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생플러스] "소상공인 고효율 냉장고·난방기 구매시 40% 지원"

■ 방송 : YTN 라디오 FM 94.5 (15:00~16:00)
■ 진행 : 이태연 아나운서
■ 방송일 : 2024년 2월 27일 (화요일)
■ 대담 : 권혁중 경제평론가

-소상공인 지원 정책, 1등 가전 구매 시 지원금...사업 예산 750억 원 정도
-냉난방기, 세탁기, 건조기, 냉장고 해당
-아파트나 주택 등 주거용 건물 제외...소상공인 확인증과 사진 인증 필요
-중복 지원 가능하나 부당 수급시에는 환수조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이태연 앵커(이하 이태연) : 모두를 위한 경제 정보를 알차게 제공합니다. <경제남의 남주는 경제정보>. 오늘도 권혁중 경제평론가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 권혁중 경제평론가(이하 권혁중) : 네. 안녕하십니까? 

◇ 이태연 : 저는 이제 생생플러스 다시 보기와 이제 본방을 통해서, 늘 화요일마다 "저 잘생기신 분은 누구?"라는 생각으로 봐왔는데. 오늘 이렇게 또 팬의 입장에서 다양한 경제 정보 여쭤보겠습니다. 좋은 정보 준비해 오셨죠?

◆ 권혁중 : 네. 맞습니다.

◇ 이태연 : 정부가 소상공인의 에너지 비용 부담 완화와 또 근본적인 에너지 절감 지원을 위해서 고효율기기 설비 지원 24년도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고 들었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 좀 소개해 주실까요?

◆ 권혁중 : 네 그렇습니다. 지금 정부가 마련한 소상공인 지원 정책인데요. 이 소상공인 분들이 사실 이제 에너지 비용이 높아지면서 사실 부담되는 게 많거든요? 근데 그래서 이제 정부가 이 소상공인분들이 이제는 가전 근데 가전도 1등급, 에너지 효율 1등급 가전을 이제 구매했을 때 이거에 대해서 이제 지원금을 주겠다라는 것이 이번 사업의 목표다, 지원금의 목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근데 모든 가전은 되지 않습니다. 정부가 정했던 게 고효율 냉난방기, 세탁기, 건조기, 냉장고 이것을 이제 구매했을 때 이제 지원금을 주는 건데 사실 취지는 그래요. 일단 소상공인도 살릴 수 있고요. 무엇보다 이제 내수가 요즘 좀 어렵잖아요?그래서 내수도 살릴 수 있고 이런 어떤 추진 방안으로 나왔는데 사업 예산이 750억 원 정도 예산이 돼 있고요. 중요한 거 예산 소진 시 사업은 조기 종료됩니다.

◇ 이태연 : 이것도 그러면 해당되시는 분들은 빨리 신청을 하셔야겠네요.

◆ 권혁중 : 맞습니다. 그래서 신청 기간이 3월 25일부터 받고요. 올해까지죠? 12월 31일까지인데 제가 봤을 때는 좀 빨리 종료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겠고 그다음에 중요한 내용인데요. 그러면 이제 3월 25일부터 접수를 받잖아요? 그러면은 ‘나는 이미 샀는데?’ 이런 분들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정부가 1월 1일 이후 구매 건에 대해서 필수 증빙이 있다면 소급 적용 된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 이태연 : 2024년도 사업이기 때문에 올해 들어서 구입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소급 적용을 해 준다는 거군요. 그러면 어떤 분들이 이런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가 또 중요할 것 같은데 나도 대상자일까 좀 잘 따져보셔야 될 것 같아요.

