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면승부] 추미애 "중수청 내년 1월1일...박범계 수사지휘권 발동해야"

[YTN 라디오 이동형의 뉴스 정면승부]

■ 방송 : FM 94.5 (18:00~19:30)

■ 방송일 : 2021년 3월 12일 (금요일)

■ 대담 : 추미애 전 법무부장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정면승부] 추미애 "중수청 내년 1월1일...박범계 수사지휘권 발동해야"

- 정치검사 등장은 민주주의 퇴보, 윤 총장이 마지막 정치검사이길

- 검경수사권 조정 성과 있는 반면 검찰 조직문화 바꾸지 못한 건 아쉬워

- 아무도 갈 사람 없어 법무부장관행, 정치 소명 의식으로 받아들여

- 박영선 서울시장 꿈꿔온 사람, 진정으로 서울시 위해 일할 것

- 이낙연 이재명 모두 좋은 사람, 1년 긴데 약간 지루하지 않을까 싶어

◇ 이동형 앵커(이하 이동형)> 지난해부터 현재까지도 정치권에서 뜨거운 인물을 꼽는다면 아마 이 분 반드시 포함될 것 같습니다. 추미애 전 법무부장관인데요. 과연 법무부장관 퇴임 이후 정치권에서 어떤 역할을 할 지, 관심이 쏠렸습니다. 대권도전 이야기도 나오고 있고요. 청취자 분들도 궁금한 점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오늘 스튜디오에 직접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장관님, 어서 오십시오.

◆ 추미애 전 법무부장관(이하 추미애)> 안녕하세요.

◇ 이동형> 우리 청취자 분들, 보이는 라디오 시청자분들도 직접 이렇게 뵙는 건 오랜만일 것 같고요. 저도 개인적으로 한 2년만으로 뵙는 것 같은데요. 퇴임하신 지 한 달이 좀 지났습니다. 그동안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 추미애> 처음으로 자유스러워져서요. 여러 가지 생각도 좀 많이 하고 여유를 가졌었는데 최근에 우리사회의 개혁을 위해서는 올바른 방향을 누군가 알려줘야 되거든요. 그런데 너무 팩트체크 없이 엉뚱한 말씀을 하시는 분들도 생겨서 SNS를 통해서 제가 알고 있는 부분을 짚어내고 하느라 공연히 좀 바빴습니다.

◇ 이동형> 말씀하신대로 최근에 SNS활동도 다시 활발히 하시는 것 같고 지난주부터 유튜브 라든가 지상파 방송이라든가 인터뷰도 열심히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이 이유가 있을까요? 아까 얘기하셨던 가짜뉴스 바로잡는 거 말고 라도.

◆ 추미애> 사실은 궁금해 하시는 분들도 있고, 제가 장관 재임시절에 70년간 검찰 적폐를 청산한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참 외로웠어요. 그때 꽃을 보내주면서 촛불시민들께서 많은 응원을 보내주셔서 근황이 궁금하다, 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런 감사의 말씀을 직접 드리고 싶기도 했어요.

◇ 이동형> 그래서 요즘에 SNS도 하시고 또 방송도 나오시고 있는 것 같은데, 우리 청취자들이 궁금해 하실 부분은 앞으로 추미애 전 장관이 정치권에서 어떤 역할을 할 것인가, 라는 게 궁금한 것 같아요. 대권도전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 것 같고요. 또 지금 윤석열 전총장이 지지율이 급등하면서 야권후보로 급부상해서 또 여권에서는 제3후보 이야기도 나오고 있고 만일 추미애 전 장관이 여권후보 되면 추미애 대 윤석열 대결이 대권에서 되는 것 아니냐, 이런 그림까지 호사가들이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 이야기는 아직 구체적으로 주위나 본인이나 한 적은 없죠?

