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비대위 한지아 “집단 행동? 의사가 있을 곳은 환자 곁...선민후사 필요”

[YTN 라디오 뉴스킹 박지훈입니다]
□ 방송 : FM 94.5 (07:15~09:00)
□ 방송일시 : 2024년 2월 21일 (수)
□ 진행 : 박지훈 변호사
□ 출연자 : 한지아 국민의힘 비대위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 "전공의·의대생 집단행동 안타까워…'의사가 있을 곳은 환자 곁' 기억해야"
- "복지부, 처음부터 강대강 염두하고 추진한 거 아냐…정부 대응? 원칙과 대화로 가야"
- "의사들, 환자 생각하며 선민후사의 마음으로 실상 살펴야"

◆ 박지훈 변호사(이하 박지훈) : 의대 정원 확대에 반발해서 의사협회 전공의 의대생까지 나서서 집단 행동을 예고한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 국민 생명을 볼모로 집단 행동은 안 된다 강경한 입장을 밝힌 상황입니다. 이번주 정부 의료계 간의 강경 대치가 계속될 것으로 보이는데 지난 20일 의협 비대위 인터뷰에 이어서 오늘은 시간관계상 인터뷰가 어렵다는 복지부를 대신해서 여당 국민의힘 비대위 소속 의사 출신 한지아 비대위원 연결해서 의협 입장의 반대 입장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나와 계십니까 비대위원님?

◇ 한지아 국민의힘 비대위원(이하 한지아) : 예 안녕하세요. 한지아입니다.

◆ 박지훈 : 국민의힘 비대위원이시지만 오늘은 좀 의료계 상황도 한번 질문 좀 드려보겠습니다.

◇ 한지아 : 예 예

◆ 박지훈 : 지금 집단 휴학 의대생들도 한다고 하는데 지금 상황 지금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 한지아 : 참 안타깝고 어려운 상황입니다. 의과대학에 들어가면 어떠한 경우에도 의사가 있는 있을 곳은 환자 곁이라는 것을 매 순간 교육받습니다. 학생들도 그렇게 알고 있고 전공의들은 법적으로 주 80시간 이상 일하지 못하게 되어 있는데 그걸 환산하면 주 5일 기준 16시간, 주 6일 기준 13시간 넘는 어떻게 보면 초강도 근무입니다. 그런데 권리 의식이 높은 MZ세대 전공의들도 환자가 필요하다면 주 80시간 동안 사실 기꺼이 반납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밤을 새기도 하고 저도 그랬고 대부분의 전공의들 학생들도 실습 나오면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그런 학생과 전공의들조차 이번 복지부의 발표가 갑작스럽고 전혀 예측하지 못한 수준이라고 판단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의도는 아닌데 그리고 그 과정에 있어서 의료인과 대화하고 설득하는 노력보다는 일단 발표하고 압박하고 있다고 인식하는 것 같아서 사실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말씀드렸듯이 복지부가 처음부터 강대강을 염두에 두고 추진했다고 전공의들도 그렇고 학생들이 보고 있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 좀 굉장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 박지훈 : 지금 전공의들의 공식적인 입장은 없는 것 같습니다. 또 의협 비대위가 주로 입장을 내는 것 같은데 일단 이렇게 학생들이나 전공의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 걸로 보입니까?

◇ 한지아 : 지금 대한전공의협회 전공의들 목소리를 안 낸다기보다는 어제 대한전공의협회 긴급 임시대의원총회를 가졌습니다. 그래서 사직 후에 다른 다음 방안을 논의하고 그렇기 때문에 전공의들이 직접적인 목소리를 낼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의협을 통하지 않고요. 그리고 아직은 그 결과들이 공개되지 않았기 때문에 지켜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 박지훈 : 이제 지금 전공의가 지금 이탈을 하고 있는데 혹시 개원 의사들까지 집단 행동에 나선다면 제가 의료대란 피할 수가 없을 것 같은데 대통령도 사실 이 부분 좀 문제 지적을 했잖아요. 어떻게 보시는지요?

