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TN라디오(FM 94.5) [황보선의 출발 새아침]
□ 방송일시 : 2020년 12월 16일 (수요일)
□ 출연자 : 강은미 정의당 원내 대표
- 10만명 넘는 시민 청원하고 50%이상 찬성하는 중대재해법 여야 외면
- '다녀오겠습니다' 하고 나가서 못 돌아오는 분들 위해 정의당이 해야 할 일
- 50인 미만 사업장 산재사망사고 85%... 예산 지원해서라도 원안 통과
-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본회의 일정 잡아 반드시 올해 안에 통과시켜야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앵커 김우성(이하 김우성): 필리버스터 종결 투표에 부정적인 입장이었던 정의당이 지난 14일, 하루 만에 입장을 바꿔 표결에 동참을 했습니다. 그 배경으로는 중대재해법 연내 제정에 대한 여야 지도부의 약속이 있었던 것으로 얘기되는데요, 대체 '중대재해법'이 무엇이길래 정의당을 움직였는지 관련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정의당 강은미 원내대표 연결했습니다. 안녕하세요?
◆ 강은미 정의당 원내 대표 (이하 강은미): 네, 안녕하세요.
◇ 김우성: 사실 안녕하십니까. 라고 불렀지만 지금 굉장히 추운데 밖에서 주무신 것이잖아요. 하필이면 한파가 몰아칠 때인데 건강은 괜찮으신가요?
◆ 강은미: 제가 예전에도 한번 단식을 했는데 그때는 여름이라 힘들지 않았는데 확실히 많이 힘들고 체력도 급속하게 떨어지는 것 같고요, 저는 그렇지만 김용균 어머니인 김미숙 이사장님은 처음으로 단식을 하셨다고 하셔서 힘들어 하시는 것 같고 이한빛PD 아버님은 연세가 65세인데 걱정이 많이 됩니다.
◇ 김우성: 이렇게 지금 엄동설한에 단식과 또 야외에서 농성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이렇게 뉴스가 나가고 있는데 설명 좀 해주시죠.
◆ 강은미: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그동안에 재해가 많이 일어났는데 대부분이 솜방망이 처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OECD 국가 중에 21년 째 산재 1위 나라입니다. 너무 부끄러운 일인데요, 재해로 인명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기업이 노동자에게 안전업무를 하지 않았을 때 사업주와 경영 책임자 그리고 기업까지 처벌을 하려고 하는 것이고 이것은 이제 헌법위 보장하는 노동자 및 시민의 안정권을 확보하려고 하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 처벌이 목적이 아니라 기업이 안전조치를 하게 하려고 하는 기업문화나 안전관리시스템을 바꾸려고 하는 예방의 의미도 큽니다.
◇ 김우성: 맞습니다. 기업에 책임이 없다고 하면 반복될 수밖에 없는 문제이기 때문에 처벌을 강화하려는 의미도 있는 것인데 이 법은 사실 당연히 처리가 될 줄 알았어요.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양당 모두가 외면한 것 같다. 라는 얘기도 있습니다. 다음이 어떠신가요?
◆ 강은미: 네, 국회가 정치권이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은 국민의 생명과 안정을 지키는 것이고 그런 면에서 10만 명이 넘는 시민들이 청원도 해주셨고 많은 시민들이 이법에 대해서는 50%가 넘는 수가 찬성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 국회가 좀 나서줘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적극적이지 않는 자세 때문에 많이 안타깝습니다.
◇ 김우성: 저희가 여당 의원 분들과 인터뷰를 하면서도 그런 지적들을 많이 여쭤봤었는데 국민의힘이나 더불어민주당, 두 당에게 섭섭한 부분이 있겠지만 누가 더 밉냐 .이렇게 여쭤보면 이상하긴 하지만 어떻습니까?
◆ 강은미: 이제 양당 다 이 법안을 발의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지금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그리고 이제 양당 대표들을 비롯해서 원내 대표들도 다양한 방식으로 이 법이 제정되어야 한다는 목소리를 냈거든요. 이 목소리를 낸 것이 그냥 빈말이 아니라 구체적인 행동으로 보여야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해야 할 일은 소위원회, 상임위원회, 그리고 본회의 날짜를 잡고 구체적인 방향으로 실행을 할 때라고 봅니다.
◇ 김우성: 각 당 원내대표들도 농성 현장 방문했다고 하는데 무엇보다 의견이 궁금한 게 지금 함께 농성하고 계신 고 김용균씨 어머니, 고 이한빛PD 아버지, 두 분의 이야기가 궁금한데 어떻게 말씀하시던가요?
◆ 강은미: 이낙연 대표님은 최대한 압축적으로 심의하겠다. 라고 의지를 밝혀 주셨고 민주당 의원총회가 이번 주 목요일에 있거든요.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판사시절에도 산재사건 다루면서 문제가 있다. 관심을 가져야겠다. 라고 생각을 하셨다고 했고, 사람 낳고 돈 낳지, 돈 낳고 사람 낳나, 하면서 깊은 공감을 보여주셨어요. 유족들이 막 힘들어하시다가 무언가 될 것 같다. 라는 희망을 가지셨는데 문제는 연내 안에 처리를 하겠다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일정이 나오지 않으니까 그런 면에서는 아직도 통과가 될까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 김우성: 참 가슴 아프게 들리는데요, 지금 국회 앞에서 뿐만 아니라 대전, 광주, 여러 지역에서도 천 만 농성에 돌입했습니다. 이 법안 그만큼 중요하다는 의미겠죠?