◆ 추미애> 네, 그냥 저는 이제 정치를 하면서 누구 때문에 저의 진로를 결정하고 그러진 않고요. 제가 충분히 고민하고 또 사회와 연대하고 공감하고 싶다, 하는 생각이 들 때 여러 가지 말씀을 잘 듣고 함께 사회의 바람직한 해법을 찾아보자, 라고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현재로써는 어떤 분이 어떤 길을 가든 오히려 좀 걱정이, 우리나라가 30년 전에 이미 정치군인이 사라지도록 민주화를 통해서 많은 희생 속에 나라발전의 틀을 만들었잖아요. 그 사이에 경제도 발전하고 시민의식도 성숙해있고 또 촛불을 들어서 온 국민이 무너진 헌정을 바로 복원하기도 했는데요. 사실 정치검사가 등장했다, 라고 하는 것은 민주주의의 도전이고요. 민주주의의 퇴보를 일으킬 수 있어서 사실 윤총장이 마지막 정치검사이길 바라면서 또 그런 일이 절대 일어나서는 안 된다, 국민들과 함께 공감하는 그런 글을 올리기도 하고 또 바람직한 방향으로 우리사회가 나아가도록 정치를 했던 만큼 그런 역할을 또 저에게 주어진다면 열심히 해야 되는 것이고요.

◇ 이동형> 윤석열이라는 존재를 차치하고라도, 본인이 정치권에 오래 계셨으니깐 지금 대선시즌이고 생각은 있으신 거잖아요?

◆ 추미애> 정치는 늘 미래를 내다보고 우리사회를 이끌어가야 될, 또 국민들이 그렇게 키워주셨으니까 그런 책무가 있는 것이죠.

◇ 이동형> 예, 알겠습니다. 그 얘기는 조금 있다가 다시 얘기하도록 하고요. 법무부장관으로 가실 때는 역시 나에게 주어진 과제는 검찰개혁이다, 이렇게 생각하셨을 것 같고 후회가 되는 거 있으십니까? 1년동안 하시면서.

◆ 추미애> 후회라고 한다면, 우선 국민들께서 인정해주신 성과라고 하면 공수처를 완성시키고 검경수사권 조정을 통해서 이제 권력기관 구조를 개혁할 수 있는 그런 기틀을 만든 것이 성과라고 할 수 있는데요. 최근에 수사기소분리 말씀들 많이 하시고 이해를 하시잖아요. 어떤 수사권도 통제받지 않으면 인권을 침해하고 잘못된 방향으로 간다, 라고 알고 계시고 그건 제가 이미 1년 전에 화두를 던졌거든요. 이제 국회에서도 동의해주시고 중수청을 설치하는 입법준비를 다 마쳤어요. 그래서 이것을 완수하고 또 이런 것들은 검사란 무엇인가, 검찰조직은 어떤 일을 해야 되는가, 하나의 정상화 과정인데요. 이런 검사들이 앞으로는 법률 전문가, 인권옹호가로 제대로 조직문화 속에서 뿌리내릴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제도를 바꾸는 것 못지않게 조직 문화를 그렇게 뿌리내리도록 하는 것도 중요하거든요. 그걸 다 못해서 그 부분은 좀 아쉽죠.

◇ 이동형> 예, 지금 민주당에서 추진하고 있는 중수청설치 법안, 이것은 빠른 시일 내에 이루어져야 한다, 이렇게 보십니까? 당내에서는 속도조절론도 나오는 것 같은데요.

◆ 추미애> 내년 1월 1일이면 사실은 중복수사를 검사가 굳이 할 필요가 없게 돼요. 피의자신문조서가 경찰이 작성한 조서로 가늠할 수 있거든요. 또 새로 작성해봐야 효력이 똑같기 때문에 굳이 할 필요가 없어서 그렇다 하면 법률전문가로서의 검사 역량만 집중하면 되기 때문에 중수청은 따로 빼서 수사관을 따로 중수청으로 보내는 그런 기능분립을 통한 견제와 균형 시스템은 내년 1월 1일에 맞추어서 하는 것도 아주 바람직하다, 라고 생각합니다.

◇ 이동형> 근데 윤석열 전총장이 중수청 반대한다, 이 명분을 가지고 퇴임했단 말이에요. 그걸 막겠다. 명분은 그렇게 하고 만일 정치를 한다면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아직 본인 입으로 정치를 한다고 이야기하지 않았으니까요. 근데 이 명분을 갖고 정치를 한다고 하면 굉장히 부적절한 일이다, 라고 여당의원들은 그렇게 보시더라고요. 장관님이 보시기에 어떻습니까?