◆ 권혁중 : 맞습니다. 이게 소상공인이면 돼요. 일단 소상공인 그냥 소상공인이면 나는 일단 해당된다. 근데 이제 중요한 게 있죠. 이게 나는 이미 세탁기가 있으니까 지원받는다, 그게 아니라 이 신규로 이제 구입을 하셔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소상공인이고 내가 이번 연도에 예를 들어서 신규로 세탁기라든지 건조기라든지 사업 용도로 내가 이걸 구매를 해야지만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거기 때문에 특별한 제약 사항은 없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간혹 가다가 제가 이 고효율 에너지 기기 이런 지원 사업을 하면은 어떤 분들이 이런 질문 주시는 거예요, “부산은 안 된다던데요?”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그런 얘기는 아니고요. 그게 왜 이렇게 와전이 됐냐면 소상공인분들에게 이 구역전기사업 지역이라고 있습니다.이게 따로 한전이 아니라 따로 이렇게 전기 구역 사업자가 있거든요. 여기에는 이제는 몇 군데가 있어요. 좀 많아서 설명드리기는 좀 어렵겠지만은 예를 들어서 부산 같은 경우에는 부산 정관 에너지라고 있습니다. 정관지구가 있는데 여기는 이제 담당자에게 따로 문의를 하셔야 돼요. 아마 이것 때문에 아마 소상공인분들 사이에서 ‘우리는 안 된다던데’ 이렇게 좀 와전이 된 것 같다. 그래서 하지만 이거는 전국 공통이다. 소상공인이면 다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 이태연 : 그러니까 전국 공통으로 소상공인분들이 다 혜택을 가져가실 수 있지만 대신 구역 전기 사업을 하고 있는 그 지역 내에 계신 분들은 그 해당 지역 관계 부처에다가 문의를 한번 해보셔야 된다 맞습니다라는 거네요. 그렇군요. 그러면 중요한 게 앞에서 간단하게 이제 이런 이런 기계에 대해서 지원이 됩니다라고 알려주시긴 했는데 좀 더 좀 구체적으로 알고 싶어요. 어떤 기기가 지원이 되는 건지.

◆ 권혁중 : 일단 4가지입니다. 제품은. 냉난방기, 세탁기, 건조기, 냉장고 이렇게 되는데 중요한 거 1등급이어야 돼요. 에너지 효율 1등급이어야 되고요. 그래서 이제는 사실 이 사업이요. 작년에도 한번 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 당시에 이제는 소상공인들 사이에 어떤 얘기가 나왔었냐 그러면 1등급이 없다더라 

◇ 이태연 : 왜요?

◆ 권혁중 : 그러니까 왜냐하면 대부분 이제는 에어컨 사러 가거나 난방기 사러 가면 2등급 ,3등급이 많은데...

◇ 이태연 : 저도 3등급 쓰고 있는 거 같은데...

◆ 권혁중 : 그러니까 이게 1등급 짜리가 없으니까 무용지물 아니냐 하는데 이번에 이제는 우리나라 굴지의 전자회사들이 이 사업에 맞춰서 1등급, 이런 세탁기 냉난방기를 이번에 또 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보도자료나 아니면 신문을 찾아보시면 뭐 나올 거에요. OO전자 에너지 효율 등급 1등급 이번에 런칭한다, 그러면서 이제 제품들이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제품을 이제는 구매를 하시면 되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 중요한 게 이게 건조기입니다. 건조기. 건조기 같은 경우에는 사실 미용업소나 아니면 피부 관리실 이런 데는 설치가 안 돼요. 잘. 왜 그러냐면 이 화학 제품을 다루거든요? 그러니까 미용실 같은 경우는 염색약이라든지 피부관리숍도 마찬가지죠? 이 건조기가 이런 화학 제품하고 부딪히게 되면 불이 납니다.

◇ 이태연 : 아 그런가요? 

◆ 권혁중 : 그래서 건조기는요. 원래 미용실이나 피부 관리실에 설치를 안 해줍니다. 일단 전자회사들이.

◇ 이태연 : 그래서 미용실 앞에 이렇게 수건을 다 거치대에다가 널고 건조를 시키시는구나.