◇ 한지아 : 그렇죠 2000년 의약분업 때 개원의들의 파업 참여율이 한 40% 정도 됐었습니다. 그때는 필수 의료에 있어서 개원가의 역할이 지금보다 훨씬 더 컸고 그래서 시민들의 불편함이 그만큼 더 높았습니다. 지금 조금 다릅니다. 지금 필수 의료에 있어서 개원가의 역할이 상대적으로 적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늘 의지하는 소위 동네 병원을 포함하는 개원가가 우리 의료 체계에서 차지하는 부분이 여전히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파업의 영향이 상당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물론 가장 여파가 큰 곳은 중환자가 모이는 것은 중환자가 모이는 대형병원의 전공의 부재 상황이긴 합니다. 근데 전 정부에서 의사 증원을 추진했던 2022년도일 때는 개원가 한 8%만 파업에 참여를 했었거든요. 그리고 이번에도 개원가가 집단 행동에 나서는 비율은 저는 상대적으로 크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오히려 가장 우려가 되는 것은 말씀드렸듯이 전공의의 부재, 전공의와 교수 중간 역할을 하는 전임위도 지금 움직이려고 하고 있는데 그런 부재 상황이 오히려 더 걱정이 되고 있습니다.

◆ 박지훈 : 그럼에도 정부가 지금 강경한 입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의사 면허 정지 카드에 이어서 업무 개시 명령까지 내렸는데 정부의 대응 어떻다고 보십니까?

◇ 한지아 : 우선 의사는 환자 곁을 지켜야 합니다. 그거는 부인할 수 없는 부분이고요. 하지만 의사 역시 감정이 있고 또 현장에서 실제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분들이기 때문에 이분들을 궁지로 모는 것은 피해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정부는 정책적 선택지도 많고 제안 방안이 훨씬 더 많은 정부이기 때문에 당연히 의료인을 강하게 몰아붙일 경우 그 피해는 궁극적으로 국민이 입게 됩니다. 그래서 필수 의료 확대, 지역 간 의료격차 해소를 위해 원칙을 당연히 견제해야 될 부분도 있고 그리고 그렇게만 해야 하고 하지만 상황 타개를 위해 복지부가 강대강 사태를 초래한다는 오해를 받아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서로의 감정이 격화될 경우 힘으로 봉합할 수 있을지언정 진정한 해결에 가까워질 수는 없고 또 봉합책과 진정한 의미의 해결책은 엄연히 다르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당연히 강경한 그런 원칙이기 때문에 지켜야 할 부분도 있지만 조금 더 대화와 그런 부분들을 또 그런 부분도 앞으로 갖고 가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합니다.

◆ 박지훈 : 윤석열 대통령도 언급을 했는데 의사는 국민을 이길 수 없다라고 하고 또 의대 정원 확대를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일종의 데드라인이다라고 하는데 그 부분은 좀 동의를 하십니까?

◇ 한지아 : 모든 정책의 지향점은 국민이라는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당연한 말씀이고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저도 의사로서 데드라인 더 미룰 수 없다 그렇게 저도 공감하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특히 중소병원 여러 인구학적인 변화도 있지만 지금 의사들도 직접적으로 느낄 겁니다. 중소병원이 문제입니다. 대형병원들은 전공의들도 있고 필수 의료 분야의 의사를 확보하기가 상대적으로 수월한데 규모가 작은 개원병원도 지역 시장의 원리에 따라 의사 확보가 가능하고 그런데 중소병원은 조금 다릅니다. 의사 확보가 어려운 상황이고 감염병 대응과 같은 국가보건 정책, 보건안보 측면에서 중소병원의 역할은 대단히 중요한데 이것만 보더라도 의대 정원 확대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입니다. 그리고 정원 확대와 병행해서 분배의 문제들도 있습니다. 의사들이 필수 의료 분야에 진출하도록 해야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이런 계획들에 대한 구체적인 예산도 제시돼야 되고 그러는데 복지부가 필수 의료 패키지라는 것을 발표했습니다. 이런 고민들을 우리가 절대적인 숫자뿐만 아니라 분배 배분 의사들이 배분하는 그리고 또 필수 의료에 가서 소신껏 진료할 수 있는 그런 패키지를 제시했고 이런 것들이 잘 이행되어야 되는 부분도 있고 하지만 안타깝게도 의료계는 이것이 이행될 것이라 믿지 않는 것 같아 정부가 의료기관의 신뢰 회복이 지금 현재 굉장히 중요한 상황입니다.

