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광재"60점짜리 대통령 되고 싶다던 노무현이 옳았다"

YTN라디오(FM 94.5) [황보선의 출발 새아침]

□ 방송일시 : 2020년 12월 16일 (수요일)
□ 출연자 : 이광재 더불어민주당 의원

- 60점짜리 대통령이 되고 싶다던 노무현 많이 생각 나
- 윤석열 정직 불가피한 결정, 공수처법 통과는 새로운 역사 쓰는 것
- 대선, 서울시장 후보 관심 없어.... 저는 부족한 사람
- K뉴딜, 내 아이디어 아니야.... 뉴딜펀드 만들어 미래로 가야
- 임대료 멈춤 법안, 임차인에게 세재혜택 주는 방향으로 
- 1가구 주택자 확실히 보호하고, 다주택자에 대해 분명한 대책 세워야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앵커 김우성(이하 김우성): 더불어민주당 이광재 의원이 최근 '노무현이 옳았다'라는 제목의 책을 냈습니다. 책에서 노무현 전 대통령을 소환하고 코로나19가 불러온 전환기 대한민국에 묵직한 화두들은 던지고 있는데요. 책 출간을 계기로 대권 행보에 나서는 것 아니냔 해석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광재 의원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 이광재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하 이광재): 네, 안녕하세요.

◇ 김우성: 일단 책 제목부터 말씀을 드려야 할 것 같은데 <노무현이 옳았다>라는 제목 의미심장한데요?

◆ 이광재: 노무현 대통령이 다시 많이 생각이 나는데요, 노무현 대통령은 서민이 잘 사는 나라를 원했는데 지금 스스로 중산층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80년대 한 20%잖아요. 두 번째로는 미국, 중국 사이에 균형자 역할을 하자. 지금 미중갈등이 훨씬 더 심해지고 있고 중대한 문제가 있고, 지역 균형 발전도 마찬가지고요. 노무현 대통령이 당시 하셨던 대한민국의 미래 분열된 나라에서 통합의 나라로, 변방의 역사에서 세계 중심으로 가자는 간절한 꿈이 다시 한 번 절실하게 와닿는, 우리가 다시 꿈을 이뤄야 할 것 아니냐. 이런 뜻에서 책 제목을 정하게 됐는데 좀 죄송스럽기도 합니다. 

◇ 김우성: 노무현입니다. 라는 영화를 본 적이 있는데 그 영화 속에서는 이광재 의원의 모습은 굉장히 앳된 청년이었거든요. 지금은 사회의 주축이 되셔서 변화를 이끌고 계신 입장인데 지금 만약에 타임머신을 타고 가서 20대 이광재를 만났다. 꼭 전하고 올 한마디를 전한다면 어떤 얘기를 하고 싶나요?

◆ 이광재: 노무현 대통령께서 제가 23살에 저를 비서로 쓰셨는데 나는 정치를 잘 모르네, 나를 역사발전에 도구로 써달라.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정말 역사 발전의 도구가 되려면 정말 헌신적이어야 한다. 라는 말을 하고 싶네요.  

◇ 김우성: 네, 책을 쓰면서 여러 가지 사실 책이라는 것이 정치인들에게 굵고 진한 메시지라고 할 수 있어요. 뉴스에 하시는 말씀과는 다를 텐데 30대는 정도전처럼, 40대는 이성계처럼, 이런 말은 아직도 회자됩니다. 최연소 도시자로 당선됐고, 여러 가지 속도감 있게 가다가 중간에 큰 공백을 갖기도 했어요. 그 얘기 좀 해주시죠.

◆ 이광재: 30대는 이제 노무현 대통령을 만든 참모로 살았다면 40대는 이성계처럼 내 정치세계를 이뤄서 나가야겠다. 이런 꿈을 가졌었죠. 그런데 지난 10년을 돌아보면 노무현 대통령의 뜻과 세계가 훨씬 크구나. 그 플러스알파를 만들겠다고 예전에 생각했는데 노무현 대통령의 뜻 하나 이루는 것도 쉽지 않겠구나. 더군다나 이 책을 써서 노무현 대통령이 이루지 못한 그 뜻에 더 열심히 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 김우성: 야권에서도 사실 노무현 대통령 많이 소환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굉장히 파트너로 인정하려고 하고 여러 가지 다양한 통합의 시도가 있었는데 지금 없다. 라는 사실에 비판의 근거로 사용하고 있는데 노무현 대통령이 야당은 적이 아니다. 라는 말씀을 하시기도 했고 지금 시대에 딱 그분이 필요한 메시지가 있을 것 같아요. 

