 거 부동산 투기한 사람들 잡아서 불이익 주고 합동수사본부 꾸리고 처벌하고, 일단은 당과 정부에서 그걸 하겠다는 건데 정부 합동수사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합수단의 조사는 일단 본부장님이 보시기에는 이게 석연치 않다, 이렇게 보시는 겁니까? 결과가?

◆ 김헌동> 일주일 동안 조사를 해서 지금 시민단체와 민변의 한 10명이 한 2, 3일 조사해서 13명을 적발해냈는데 정부가 지금 몇 명을 투입했는지 모르지만 총리실, 국토부, 경찰이랑 가세해서 조사를 해가지고 총리가 겨우 7명 적발해서 발표하지 않았습니까? 그럼 앞으로 어떤 계획으로 어떻게 수사할 건지도 불분명한데, 이 사건의 본질은 3년 전 3기 신도시가 발표될 때 2018년부터 개발정보가 유출돼서 국회의원에 의해서 유출이 됐고 공기업직원이 유출을 한 것이 밝혀졌는데 국토부가 나가서 경고 정도를 줬습니다. 2019년에는 고양 원흥 지구의 똑같은 개발정보가 유출돼서 투기가 일어나고 있었고 3년 전부터 부동산 투기가 일어나서 지금 현재 3기 신도시의 부동산거래 건수가 8천 건이 넘는다고 합니다. 3기 신도시의 예정지는 그린벨트고 논밭이나 임야입니다. 서울에서 아파트 20평짜리 하나를 사고 토지거래허가를 받고 자금출처 조사를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경기도에 가서 공기업직원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가차명으로 8천 건이 넘는 논이나 밭을 사려면 우선 금융실명법위반, 부동산실차명거래 의혹, 그다음에 가차명으로 돈을 어떻게 조달했는지 계좌추적. 이 땅을 산 사람들을 전수조사를 해서 찾아내겠다는 의지를 보여야 그걸 민심이, 그리고 이런 수사를 노무현 정부에서나 계속했던 검찰과 검찰수사관과 경찰이 검경합동수사를 해도 이걸 적발해낼까 말까 의심을 할 텐데 만일 검찰은 대조하고 조사만 하고 앉아있으니 거기서 뭐가 나오겠습니까?

◇ 이동형> 예, 말씀하신 대로 시민단체에서 13명 이야기했고 지금 총리실에서 1차 발표 때 20명 얘기했으니깐 7명만 더 발표 낸 건데 지금 보도를 보면 합수단이 100여명 정도 협의를 잡고 조사하고 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박영선 서울시장 후보가 3기 신도시 토지소유자 전수조사를 제안했는데, 이거 본부장님이 말씀하신 거랑 비슷한 것 같은데요?

◆ 김헌동> 당연히 이걸 해야죠. 무슨 서울시장 후보가 3기 신도시를 제안할 게 아니라 3기 신도시는 전부 경기도에 있는 겁니다. 경기도지사가 이걸 나서서 하고 정부가 나서야지, 지금 3기 신도시라는 건 사실은 할 필요가 저희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 이동형> 지금 계획된 3기 신도시 계획 자체를 취소해야 된다?

◆ 김헌동> 그렇죠. 3기 신도시 없이 2기 신도시에 했던 노무현 정부와 그 이후에 이명박 정부, 박근혜 정부 9년 동안은 신도시를 안 만들고도 서울 집값을 안정시켰거든요? 그러나 이 정부는 서울집값을 잔뜩 끌어 올려놓고 2018년부터 3기 신도시를 건설하면 집값이 서울이 안정된다고 하지만 서울집값은 더 뛰고 있고 또 작년 8월 4일 127만호를 정부에서 짓겠다고 하고 금년에는 60만호을 짓는다, 고해서 200만호에 가까운 주택을 수도권에다가 지으면 수도권의 200조가 넘는 돈이 쏟아져서 균형 발전이 되는 게 아니라 더 어마어마한 투기가 일어날 것이고 신도시라는 걸 하나 만들면 보통 200년, 300년, 500년 앞을 보고 신도시를 만들어야 되는데 지금 이 정부가 만든다는 신도시는 경기도 그린벨트에다가 아파트를 만드는 거 아닙니까? 이런 잘못된 정책을 정부가 추진하고 있고 하니깐 이 내용을 알고 공기업직원들이 이런 일을 버렸다고 저는 판단합니다.

