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 위 80kg 괴물폭탄, 교통전문 변호사 “화물차주에만 잘못 물을 수 없는 이유는“

YTN라디오(FM 94.5) [YTN 뉴스FM 슬기로운 라디오생활]
□ 방송일시 : 2024년 02월 27일 (화)
□ 진행 : 박귀빈 아나운서
□ 출연자 : 교통 전문 변호사 최충만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 박귀빈 아나운서 (이하 박귀빈) : 고속도로를 달리던 화물차에서 빠진 바퀴가 반대편 관광버스를 덮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관광버스 운전기사와 승객이 숨지고 13명이 다치는 등 큰 인명피해도 발생했는데요. 공개된 사고 사진을 보니깐요. 산산조각 난 버스 앞유리 안으로 80kg 넘는 사람만한 바퀴가 놓여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한 번 발생하면 큰 사고로 이어지는 화물차 사고인데요. 이번이 처음은 아닙니다. 지난달에도 남양주 역주행 사고가 있었는데요. 그 역주행 직전에 화물차와 1차 추돌 사고가 있었다는 게 나중에 밝혀졌죠.
반복되는 화물차 사고 대책은 없을지 전문가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최충만 교통전문 변호사 전화 연결합니다.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 교통 전문 변호사 최충만 (이하 최충만) : 네. 안녕하세요. 최충만 변호사입니다.


◇ 박귀빈 : 네 화물차에서 빠진 바퀴가 관광버스를 덮쳤습니다. 인명피해도 발생했는데요. 일단 사고 상황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 최충만 : 네 저도 어제 사고 사진하고 블랙박스 영상 봤는데요. 그 영상을 보니까 고속도로 달리던 화물 트레일러에서 가운데 타이어 하나가 빠졌고요. 그 타이어가 고속도로에서 통통 튀다가 그대로 중앙분리대로 넘어가서 마주오던 버스와 부딪혔습니다.
그런데 타이어가 워낙 크다 보니 버스 운전석을 뚫고 들어가서 버스 기사님과 승객 한 분이 사망하는 아주 중대한 인명사고가 발생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 박귀빈 : 그 영상을 보니깐 굉장히 좀 끔찍한 사고인 거잖아요. 그리고 관광버스도 달리고 있는 중이었고 화물차 트레일러도 달리는 중에 바퀴가 빠졌으니까 또 그 속도도 붙어 있지 않겠습니까? 바퀴가


◇ 최충만 : 네 그렇죠. 속도가 많이 붙은 상황에서 서로 부딪힌 사고입니다.


◇ 박귀빈 : 그러니까요. 그래서 인명피해도 났는데 일단 경찰은 화물차 운전자 입건했습니다.
운전자가 이렇게 진술을 했네요. 바퀴가 왜 갑자기 빠졌는지 잘 모르겠다라고 말을 했는데요.
이렇게 주행 중인 화물차에서 바퀴는 왜 빠지는 걸까요?


◇ 최충만 : 대형 화물차 바퀴가 빠지는 원인은요. 대부분 과적 때문입니다. 간혹 타이어 정비 불량으로 바퀴 빠지는 경우도 있는데, 이 화물차가 최근에 정비를 안 받은 거라면 과적 때문에 누적된 충격 때문에 타이어 고정 볼트 너트가 무게를 이기지 못하고 풀렸거나 끊어졌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 박귀빈 : 너무 무거워서 그렇다는 거네요. 짐을 너무 많이 실어서. 이번에 사고가 난 바퀴를 보니까 80kg이 넘는데요. 사진 보니까 엄청 크고 실제 우리 화물차 다니는 거 보면 바퀴 하나도 크기가 굉장히 크잖아요. 그리고 또 바퀴 개수도 일반 승용차보다 많지 않습니까?


◇ 최충만 : 네 맞습니다. 그 영상 속 화물차 보니까 25톤 넘는 트레일러 같은데요.
그 트레일러는 무거운 컨테이너 화물을 싣고 다니기 때문에 바퀴가 많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보통 한 10개 이상씩 달려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 박귀빈 : 그러니깐요. 근데 이 도로 위에서 화물차의 타이어가 빠져서 이런 큰 사고로 이어지는 게 이게 종종 발생합니까? 자주 일어나요?


◇ 최충만 : 많이 발생하는 건 아닌데 그래도 흔하게 발생하는 사고라고 볼 수 있습니다.


◇ 박귀빈 : 어떤 사례들이 있었습니까?


