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3일(금) "북한, 무리한 토지임대료를 통해 정부 압박하려는 의도" - 백승주 국방연구원 안보전략연구센터장

강성옥 앵커 ( 이하 앵커 ) : 남북이 개성공단 관련 문제를 협의하기 위해 어제 3차 실무접촉을 가졌지만, 역시 예상대로 별다른 소득 없이 끝났죠. 우리 측은 억류돼 있는 개성공단 근로자 유 모 씨의 석방 요구, 북측은 개성공단 토지임대료를 5억 달러로 인상해달라는 요구를 서로 되풀이할 뿐이었습니다. 우리 측 대표단은 회담 직후 '완전한 회담 결렬'은 아니라고 강조했지만 시간이 갈수록 유 씨의 안전과 개성공단의 미래는 불투명해지고 있습니다. 개성접촉을 비롯해 북한에 대한 미국의 제재 등 남북문제 전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백승주 국방연구원 안보전략연구센터장과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백승주 국방연구원 안보전략연구센터장 ( 이하 백승주 ) : 예, 안녕하세요?

앵커 : 어제 양측은 억류 근로자 문제와 토지임대료 인상 같은 쟁점 현안에 대한 입장 차를 좁히지 못하고 회담을 마쳤습니다. 예견된 결과라고 봐도 좋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 백승주 : 예견된 결과이긴 하지만 실망스럽습니다. 북측은 지난 회담에서 억류근로자 유 씨 문제에 대해서 1차 해결되겠다는 진전된 입장을 내놨었는데 이번 회담에서는 묵묵부답이었다고 하죠. 북측의 요구사항인 개성공단의 토지 임대료 5억 달러를 집요하게 요구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회담 결과는 실망스럽다고 말씀드릴 수 있고, 다음 회담 날짜를 잡지도 못했고, 북측이 우리 측에 대해서 북측 입장에 대해서 좀 더 검토해서 다음 회담을 하자고 이야기 했습니다만 검토란 이야기는 북측 입장을 수용할 준비를 해서 만나자는 이야기로 해석될 때 앞으로의 회담도 희망을 주지 못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앵커 : 북측이 개성공단 토지임대료를 5억 달러로 인상하라는 요구가 우리 측에서 볼 때는 황당한 주장일수도 있는데 그럼에도 북한이 이 액수를 고집하는 이유는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 백승주 : 북측이 5억 달러를 반복해서 요구함으로써 개성공단 문제를 불평등한 계약 조건으로, 특히 토지 임대료에 대한 불공정한 계약 조건 때문이라는 식으로 개성공단 문제를 오도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지금 개성공단 문제의 본질은 계약을 지키지 않은 북한의 태도 문제거든요? 태도 문제인데, 북한의 잘못된 태도 문제가 아니라 불평등한 계약 조건에 있다는 여론을 남측에 전달하고 남측의 기업인들에게 이런 요구를 계속 단순화 시켜서 압박하는 의도를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내부적으로 들여다보면 북한이 처한 사항을 보면, 유엔 결의안에 따라서 국제적 금융제재가 심화되는 상황에서 일시에 현금이 필요한 북한 경기의 특수한 상황도 반영되어있다고 봅니다. 인건비를 압박해서 인건비를 조금 올리는 것 보다는 여러 가지 규모 면에서 토지 사용료, 토지 임대료를 압박해서 한꺼번에 외화를 많이 얻으려는 그러한 내부 경제적 이유인 것 같습니다.

앵커 : 북측이 궁극적으로 개성공단을 계속 존속시키려는 생각을 갖고 있는지 여부가 현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요인이 될 텐데요, 어느 쪽이 가능성이 더 클까요?