◇ 이동형> 취소시켜야 된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 들어서 여러 차례 부동산 정책을 내놓은 것은 결국 집값을 잡기 위함인데 결론적으로 실패했습니다. 그 실패의 원인을 보수 언론과 야당은 공급정책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니냐, 그래서 지금 공급정책이 나온거거든요.

◆ 김헌동> 글쎄요. 보수 언론의 말을 놓고 이 정부가 정책을 했다면 정부의 무능이죠. 자기들은 강남 집값이 뛰는 이유가 김현미 장관은 박근혜 정부 때 조사를 해보니깐 60%가 집을 가진 다주택자가 집을 샀고 그리고 52%가 30세 미만인 강남의 아파트를 샀더라, 이거는 투기수요 때문이지 공급부족 때문이 아니다, 라고 3년 동안 말을 해놓고 왜 신도시를 거듭니까? 아니면 이 정부가 25번의 대책을 내놓고도 집값을 잡기는커녕 계속 끌어올렸고 그러면 조중동 말 듣고, 보수언론 말 듣고 공급확대를 지금 하고 있는 거라면 시민 말은 안 듣습니까? 시민단체 말은 안 듣고. 당장 중단하라는, 3기 신도시를 백지화하라는 시민단체의 말을 듣고 시민단체들이 주장하는 국민 7,80%가 요구하는 분양원가공개, 분양가상한제, 후분양제, 건물분양 아파트를 통해서 강남에도 30평짜리 3억에 서울에는 30평짜리 건물 2억에 이렇게 공급해서 집값을 안정시키라고 그렇게 방법을 가리켜줬는데 왜 시민단체 말은 안 듣고 조중동 말만 듣고 정책을 편 답니까?

◇ 이동형> 알겠습니다. 그러면 본부장님 말씀 종합하면 일단 논란이 된 3기 신도시는 취소 해야 되는 것이고 또 3기 신도시 토지소유자는 전수조사를 해야 되는 것이고 그거네요?

◆ 김헌동> 그렇습니다. LH공사는 이 기회에 해체를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경기도에는 경기개발공사가 있고 서울에 SH라고 서울개발공사가 있는데 경기도에서 LH공사가 신도시건설을 했지만 서울 집값이 안정되고 경기도 집값이 안정된 게 아니라 지금 경기도도 45%가 올랐고 서울은 70%이상 아파트값이 폭등을 했거든요? 결국은 LH라는 주택보급률이 7,80%일 때 만든 LH라는 조직은 차라리 없는 것이 더 낫다. 그래서 LH공사는 해체하고 3기 신도시는 취소하고 국토부도 필요한가를 검토하고 여러 가지 총체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 이동형> 알겠습니다. 신도시 사업의 철회주장이 높은 이유는 역시 LH 사태로 인한 민심의 분노 때문일 텐데 그 때문에 지금 정치권에서는 선출지 공무원들에 대해서 전원전수조사, 부동산 투기전수조사를 하자, 여당에서 주장하는 겁니다. 국회의원은 물론이고.

◆ 김헌동> 잘못된 거죠. 3기 신도시나 수도권의 부동산 투기한 사람을 가차명 상관없이 최근 3년, 5년을 다 전수조사를 하게 되면 자금흐름을 추적하면 자동으로 정치인들도 다 연루된 게 나오지 않겠습니까? 지금 조사를 안 해도 여당 의원 6명이 부동산 투기의혹을 받고 있고 전수조사를 하면 다 나오는데 해당 없는 사람까지 의원만 콕 집어서 합니까?

◇ 이동형> 그런데 꼭 3기 신도시 지역만 부동산 투기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강남지역에 할 수도 있고 하는 거니까.

