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면승부] 與윤관석 "특검 빨리가능" 野윤영석 "전수조사 찬성"

[YTN 라디오 이동형의 뉴스 정면승부]

■ 방송 : FM 94.5 (18:00~19:30)

■ 방송일 : 2021년 3월 15일 (월요일)

■ 대담 : 윤관석 더불어민주당 의원, 윤영석 국민의 힘 의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정면승부] 與윤관석 "특검 빨리가능" 野윤영석 "전수조사 찬성"

더불어민주당 윤관석 의원

- LH 5법 발의 준비, 국회의원 전체 전수조사 등 강력히 대처할 것

- 특검은 가장 강력한 수사주체, 야당도 빨리 동의하길

- 대통령이 오죽했음 저랬을까, 자제해달란 인간적 호소

국민의힘 윤영석 의원

- 국회의원 전원 전수조사 찬성해, 의원 본인뿐만 아니라 친인척들까지

- 특검은 한달 후에 수사하자는 것, 검찰 조사하고 이후 특검에 인계해야

- 좀스럽다는 대통령의 수준 낮은 표현, 국격 스스로 떨어뜨린 행위

◇ 이동형 앵커(이하 이동형)> 뉴스정면승부에서만 만나볼 수 있는 고퀄리티 정치토크시간이죠. <여의도 정면승부>. 오늘부터 격주 월요일마다 여의도 정면승부 함께 할 두 분 모십니다. 더불어민주당 윤관석 의원, 국민의힘 윤영석 의원, 나왔습니다. 어서오십시오.

■ 윤영석 국민의힘 의원(이하 윤영석)>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윤영석 의원입니다.

◆ 윤관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하 윤관석)> 안녕하세요. 더불어민주당 윤관석 의원입니다. 반갑습니다.

◇ 이동형> 예, 두 분 앞으로 월요일 격주에 이렇게 토론에 임할 텐데요. 잘 부탁드리고요. 먼저 이야기할 것은 당연히 LH 사태에 관한 일입니다. 오늘 문재인 대통령이 수보회의에서 “부동산 적폐청산을 임기 핵심 국정과제로 삼아 강력히 추진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만 민심의 분노는 아직 들끓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선거 앞두고 민주당으로서는 굉장히 답답한 상황이 아닐지요? 윤의원님.

◆ 윤관석> 예, 그렇습니다. 오늘 문재인 대통령께서 청와대 회의에서 이번에 부동산 투기 의혹 사태에 대해서는 부동산 적폐로 규정을 하고 가장 중요한 민생대책이다. 문재인 정부에서 부동산 안정화에 전력을 다했습니다만 이렇게 투기 의혹이 나온 것에 대해서 근본적인 해결책을 세우겠다, 이렇게 발언한 바 있습니다. 다만 국민의 민생과 직결된 문제인 만큼 너무 정쟁으로 하기보다는 함께 힘을 모아 달라는 취지의 발언도 했습니다. 3월 2일날 시민단체가 투기의혹사태를 발표한 이후에 정부에서도 당에서도 나름대로 발 빠르게 최대한 대책을 세우고 있습니다. 먼저 3월 10일날 합동조사단에서 총리실 산하인데요. 1만4천명 국토부와 LH직원의 전수조사에 대한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물론 아직 미흡합니다. 따라서 추가로 더 확대해서 차명거래라든지 배우자, 직계존비속까지 포함한 철저한 수사 진행과 투기이익 환수, 재발방지를 위한 법제도 개선, LH에 대한 개혁안들을 준비하면서 부동산시장에서 자행되는 각종 불법, 불공정행위를 엄단하는 문제를 포함해서 합동수사본부를 구성해서 지속적으로 철저하게 조사, 수사하고 필요하면 강력히 처벌하겠다, 이런 의지를 밝힌 바가 있습니다. 또 변창흠 국토부 장관은 책임을 지고 이미 사의표명을 했습니다. 당에서도 관련한 각종 대책입법 소위 LH 5법을 발의를 준비하고 있고 또 준비했습니다. 아울러 각 국회의원 전체의 부동산 전수조사하자고 제안한 바가 있습니다.