◆ 추미애> 시대흐름에 어긋나는, 또 민주주의의 발전 방향과 어긋나는 정치구호나 정치인은 성공할 수 없고 다 실패했어요. 그래서 그런 구호는 목표가 될 수 없죠. 퇴보를 구호로 내걸 수는 없잖아요.

◇ 이동형> 장관님이 검찰총장과 이렇게 여러 가지 문제로 갈등하면서 너무 대쪽이 아니냐, 좀 휘어질 대로 휘어져야 되는데. 뭐, 별명이 추다르크처럼 너무 곧게 나간 것 아닌가, 유연함이 부족하다, 이런 이야기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 추미애> 때로는 유연할 때는 유연할 수 있는데요. 하지만 그것이 70년간 적폐로 인해 수사기소권, 영장청구권 다 독점하고 있고 피해자가 국민이잖아요. 만약에 제가 피해자라면 양보할 수 있죠. 근데 국민의 피해를 제가 눈감아 버린다, 그러면 정치를 왜 하겠습니까. 그건 굽히면 안 되겠죠.

◇ 이동형> 제가 부드럽고 이런 거 여쭤본 이유가 갑자기 생각난 게 있어서 그런데요. 당대표하시다가 법무부장관으로 가신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정치권에 그런 적이 한번도 없었고 오히려 스스로 직급을 몇 단계 낮춰서 가는 건데, 왜 최종으로 간다고 결심을 하신 거예요?

◆ 추미애> 아무도 갈 사람이 없대요.

◇ 이동형> 결코 판단이 쉽지 않았을 것 같아요. 국회의원직도 던져야 하니까.

◆ 추미애> 그렇습니다. 그때 이해찬 당대표께서 저를 추천을 하시면서 추미애 밖에 없다, 하셨다는데 임명권자인 대통령께서도 그렇다고 하시면서, 아마도 한반도평화체제의 구축과 검찰개혁을 비롯한 권력기관 개혁 이걸 국정의 해야 될 우선과제로 생각을 하셨던 거죠. 그런데 검찰개혁은 조국 전장관한테 검찰이 조직적으로 반발하고 장관을 청문회 종료직전에 아내를 기소함으로써 실제 저항하는 모습을 보였지 않습니까. 그런 이후에 누가 감히 그 자리에 가느냐, 아무도 안 갈 것이다, 라는 고민에 빠졌었고 저도 상당히 많은 고민을 하다가 그런 2가지 개혁과제해서 1가지라도 제대로 해낸다면 그건 또 당대표로 지내면서 제가 당이 국민께 드리는(이하 이동형)> 지난해부터 현재까지도 정치권에서 뜨거운 인물을 꼽는다면 아마 이 분 반드시 포함될 것 같습니다. 추미애 전 법무부장관인데요. 과연 법무부장관 퇴임 이후 정치권에서 어떤 역할을 할 지, 관심이 쏠렸습니다. 대권도전 이야기도 나오고 있고요. 청취자 분들도 궁금한 점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오늘 스튜디오에 직접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장관님, 어서 오십시오.

◆ 추미애 전 법무부장관(이하 추미애)> 안녕하세요.

◇ 이동형> 우리 청취자 분들, 보이는 라디오 시청자분들도 직접 이렇게 뵙는 건 오랜만일 것 같고요. 저도 개인적으로 한 2년만으로 뵙는 것 같은데요. 퇴임하신 지 한 달이 좀 지났습니다. 그동안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 추미애> 처음으로 자유스러워져서요. 여러 가지 생각도 좀 많이 하고 여유를 가졌었는데 최근에 우리사회의 개혁을 위해서는 올바른 방향을 누군가 알려줘야 되거든요. 그런데 너무 팩트체크 없이 엉뚱한 말씀을 하시는 분들도 생겨서 SNS를 통해서 제가 알고 있는 부분을 짚어내고 하느라 공연히 좀 바빴습니다.

