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훈"검찰, 노무현 滅門之禍"vs홍문표"추미애, 자기 눈 자기가 찔러"

YTN라디오(FM 94.5) [황보선의 출발 새아침]

□ 방송일시 : 2020년 12월 18일 (금요일)
□ 출연자 : 설훈 더불어민주당 의원, 홍문표 국민의힘 의원

- 설 : 노무현 공수처는 국가 청렴위 소속, 지금은 독립 기구
- 홍 : 공수처 기소권, 수사권 다 가져서는 안 돼

- 설 : 검찰 보복으로 노무현 멸문지화, 결국 검찰 개혁 실패
- 홍 : 추미애, 자기 눈 자기가 찔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앵커 황보선(이하 황보선): 2부 시작합니다. 설훈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홍문표 국민의힘 의원과 함께합니다. 설훈 위원께서 기소권, 수사권 같이 공수처에 주는 것 관련해서 하실 말씀 있으시죠?

◆ 설훈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하 설훈): 2004년에 노무현 정부 당시 공수처법은 국가 청렴 위원회 소속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 밑에 공수처를 두게 해서 국가 청렴 위원장이 제청하면 대통령이 임명하는 형태로 되어 있었는데 이번에는 공수처를 아예 독립기구로 만들었습니다. 대통령이 관여하지 못하도록 장치를 했기 때문에 기소권, 수사권을 가질 수 있도록 만든 것이 차이점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달라지는 건 없고 적절하게 검찰이 갖고 있는 또 검찰 뿐만 아니라 공직자 부패 수사가 있지 않습니까. 공직자와 검찰 뿐만 아니라 국회의원도 다 포함이 되죠. 고위공직자는 부패하면 다 여기서 수사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검찰과 경찰이 할 필요 없습니다. 검찰이 하더라도 먼저 공수처에서 달라고 하면 주는 것이 맞죠. 그렇게 하도록 했던 장치이기 때문에 따라서 기소권, 수사권을 놓고 시위할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고위공직자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거로 시위할 것 같으면 끝도 없는 시위죠. 그래서 이건 진행되는 부분이라고 해서 노무현 대통령과 지금은 상황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렇게 장치가 된 거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 노무현 대통령 때는 못했습니다. 검찰이 집요하게 방해를 합니다. 결국 2004년에 노무현 대통령이 하려고 했던 것이 안 되고 지금 와서 하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검찰이 엄청난 방해를 해서 결국 검찰이 성공한 것이죠. 이번에 할 수 있었던 것은 검찰 로비 안 된다, 검찰이 갖고 있는 검찰개혁이 뭐가 검찰개혁이냐. 검찰개혁을 완수하기 위해서 공수처가 없이는 절대 안 된다. 공수처라는 장치를 만들어야 검찰이 갖고 있는 잘못된 부분을 고칠 수 있지 이대로 가서는 어떤 장치도 안 된다. 공수처를 제도적으로 도입하지 않으면 검찰개혁 못한다. 이게 결론입니다. 그런데 검찰이나 검찰총장이 이걸 못하게 하려고 방해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 사태이기 때문에 우리 지금 대한민국을 둘러싸고 야당과 검찰이 한 통속이 돼서 이 검찰개혁을 방해하려는 큰 흐름 중에 제일 큰 장치가 공수처입니다. 공수처만 작동되면 검찰이 갖고 있는 잘못된 부분을 바로 잡을 수 있는 기회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야당과 검찰이 한편이 돼서 공수처를 한편에서는 공수처 출범을 못하게 하고, 한편에서는, 검찰 내에서는 법무부장관을 검찰개혁을 하겠다고 나선 법무부 장관을 공개해서 어떻게든 다운시키려고 하고, 조국장관부터 시작해서. 조국장관은 왜 그렇게 된 겁니까. 추미애 장관도 마찬가지입니다. 추미애 장관이 워낙 드세게 나가니까 이 싸움은 진행되고 있는 싸움이지만 어쨌든 검찰개혁을 하겠다는 이 흐름, 국민이 20몇 년간 바라는 이 흐름을 제대로 정착시키기 위해서 하고 있는 과정 중에 야당이 방해해서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그러나 이 방해는 더 이상 안 되게 돼있습니다. 

◇ 황보선: 네, 설훈 의원님께서는 공수처가 제대로 작동하려면 기소권, 수사권 모두 함께 갖고 있는 것이 맞다. 라는 말씀이십니다. 그렇다면 홍문표 의원님께서는 만약에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한다고 하면 어떻게 보십니까?

◆ 홍문표 국민의힘 의원 (이하 홍문표): 지금 말 속에 말이라고, 설훈 의원님 말을 들어보면 검찰이 기소권과 수사권을 갖고 있는 것은 안 되니까 개혁을 하자. 이렇게 줄기차게 나가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공수처가 이 두 가지를 가져요. 공수처가 잘못했을 때 독립이라고 하는데 이걸 누가 제재합니까?

◆ 설훈: 그건 검찰이 하게 되어 있습니다. 