◇ 이동형> 알겠습니다. 지금 윤의원님 말씀처럼 대통령, 국무총리, 부총리, 당 원내대표가 다 강력하게 대처하겠다, 라고 했습니다만 야당에서는 그렇게 하는 것은 말만 그런 거 아니냐, 의지가 없는 거 아니냐,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 윤영석> 네, 지금 부동산의 아파트 값이나 땅 값의 폭등이 너무 심각하죠. 그러다 보니깐 국민들 간에 땅을 가진 사람, 땅을 가지지 못한 사람 또 아파트를 가진 사람과 가지지 못한 무주택자 간의 자산 격차가 사상 최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국민들이 굉장히 분노하고 있고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공직자들이 업무상 취득한 정보를 활용해서 부동산 투기를 한다는 것은 이건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과거 정권에서 이와 유사한 사례를 찾아보기 어려울 정도로 지금 정말 최악의 범죄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런 것은 철저하게 밝혀서 그야말로 엄중하게 처벌을 해야 됩니다. 이러한 사항 관련해서 민주당 국회의원 6명이 부동산 투기를 했다, 라는 것이 언론에 되고 또한 청와대에 근무했던 농림부 차관의 배우자가 이런 부동산 투기에 가담했다고 나오고 있고요. 그다음에 더 심각한 것은 가덕도 신공항 주변에 오거돈 전 부산시장이 약 10만평정도의 부동산을 취득했다, 라는 것이 지금 밝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공직자들과 권력자들이 부동산 투기를 하고 내부정보를 이용한다는 것은 국민들께 큰 죄를 짓는 것이에요. 그런데 지금 정부에서는 검찰수사를 못 하게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당에서 이러한 것을 하루빨리 검찰수사를 해서 지금 밝혀야 된다는 것을 말씀 드립니다. 왜냐하면 증거가 인멸되면 이걸 나중에 밝힐 수가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또한 국회의원들도 다 전수조사를 해야 됩니다. 국회의원 본인은 물론이고 친인척들, 오늘 우리 국민의힘에서는 국회의원 전원이 지금 본인은 물론이고 친인척에 대한 전수조사에 찬성을 하고 동의서를 만들었습니다.

◇ 이동형> 그래요? 주호영 원내대표가.

■ 윤영석> 오늘 전부 다 동의를 했습니다.

◇ 이동형> 아, 그렇습니까?

■ 윤영석> 그래서 민주당에서는 4.7보궐선거에 영향을 미칠까봐 지금 이러한 조사와 수사를 굉장히 미적미적 되고 있는데 하루빨리 검찰수사에 착수를 해야 돼요. 이러한 부분을 강조하고 제도적으로 부동산 투기를 근절하기 위한 조치가 필요합니다.

◇ 이동형> 그건 제가 차근차근 여쭤볼게요. 그럼 국회의원 전수조사문제는 여야가 거의 합의가 됐다?

■ 윤영석> 저희는 국회의원 본인뿐 만 아니고 국회의원의 친인척들까지도 다 조사를 해야 됩니다.

◇ 이동형> 알겠습니다. 자, 이건 어렵지 않게 했을 것 같고요. 지금 야권에서 이야기한 여당이 검찰수사를 못 하게 막고 있다, 여기에 대해서 여당이 할 말이 있을 것 같은데요?