◆ 김헌동> 그건 마찬가지죠. 3기 신도시뿐 아니라 이 정부 들어와서 그린벨트나 농지를 사들인 사람들은 농지사용을 위해 영농계획서라든지 무얼 냈고 그다음에 공직자가 불필요하게 논밭, 임야를 샀다면 지금 3기 신도시 예정지는 논밭, 임야고 그린벨트 아닙니까? 그런데 땅을 산 사람들은 전수조사를 하다 보면 자동으로 누가 국회의원이든 청와대이든 공직자이든 공기업직원이든 또 민간인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동산실명법이나 금융실명법 위반, 농지법 위반 여러 가지 혐의가 있으면 적발해서 처벌을 해야죠. 비단 공직자뿐이 아니라 정치인도 말할 것도 없이 조사해야죠.

◇ 이동형> 그럼 기본은 그냥 3기 신도시 토지소유자 전수조사하고 거기에다 지금 민주당에서 이야기하는 선출식 공직자 전환에 대한 전수조사, 이걸 같이 하면 되겠네요?

◆ 김헌동> 그건 그냥 기본으로 이름만 대조해보면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본인명의로 했으면. 그러나 가차명으로 했으면 모르죠. 친인척이나 다른 사람으로 했으면 조사해도 모를 거 아닙니까. 그리고 요즘은 전산화가 다 되어 있기 때문에 주민등록번호만 치면 다 나옵니다. 그 사람이 가진 부동산이, 그걸 얼마든지 마음만 먹으면 하루도 안 걸릴 일을 그걸 정치적으로 해보자고 할 필요가 뭐가 있어요? 그냥 자체적으로 해서 정부가 국회의원 전원 300명 이름으로 수도권 논밭, 임야를 최근 3년 안에 산 게 있는지, 제가 보기엔 3분 안에 나옵니다. 3분 안에.

◇ 이동형> 3분 안에 가능하다?

◆ 김헌동> 그럼요. 검색하면.

◇ 이동형> 자, 지금 부동산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보궐선거를 앞두고 있는데요. 보궐선거 후보자들의 공약을 보면 다 또 개발 공약입니다. 어떻게. 어떻게 하겠다. 이건 이렇게 하면 부동산이 또 휘청거릴 수도 있을 텐데 경실련에서 공약검증단을 발족시켰다고 해요. 4.7 재보궐선거 앞두고. 어떤 활동을 할 예정이십니까?

◆ 김헌동> 우선 각 정당의 후보가 확정되면 후보들이 내놓은 공약을 꼼꼼하게 저희가 점검을 해서 발표를 할 것이고, 지금 그렇게만 해가지고 안 되고 각 정당의 경실련 정책을 제안을 하고 협약을 맺기 위해서 각 정당의 경실련 정책을 제안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경실련은 여론조사 결과 시민 80% 이상이 지지하는 시민이 말하는 정책, 그런 것들이 시장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려고 합니다.

◇ 이동형> 알겠습니다. 끝으로 부동산 관련 투기문제, 특히 공직자들 막기 위한 조치는 어떤게 필요할까요?

◆ 김헌동> 일단 공직자 임명권을 가진 대통령께서 장관도 절반이 다주택자였고 청와대 참모도 37%가 다주택자로 들어나지 않았습니까? 부동산이 많은 사람은 일단 공직에 임명 자체를 하지 말고 그다음에 부동산의 임대업을 할 사람들이 부동산 정치를 하니깐 부동산 투기를 조장하는 입법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공직에 들어갈 사람은 깨끗하고 정의롭게 살아온 사람, 그리고 공직에 들어가서도 이런 부동산 투기나 부패행위를 하는 사람들은 즉각 잡아낼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고 또 그 사람들에 대한 계좌추적이라든지 부동산 거래의 보유현황은 인터넷에서 상세하게 공개해서 가족이나 친인척까지 그런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유리알처럼 투명하게 다 공개하는 그런 시스템과 제도를 만들기를 바랍니다.

◇ 이동형> 예, 본부장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 김헌동> 예.

◇ 이동형> 지금까지 김헌동 경실련 부동산건설개혁본부 본부장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