◆ 박지훈 : 이게 지금 정치권 신경전으로 이어지고 있어요.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의대정원 2천 명 정치쇼다라고 하고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도 비현실적 규모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야당의 반응은 어떻게 보십니까?

◇ 한지아 : 국민 건강과 생명을 놓고 약속대련이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약속대련이 있을 수 없습니다.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그것은 전혀 아닙니다. 그리고 예 그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 박지훈 : 그렇다면 현실적으로 어떤 타협책 또 협상이 필요한지 해결책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보시는지

◇ 한지아 : 우선은 뭐 여러 가지 절충안들이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모두에게 해당되는 것이지만 이건 그냥 절충안이라기보다는 전체적인 분위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언어 사용에 있어서 서로 자극을 하지 않도록 했으면 합니다. 그러니까 이슈 자체만으로도 대단히 엄중한데 세밀하고 세심한 접근을 해야지 서로에게 강압적이거나 자극적인 표현은 자제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들은 국민들을 더 불안하게 하고 또 실망감을 안겨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의사들도 조금은 환자를 한 명 한 명 보면서 선민후사의 마음으로 하듯이 국민 정서와 의료 현장의 실상이 어떤지를 살피고 조금 더 큰 그림에 있어서 정책적으로도 어떻게 이제 미래를 위해서 희생하기보다는 어떤 부분들을 고려해야 되는지를 조금 정말 살펴봐주셨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이제는 절충안들로는 지금 하나가 이제 2천 명에서 줄여나간다는

◆ 박지훈 : 300명 몇 명 줄인다는 거

◇ 한지아 : 안타깝게도 모두 2천 명이란 숫자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의료계는 하루 아침에 65% 증원을 너무 급진적이라고 생각하고 또 일각에서는 또 이번 아니면 증원 자체가 영원히 불가능할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27년 동안 이게 한 명도 증원을 못했기 때문에요. 양극단이 아닌 합리적인 원만한 해결 방안에 대해서 조급한 마음을 좀 덜고 두루두루 생각해야 되는데 최우선적으로는 국민 눈높이에서 봤을 때 의료 서비스가 지금 현재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는 지역과 그런 분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개인적인 생각들인데 첫 번째로는 점진적 지원이 좀 현실적이라고 보기는 합니다. 현재 의학 교육이 30년 전과 많이 달라졌습니다. 이제 훨씬 더 고도화되고 실습 중심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시험의 형태도 실습 형태고 가르침도 환자 사례 중심이고 해부학도 단순 저 때는 이제 단순 구조 해부학이었다면 이제는 유전체 연구 등을 반영한 실무 해부학으로 접근해서 이제 의학 교육 자체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그래서 의대생 수를 덮어놓고 급격히 늘리기는 쉽지 않은 이유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또 하나의 절충안으로는 만약 이렇게 할 거라면 정부의 의과대학 직원 확대가 반드시 세트로 패키지로 병행이 돼야 됩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보건의료 인력 수급을 시스템화하고 통계화하고 과학화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이제는 우리 정부도 인지하고 여당으로서도 그런 부분들을 강조하면서 앞으로 나가서 이러한 시작점을 이제 보완도 정부가 할 예정이고 또 이런 부분도 절충안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 박지훈 : 알겠습니다. 짧게 비대위 질문도 좀 해보겠습니다. 지금 비대위원으로 활동하고 있으니까 지금 비대위 좀 잘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김경율 비대위원은 한동훈 위원장한테 점수를 88점 92점 이렇게 했는데 우리 점수를 드릴 수 있을까요?

◇ 한지아 : 제가 주는 점수가 뭐 중요하겠습니까? 한동훈 위원장은 우리 국민이 4월에 주시는 점수만을 바라보며 하루하루 최선을 다하고 있다 생각합니다. 그러한 진정성을 저도 높이 평가하고 국민으로서 그런 점수들이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 박지훈 :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한지아 : 예 감사합니다.

◆ 박지훈 : 한지아 국민의힘 비대위원과 함께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