◆ 윤관석> 예, 먼저 윤영석 의원님의 국회의원 전수조사 얘기에 대해서는 환영하는 바입니다. 저희 김태년 원내대표가 이미 제안을 했고 김종인 대표가 받았는데 주호영 원내대표가 ‘여당부터 먼저 해라’ 이렇게 해서 사실은 그쪽에서 거부한 것으로 봤는데 만약에 동의했다면 즉각적으로 할 수 있고요. 내일 당장 양당의 원내대표가 만나서 이것에 대해서 세부적인 일정을 짜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수사 주체와 관련해서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처음에 조사, 위법사실에 대한 수사, 경찰, 검찰, 특검 다 있습니다. 저희가 제안했던 것은 현재 국가수사본부에서 검경수사권조정에 의해서, 경찰에서 국가수사본부에서 770명이 경찰 그리고 검찰에서도 부동산 전문 검사파견을 받았고요. 그리고 국세청과 금융위에서 함께 참여해서 대대적인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아울러서 오늘 대검에서는 부동산 투기 사범 수사협력단을 설치를 했다고 발표했습니다. 3기 신도시 지자체관련 각 검찰청에 책임부장 검사들이 나와서 회의를 해서 대검 산하의 부동산 투기 사범 수사협력단 설치하기로 했기 때문에, 여기가 20여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함께 협력수사를 하면 가능합니다. 검찰수사를 막았다, 라는 것은 아니고요. 또 하나 저희가 이미 일찌감치 특검을 제안했습니다. 특검은 박영선 후보가 제안했고 원내대표가 받아서 지금 야당한테 제안하고 있는데 야당에서 시간끌기다 그래서 받지 않고 있습니다. 특검이야말로 모든 수사기관을 다 동원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수사 주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답을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 윤영석> 이러한 부동산 투기에 대한 수사는 초동 대책이 매우 중요합니다. 수사 초기에 관련 정보를 다 확보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압수수색을 다 해야 되는데 이러한 현재 경찰의 그러한 초동 수색대책은 매우 미흡하고요. 모든 증거가 인멸될 수 있는 그런 위기에 처해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검찰수사를 해야 된다, 라고 강조했습니다. 770명의 경찰 수사본부가 설치돼 있지만 검사는 딱 1명입니다. 사실상 검찰을 완전 배제를 한 거예요. 그리고 자꾸 민주당에서 특검을 주장하시는데 특검은 구성하는 데만 한 달이 걸립니다. 한 달 후에 수사를 하자는 거예요. 결국은 4월 7일 보궐선거, 서울시장, 부산시장, 이 보궐선거가 다 끝난 뒤에 하자는 것인데 지금 민주당 국회의원 6명이 연루돼있고 또 민주당출신의 지방의원들, 단체장들, 공직자들, 수많은 사람들이 연루가 돼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걸 한 달 후에 수사를 본격적으로 개시하자는 것은 그야말로 이건 수사를 하지 말자, 라는 것과 마찬가지고요. 이런 모든 것의 증거를 다 없애고 뭉개자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는 결코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특검을 찬성 하지만 특검이 구성되기 전까지 한 달 동안에 하루빨리 검찰이 수사해서 개시를 하고 압수수색도 하고 그다음에 특검이 구성되면 검찰에서 수사한 것을 전부 다 특검에 인수인계시키면 되거든요. 그래서 한 달 동안 수사를 미적미적 되지 말고 하루빨리 저희가 수사를 하자는 겁니다.

◇ 이동형> 특검 같은 경우는 시간 끌기용 아니냐는 이런 주장 같아요.

◆ 윤관석> 오늘 이미 경찰이 시흥시 의회, 광명시청, 부산도시공사 등을 동시다발적으로 압수수색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미적대거나 은폐하려는 것은 전혀 아니라고 이미 언론에서 보도되고 있고요. 현재 국가수사본부에 구성돼있는 합동수사단을 통해서 아주 적극적이고 확실한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 부동산 전문검사 나와 있는 것이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대검에서 부동산 투기 사범 수사협력단을 20여명을 구성했기 때문에 현재 종합수사본부와 함께 긴밀하게 공조를 할 겁니다. 참고로 2기 신도시 때도 이런 여러 가지 사항들이 있어서 투기의혹을 갖고 조사를 했는데요. 그때 참여했던 부분이 검찰은 지휘를 했고 실제 수사는 경찰이 진행했는데 이 인력도 상당 부분 들어와 있고요. 마지막으로 우리 민주당의원 6명이 거론되고 있는데 이 부분은 3기 신도시하고 관계없는 지역들입니다. 각자 소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의혹이 제기됐습니다만 사실로 판명된 것은 아직 하나도 없다, 이렇게 참고사항 말씀드리겠습니다.

◇ 이동형>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이 정도로 정리하고요.

◆ 윤관석> 제가 특검에 대해서만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과거의 정치적 사항으로 인한 특검에 대해서 협상하다 보면 시간이 길어지니깐 한 달 이내에 구성할 수 있는 기일이 지정돼있는 것인데 이렇게 민생사항이 아니고 전 국민적인 분노와 관심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금방 저는 빠른 시기에 합의해서 진행할 수 있고요. 또 증거가 인멸되고 소멸되는 것이 아니라 지금 국수본과 함께 대검에 수사협력단과 함께 진행하면 특검이 조속히 구성돼서 차질 없이 진행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해서 다시 한번 우리 국민의힘 쪽에서 대검에 대해서도 입장을 바꿔줄 것을 촉구합니다.