◇ 이동형> 말씀하신대로 최근에 SNS활동도 다시 활발히 하시는 것 같고 지난주부터 유튜브 라든가 지상파 방송이라든가 인터뷰도 열심히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이 이유가 있을까요? 아까 얘기하셨던 가짜뉴스 바로잡는 거 말고 라도.

◆ 추미애> 사실은 궁금해 하시는 분들도 있고, 제가 장관 재임시절에 70년간 검찰 적폐를 청산한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참 외로웠어요. 그때 꽃을 보내주면서 촛불시민들께서 많은 응원을 보내주셔서 근황이 궁금하다, 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런 감사의 말씀을 직접 드리고 싶기도 했어요.

◇ 이동형> 그래서 요즘에 SNS도 하시고 또 방송도 나오시고 있는 것 같은데, 우리 청취자들이 궁금해 하실 부분은 앞으로 추미애 전 장관이 정치권에서 어떤 역할을 할 것인가, 라는 게 궁금한 것 같아요. 대권도전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 것 같고요. 또 지금 윤석열 전총장이 지지율이 급등하면서 야권후보로 급부상해서 또 여권에서는 제3후보 이야기도 나오고 있고 만일 추미애 전 장관이 여권후보 되면 추미애 대 윤석열 대결이 대권에서 되는 것 아니냐, 이런 그림까지 호사가들이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 이야기는 아직 구체적으로 주위나 본인이나 한 적은 없죠?

◆ 추미애> 네, 그냥 저는 이제 정치를 하면서 누구 때문에 저의 진로를 결정하고 그러진 않고요. 제가 충분히 고민하고 또 사회와 연대하고 공감하고 싶다, 하는 생각이 들 때 여러 가지 말씀을 잘 듣고 함께 사회의 바람직한 해법을 찾아보자, 라고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현재로써는 어떤 분이 어떤 길을 가든 오히려 좀 걱정이, 우리나라가 30년 전에 이미 정치군인이 사라지도록 민주화를 통해서 많은 희생 속에 나라발전의 틀을 만들었잖아요. 그 사이에 경제도 발전하고 시민의식도 성숙해있고 또 촛불을 들어서 온 국민이 무너진 헌정을 바로 복원하기도 했는데요. 사실 정치검사가 등장했다, 라고 하는 것은 민주주의의 도전이고요. 민주주의의 퇴보를 일으킬 수 있어서 사실 윤총장이 마지막 정치검사이길 바라면서 또 그런 일이 절대 일어나서는 안 된다, 국민들과 함께 공감하는 그런 글을 올리기도 하고 또 바람직한 방향으로 우리사회가 나아가도록 정치를 했던 만큼 그런 역할을 또 저에게 주어진다면 열심히 해야 되는 것이고요.

◇ 이동형> 윤석열이라는 존재를 차치하고라도, 본인이 정치권에 오래 계셨으니깐 지금 대선시즌이고 생각은 있으신 거잖아요?

◆ 추미애> 정치는 늘 미래를 내다보고 우리사회를 이끌어가야 될, 또 국민들이 그렇게 키워주셨으니까 그런 책무가 있는 것이죠.

◇ 이동형> 예, 알겠습니다. 그 얘기는 조금 있다가 다시 얘기하도록 하고요. 법무부장관으로 가실 때는 역시 나에게 주어진 과제는 검찰개혁이다, 이렇게 생각하셨을 것 같고 후회가 되는 거 있으십니까? 1년동안 하시면서.

◆ 추미애> 후회라고 한다면, 우선 국민들께서 인정해주신 성과라고 하면 공수처를 완성시키고 검경수사권 조정을 통해서 이제 권력기관 구조를 개혁할 수 있는 그런 기틀을 만든 것이 성과라고 할 수 있는데요. 최근에 수사기소분리 말씀들 많이 하시고 이해를 하시잖아요. 어떤 수사권도 통제받지 않으면 인권을 침해하고 잘못된 방향으로 간다, 라고 알고 계시고 그건 제가 이미 1년 전에 화두를 던졌거든요. 이제 국회에서도 동의해주시고 중수청을 설치하는 입법준비를 다 마쳤어요. 그래서 이것을 완수하고 또 이런 것들은 검사란 무엇인가, 검찰조직은 어떤 일을 해야 되는가, 하나의 정상화 과정인데요. 이런 검사들이 앞으로는 법률 전문가, 인권옹호가로 제대로 조직문화 속에서 뿌리내릴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제도를 바꾸는 것 못지않게 조직 문화를 그렇게 뿌리내리도록 하는 것도 중요하거든요. 그걸 다 못해서 그 부분은 좀 아쉽죠.

