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5인 이상 집합금지, 자영업자 지원방안 내놓을 것"

YTN라디오(FM 94.5) [황보선의 출발 새아침]

□ 방송일시 : 2020년 12월 23일 (수요일)
□ 출연자 : 김홍국 경기도청 대변인 

-간밤에 들어온 신고 없어... 계속 관리 감독 중 
-가족모임은 집합금지 대상 아냐
-골프모임은 친목 형성 목적이라 집합금지 허용 
-위반시 감염병 예방법 제 80조 7호, 최대 300만원 벌금 
-경기대 기숙사 생활 치료 센터 전환, 2000명 수용 가능 
-협의 과정에서 가짜 뉴스 나와...국민의힘에 강한 유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앵커 황보선(이하 황보선): 오늘 새벽 0시부터 수도권에서는 ‘5인 이상 집합금지 명령’이 시행됐습니다. 1월 3일까지 계속 될 예정인데, 무엇이 바뀌고 위반하면 어떤 처벌을 받게 되는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홍국 경기도청 대변인 연결했습니다. 안녕하세요?  

◆ 김홍국 경기도청 대변인 (이하 김홍국): 네 안녕하세요.

◇ 황보선: 조금 이른 질문이긴 합니다만 혹시나 간밤에 접수된 신고 또는 적발 사항 있나요?

◆ 김홍국: 아직까지 신고 없고 적발사항도 없습니다. 어제 밤늦게, 새벽에도 지나오면서 관찰했는데 다들 잘 지켜주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감독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신고가 들어온다면 조치가 될 겁니다.

◇ 황보선: 갑자기 시행되는 것이다 보니 많은 분들이 혼란스러워 합니다. ‘가족끼리 모이는 건 괜찮나’ ‘업무로 모이는 건데도 안 되냐' 이런 질문들이 들리는데요. 어떤 문의들이 가장 많이 들어오고 있나요? 

◆ 김홍국: 말씀하신 것처럼 가족끼리 모이는 건 어떻게 되느냐, 이 부분이 많고 그래서 결혼식 상견례 어떻게 되는 것이냐, 그리고 아이 돌봄 해야 하는데 이건 어떡하고 가족끼리 연말이라 모여서 식사해야 하고 직장 동료 간에 일상적인 식사 문제도 있고 골프장 가시는 분들의 골프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일상생활에서의 궁금증을 많이 주고 계십니다. 

◇ 황보선: 하나씩 다 설명하기 어떻습니까?

◆ 김홍국: 일단 가족끼리 모이는 것은, 이번에 행정명령의 가장 큰 골자는 사적모임을 금지하는 겁니다. 왜냐면 현재 경기도를 보면 확진자가 300명 이상 나오고 있고 그렇다면 계속해서 수도권의 확산세는 멈추고 있지 않다. 사적 모임을 금지하면서 초기에 확산세를 막는 목적을 달성하자고 하는 것인데 그런 측면에서 가족 모임은 사적모임이 아닌 원초적인 모임이라 사적모임의 집합금지 대상이 아닙니다. 거주 공간이 동일한 가족인 경우는 적용을 받지 않고 그러나 권장사항으로 가능한 나눠서 해달라는 것이 경기도와 정부의 요청입니다. 그리고 직장 동료 간에 일상적인 식사, 구내식당에서 하거나 이런 것도 사적모임이 아니라 괜찮고 아이 돌봄 같은 경우도 아이를 돌보기 위한 목적이기 때문에 친목모임이 아닙니다. 이런 경우도 사적 모임에 해당하지 않고 결혼식 상견례는 일시적인 사적 모임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집합 금지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결혼식이나 장례식 경우는 50명 이하로 해서 허용을 하는 방식으로 하고 골프 모임은 순수한 스포츠 선수의 골프, 경기 목적이 아닌 친목 형성의 목적을 두고 있기 때문에 집합 금지 대상이 될 수 있고 특히 경기 보조원까지 포함했을 경우 4명까지 기본적으로 허용이 되는 것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친목 형성으로 그 숫자가 넘어갈 경우 단속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상황들 잘 살펴보시고 가장 중요한 것은 친목 형성을 위한 사적모임은 안 되고 공적인 업무는 가능하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 황보선: 만약에 이게 적발당하거나 신고당하면 처벌이 어떻게 됩니까?

◆ 김홍국: 네, 처벌이 감염병 예방법 제80조 7호에 의해서 최대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게 됩니다. 이에 대해서 피해가 발생했을 경우 구상권 청구까지 이루어지기 때문에 사실 생각하지 않았던 그런 피해를 입을 수 있고 과태료가 300만 원 이하이기 때문에 만만치 않은 무게가 있습니다. 그러나 과태료를 부과하는 부분 보다는 역시 국민들께서 잘 지켜주시는 것이 저희들의 바람이기 때문에 단속보다는 국민들에게 적극적으로 참여해주시고 지켜주시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 황보선: 이게 그런데 말씀하셨지만 자발적으로 지켜지는 것이 중요하긴 한데 이걸 잘 지키지 않는 사람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럼 단속을 할 수밖에 없는데 단속 자체를 일일이 현장 단속하기에는 쉽지 않을 것 같네요.