◇ 이동형> 그러나 정부, 여당에서 함께 합수단을 구성했지 않습니까? 그러나 특검 이야기를 하면 합수단을 못 믿겠다, 라는 뜻이 여권에서 스스로 자기 부정이 될 수 있잖아요?

◆ 윤관석> 그렇지 않습니다. 검찰수사만이 만능인 것처럼 이야기를 하니깐 이미 검찰이 참여하고 있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 오해가 있을까봐 제일 강력한 수사기구인 특검에 대한 것까지도 제안했다, 이렇게 설명드리겠습니다.

◇ 이동형> 자, 이렇게 되면 정부, 여야 할 것 없이 비리근절에는 일단 약속 한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후속대책, 관련법안 입법을 어떻게 하냐, 이 문제 아니겠습니까? 3월 국회에서 통과를 시킨다, 제가 여러 정치인들하고 이야기를 해보면 다 공통된 의견인데 이건 여야가 다 동의한 것이죠?

■ 윤영석> 예, 동의합니다.

◆ 윤관석> 그렇습니다. 저희는 구체적으로 LH 5법, 공직자들 투기방지법 이걸 이해충돌방지법, 공직자윤리법, LH법, 공공주택법 부분에 대해서 현재 진행하고 있고요. 일정도 상이별로 잡혀있습니다. 다만 부동산거래법은 제가 오기 전에 확인했을 때는 아직까지는 야당의 반대로 구체적인 일정이 미흡이 됐는데 지금 말씀하시니깐 조만간에 합의돼서 진행될 것으로 기대 하겠습니다.

■ 윤영석> 예, 국민의힘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신속하게 통과가 되어야 한다, 는 것에 뜻을 같이 하고요. 그리고 저희 당에서 아주 강력한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그래서 공직자들이 내부정보를 이용해서 투기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그리고 이에 10배를 환수하는 그러한 법안의 발의해놓았습니다. 이런 법안이 통과되어야 이러한 투기행위를 근절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 이동형> 지금 국민들은 특별법에 의한 소급적용을 많이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깐 입법을 하게 되면 지금부터 그런 투기한 사람을 처벌하겠다, 라는 건데 그런 거 말고 그 전에 했던 사람도 처벌해야 된다, 그런 이야기가 많아요. 그런데 소급적용이 위헌논란이 있으니깐 여당은 어떻게 보세요?

◆ 윤관석> 예, 입법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헌법과 관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일단 현재 제기되어 있는 LH부동산투기방지, 공직자 관련한 이해충돌방지등 5법을 신속하게 국회에서 입법처리를 하고 수사를 진행하면서 결과가 나왔을 때 과연 기존에 부동산 투기행위를 했던 공직자라든지 문제가 있는 부분은 어떻게 할 것인지를 함께 논의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윤영석> 지금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LH의 신도시 조성지역에 대한 투기 이런 부분은 저는 일부소급입법을 적용하더라도 이러한 투기자들의 발본색원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일부소급적용에 대해서는 찬성합니다.

◇ 이동형> 예, 여권은 소급적용에 대해서 김태년 원내대표도 그렇고 위헌이라는 말에 좀 신경 쓰는 것 같아요?

◆ 윤관석> 저희도 기본 취지에 대해서는 기존에 불법적인 수단으로, 투기행위로 이득을 취득을 할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강력하게 처벌을 하고 또 필요하면 소급이라는 것이 결국 불법이익을 환수한다, 라는 행위까지 포함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취지는 동의하고요. 법적으로 어떻게 적용해서 가능할 지에 대해서는 지금 같이 검토하고 있습니다.

◇ 이동형> 예, 알겠습니다. 자, 우리 윤영석 의원이 나오셨으니깐 이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 것 같은데 문대통령이 SNS에 내놓은 메시지 때문에 조금 언론이 시끄러웠습니다. 대통령이 좀처럼 쓰지 않는 화법이었는데요. 화가 많이 난 게 아니냐, 정보적으로 판단을 잘못한 게 아니냐, 이런 얘기도 있었고요. 또 윤영석 의원이 거기에 대해서 비판을 하신 것 같더라고요.