◇ 최충만 : 네 과거 사례를 보면요. 2021년도에 경북 상주 고속도로에서 달리던 화물차에서 빠진 타이어를 피하려다가 뒤에 있던 차량 4대가 서로 충돌해서 1명이 숨지고 1명이 다치는 사고가 있었고요. 2018년도에도 서해안 고속도로 달리던 화물차 바퀴가 빠지면서 뒤에 가던 SUV를 그대로 덮쳐서 차 안에 탑승한 일가족 4명이 크게 다치거나 1명이 숨지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 박귀빈 : 예. 바퀴도 엄청 큰 데다가 또 아까 말했지만 달리던 중에 빠져버리기 때문에 속도도 유지된 채로 어쩌면 더 빨리 해서 다른 차 덮쳐버리니까 이게 큰 사고로 그래서 인명피해까지 나는 경우가 종종 있더라고요. 거의 다 크게 다치거나 죽거나 이런 일인데요. 이런 사고로 사람이 다치거나 숨졌을 때 그 운전자에게는 어떤 과실 어떤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건가요?


◇ 최충만 : 당연히 화물차 운전자는 자동차를 자기가 관리할 책임이 있는데요. 이 사건처럼 관리를 소홀히 해서 타이어 충돌 사망사고를 내면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과실치사죄로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5년 이하 금고형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지는데요.
이것 말고도 추가로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도 있긴 한데 이것은 가입한 보험사가 처리를 하기 때문에 이 사건 화물차 운전자는 형사 책임만 지게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 박귀빈 : 물론 그 화물차 운전자도 당연히 고의는 아닌데 이런 사고가 발생한 거잖아요.
차에서 뭐가 떨어지거나 바퀴가 빠지거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운전자에게는 그러니까 평소에 제대로 관리를 안 했다 이런 책임이 지워지는 거네요.


◇ 최충만 : 네 그렇습니다.


◇ 박귀빈 : 그러면 처벌이 어느 정도 됩니까?


◇ 최충만 : 제가 이 사건하고 유사한 사고로 처벌받은 사례 한번 확인해 봤는데요.
대부분 집행유예나 벌금형으로 끝나는 경우가 많았더라고요.


◇ 박귀빈 : 인명피해가 있어도요.


◇ 최충만 : 네. 사망 사고가 있어도 왜냐하면 그 피해자 유족들이 대부분 가해자와 합의를 하고 또 교통사고 특성상 이게 고의가 아니라 과실범위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크게 처벌하기 힘들다라는 것이 법리적으로 작용하고 있는데 실제 2018년도 서해안 고속도로 타이어 사망 사건을 보니까 화물차 운전자는 벌금 400만 원을 받았고요. 타이어를 허술하게 수리한 정비사는 금고 6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리고 다른 유사 낙하물 사고를 봐도 집행유예 판결이 가장 많았고 아무래도 교통사고 특성상 피해자와 합의하면 중하게 처벌하기 어렵다는 판례가 작용한 것 같습니다.


◇ 박귀빈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으로 이게 이제 책임이 지워지는 거라고 하셨잖아요.
이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이라는 게 어떤 법입니까?


◇ 최충만 : 모든 차량의 운전자는 업무상 주의의무를 다해서 사고가 나지 않도록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의무를 제대로 하지 않아서 위험한 자동차로 사고를 내면 인명피해를 내면 그 교통사고 과실 책임을 물어서 처벌하는 조항을 처벌하는 법률을 말합니다.


◇ 박귀빈 : 예. 그렇군요. 얼마 전에도 또 사건이 있었는데 이 논란이 됐던 사고가 하나 있어요. 남양주 역주행 사고입니다. 지난달에 발생했던 건데 이거는 처음에 역주행 차량 운전자가 과실로 역주행하다가 사고를 냈나 보다 이렇게 좀 여겨졌던 것 같아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그게 아니었잖아요. 이 차량도 화물차와의 어떤 피해 차량이었던 거죠. 그건 어떻게 된 사건이었어요?


◇ 최충만 : 저도 좀 사건을 뉴스를 봐서 알게 됐는데요. 일단 그 화물차가 차선 변경하고 고속도로에서 그다음에 또 역주행 승용차량도 차선 변경하다가 서로 부딪혔습니다. 그래서 부딪힌 추돌 충격 때문에 역주행 승용차가 중앙분리대를 부딪혔고 그로 인해서 차량이 빙글 돌아서 같은 방향 차선에서 역주행하는 사고가 발생한 겁니다. 그리고 후행 차량 트럭과 부딪혀서 사망한 사고가 된 것이죠.