◆ 이광재: 네, 노무현 대통령께서 대통령이 되어보니까 100점짜리가 안 된다. 국회가 통과를 시켜 줘야 하니까. 야당의 권력을 내서라도 나는 60점짜리 대통령이 되고 싶다. 나는 대통령으로 일을 하고 싶다. 그래서 연정을 하고 싶다. 저희가 그런데 반대를 했죠. 다음 주에 저희를 다시 불러서 울리히 벡의 적이 사라진 민주주의라는 책을 저희에게 나눠주고 우리가 여야가 결국 앞으로 나가야 대한민국은 앞으로 가는 것이다. 대한민국의 성공한 대통령이고 싶다. 100점짜리가 아닌 60점짜리 대통령. 그 말씀이 저는 참 와 닿았고 그때 야당이 그래도 반대합니다. 야당이 안 받을 겁니다. 라고 했지만 저는 그 의미가 가면 갈수록 커집니다. 

◇ 김우성: 자신의 이익을 개선하기 보다는 더 큰 목표를 갖는다. 라고 해서 바보라는 애칭도 붙는 것 같은데 지금은 야당에서 입법독주다. 여당이 거대의석을 앞세워서 마음대로 한다. 이런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겹쳐 보이는 장면이 있을 것도 같은데요. 

◆ 이광재: 네, 한편으로 보면 여당이 조금 더 품었어야 하는 것도 있는데요, 처음에 11대7 상임위 위원장 이것를 주호영 대표가 약속했던 것을 위원총회에서 관찰됐어야 했습니다. 주호영 대표가 강원도에서 서울로 올라올 때 주호영 대표가 전권을 잡아야 하는데 협상에서, 몇 번 타결된 게 부결되면서 결국 악화가 됐는데, 지금 사실 공수처 타결이나 이런 건 큰 고비가 끝났거든요. 이제 더군다나 코로나가 백신이 나오고 치료제가 나오기 때문에 저는 이제는 한 고비를 넘어서 경제의 고비를 여야가 함께 가야하는 것 아니냐. 더군다나 1월 20일이면 바이든 대통령이 취임하고 나면 이제 미중만의 관계 문제가 아니라 생존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 논란을 끝낼 때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 김우성: 예, 참 앞으로 더 해야 할 얘기들에 대해서도 하고 있습니다. 권력을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공유하는 차원에서 정치를 하자. 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지금 여러 흐름을 보면 공유보다 소유 쪽으로 가고 있긴 해요. 

◆ 이광재: 우리가 좀 담대한 꿈을 갖고 여야가 힘을 모아서 앞으로 나갔으면 좋겠어요. 제가 어제도 원주에 가서 코로나 대책 회의를 하고 왔는데 너무 힘들잖아요. 그래서 여야가 한 해 동안 총력을 다 해야 미래가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 김우성: 알겠습니다. 지금 검찰 총장에 대한 징계가 사상초유입니다. 정직 2개월이 새벽 4시에 나오고 어제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강력한 메시지를 내놨고 청와대는 사람에 대한 얘기가 아니라 검찰조직에 대한 얘기다. 라고 선을 긋긴 했지만 어떻게 보셨습니까? 

◆ 이광재: 저도 여기 와서 들었는데요, 정직 부분은 불가피한 결정 아니었을까. 라고 생각은 드는데 저는 검찰개혁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봅니다. 과거 독재정권들이 권력기관을 이용해서 통치를 하다 보니까 권력기관이 스스로의 권력이 됐거든요. 예를 들어 87년도에 옛날 남영동 대공수사본부에서 박종철 열사가 결국 돌아가시면서 경찰이 국민의 품으로, 그 다음에 군인들이 쿠데타를 계속 하니까 결국 하나회라는 조직을 만드니까 김영삼 대통령이 하나회 척결할 때 대한민국에 어마어마한 뉴스였거든요. 국세청은 결국 국세청 직원 전직 현직들을 이용해서 대선자금을 걷다가 결국 국세청도 개혁이 됐고, 국정원은 대선자금을 쓰다 남은 돈을 국정원에 숨겨 뒀다가 총선이 쓰고, 국정원 댓글 사건을 하다가 마침에 국민의 품에 돌아왔는데 검찰개혁 공수처는 지난 24년 동안 여야가 줄기차게 주장했던 것이거든요. 왜냐면 절대 권력은 누구나 워치독이 하나 있어야 한다. 이번에 공수처가 통과 된 것은 정말 잘된 일이라고 보고요 이제 검찰의 국가권력기관이 국민의 통제 하에 오는 새로운 역사를 썼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 김우성: 이광재 의원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등판론, 이런 말도 나오고 있고 어느 언론은 책 소개 하면서 대권, 이라는 말도 붙였는데 본인 입장은 어떠신가요?