■ 윤영석> 네, 사실 문재인 대통령의 페이스북 글을 보고 저도 깜짝 놀랐어요. 이게 과연 대통령께서 쓴 글이 맞는가. 사실 대통령의 말과 글은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특정인을 대상으로 하는 건 아니잖아요. 수많은 국민들이 보고 있고 이 페이스북에 대해서 댓글이 한 2만개가 달렸다는데 수많은 국민들이 주목하는 그런 글인데 지금 공식적인 페이스북 계정에다가 비속어로 좀스럽다, 이런 표현을 쓰는 것은 정말 일반국민의 눈높이보다 수준이 낮은 표현입니다. 그래서 저는 대통령의 글이라도 도저히 믿기지가 않아요. 만일 그게 사실이라면 대통령께서 국격을 스스로 떨어트린 그런 행위라고 생각을 합니다. 매우 부적절하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수정을 하실 수 있으면 수정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 윤관석> 이 사저 문제에 관해서는 임기 내내 야당에서 계속적으로 공격을 했습니다만 사실로 밝혀진 게 하나도 없습니다. 또 4.7선거에 영향을 주기 위해서인지 이 문제가 제기가 됐어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죽했으면 그렇게 표현했을까, 얼마나 어처구니없었으면 그렇게 나왔을까, 이런 것도 좀 봐야 됩니다.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이미 사실관계가 아니라는 것이 판명된 내용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억지적으로 공격을 하니깐, 거기에 대해서 자제해달라는 인간적인 호소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과거의 노무현 대통령 때 사저를 또 아방궁이라고 공격을 했지만 수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갔다 왔습니다만 그렇게 생각한 사람이 아무도 없고 그때 동행했던 사람조차도 우리가 정말 잘못 생각했다, 라고 했는데 이 사저 문제도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농지법 위반 의혹이라든가 대지전용 의혹 문제라든지 처남의 불법 부당 이득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다 해명이 됐고 사실 이렇게 불법이 있었으면 여태껏 가만히 있었겠습니까? 야당이나 다른 단체에서 이미 고발을 했거나 여러 가지를 했을 텐데 다 깨끗하게 해명된 부분을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는 것인지 또는 이번 LH건 때 함께 올려 태우려는 것인지, 하는 지나친 공격에 대해서 사실판단을 요청하는 그런 호소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 이동형> 그럼 제가 윤영석 의원한테 이것만 여쭤볼게요. 지금 윤관석 의원 얘기처럼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 아방궁 논란이 있었기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이 더 화가 났었을 수도 있다, 그러면 윤영석 의원님 애초에 이 의혹 제기한 이유 그걸 좀 제가 들어보겠습니다.

■ 윤영석> 의혹을 제기한 것이 아니고요. 저희는 팩트에 근거해서 사실을 말한 것입니다. 대통령께서 농지를 한 600평을 취득을 해가지고 이걸 집을 지을 수 있는 대지로 형질 변경을 한 겁니다. 팩트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원래 농지를 취득하는 것은 농사를 짓는 사람만 취득을 할 수 있다는 것이 헌법 제121조 경자유전의 원칙입니다. 농지법에도 그러한 원칙이 명시가 되어 있어요. 농지는 농사를 짓는 사람 만이 취득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 농지가 지금 급속하게 잠식이 되고 있고 우리나라의 식량자급률이 전세계 최하위 수준입니다. 30% 미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농지를 보존해야 되는데 대통령께서 이 농지 600평을 취득해서 집을 짓기 위해서 농업경영계획서를 제출을 했습니다. 그 속에 보면 11년간 대통령을 하던 시절에도 농사를 지었다, 라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농사를 지었다고 하는 그 위치에 가보니깐 아스팔트 도로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이 저희가 맞지 않다, 라고 지적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전혀 해명을 하지 않고 있어요. 그러한 내역에 대해서. 그리고 농업경영계획서라고 하는 것은 농사를 지을 사람이 농사를 앞으로 어떻게 짓겠다, 라는 것을 계획서를 내고 농지를 취득했습니다. 그런데 농사를 제대로 짓지 않고 이것은 집을 짓는 땅으로 바꿔버렸단 말이에요. 이러한 것은 농지법을 편법적으로 악용한 것이 아닌가. 저희가 그것을 지적하는 것이고 대통령 말씀은 불법만 아니면 모든 것이 가능하다, 라는 식으로 말씀하셨는데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대통령이기 때문에 법에 그러한 근본취지를 지켜야 되고 또 헌법에 경자유전의 원칙도 지켜야 됩니다. 왜 하필이면 대통령께서 농지를 이렇게 사가지고 사저를 짓느냐 말입니다. 저는 그거는 바람직하지 않다. 그래서 야당에서 제기한 여러 가지 지적, 비판에 대해서 겸허하게 좀 수용을 해주시고 반박을 하시더라도 사실에 근거해서 하시면 좋겠다, 라고 생각을 제가 말씀드립니다.