◇ 박귀빈 : 남양주 역주행 사고는 역주행하게 된 원인이 그 앞서 있었던 1차 사고인데 그 당시에 화물차랑 서로 접촉이 됐다는 거죠. 차선 변경하다가. 그리고 이제 운전자분은 또 안전벨트를 하고 있지 않아서 차량에서 튕겨져 나갔다고.


◇ 최충만 : 교통사고로 사람이 튕겨나간 거 보니까 아무래도 돌아가신 분이 안전벨트를 착용 안 한 것 같습니다. 교통사고는 아무리 약해도 사람 몸이 많이 흔들리는데 그게 좀 많이 안타까운 것 같습니다.


◇ 박귀빈 : 진짜 너무 안타까운 사고고요. 보통 이제 저도 이제 차 도로를 달리다 보면 이제 도로에 큰 차 작은 차가 함께 달리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작은 차가 큰 차 옆에 지나가기만 해도 사실 약간 흔들림이 느껴져요. 네 약간 무섭기도 하고 그 고속도로에서 이렇게 차종별로 이렇게 달릴 수 있는 차선이 정해져 있거나 제한이 있거나 그런 건 없나요?


◇ 최충만 : 있습니다. 일반 승용차는 특별한 제한이 없으면 모든 차선을 다닐 수 있지만 트럭이나 이런 대형 화물차 같은 경우는 편도 4차로 고속도로 같은 경우는 3차로하고 4차로만 주행할 수 있습니다.


◇ 박귀빈 : 도로 끝에서만 주행할 수 있다는 얘기네요.


◇ 최충만 : 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오른쪽 차로라고 하는데요. 오른쪽 차로만 주행할 수 있는 거죠.


◇ 박귀빈 : 그래요. 그럼 아까 남양주 역주행 사고 같은 경우는 차선 변경할 때 그 문제에 있어서 뭔가 잘못된 건 없었던 건가요?


◇ 최충만 : 이거 가지고 역주행 승용차는 4차로에서 3차로로 차선을 변경하고 트럭이 2차로에서 3차로로 차선을 변경하는 과정에서 서로 접촉사고 났다고 하던데요. 경찰에서도 인정한 거 보니까 실제로 그랬을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서 트럭이 2차로로 달리다가 3차로로 변경하는 것은 차선 위반 아니냐 그 과정에서 사고 난 것은 아니냐라는 의견도 있는데 물론 트럭이 2차로를 계속 달리는 것은 도로교통법상의 지정차로 위반이 맞습니다.


◇ 박귀빈 : 조금 전에 3차로와 4차로만 달릴 수 있다고 하셨잖아요. 큰 차들은.


◇ 최충만 : 그런데 트럭이 3차로에서 3차로 앞 차량을 추월하려고 2차로 진입했다가 다시 3차로로 들어갈 수도 있어요.


◇ 박귀빈 : 그러니까 잠깐 추월하기 위해서 잠깐 2차선 갔다가 다시 3차선으로 나올 수 있다.


◇ 최충만 : 그러면 차선 위반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거는 경찰 조사가 조금 더 나와봐야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박귀빈 : 앞뒤 상황을 좀 더 봐야 된다는 이야기네요. 이거는. 그렇군요. 차선으로 달릴 수 있는 차량마다 그게 좀 정해져 있긴 하군요. 일단 큰 차 같은 경우는 트럭 같은 경우 그게 톤수 정해져 있어요?



◇ 최충만 : 네 이게 다 도로교통법에 정해져 있습니다.


◇ 박귀빈 : 한 몇 톤 이상은 3차로 4차로로 달려야 된다 이렇게 돼 있어요?


◇ 최충만 : 보통 1톤 이상을 우측 그러니까 트럭 같은 적재 트럭 같은 경우는 우측 도로를 통행하라고 정해져 있습니다.


◇ 박귀빈 : 그렇군요. 앞서 타이어 이탈 사고 같은 경우 원인 중 하나가 이제 과적을 먼저 짚어주셨잖아요. 근데 과적 화물차는 사실 도로에서 이거 단속을 하고 있긴 하죠?


◇ 최충만 : 네 단속은 하고 있습니다.