◆ 이광재: 저는 대권이라는 말이 별로 좋은 용어가 아니라고 생각하고 봉사하는 자리인데, 저는 이낙연 대표나 이재명 지사나 정세균 총리나 좋은 분들이 많고 저는 부족한 점이 많은 사람입니다. 

◇ 김우성: 너무 겸손하셔서 더 물어보기가 애매하네요. 강원지사에도 최연소로 당선되셨지만 지사직을 상실했습니다. 많은 당시에 여러 가지 뉴스도 있었고 그 외에 다양한 능력을 키우는 과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지방선거를 앞두고 서울시장 선거에도 우상호 의원을 인터뷰 했지만 등판론 이런 얘기가 또 등장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이광재: 저는 서울시장에 이미 좋은 분들이 준비하고 계시고, 서울시장이 대선의 자꾸 징검다리가 되는 것. 저는 이것이 서울시민들을 불행하게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준비하고 있는 분들이 멋진 서울을 만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김우성: 사실 책 얘기를 연결하면 책에도 새로운 시대에 주어진 새로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보수가 필요하다. 라는 얘기를 하셨는데 어떤 대상만 놓고 개혁하고 새로워진다는 의미가 아니라 본인에게도 그 얘기를 혹은 정치입장에서 얘기를 하셨어요. 어떤 의미인가요?

◆ 이광재: 세상을 바꾸려면 먼저 자기 자신부터 바꾸라는 얘기가 있잖아요. 지금 세상은 이 산업화, 민주화 이후에 대한민국은 어디로 갈 것이냐. 라는 큰 그림을 그리는 것이 하나이죠. 그런데 지금 정치권의 주는 산업화, 민주화에 있었던 분들이죠. 그러면 우리가 새로운 디지털이나 새로운 세상을 만들기 위해선 결국 우리 스스로의 뼈를 깎는 혁신이 필요한데, 단점인 예를 들어보면 저출산, 고령화가 계속 되고 디지털화가 계속 된다면 보수는 오히려 안전망을 생각해야하고 진보는 성장을 생각해야 미래가 열린다. 결국 자기를 부정하면서 일을 해야만 미래를 열 수 있는 씨앗이 생긴다고 봅니다. 

◇ 김우성: 언뜻 보면 정반대 방향인 것 같습니다. 부의 재분배보다 중요한 것은 경제성장을 통한 부의 절대적 규모를 키우는 것이다. 이런 얘기가 책 속에 등장하는데요.

◆ 이광재: 이렇게 봅니다. 진보가 할 수 있는 것은 한미 FTA나 노동개혁 같은 것을 할 수 있고 오히려 보수가 남북문제에 적극적이거나 사회안전망에 보수가 적극적일 때 대한민국이 갈등 없이 앞으로 나가는 것이라고 봅니다. 분명한 것은 저출산, 고령화와 수명백세시대가 되면 이제 세금 낼 사람이 적고 세금 쓸 사람이 많아지잖아요. 앞으로 한 10년 동안 상당히 힘을 모아서 앞으로 성장과 개혁, 결국에는 이 안정망과 양자를 함께 가야만 한다. 왜냐면 미국에서는 벤처기업이 실패하면 경력이 되지만 대한민국은 신용불량자가 되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안전망이 있어야 과감한 벤처로 미래를 향해 갈 것 아닙니까? 젊은이들 보고 왜 벤처를 안 하냐, 공무원시험 보느냐, 이렇게 해서 될 일이 아니잖아요. 안전망을 보장해주고 과감하게 미래에 도전할 수 있는. 그래야만 성장과 분배가 함께 가는 것이라고 봅니다. 

◇ 김우성: 중국 관련해서도 전문가신데 사실 중국의 대학생 스타트업은 굉장히 많은 실패 횟수가 있는데 한국은 한번 실패하면 끝이지 않습니까. 방금도 지적해주셨는데 제도화가 되진 않고 있어요?

◆ 이광재: 네, 저는 중국에 칭화대학교에 2년을 있었는데요, 중국 칭와대학교가 칭화 지주회사라고 해서 벤처기업, 칭화대학 출신들이 만든 회사가 2300개 정도 됩니다. 그걸 서로 온라인으로 연결해서 도와주고 경쟁하고, 이 과정을 보면서 우리나라 대학도 혁신의 근거지로 바뀌어야 한다. 창업의 기지로. 그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됐습니다. 

◇ 김우성: 네, 지금 사실 민주당 K뉴딜위원회 총괄 본부장을 맡고 계십니다. 대한민국의 새로운 100년 설계, 한국형 뉴딜정책, 문재인 대통령이 발표하셨는데 이게 사실상 의원님의 머리에서 나왔다는 말이 있는데요. 