◇ 이동형> 예, 지금 민주당에서 추진하고 있는 중수청설치 법안, 이것은 빠른 시일 내에 이루어져야 한다, 이렇게 보십니까? 당내에서는 속도조절론도 나오는 것 같은데요.

◆ 추미애> 내년 1월 1일이면 사실은 중복수사를 검사가 굳이 할 필요가 없게 돼요. 피의자신문조서가 경찰이 작성한 조서로 가늠할 수 있거든요. 또 새로 작성해봐야 효력이 똑같기 때문에 굳이 할 필요가 없어서 그렇다 하면 법률전문가로서의 검사 역량만 집중하면 되기 때문에 중수청은 따로 빼서 수사관을 따로 중수청으로 보내는 그런 기능분립을 통한 견제와 균형 시스템은 내년 1월 1일에 맞추어서 하는 것도 아주 바람직하다, 라고 생각합니다.

◇ 이동형> 근데 윤석열 전총장이 중수청 반대한다, 이 명분을 가지고 퇴임했단 말이에요. 그걸 막겠다. 명분은 그렇게 하고 만일 정치를 한다면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아직 본인 입으로 정치를 한다고 이야기하지 않았으니까요. 근데 이 명분을 갖고 정치를 한다고 하면 굉장히 부적절한 일이다, 라고 여당의원들은 그렇게 보시더라고요. 장관님이 보시기에 어떻습니까?

◆ 추미애> 시대흐름에 어긋나는, 또 민주주의의 발전 방향과 어긋나는 정치구호나 정치인은 성공할 수 없고 다 실패했어요. 그래서 그런 구호는 목표가 될 수 없죠. 퇴보를 구호로 내걸 수는 없잖아요.

◇ 이동형> 장관님이 검찰총장과 이렇게 여러 가지 문제로 갈등하면서 너무 대쪽이 아니냐, 좀 휘어질 대로 휘어져야 되는데. 뭐, 별명이 추다르크처럼 너무 곧게 나간 것 아닌가, 유연함이 부족하다, 이런 이야기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 추미애> 때로는 유연할 때는 유연할 수 있는데요. 하지만 그것이 70년간 적폐로 인해 수사기소권, 영장청구권 다 독점하고 있고 피해자가 국민이잖아요. 만약에 제가 피해자라면 양보할 수 있죠. 근데 국민의 피해를 제가 눈감아 버린다, 그러면 정치를 왜 하겠습니까. 그건 굽히면 안 되겠죠.

◇ 이동형> 제가 부드럽고 이런 거 여쭤본 이유가 갑자기 생각난 게 있어서 그런데요. 당대표하시다가 법무부장관으로 가신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정치권에 그런 적이 한번도 없었고 오히려 스스로 직급을 몇 단계 낮춰서 가는 건데, 왜 최종으로 간다고 결심을 하신 거예요?

◆ 추미애> 아무도 갈 사람이 없대요.

◇ 이동형> 결코 판단이 쉽지 않았을 것 같아요. 국회의원직도 던져야 하니까.

◆ 추미애> 그렇습니다. 그때 이해찬 당대표께서 저를 추천을 하시면서 추미애 밖에 없다, 하셨다는데 임명권자인 대통령께서도 그렇다고 하시면서, 아마도 한반도평화체제의 구축과 검찰개혁을 비롯한 권력기관 개혁 이걸 국정의 해야 될 우선과제로 생각을 하셨던 거죠. 그런데 검찰개혁은 조국 전장관한테 검찰이 조직적으로 반발하고 장관을 청문회 종료직전에 아내를 기소함으로써 실제 저항하는 모습을 보였지 않습니까. 그런 이후에 누가 감히 그 자리에 가느냐, 아무도 안 갈 것이다, 라는 고민에 빠졌었고 저도 상당히 많은 고민을 하다가 그런 2가지 개혁과제해서 1가지라도 제대로 해낸다면 그건 또 당대표로 지내면서 제가 당이 국민께 드리는 공약, 약속이기도 했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제가 받아들일 수 밖에 없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된 거죠.