◇ 박귀빈 : 근데 잘 근절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이거 어떻게 대책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 최충만 : 이거 정말 어려운 얘기인데요. 화물차는 기본적으로 물건을 많이 실으면 실을수록 이익을 보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리 처벌을 강화해도 이게 근본적인 해결이 어려워요. 화물차 운수 사업 같은 경우는 이게 물건을 많이 나르면 나를수록 화주가 큰 이익을 보기 때문에 이거 실질적으로 근절하려면 화주에게 손해를 줄 수 있는 영업 처분을 강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 박귀빈 : 화물차량 운전자에게만 이건 책임이 있다고 볼 수도 없는 거네요.


◇ 최충만 : 화물차 운전자는 화주가 요구하면 과적을 요구하면 거부하기 어려운 그 시스템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과적 같은 경우는 결국에는 화주에게 큰 책임을 물어야만 근본적으로 해결이 가능한 사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 박귀빈 : 그러면 화물차가 과속을 해서 단속이 되면 그 처벌이나 이런 거는 운전자만 해당이 돼요?


◇ 최충만 : 또 그렇지는 않긴 한데 일단 기본적으로 운전자가 화물 운전기사이기 때문에 일단 기본적으로 화물 기사에게 책임을 묻고 있습니다.


◇ 박귀빈 : 그렇군요. 타이어 이탈의 과적에 대한 과적도 원인이 되지만 또 하나는 진짜 중요한 거 사전에 점검도 이건 정말 필수고 평소에 자주 점검을 해야 되는데 이거 관리 소홀 때문에 이런 사고로 이루어지는 경우도 많다면서요.


◇ 최충만 : 예 맞습니다. 2018년도에 발생한 서해안 고속도로 타이어 사고도 관리 소홀과 점검 미숙으로 발생한 사고입니다. 주기적으로 타이어 점검만 잘하면 괜찮은데 문제는 이런 점검 자체가 다 돈이 들어간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화물 기사님들이 자기가 직접 점검을 하겠다고 하면서 아무래도 조금 소홀히 하는 것 같습니다.


◇ 박귀빈 : 근데 이 차량 점검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이것도 좀 더 철저히 할 수 있도록 단속이나 혹은 제도적으로 마련되어 있는 거는 없어요.


◇ 최충만 : 현재로서는 자동차 전기 검사 화물차 전기검사를 제외하고는 특별히 철저히 해야 한다는 그런 부분들이 따로 있지는 않습니다.


◇ 박귀빈 : 그렇군요. 이런 사고가 정말 무서운 게 이건 사실 누구나 당할 수 있는 사고인 거잖아요. 그리고 이제 화물차 운전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물론 내가 관리도 했고 이렇게 하긴 하지만 사람이 이제 완벽이라는 건 없기 때문에 그분들도 본인도 어떻게 하다가 사고를 낼 수도 있는 입장일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일단 운전하시는 분들은 지금 우리가 짚어봤던 것처럼 과적 부분 사전에 필수로 이제 점검하는 건 이건 잘 신경 써서 해주셔야 되고 무엇보다 이제 운전을 같이 도로에서 같이 하는 다른 차량이 있지 않습니까? 일반 차량들 작은 차량들 같이 이제 운전하다 보면 약간 무서울 때도 있긴 한데 한 20초 정도 남았습니다.
뭔가 방어 운전하거나 이런 거 방법이 있을까요?


◇ 최충만 : 일단 타이어는 보통 사전 징후가 흔들립니다. 빠지기 전에 좀 많이 흔들리는 게 보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타이어가 흔들리는 게 보인다라고 하면 가급적 피하는 것이 좋고요.


◇ 박귀빈 : 앞에 옆에 다니는 화물차가 타이어가 약간 흔들리는 것 같다 그러면 조금 멀어져라.


◇ 최충만 : 네 그렇습니다.


◇ 박귀빈 : 흔들립니까?


◇ 최충만 : 타이어가 처음에 많이 흔들립니다. 볼트 너트가 끊어져서 또는 풀려서 빠질 때는 앞뒤로 또는 양옆으로 흔들리는 게 보입니다.


◇ 박귀빈 : 사전 징후 같은 거 좀 잘 보면서 운전을 하실 필요도 있겠습니다.


◇ 최충만 :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주행 중에는 그게 중요합니다.


◇ 박귀빈 : 예 변호사님 오늘 말씀 정말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 최충만 : 네 감사합니다. 최충만 변호사였습니다.


◇ 박귀빈 : 지금까지 최충만 교통전문 변호사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