◆ 권혁중 : 맞아요. 그래서 사실 건조기를 구매를 해도 제품 설치하는 쪽에서 설치를 안 해주다 보니까 그러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그렇다고 빠지지 않았습니다. 공문을 보면 어떻게 써져 있냐면 이렇게 써져 있어요. “화재 등 안전 위험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구매 전 반드시 제조사 문의 필요하다.” 그 뜻은 뭐냐 하면 아예 지원을 안 해주겠다는 게 아니라 미용실이나 이런 어떤 피부 관리숍 이런 쪽 통해서 아예 지원을 안 하겠다는 게 아니라 제조사에 문의를 해서 설치가 가능하다 그러면 해준다. 그렇게 이제 해석할 수 있는 거죠.

◇ 이태연 : 그러면 일단 제조사나 판매점으로 문의를 먼저 해보시는 게 중요하겠네요.

◆ 권혁중 : 건조기는 그렇습니다. 다른 건 상관없는데 이제 건조기는 화재 위험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문의를 해보시면 되겠고, 그다음에 또 많이들 물어보시는 게 지금 소상공인분들 자영업자분들은 잘 들으셔야 됩니다. 이게 사업자 등록증에 기재된 사업장 소재지로 주로 영업활동에 하고 있는 곳에 설치를 하셔야 돼요. 그 뜻은 뭐냐 하면 간혹가다 이렇게 물어보세요. 집에하는 거 안 되냐, 안 됩니다.

◇ 이태연 : 그러니까 저도 지금 설명을 들으면서, 아니 그러면 나도 그냥 집 주소로 해서 개인 사업자 등록하고 건조기나 세탁기 이번에 교체하면서 이걸 신청하면 받을 수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이게 안 된다는 거에요?

◆ 권혁중 : 안 되죠. 그러면 사실 세금이 아까운 거죠. 왜냐하면 자기 개인 용도로 쓰는 게 아니라 이거는 정말로 사업자를 위해서, 지금 소상공인들이 힘들다 보니까 이런 분들이 이제는 새로 제품을 구매할 때 좀 부담이 많이 되니까 그거를 지원하겠다는 거거든요?그렇기 때문에 집에 안 된다 이거 지원 제외 사항으로 아예 나와 있습니다. 어떻게 나와 있냐면 소상공인이 사업장 소재지가 아파트나 주택 등의 주거용 건물인 경우는 제외된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상 내가 이제는 집에서 사업한다 이거는 이제 안 된다는 거죠.

◇ 이태연 : 네. 지금 문자로 청취자분께서 이제 7919번 끝자리 쓰시는 분이 “저는 2인 법인인데 저희도 그럼 가능한가요?” 라고 질문을 하셨어요.

◆ 권혁중 : 가능하죠. 그러니까 법인도요. 사실 소상공인 테두리 안에 있으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법인도 사실 영세법인이 있거든요. 그 영세법인들 같은 경우에는 소상공인 확인서를 받을 수만 있다면 가능해요. 그래서 법인이든 개인사업자 따지지는 않습니다.그래서 소상공인이면 된다라는 거 말씀드립니다.

◇ 이태연 : 네 그렇군요. 그러면 지원 제외되는 경우에 대해서 간단하게 이제 얘기해 주셨는데 이게 또 뭘 좀 이렇게 증빙 서류를 내야 되는 게 있어요?