☎ 백승주 : 개성공단에 대한 북측의 근본적인 입장이 무엇이냐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근본적인 입장을 해석해낼 수 있는 단서가 어제 나타났습니다. 개성공단에 입주한 남측 기업인들에게 북측이 편지를 보냈죠. 최근 개성공단에 입주해있는 기업인들이 북측에 촉구를 했죠. 안정적으로 개성공단을 운영할 수 있도록 3통 문제를 좀 해결해달라는 입장을 내놓으니까 개성공단 문제는 모두 남측 때문에 생겼는데, 왜 우리 북측에 책임을 묻느냐, 불순하다, 계속 이렇게 하면 개성공단을 문 닫겠다. 또 그 앞에서 북측이 이런 얘기를 해요. 이런 남북의 극도의 대치 구조 속에서 개성공단이 유지 되는 것만 해도 얼마나 다행이냐, 이 이야기를 했는데, 이것이 상당히 의미가 있습니다. 북측은 개성공단 존속에 대해서 나름대로 굉장히 존속시켜야 된다는 고민, 딜레마를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만 존속시키되 개성공단의 존폐 여부, 운명에 관한 여부는 북한 당국이 틀어쥐고 있겠다는 입장이죠. 이 문제는 개성공단의 운명권을 북한 당국이 가지고 있다는 입장을 유지함으로써 개성공단 근로자에 대한 국내 정치적인 압박, 조심스럽게 처신할 것을 요구하고, 남측 기업과 우리 정부를 압박하는 이러한 모양을 갖추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개성공단의 운명권을 철저하게 쥐면서 불안한 분위기로 만들어지는 그러한 입장을 설정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앵커 : 북측에 억류된 우리 측 근로자 유 모 씨의 안전이 걱정스러운데요. 어제 회담에서도 그랬고요, 북측이 유 씨 문제에 대해 입을 닫고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 백승주 : 지난번 회담에서 억류중인 유 씨 문제에 대해서 1차 해결될 것이고, 남북한 합의에 따라 하겠다고 이야기 했습니다. 이 부분은 개성공단 체류 근로자의 협정이 남북한 합의에 따르면, 가벼운 범죄에 경우에는 추방하거나 벌금을 내거나 하기로 되어있고, 중대한 범죄의 경우 북측이 조사하고 합의하에 조치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중대한 범죄가 어떤 것이냐에 대해서 세부 합의가 없는 것이 좀 문제이기는 하지만 북측이 현재도 유 모 씨 문제에 대해서 계속 조사를 하고 있으면서 조사 이후에 북한이 규명하고 싶은, 덮어씌우고 싶은, 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싶은 범죄에 대한 소명, 범죄에 대한 조사 이런 부분들이 잘 되고 있지 않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또 시간을 끌수록 북측이 불리한 것은 아니다, 우리 정부가 안달하고 있고, 또 우리 정부는 그렇게 할 수밖에 없죠. 우리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해야 하니까. 사회도 이 문제에 대해서 점차 시간이 갈수록 유 모 씨 문제 해결을 위해 우리 정부는 무엇을 하고 있느냐 이렇게 우리 정부를 압박을 하고 있기 때문에 북한은 이것을 즐기고 있는 것이죠. 시간을 끌수록 유 모 씨 문제에 대해서는 불리할 것이 없다, 유 모 씨를 장기전 하는 것이 북측이 남한 정부를 다루는데 유리한 카드라고 생각한 것 같습니다.

앵커 : 남·북한 합의에 따르면 중대 범죄라 할지라도 일단 조사는 북한 당국이 하되, 조치와 처리는 남·북간이 합의해서 하도록 되어있지 않습니까?

☎ 백승주 : 그런데 합의하는 절차나 중대 범죄가 어떤 것인가에 대한 세부 합의가 없습니다.

앵커 : 우리 측이 어제 회담 도중에 갑자기 국가 원수 비방에 대한 언급을 했죠. 개성공단 실무협상에서 왜 이 문제를 거론한 것인가요?

☎ 백승주 : 우리 정부도 이제는 북측의 잘못에 대해서 따질 것은 따진다, 이런 입장을 분명히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북측 체제는 그러니까 북측 체제가 아무리 잘못이 있어도 그냥 넘어갔는데, 이제는 북측이 잘못한 것을 철저히 따지겠다는 입장을 드러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남북관계가 악화된데서 북측이 계속 우리 정부의 대북정책, 대결정책임을 사실 관계와 전혀 다른 덮어씌우기를 하고 있으니까 우리도 북측에 대해서 이런 입장을 나타냈고, 이 입장은 북측 실무 대표자들을 통해서 평양에 그대로 전달되도록 기대하면서 우리 입장을 밝힌 것으로 봅니다. 아무튼 북측이 후안무치하게 우리 대통령을 2천번 이상이나 입에 담지 못할 표현으로 비난한데에 대해서 우리는 6.15 정신에 따라서 북측 지도자에 대해서 늘 국방위원장이다 뭐다, 이렇게 존칭을 해준 입장에서 벗어나서 정부가 북측에 대해서 행동 대 행동으로 같이 따지자는 입장을 드러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앵커 : 오바마 미 대통령이 밤사이 AP통신과의 회견에서 지난 5월 북한의 2차 핵실험에 따른 유엔 안보리 제재 결의안 이행이 매우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 이렇게 평가하고요, 아울러 북한에 대한 추가 제재 조치가 마련될 가능성이 있다고 이런 언급을 했는데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 백승주 : 미국 정부는 북한이 5월 25일 핵실험 한 이후에 2차 핵실험 하고 난 이후에 관련 상임이사국 + 일본과 한국, 7개 나라가 안보리 새로운 결의안을 냈고 그 결의안을 낸 것 보다도 그 결의안이 제대로 적용되느냐, 제대로 북한을 제재하고 있느냐에 관심을 집중했는데, 미국의 초기 평가, 유엔 회원국들이 안보리 결의안을 준수하겠다, 이행하겠다, 이런 의지, 실천, 행동, 이런 부분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미국 정부가 하고 있다, 제제 효과에 대해서도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어요. 최근 강남호가 미얀마에 입항하려다가 돌아가는 과정에서 미국은 미국과 좋지 않은 관계에 있는 미얀마 까지도 유엔 결의안에 기초해서 국제사회 협조해서 북한에 제재를 하는 모습에서 미국은 상당히 고무되어있는 것 같습니다. 제제효과가 있다, 그래서 추가 제재를 하면 더 효과를 볼 수 있겠다 하는 입장을 가진 것이죠.

앵커 : 그렇군요.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 백승주 : 네, 감사합니다.

앵커 : 지금까지 백승주 국방연구원 안보전략연구센터장과 이야기 나눴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