◆ 김홍국: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많은 단속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각 지자체들이 협력해서 단속하고 있고요, 경기도 차원에서도 35개 시군구와 함께 계속해서 단속을 나가고 있습니다. 주말이면 교회라든가 각종 종교시설에서도 이 위반 상황에 대해서 점검을 하고 있고 마찬가지로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감독과 단속이 이루어 질텐데 역시나 그 전에 국민들께서 이 상황을 방치하거나 행정명령을 어기실 경우엔 내가 다른 사람을 죽이게 되는, 생명을 잃게 되는 너무나 큰 잘못된 행태가 나올 수 있으니 다 같이 협조해주시고 우리 사회가 총력을 기울여야만 가능하다는 말씀드리면서 국민들에게, 그리고 경기도민들에게 자발적인 참여와 협조를 당부하고 있습니다. 

◇ 황보선: 네, 5인 이상 모임 금지는 경기도가 주도를 해서 서울시, 인천시 같이 하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수도권만 해서는 안 되지 않냐, 풍선효과가 나타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 효과가 어떻게 될 것으로 보입니까?

◆ 김홍국: 일단 전반적으로 수도권 전체 72% 정도의 확진자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수도권 전체를 막는 것이 중요하고 사실 지방에서는 수도권에서 오시는 분은 꺼리는 분위기까지 있고 지역 간에 경계심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자발적인 방역의 협조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고 그런 측면에서 보면 역시 국민들께서 자발적으로 해주시는 것이 좋겠다. 이번 집합 금지 대상은 예시를 한다면 동창회, 동호회, 야유회, 계모임, 집들이라든가 송년회, 돌찬지, 칠순 잔치, 카페 모임이라든가 여러 가지 집합 금지 대상이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국민들이 잘 지켜주시고 또 이것이 수도권에서 확산세를 멈춰야만 지방으로의 확산을 막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거리 단계를 높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적극적인 참여를 통해서 2.5단계를 낮출 수 있는 방향으로 다 같이 협조해주시고 최선을 다해서 방역에 나서도록 하겠습니다. 

◇ 황보선: 5인 이상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두고 식당 같은 경우는 한 테이블에 4명이 앉는데, 두 자리 테이블까지 가는 5명은 안 된다. 자영업자분들은 너무 가혹하다는 이야기도 합니다. 이 분들을 위한 대책 마련에 대해서도 논의되고 있는 부분이 있나요? 

◆ 김홍국: 안타깝게도 방역의 상황이기 때문에 많은 자영업자, 식당을 비롯해서 일반 대중을 상대로 영업하시는 분이 어려움이 있는데 일단 내일 중수본과 방대본 차원에서 기획재정부나 복지부가 같이 협조해서 계속해서 대책을 내놓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 분들의 경제상황을 지원할 것인지 논의를 하고 있는데 아마 원하시는 만큼 미치지는 못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적극적인 지원 대책을 마련하고 있고 경기도 차원에서도 최대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모여서 회의를 매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전에 역시 코로나19의 엄청난 확산세가 멈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루에 1,000명 발생하면 경기도에서는 기본적으로 2~300명이 발생하는데 그럼 아무리 많은 병상을 준비하고 생활 치료 센터를 준비해도 하루에 200명, 300명이 발생하게 되면 준비한 병상으로 이를 수용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최대한 각 병원이라든가 대학교, 특히 경기대학교에서 기숙사를 많이 마련해주시고 하고 있는데 이렇게 같이 협조하면서 빨리 수도권 확산세를 막아야한다. 그런 측면에서 당분간 어려움이 있더라도 같이 동참해주시고 식당이나 영업하시는 분들에게 최대한 지원할 수 있도록 많은 방안을 만들겠습니다. 

◇ 황보선: 방금 경기대학교 기숙사를 생활 치료 센터로 전환하는 것이죠?

◆ 김홍국: 맞습니다. 생활 치료 센터라고 해서 2,000명을 수용할 수 있는 시설을 제공해주셨습니다. 

◇ 황보선: 그렇군요. 이와 관련해서 야당, 국민의힘에 강한 유감을 표명하셨어요.

◆ 김홍국: 그렇습니다. 이 사항 관련해서 학교 측과 서면으로, 유선으로 직접 만남을 통해서 진행이 됐지만 마지막 통보의 과정에서 일부 불편함을 느낀 학생들이 있습니다. 마지막 기말 시험도 있고 기숙사에서 나가야하는 상황이 되면서 학생들의 고충을 이해하고 저희가 사과의 말씀도 드리고 사후 대책도 마련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치 학생들을 내쫓는다는 가짜뉴스를 퍼트리는 정치적 목적의 정당 차원의 목소리들이 나와서 강한 유감을 표명했는데요, 역시 지금은 방역을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런 가짜뉴스가 방역을 가로막는, 사실상 우리 국민을 해치는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책임 있는 정당 차원, 또는 조직 차원에서 다양한 가짜뉴스 댓글을 달거나 공식적으로 입장을 표명하는 것은 사실상 법 위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자제를 해달라고 요청을 드렸고 경기대학교 학생들에게 많이 협조해주셔서 감사하면서 혹시나 사후 불편이 있는지 저희가 세심하게 살피고 있습니다. 

◇ 황보선: 네, 오늘 말씀 여기 까지 듣겠습니다. 

◆ 김홍국: 네 감사합니다. 경기도에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 황보선: 지금까지 김홍국 경기도청 대변인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