◆ 권혁중 : 맞습니다. 이게 증빙 서류 당연히 필요하겠죠? 근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아파트나 주택 등에서 사업장 하시는 분들 안 된다 그러면 아마 많은 분들이 ‘우리 왜 안 돼?’ 그러실 거예요 희소식을 좀 말씀드릴게요. 많이들 아예 안 된다라고 보시는데 그렇지는 않고요. 100% 안 되지 않습니다. 이런 경우는 가능해요. 내가 집에서 사업을 하고 있어도, 어떤 사업이냐 증빙 자료를 제출하면 되는데 그 증빙 자료가 뭐냐 그러면 이런 거예요. 내가 외부인 고객을 이제 방문해서 이 집이더라도 동일 장소에서 영업활동을 하고 있다라는 것을 증빙하시면 되는데 방명록이라든지 입출 기록이라든지 아무래도 이제 공부방 하시는 분들 많다 보니까 수업시간표 이런 거 그다음에 고객 응대 사진, 고객 활동 방문 확인증 이런 거를 증빙을 하면은 내가 아파트라든지 주택에서 사업을 하고 있더라도 이거를 지원받을 수 있다라는 거 이거는 이제는 꼭 아셔야 되겠고요. 그러면 이제 필수 증빙 서류가 있는데 당연하게 이제 소상공인이다 보니까 이 소상공인 확인증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중소기업 확인서라고 있어요. 여기에 가셔서 이제 소상공인이라는 걸 증빙을 하셔야 되겠고 그다음에 기기 명판 사진 그다음에 에너지 효율 등급 라벨, 전경 사진 구매 증빙 서류 사업자 등록증 이 6가지가 필요한데 중소기업 확인서는 어렵지 않게 받을 수 있고요. 기계 명판은 기계 사면 거기에 이렇게 명판이 있어요. 거기에 이제 고유 모델 번호라든지 제조번호 어렵지 않죠

◇ 이태연 : 명판이라는 게 그러면은 그 기기에 부착돼 있는 스티커 같은 제조 관련한 세부 정보가 들어 있는 그것만 찍어도 괜찮은가요?

◆ 권혁중 : 맞아요. 네. 거기에 보면은 모델명과 제조번호가 있거든요? 그거를 그냥 찍으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에너지 효율 등급 라벨 요것도 다 붙여져 있거든요. 어렵지 않죠? 그다음에 전경 사진 그러니까 이게 인증을 하셔야 돼요. 나 이거 설치했다라는 거를 딱 설치하고 나서 어디에 설치했는지를 사진을 찍어서 입증을 하셔야 됩니다.

◇ 이태연 : 근데 이게 또 요즘에 편리하게 나온 어플이 있다면서요? 자동으로 GPS 기능을 탑재해가지고 사진만 찍어도 여기가 어딘지 주소가 박히는 게 있다고 하던데요.

◆ 권혁중 :  맞아요. 그래서 이제는 이제 정부에서는 특정 어플을 통해서 이제는 하도록 돼 있는데 왜냐하면 이 말씀하신 것처럼 엉뚱한 데 쓸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는...

◇ 이태연 : 사진 찍어서, 사실 거기가 아닌데 다른 데 찍어서...

◆ 권혁중 :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거에 대해서 이제 GPS 기능이 있는, 그러니까 좌표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정확하게 내 사업장 주소지에 설치가 됐는지를 확인이 가능해요. 그래서 이런 거를 통해서 이제는 입증을 하라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는 구매 증빙 서류를 내셔야 되는데 당연히 이제 법적 증빙 영수증입니다. 세금계산서 그다음에 이제 현금영수증, 신용카드 영수증인데 여기서 주의할 점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세금계산서는요. 이게 영수만 인정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세금계산서 보면은 영수가 있고요. 아직 입금하기 전, 이게 있거든요? 그래서 영수 그러니까 돈을 받았다 이것만 가능해요. 그렇기 때문에 꼭 영수 처리가 된 세금계산서가 필요하다라는 거 말씀드립니다.

◇ 이태연 : 그렇군요. 이게 중요한 게 이제 얼마나 지원이 되냐 그 금액적인 부분이 가장 핵심이잖아요. 중복 지원도 되나요?

◆ 권혁중 : 됩니다. 이게 너무 좋은 게 사실 이제 중복 지원이 된다는 건데 일단 냉난방기 예를 들어서 에어컨 같은 거죠. 최대 160만 원 그다음에 냉장고 160만 원, 세탁기 80만 원, 건조기 80만 원 이렇게 지원받을 수 있는데 이게 그러니까 총 구매 금액의 40%까지예요.근데 그러니까 그 40% 안에 160만 원 한도로 이제 받는 거죠.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나는 자영업자고 예를 들어서 나는 에어컨도 사고 냉장고도 샀어요. 그러면 나 한 번밖에 지원 못 받느냐, 그렇지 않아요 이게 한도 내에서는 몇 대를 사든 간에 다 됩니다. 예를 들어서...