◇ 이동형> 개인 정치인 추미애로서는 조금 상처를 받지 않았습니까? 결과적으로는. 국회의원직 내던지고 법무부장관하고 나서는.

◆ 추미애> 제가 이제 5선의 당대표 경력자니깐 다들 아마 6선을 하면 국회의장 할 수도 있고 꽃길을 걷지 않았겠느냐, 하고 많이 아쉬워도 하셨어요. 그런데 제가 이것은 사실 어느 누구도 못하기 때문에 누구도 나서지 않기 때문에, 저에게 주어진 어떤 것이라면 제가 정치하는 사람으로서 소명의식을 가지고 받아들였던 것이죠.

◇ 이동형> 제가 상처를 받지 않았냐, 이 질문은 이 법무부장관을 하면서 강력한 지지층이 생긴 것은 좋은 겁니다만 반대로 강력한 안티들이 많이 생겼단 말이에요. 대중정치인으로서 꼭 좋다고 말할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여쭤본 거예요.

◆ 추미애> 시간이 지나면, 또 법무부에 계신 검사님이 그러더라고요. 처음에 장관님이 왜 저러시나 했는데 시간이 지나니깐 장관님 말씀이 다 맞았어요.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제가 던졌던 화두들이 수사기소분리처럼 사람들이 이제 이해하고 이게 다 국민들을 위한 것이구나, 이렇게 알아주실 날이 있지 않을까 싶어요.

◇ 이동형> 예, 알겠습니다. 최근 한명숙 전총리 모해위증 교사의혹 사건에 대해서 이것도 임은정 검사가 하고 있던 것을 사실은 윤 전총장이 총장으로 있으면 수사권을 뺏고 다른 사람한테 주고 이게 무혐의로 끝이 나버렸단 말이에요. 또 새롭게 맡은 검사는 하루, 이틀만에 검토를 끝내고 무혐의 결론을 내렸는데 그래서 박범계 장관이 수사지휘권을 발동해야 한다, 이런 의견도 있고 선거 앞두고 못 한다, 의견도 있습니다. 또 한쪽에서는 추미애라면 했을 것이다, 이런 얘기도 있어요. 어떻게 보세요?

◆ 추미애> 선거를 앞두고 못한다, 라고 하면 안 될 것 같고요. 그러면 선거 끝나면 선거결과에 따라서 또 못한다. 항상 하기 싫어서 늘 핑계 찾으면 있어요. 안 해도 되는 핑계가. 그래서 개혁은 고단한 것이고요. 또 외로운 것이고요. 그러나 시간이 좀 지나면 그때 그 개혁이 없었더라면 정말 큰일 날 뻔했다, 하는 일들이 있어요. 그러니깐 이런 것은 하나의 인권침해사건이죠. 그리고 다른 나라가 이런 일이 일어났으면 일본 같은 경우 11년 전에 검찰특수부를 대대적인 개혁을 했어요. 검사가 증거를 날조해서. 그런데 우리는 증인을 모의훈련을 많이 시켜가지고 위증하게끔 검사가 한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검사에 의해서 저질러진 모해위증 교사에 대해서 이걸 그때의 재소자들이 용기 있게 진정, 고발까지 했는데 이걸 덮고 간다. 또 공소시효를 노려서 수사를 덮는다, 하는 것은 또 다른 범죄를 낳는 것이고요. 오늘 이 범죄를 벌하지 않으면 내일 또 이런 똑같은 범죄를 용서하는 것이다, 라는 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박범계 장관께서 좌고우면 없이 수사지휘권을 발동하시지 않을까, 이렇게 예측합니다.

