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장님, 아프면 쉬어가세요" 서울형 입원 생활비 지원

YTN라디오(FM 94.5) [YTN 뉴스FM 슬기로운 라디오생활]
□ 방송일시 : 2024년 02월 27일 (화)
□ 진행 : 박귀빈 아나운서
□ 출연자 : 안현주 서울시 노동정책담당관 노동건강팀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 박귀빈 아나운서(이하 박귀빈) : 생활백서, 화요일은 서울시로 가봅니다. 서울시가 “건강과 일상 모두 걱정 없도록” ‘서울형 입원 생활비 지원’ 사업을 올해 확대했다고 하는데요. 자세한 내용 서울시 노동정책담당관 안현주 노동건강팀장과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팀장님 안녕하세요?

◆ 안현주 서울시 노동정책담당관 노동건강팀장 (이하 안현주) : 안녕하세요.

◇ 박귀빈 : 서울시에서 올해부터 ‘서울형 입원 생활비 지원’ 사업을 확대 시행한다고 하는데요. 어떤 사업인지 말씀해 주시죠.

◆ 안현주 : 네, ‘서울형 입원 생활비 지원’은 질병·부상이 있어도 직장 내 ‘병가’를 보장받지 못하는 일용직·이동노동자·1인 소상공인 등 노동약자를 대상으로 입원, 입원연계 외래진료 및 건강검진 기간 생활비를 서울시 생활임금을 기준으로 연 최대 14일까지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 박귀빈 : 그렇다면 올해 달라지는 점은 무엇일까요?

◆ 안현주 : 서울시는 노동약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작년 10월 조례 개정을 통해 ‘서울형 유급병가 지원’에서 ‘서울형 입원 생활비 지원’으로 명칭을 변경하였습니다. 지원금액도 기존 89,250원에서 올해 91,480원으로 확대하였습니다. 이로써 더 넓게 더 많이 지원하고자 합니다. 특히, 배달·퀵서비스·택배기사, 대리운전기사, 화물차주 등 상대적으로 더 위험한 노동환경에 처한 ‘이동노동자’에게는 전체 사업비의 20%를 우선 배정해 이동노동자의 건강권을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올해부터는 신청 시 증빙서류를 간소화하고, 온라인 접수시스템을 서류 첨부방식에서 화면입력 방식으로 더욱 편리하게 변경하며, 신청 후 지원금 대기기간을 최대 3일 단축해 시민분들의 편의성과 만족도를 높일 계획입니다.


◇ 박귀빈 : 올해 달라진 점이 많네요. 그렇다면, 지원 내용도 궁금한데요?


◆ 안현주 : 네, 입원 및 입원연계 외래진료 3일을 포함한 입원 13일과 국가 일반건강검진 1일까지 연 최대 14일 지원합니다. 지원금은 2024년 서울시 생활임금 기준으로 1일 기준 91,480원, 연 최대 128만원을 생계비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대상은 서울시민이면서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인 근로 또는 사업소득자가 입원, 입원연계 외래진료 및 국가 일반건강검진을 받고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소득기준은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재산기준 3억 5천만원 이하입니다.

◇ 박귀빈 : 기존에 혜택받은 분들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 안현주 : 네, 2023년도 만족도 조사 결과, 수혜자 중 73.7%가 만족, 신청자 중 96.6%가 본 제도가 필요하다고 응답하였습니다. 또한「도움 정도」에서, 질병치료가 57.9%로 가장 높았고, 업무 능력 향상 (47.1%), 질병 예방(38.8%), 평소 소득 수준 유지(36.8%) 순으로 나타나 취약노동자의 건강권 확대, 노동생산성 향상, 소득안전망 강화로 제도 본래 목적에 운영되었다고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 박귀빈 : 마지막으로 ‘서울형 입원 생활비 지원’ 사업은 어떻게 신청하는지 자세한 안내 부탁드립니다.

◆ 안현주 :  신청기간은 입원 및 입원연계 외래진료는 퇴원일로부터 180일 이내, 검진은 국가 일반건강검진일로부터 180일 이내에 신청하셔야 합니다. 신청은 주소지 관할 동주민센터 및 보건소, 또는 서울형 입원 생활비 지원 포털 사이트에서 온라인으로도 하실 수 있습니다. 서울형 입원 생활비 지원 사업이 건강권 사각지대에 있는 노동약자를 포함한 많은 시민분들의 든든한 사회안전망이 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 박귀빈 : 지금까지 서울시 노동정책담당관 안현주 노동건강팀장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