◆ 강은미: 아무래도 실제 산재사고로 사망한 노동자들이 2020명이지 1년에 산재로 다치는 사람들은 10만 명이 넘거든요. 그리고 실제 산재 등록하지 않고 공상처리 한 노동자나 실제 산재처리를 못하는 특권노동자 등을 생각하면 너무 많은 노동자들이 다치고 있어요. 그런 면에서 정의당이 가장 해야 할 일이 이렇게 정말 어렵고 힘들게 일하는 사람들이 적어도 다녀오겠습니다. 하고 나갔다가 못 돌아오는 일이 없게 하는 것이 정의당이 해야 할 일이 아니냐. 라는 생각 때문에 전국에 있는 당원들도 함께 해주시고 계십니다.
◇ 김우성: 안타까운 소식도 많았습니다. 고 김용균씨의 2주기에 한 청년이 목숨을 잃은 사고가 있었어요. 발견하는 것만 해도 몇 시간이 걸렸다. 마치 데자뷰처럼 똑같은 일이 반복돼요. 이런 현상에 대해서 많이 알려내야 법안처리도 탄력을 받을 것 같은데 왜 이런 일이 반복되는 것이죠?
◆ 강은미: 지금 현재로는 산업안전보건법은 안정관리 담당자를 두고 그 담당자가 실제로 사고가 나면 처벌을 받는데 문제는 이 안전 의무를 다하기 위해서 예산과 인력이 투입이 되어야 하고 기업 전체적으로 우리가 매출액을 점검하는 것처럼 우리 회사에서 일하는 노동자가 죽거나 다치는 일이 없는지 점검이 필요한데 그러나 일하는 노동자는 본인이 위험한지 알아요. 여러 차례 이게 위험하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게 바로 예산을 투입하거나 해결되지 않아서 결국 죽거나 신체를 다시 쓸 수 없는 장애가 일어나야 겨우 고치기 시작하거든요. 이런 것들이 결국은 경영책임자에게 책임을 묻지 않기 때문에 이런 경영 방침에 반영되지 않는 것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합니다.
◇ 김우성: 이 책임은 기업들이 져야한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중소기업 단체는 법이 과하다, 제정을 중단해 달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강은미: 기본적인 마인드가 필요할 할 것 같아요. 내가 돈을 벌기 위해서 내 사업장에서 일하는 노동자가, 저희가 의무라고 하는 게 안전의무라는 것이 있어요. 그걸 지키지 않아서 사람이 죽는 것이거든요. 그럼 중소기업을 하시는 분들이라도 그 사업장에 일하는 노동자가 내가 안전조치를 다 하지 않은 사람은 죽어도 된다. 반대로 보면 이런 것이거든요. 그런 마인드를 갖고 있으면 안 된다고 봐요. 더욱이 세계적으로 11위, 12위를 다투는 경제력이 있는 나라에서 노동자가 일하다가 죽어도 된다, 다쳐도 된다, 이건 아닌 거죠. 그런 면에서 저는 중소기업에서 오히려 안전의무에 다하는 것이 기업경쟁력을 키우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왜 기업에 대한 불신이 크다고 하면 최소한 기업이 사회적으로 져야할 책임을 지지 않기 때문이거든요. 중요한 사회적 책임 중에는 그곳에서 일하는 노동자가 죽지 않게 하는 것. 최소한의 기업이 해야 할 사회적 책임이라고 생각합니다.
◇ 김우성: 끝으로 민주당에서는 수정안 마련도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처벌 대상에 자영업자 같은 곳은 유예하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강은미: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고민이 큰데요, 실제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산재사망사고가 85%입니다. 그리고 산재사고도 한 79%가 50인 미만 사업장이거든요. 그래서 정말 사회적으로 이 기업이 필요한 것이라고 하면 정부가 적어도 시민들을 보호하는 측면에서 필요하다고 하면 재정적인 지원도 하면서 여기에 노동자들이 죽지 않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여기를 유예하자. 이건 아닌 것 같아요. 오히려 이런 안전업무를 하기 위한 곳에서는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고 해서 법이 적용되기 시행시점까지 이런 부분을 보완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 김우성: 네, 앞서 말씀하셨지만 임시국회에서도 과연 처리될까 하는 의구심, 걱정도 많다고 하셨는데 원포인트 본회의를 열어서 이거 하나만 처리하자. 이런 제안도 나오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 강은미: 이번에 임시회의는 필리버스터가 되면 필리버스터를 하기 위해서 임시회의를 개최하는 것이 여서 본회의 일정이 구체적으로 잡혀있지 않아요. 그래서 양당의 대표 뿐만 아니라 원내대표들도 법의 필요성은 인정하셨으니까 임시회의 안에 이것이 될 수 있도록 본회의 일정을 잡아서 통과시키자고 요구를 하고 있고, 이 문제에 대해서 양당 다 거부를 하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 김우성: 예, 아무쪼록 추위에 단식 농성까지 하고 계신데 건강 잃지 마시고 좋은 법안들 만들어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 강은미: 네, 감사합니다.
◇ 김우성: 지금까지 정의당 강은미 원내대표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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