◇ 이동형> 예, 알겠습니다. 자, 선거이야기도 좀 해보죠. 본인선거도 많이 하셨고 또 당대표로서 선거도 진두지휘하셨으니깐 이번 재보선 역시 민주당이 조금 어려워 보입니다. LH사태도 있고 얼마 전까지만 해도 부산은 어렵더라도 서울은 해볼 만하지 않겠느냐, 이런 의견들이 많았습니다만 지금은 여러 가지 악재가 있는 것 같아요. 판세를 어떻게 보세요?

◆ 추미애> 지금 그 말씀도 있으시지만 그러나 이 부동산 문제 같은 경우는 우리 경제에 있어서 지대개혁이라든지 이런 걸 방치한 측면이 많아요. 그러니깐 산업화시대부터 과도한 지대추구를 방치하면서 그런 무분별한 땅개발 또는 토지투기를 조장하면서 정치권력도 비자금을 통해서 나쁜 정치를 한다든지 하는 오랜 관행 속에 있었던 일이죠. 거기에서 LH 같은 경우도 보면 국민들이 실망할 정도로 뻔뻔하고 하잖아요? 너무 당연한 것처럼 그런 분위기를 잡는데, 그래서 이건 이 정권에서만 갑자기 부패해서 드러난 문제다, 라고 하기에는 어렵고 이 지대추구를 막는 근본적인 법안이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저도 부동산투기로 인한 이익은 5배까지 환수해야 한다, 특별법을 만들어서라도, 그리고 내부자 거래도 처벌해야 된다, 라는 내용의 법안이 필요하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래서 국민들이 이만 하면 됐다 할 정도로 강력하게 조사하고 수사하고 또 빨리 신뢰를 회복한다면 그래도 이 정부는 믿을 만하다, 하는 것이고 그리고 박영선 후보 같은 경우는 상당히 일도 추진력 있고 정말 서울시장 많이 하고 싶었던, 꿈꿔왔던 분이거든요. 그래서 어떤 다른 후보들은 서울 시장자리를 하나의 대선 가는 발판으로 여기는데 진정으로 서울시를 위해서 일할 사람, 저는 박영선 후보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 이동형> 그러면 특별법 같은 경우에는 이번 달에 입법도 가능은 한데, 법률가이시기도 하니깐 소급적용이 가능하냐, 가능하지 않느냐, 이런 논란이 있다. 그런데 국민들은 특별법 만들어서 지금부터 나쁜짓하면 처벌하라, 이런 게 아니고 지금까지 나쁜짓한 사람들도 처벌할 수 있게 만들어 달라, 이거거든요. 소급적용 어떻게 생각하세요?

◆ 추미애> 이걸 사업을 일시중단을 하고 전면조사를 한다면 사실은 그 사업이 시행 중인 것은 완성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경우를 전문가들은 부진정소급입법이다, 라고 해서 처벌이 가능하다, 라고 하고 있어요.

◇ 이동형> 충분히 가능한 이야기이네요. 그러면.

◆ 추미애> 네.

◇ 이동형> 김태년 원내대표가 소급적용에 대해서 위헌 심의가 있다, 라고 얘기를 해서 어제 저희가 좀 여쭤봤습니다. 자, 재보궐선거가 한 달도 안 남았고 재보궐이 끝나면 바로 대선국면으로 접어드는 게 여의도 정치시기이니까요. 지금 장담할 수 없습니다만 민주당에서는 이재명, 이낙연 이렇게 두 사람이 탑으로 올라와있고. 국민의힘 주자는 지금 너무 안 보이는 상태입니다. 국민의힘 잠룡들의 지지율을 지금 윤석열 전총장이 다 가지고 간 그런 상황인데, 민주당에서 이재명, 이낙연으로는 중도층 공략이 어려우니깐 제3의 후보 이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그런 주장은 어떻게 보고 계세요?