◆ 이광재: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제가 아이디어를 낸 것은 케네디 대통령이 달나라 프로젝트를 하게 되면서 만든 GPS나 컴퓨터나 이런 것이 완전히 새로운 미국을 만들었는데요, 지금 뉴딜을 하려면 과감하게 미래를 위한 투자가 필요하거든요? 돈이 필요한데 결국 국민의 세금으로 하는 것은 마중물이고, 현재 대한민국의 금융자산이 1경8000천조가 있거든요. 그러면 이 주머니에 있는 돈이 투자로 가야하는데 그러면 과감한 뉴딜펀드를 만들어서 인센티브를 주자. 과거 시절에는 재형저축일 때 이자율이 20%가 넘었거든요. 지금은 금리가 하나도 없어서 투자할 곳이 없잖아요. 소득은 불안정해지고. 이때 국가는 미래로 가는 뉴딜에 과감한 투자를 유도하고 거기에 투자한 국민들에게는 확실한 해택을 주는 뉴딜펀드를 만들어서 미래로 함께 가자. 이게 제 아이디어였습니다. 

◇ 김우성: 아직 뉴딜펀드가 피부로 와 닿지 않거나 잘 모르겠다. 라고 하는 국민들도 있습니다. 좀 뉴딜에 대한 이해나 홍보가 더 되어야 할 것 같은데요. 

◆ 이광재: 그렇습니다. 한 예를 보면 부잣집이나 가난한 집이거나 모두 다 동일한 기회를 가져야 하잖아요. 교육 디지털 뉴딜을 보게 되면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도서관이나, 중앙도서관에 있는 모든 자료를 디지털라이징을 해서 학교도서관하고 아파트까지 보내서 누구나 공부할 수 있도록 하자. 이런 프로젝트를 추진 중에 있거든요? 결국 디지털과 그린으로 모든 영역에서 새로운 시대가 오고 있는데 이걸 앞당겨서 하자, 쉽게 얘기하자면 김영삼 대통령 시절에는 정보통신문은 있었습니다. 그러나 김대중 대통령 시절에 대대적인 통신망 투자를 했기 때문에 오늘날 다음이나 네이버나 이런 접속 사이트가 생겼잖아요. 그리고 노무현 대통령이 시리즈를 투자하거든요? 그러면서 결국은 우리가 251조라는 ICT 분야의 강국이 되거든요. 지금 하고 있는 뉴딜은 디지털과 그린 분야에서 과거에 투자했던 것을 양과 질에서 대대적인 투자를 해서 미래를 앞당기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 김우성: 자, 뉴딜은 이제 시작이지만 앞으로 어떻게 변해가고 또 얼마나 국가의 중요정책으로 자리매김하는지 따로 물어보기로 하고요. 현안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선거도 앞두고 있고 정치권에서 늘 등장하는 것이 부동산 이슈인데요, 특히 코로나19 때문에 자영업자나 임대로 가게를 운영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임대료 멈춤법이 화제가 되고 있는데 민감한 이슈기도 합니다. 임차인, 그러니까 집을 빌려주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내 재산에 대해서 국가가 이래라, 저래라 이러는 경우도 있는데 의견이 어떠신가요? 

◆ 이광재: 이제 호주에서 시행된 것인데요, 결국은 임차료 부분을 내는 부분에 대해서 어려우니까 중단한다. 이것은 천재지변에 해당하는 것이다. 그러면 건물을 갖고 있는 분은 은행 이자나 이런 것을 내야하니까 자동으로 연체하는 것이 호주에서 생긴 것인데 우리 같은 경우는 그렇게 하지 않고 임대료를 깎아 주시는 분들에게 세제해택을 주는 법이 통과된 것인데 좀 더 우리가 그 부분에 대해서 세제해택을 과감하게 해주는 쪽이 현실적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앞으로 부동산 문제는 새로 오신 변창흠 사장이 새로운 각도에서 새로운 미래를 열어 나갈 것이라고 보고 저는 국회의원이 되면서 부동산 연구 모임을 20번 공부를 했는데요, 결국 집의 속성하고 금융상품의 속성을 갖고 있잖아요. 지금 집이 만불시대의 집이 많습니다. 102%가 아니고 천 명당 기준으로 보면 훨씬 더 공급을 늘려야 합니다. 현 수준에 맞는 또 나 홀로가 많기 때문에 집의 구조도 근본적으로 바뀌는 상당한 공급이 있어야 한다. 1가구를 확실하게 보호하고 다주택자에 대해서는 분명한 대책을 세워야한다고 생각합니다.  

◇ 김우성: 네 의원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 이광재: 네, 감사합니다. 

◇ 김우성: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이광재 의원이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