◇ 이태연 : 아 기기 종류별로 한도가 정해지는 거군요.

◆ 권혁중 : 맞습니다. 예를 들어서 200만 원짜리 냉난방기 3대 사고요. 100만 원 세탁기 3대 구입했어요. 그러면 나는 중복이 안 되느냐, 아니요. 돼요. 일단은 총 지원금은 240만 원인데 냉낭방기 같은 경우가 이제는 160만 원 한도라고 그랬잖아요? 그게 몇 대를 사든 간에 일단은 40% 구매 가격의 40%가 160만 원 안에만 들어오면 됩니다.

◇ 이태연 : 그러면 냉방기는 몇 대를 사든 최대로 받을 수 있는 게 160만 원...

◆ 권혁중 : 맞아요. 세탁기도 마찬가지죠. 똑같이 100만 원짜리 10대에 사더라도요.일단은 사실 100만 원에 300만 원이잖아요? 3대면은. 거기에 40%는 원래 120만 원 지원받아야 되잖아요. 근데 한도가 80만 원이다 보니까 80만 원 한도 내에서 받기 때문에 80만 원까지 받는 거죠.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중복도 되고요. 몇 대를 사든 간에 그 한도 내에서는 다 된다라는 거 말씀을 드립니다.

◇ 이태연 : 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약간 이렇게 편법을 꾀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그럴 경우에 정부가 좀 대응을 할 것 같아요.

◆ 권혁중 : 그럼 해야죠. 이거 부정 수급하시면 안 되죠. 그래서 해당 사업장에 설치하지 않는 경우 이거는 부정으로 봅니다. 그다음에 설치 후 사업장 외의 장소로 이전. 그럴 경우도 있잖아요? 설치하고 나서 다른 데로 이전.

◇ 이태연 : 아니면. 요즘 이제 또 중고마켓에다가 판매하거나.

◆ 권혁중 : 그러니까요. 맞아요. 지원금 편취를 목적으로 중고거래 등에 이거를 내놓는 경우, 이거는 이제는 사실상 이제는 부정 수급으로 간주를 해서 이거를 이제 다시 환수하겠다라고 이제 나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상공인분들이 올바른 이게 좋은 정책이잖아요? 그러면 올바르게 사용하시기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이태연 :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신청하는 방법을 좀 알고 싶은데 사실 어르신들이나 이렇게 인터넷 잘 사용하지 못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그런 분들을 위해서 좀 자세하게 안내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 권혁중 : 네 일단 3월 25일에 사이트가 오픈이 됩니다. 지금은 들어가 봤자 이제 사이트 오픈이 안 돼 있는데 어디로 가시냐 그러면요. 이제 한전ON에 가보시면 요 내용이 나와 있거든요? 한전ON이 뭐냐면 그냥 한국전력 사이버 센터 이렇게 보시면 이제 나올 거예요.그래서 한전ON에 가셔도 이 내용이 나와 있다라는 거 말씀을 드리겠고 그다음에 이제 나는 좀 시니어여서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요. 전화번호가 있습니다. 그래서 061에 345번에 1550번에서 4번까지 여기에 전화하시면은 이제는 문의 안내를 좀 받을 수 있고,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한전ON이라든지 아니면 에너지, 한국에너지공단 홈페이지에 가보시면요.이거에 대해서 자세한 안내사항 사이트 나오니까요. 여기서 이제 접수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 이태연 : 잘 기억해 두셨다가 혜택 챙겨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 권혁중 : 네. 감사합니다. 

◇ 이태연 : 지금까지 권혁중 경제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