◆ 윤관석> 이건 사실관계의 판단에 심각한 오류가 있습니다. 농지법 상 농사경력은 농지 취득의 전제조건이 아닙니다. 귀농이나 귀촌하신 분들이 또 미래 연종을 위해서 가는 분들도 돼 있습니다. 예외조항이 16가지가 있는데 그에 대해 들어가기 때문에 농지법 위반이 아니라는 것을 정확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농지, 대지 전용 아까 아스팔트 얘기를 하시는데 실제 귀농할 때 형질 변경이 수시로 발생합니다. 그래서 자기의 농업경영계획서를 내는 것이고요. 거기에 맞게 현재 지자체에서는 형질 변경을 종합적으로 승인해주고 대부분 그런 방식을 통해서 합니다. 다만 차액이 발생하면 그걸 차액만큼 납부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2가지 의혹에 불법의 제기 이런 것들은 사실관계가 처음부터 잘못된 것이다. 수차례 이미 해명을 했고 또 판명이 된 사실이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 이동형> 알겠습니다. 이 이야기는 처음 얘기된 건 아니니까요. 우리 청취자분들이 다 현명하게 판단하실 것 같고 시간이 얼마 안 남아서 선거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박영선 후보가 장관직으로 그만두고 서울시장으로 나온다고 할 때 그때 분위기가 무섭게 야당 후보를 쫓아가는, 곧 역전도 가능할 기세였는데 지금은 오히려 차이가 많이 벌어졌거든요? 역시 LH 문제가 가장 크다고 보십니까?

◆ 윤관석> 예, 박영선 후보가 단일화에 성공한 이후에 상승세를 타고 있었는데 아무래도 LH 문제가 부동산문제 전체에 예민한 서울시민들에게 영향을 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조사는 어려운 국면으로 이렇게 추이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후보는 누구보다도 먼저 서울의 주거불평등 해결을 위해서 아주 획기적인 도시정책들을 많이 준비하고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부동산 투기의 의혹에 대해서 가장 어떤 후보보다도 적극적으로 이 문제를 제기해서 특검도 제일 먼저 제안했고 3기 신도시에 관련한 전체에 대해서 전수조사도 제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동산 투기 의혹, 불법 세력에 대해서 확실하게 차단하고 또 본인이 서울시를 만약에 맡게 된다면 이 부분만은 가장 공정하고 투명하게 하겠다, 라고 하는 의지를 밝히고 있기 때문에 서울 시민들이 그 정책에 중요성과 또 실질성들을 잘 판단해줘서 조만간에 이 국면이 지나면 다시 상승국면에 올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부동산 도시정책에 대해서 힘 있게 집행하려면 아무래도 여당 후보의 강점도 갖고 있고 또 여성후보로서의 섬세함도 갖고 있기 때문에 조직력과 서울 도시 계획의 개혁성, 비전 이 부분으로 다시 상승국면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노력하는 진정성을 서울시민들이 이해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지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 이동형> 알겠습니다. 국민의힘 쪽 여쭤보죠. 일단 오세훈 훈풍입니다. 지지율이 계속 올라가는 상황인데 그러나 3자 대결하면 필패다, 단일화하면 필승이다, 지금의 여론조사 결과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벌써 15일이란 말이에요. 19일날 단일화를 목표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내일이나 모레는 무언가 결판이 나야 하는데 아직도 지금 부드럽게 안 되고 있어요.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 윤영석> 저는 오세훈 후보와 안철수 후보 간의 단일화는 낙관적으로 예상을 합니다. 조금 난항을 겪고 있지만 아마 오늘, 내일이 고비라고 생각하고요. 상당히 세부적으로 접점을 찾아가는 걸로 제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 이동형>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 윤영석>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하죠. 다만 현재 우리 오세훈 후보나 야권 후보들이 안철수 후보가 여론조사 상으로 조금 잘 나오는 그런 경향을 보이는데요. 저는 결코 낙관할 수 없는 선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서울시 의회 민주당이 지금 압도적으로 숫자가 많고요. 그 다음에 구청장도 25개 중에 24개가 민주당 구청장이고 그 다음에 구의회도 지금 민주당이 다 장악을 하고 있고 고 박원순 전 시장 10년 동안의 서울 전역에 민주당조직이 구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보궐선거 특성상 투표율이 상당히 낮죠. 보통 40%대 될 텐데요. 그래서 결코 낙관할 수 없는 선거고 이 선거는 약 820억정도의 국민세금이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과 오거돈 전 부산시장의 성범죄로 인해서 일어난 그런 선거입니다. 사실 민주당이 후보를 내서는 안 되는 후보를 낸다고 하기 때문에 우리 국민의힘으로서는 필사즉생의 각오로 반드시 선거에 승리해야 되는 그런 선거이기 때문에 끝까지 저희가 방심하지 않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이동형> 알겠습니다. 윤영석 의원님 말처럼 서울이 사실은 야당이 호락호락하지 않은 도시입니다. 과거 김대중 때부터 DJ 서울불패 이런 말들이 있었죠. 서울은 항상 지금 여권이 앞 서는 하는 형상이었는데 그렇기 때문에 끝까지 방심하지 않겠다는 말씀 갖고 다만 부산은 지금 차이가 많이 나서 여권이 여론조사 상에서는 좀 답답할 것 같아요?