◆ 추미애> 아직 1년 정도 남았잖아요. 그래서 여론 추이도 굉장히 출렁출렁할 것 같고요. 또 여러 가지 상황변화도 생기기 때문에 지금 뭐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 저는 그런 것보다는 지금 어떤 대전환을 앞두고 있다, 라고 다들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코로나로 힘든 민생경제를 코로나 이후에 어떻게 수습하고 희망을 가지게 할 것인가, 이런 정책 대안, 비전을 국민들에게 설득력 있게 준비해서 잘 얘기할 수 있는 후보를 많이 진영을 갖추고 또 선의의 경쟁을 해내는 속에서 민주당이 정권 재창출을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이에요.

◇ 이동형> 제가 제3후보 질문을 드린 거는 언론의 임종석, 김경수, 추미애. 이렇게 언론에 이름이 나오길래, 정세균 총리까지. 그래서 한번 여쭤본 겁니다.

◆ 추미애> 제3후보라기 보다는 그런 이낙연, 이재명 두 후보도 다 좋은 분인데요. 제가 약간 지루하지 않을까, 하는 것은 1년간의 시간도 꽤 긴 시간이니깐.

◇ 이동형> 역동적이면 더 좋은 거니까요. 자, 그럼 재보궐 끝나면 정당대회가 열릴 텐데요. 각각의 당대표, 그 시대상에 맞는 당대표의 상이 있지 않습니까. 이번 당대표는 어떤 역할이 가장 잘 어울릴까요? 물론 대선경선 앞에 두고 있으니까 공정하게도 중요하겠고요. 어떻게 보십니까?

◆ 추미애> 사실 제가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3분의 대통령 탄생할 때마다 중요한 역할을 했었는데, 문재인 대통령 때는 탄핵으로 인한 조기대선국면에서 당이 중심을 잘 잡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국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이끌어가면서 또 한편 동시에 대선 준비를 했어야 되는 2가지 역할을 했었는데요. 당대표가 중심을 확고하게 잡고 용광로 선대위를 꾸려서 후보가 되지 못한 사람들도 원팀이 돼서 승리로 일심동체로 갈 수 있도록 하는, 통합해내는 조정능력 이게 참 중요한데요. 지금 거론된 후보님들이 당에서 오래 함께 일했던 동지들이고 그런 일을 할 수 있는 적임자이고 훌륭하신 분들이라고 생각해요.

◇ 이동형> 자, 마지막 말씀을 하시기 전에 지금 유튜브, 문자, 팟빵 웹을 통해서 많은 분들이 의견 주고 계시는데요. 그중에서 제가 의견 골라서 몇 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갑갑님께서 추다르크만큼 강단 있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의견 주셨고요. 안동촌닭님께서 추미애 전장관님 국민을 향한 당당하고 불꽃같은 열정, 존경하고 사랑합니다. 로즈님께서는 자주 나와주세요, 라는 의견을 주셨고요. 구호불고님 언제나 시원한 추장관님 영원한 법무부 장관입니다. 앞으로 무구한 발전 기원합니다. 혹시 오해하실 분이 계실까봐 지금 문자, 팟빵 웹, 유튜브로 제가 조금 비난댓글을 읽어드리려고 했는데 지금 없어가지고 오늘은 웬일인지 없네요. 우리 YTN 청취자분들을 위해서 한마디 인사말씀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 추미애> 네, 비대면 세상 살아가기 힘드시죠? 특히 아이가 여러있는 집안에서는 랩탑 하나 가지고 서로 싸우기도 하고 또 집안에서 가정주부님들은 하루에 세 끼를 온 가족을 챙기느라 정말 허리도 아프시고 심신이 고단하실 텐데요. 또 이 국정을 이끄는 분들이 아무리 열심히 한다고 치더라도 정말 늘 난제가 많습니다. 그러나 서로 우리가 촛불을 들어서 나라를 세운 만큼, 이해하고 아끼면서 이 힘든 시기를 잘 이겨내면 정치를 하는 분들 나름대로는 국민들께 희망을 선사할 준비를 잘해서 또 함께 더불어 잘사는 대한민국으로 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할 테니까요. 힘드시더라도 참아주시고 조금만 더 힘내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 이동형> 추장관님, 오늘 인터뷰 고맙습니다.

◆ 추미애> 네, 고맙습니다.

◇ 이동형> 지금까지 추미애 전 법무부장관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