◆ 홍문표: 검찰이 하는 것은 말이 안 되죠. 어떻게 하부기관에서 상부기관에게 합니까. 지난번 논의 과정에서 우리가 주장한 것이 이 독소조항을 없애고 대통령도 개입을 하지 않는 것을 문안에 넣자고 했는데 그걸 끝까지 반대를 해서 지금까지 오다보니 대통령 권한으로 개입하지 못하게 하는 것을 넣지 않는 것은 바로 개입을 하겠다는 것으로 보는 거고, 중요한 것은 누가 보더라도 이 기소권, 수사권을 검찰이 갖고 있는 것을 공수처에서 다 갖고 있으면서 다른 곳에서 수사 하던 것을 갖고 와서 자기들이 하겠다고 하면 이 독소조항은 빼야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건 못 끊어버리고 결국 숫자로 밀어붙여서 오늘의 상황으로 온 겁니다. 그럼 백번 양보해서 공수처를 탄생시키자는 겁니다. 그러면 거기에 구성요건이라든지 아까 얘기한 제도를 전부 임원 마음대로 날치기로해서 끝까지 이렇게 한다면 이게 바로 사유고 정권 유지하는 공수처밖에 되지 않는다는 거죠. 7명 규정이라든지, 5년 이상의 수사권 경력 있는 사람 삭제한 것, 11월3일에 검찰에 위원회 제보를 받는다든지, 자문을 받게 되어 있는 규정이 다 삭제가 되어 있잖아요. 이게 누가 한 겁니까. 추미애 장관이 한 겁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우여곡절을 겪고 여기까지 왔는데 국민에게 새로운 법을 가지고 제도적으로 개선을 해서 잘 하자는 것은 전 동의합니다. 그러나 마무리 단계만큼은 지혜를 동원해서 권력을 가진 쪽에서 좀 더 국민에게 편안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드는 야당의 의견을 어느 정도는 들어줘야하는데 날짜 정해놓고 그 날짜 안 되면 그냥 투표로 밀고 간다든지 날치기로 간다고 하면. 이래서 독자라는 얘기를 듣고 사유라는 말을 쓰는 겁니다. 이 문제는 오늘 어떻게 되느냐를 우리가 관심 있게 보게 되겠지만 7명 있는 제도를 무시하고 5명도 좋고 4명도 좋고, 과반이면 된다. 이런 숫자로 인해서 이 문제를 마무리하면 또 우리 국민들을 불안하게 하는 겁니다. 

◇ 황보선: 네, 이 문제는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하고 윤석열 총장의 정직 2개월 결과가 나오자마자 추미애 장관이 사퇴 카드를 냈습니다. 문제는 대통령의 반응이죠? 대통령은 윤 총장 징계는 재가하고, 추 장관의 결정은 높이 평가한다고 했어요. 이 상황들은 어떻게 보세요?

◆ 홍문표: 추 장관이야 대통령이 해야 할 일을 대신 다 했기 때문에 상당히 높이 평가한다는 얘기를 했을진 모르는데 그것이 순리와 원칙을 지면서 대통령 역할을 대신했다고 하면 국민들도 박수를 치는데 이건 대통령을 위한, 집권당을 위한, 권력 구조를 자기들 입맛대로 한 총대를 멘 하나의 장관이었기 때문에 저는 이 자리에서 지난  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추 장관은 자기 눈 자기가 찌른 겁니다. 얼마나 불명예스럽고 대한민국 역사가 살아있는 한 이렇게 이런 장관은 1년 동안 할 수 없어요. 법이 있습니까? 경고가 있습니까? 그저 자기들 입에 맞는 사람들 모여서 이렇게, 이렇게 하자고 하면 일방적으로 밀어붙이고 당에서는 바람 잡고 대통령은 거기에 훈수를 두고, 이렇게 해서 오늘날의 우리나라가 지금 정치적으로 그리고 경제적인 부분이 다 파국으로 가는 겁니다. 이래서 저는 추 장관이 사임을 표명한 것은 좀 늦었고, 또 여기에 대한 역사적 심판은 기다리고 있다는 겁니다. 아까 제가 몇 가지 얘기 했는데 그 외에도 7가지 정도의 선례를 놓고 보면 장관이기 때문에 독선적으로 한 것이 너무 많거든요. 원칙을 무시하고. 이런 것들은 지나간 일이지만 역사가 증명하는 거니까 분명히 여기에 대한 책임은 언젠가 물어야할 추 장관의 행동이었다. 이렇게 봅니다.       

◇ 황보선: 설훈 의원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설훈: 저는 좀 반대죠. 정 반대인데 추미애 장관이 장관을 맡기 전에 조국장관이 온갖 시련을 겪다가 결국 검찰개혁에 실패 했습니다. 본인이 도리어 당했는데 당한 것도 아주 처절하게 당했습니다. 쉽게 말해서 아주 멸문지화를 당했다고 표현을 하는데 그 표현이 과장된 표현은 아닌 것 같습니다. 딸, 부인 뭐 가족들 전부다 막말로 해서 박살이 났고 저희가 눈으로 봤습니다. 그렇게 지나칠 수 없었습니다. 검찰의 보복이 굉장히 무섭다는 것을 봤는데도 불구하고 추미애 장관은 장관을 맡았습니다. 검찰이 얼마나 악랄하게 했는지 눈으로 봤습니다. 그걸 다 뚫고 나와서 공수처법까지 통과를 시켰고 출범하기 직전에 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반대는 계속 있습니다. 그러나 추미애 장관은 검찰개혁에 앞장서서 법무부장관의 역할을 충분히 해냈습니다. 그래서 윤석열 총장을 정직 2개월 결과가 나오자 그걸 보고 내가 할 역할이 정리가 됐구나. 싶어서 내가 고난의 길을 걸어 왔지만 이제는 이 짐을 내려놓자는 심정으로 장관직을 내려놓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주 큰일을 했다고 봅니다.  

◇ 황보선: 오늘 여의도 중계석 시간 여기서 마무리 하겠습니다. 

◆ 설훈: 감사합니다. 

◆ 홍문표: 감사합니다. 

◇ 황보선: 지금까지 설훈 더불어민주당 의원, 홍문표 국민의힘 의원 함께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