◆ 윤관석> 예, 부산에도 격차가 있습니다. 오늘 부산에 책임지고 있는 부산시장위원장이나 여러의원들하고 대화를 나눠봤습니다. 다만 어느 정도 가덕도신공항 특별법 이후에 상승하던 분위기가 다소 꺾였지만 저희도 김영춘 후보로 확정되고 나서 부산에서 지역발전과 전국 안정을 위해서 현재 저희 당 후보를 통해서 조금씩 상승세 분위기를 이제는 잡아가고 있다고 해서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 서울의 경우에 있어서 단일화 문제 관련해서는 잘 해나갈지 어떨지 앞으로 봐야겠습니다만 서로 단일화라는 건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단일화하는 과정도 대단히 중요하다. 서울시민들에게 어떤 대응을 가지고 단일화 하는 것이냐, 이것이 보여줘야 하는데 현재는 주로 적합도냐, 경쟁력이냐, 룰 싸움, 언제 할 거냐 등 이렇게 해서 제대로 진행되고 있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단일화의 모범은 저희가 이미 박영선 후보가 지금 김진애 후보하고 마지막을 남겨놓고 있습니다만 내용 중심으로 서울의 도시개발발전 중심으로 해서 가고 있기 때문에 과연 큰 기대를 할 수 있을까, 걱정을 갖고 있습니다.

◇ 이동형> 예, 말씀드린 대로 부산은 박형준 후보가 여론조사 상 많이 앞서 가는데 그런데 LCT 부동산을 소유했다, 딸 부정입학 의혹, 사찰지시 의혹 지금 의혹이 조금 많아서 이 부분을 매끄럽게 해결해나갈 수 있느냐, 윤 의원님 30초 남았어요. 30초 안에 말씀해주세요.

■ 윤영석> 팩트가 전혀 맞지 않는 그런 네거티브이죠. 그러니까 부산시장 선거에 자신이 없다 보니깐 오로지 네거티브를 해서 상대방을 거꾸로 떨어트리려는 그런 음모라고 생각하고요. 전혀 사실무근입니다. 그런 부분들이.

◇ 이동형> 예, 사실무근이다. 선거 앞서서 네거티브하는 것이다. 어쨌든 부산시민들이 현명하게 판단을 하겠죠. 결과를 지켜보도록 하고요. 두 분은 2주 뒤에 만나니깐 그때쯤 되면 어느정도 윤곽이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선거에 대해서는. 그때 뵙겠습니다. 오늘 말씀 두 분 고맙습니다.

■ 윤영석> 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윤관석> 예, 감사합니다.

◇ 이동형>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윤관석 의원, 국민의힘 윤영석 의원 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