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비대위 "의사 면허정지 통보? 당사자들 연락 못받아…정부, 언론에 미리 흘렸나"

[YTN 라디오 뉴스킹 박지훈입니다]

□ 방송 : FM 94.5 (07:15~09:00)

□ 방송일시 : 2024년 2월 20일 (화)

□ 진행 : 박지훈 변호사

□ 출연자 : 주수호 의사협회 비대위 언론홍보위원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 "전공의에 집단행동 부추기지 않아…공지는 했지만 판단은 개인의 몫"
- 호계-보건의료노조 비판에 "내로남불이고 위선, 그들은 시시때때로 파업"
 

◆ 박지훈 변호사 (이하 박지훈) : 서울의 빅5 병원뿐만 아니라 전국 전공의들의 대규모 집단 사직이 현실화되면서 의료대란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대한의사협회에서는 정부가 의사를 악마하면서 마녀사냥하고 있다라면서 의료 시스템 정상화를 위한다면 지금이라도 증원을 폐기해야 된다라는 입장인데요. 주수호 대한의사협회 비대위 언론홍보위원장에게 직접 입장 들어보겠습니다. 나와 계십니까? 위원장님?
 

◇ 주수호 의사협회 비대위 언론홍보위원장 (이하 주수호) : 네
 

◆ 박지훈 : 정부가 의협 지도부에게 의사 면허정지 카드를 꺼내 들었는데 또 의사들은 의사들 겁박하지 말라라고 호소문 발표를 하셨습니다. 어떤 내용입니까?
 

◇ 주수호 : 어저께 이제 일부 보도를 통해서 그 의사 대표들이 전공의들의 사직을 교사했다고 그런 명목으로 면허 취소에 대한 사전 통보서를 냈다라고 보도에 처음에 나왔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일부 전문지에서 한지민 이름이 거론이 됐어요. 그래서 기자분들이 이제 전화들이 많이 오실 거 아니에요? 실제로 그런 일이 있었느냐. 그래서 거론된 두 사람한테 확인했더니 받은 바가 없대요. 그래서 확인해 본 결과 보건복지부에서 어저께 그게 아마 빠른 등기로 보낸 것 같아요. 그럼 빨라야 오늘 받는 거거든요.
 

◆ 박지훈 : 오늘 도착하겠네요. 그러면.
 

◇ 주수호 : 이해가 안 되는 게 아직 당사자한테 도착도 안 했는데 어떤 사람한테 보냈다라고 복지부에서 흘린 거란 말이죠. 이거는 왜냐하면 소스가 받은 사람들이 없는데 제가 그 처음에 취재한 기자랑 전화를 했어요. 소스가 어디냐 받은 사람한테 확인했냐 그랬더니 받은 사람한테 확인을 안 했대요. 어디서 밝힐 수 있느냐 그건 못 밝히는데 오버는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그 매체를 아는데 거기가 오버할 매체는 아니거든요. 그럼 제가 볼 때는 그 소스는 복지부밖에 없는 거죠. 공식적으로 줬든 비공식적으로 줬든 왜 언론에 흘렸겠냐 그거를. 저희는 의사들을 겁주는 행동밖에 안 되는 건데 그거 보고 다들 웃었어요. 왜냐하면 그런 거에 개의치 않을 뿐더러 집단 교사제라는 것 자체가 성립이 안 되거든요. 이게 왜냐하면 전공의들이 지금 우리 비대위 대표들과의 연락도 거의 안 해요.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어떻게 조사를 할 그리고 우리 선배 의사들이 후배 의사들한테 이렇게 저렇게 한다고 그래서 요새 MZ세대들이 그렇게 한다고 선배들이 이렇게 한다고 따를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정부가 전혀 상황을 모르고 있는 거고요. 정부가 사태를 악화의 길로 가고 있는 겁니다. 지금.
 

◆ 박지훈 : 자세한 내용은 복지부 또 정부 측 입장 한번 들어보기로 하고요. 오전 6시부터 지금 빅5 대형 종합병원 전공의들 근무 중단했습니다. 또 전국 의과대학 의전은 학생들도 휴학하겠다고 하는데 의협이 지금 이 집단 행동 부추기고 있다. 이 부분은 좀 어떻게 보십니까?
 

◇ 주수호 :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현재 벌어지고 있는 사태에 대해서 이게 문제고 저게 문제라는 것들은 저희가 여러 번 통해서 언론을 통해서든지 회원들한테 공지한 사실은 있죠. 이게 옳고 저게 그런지에 대해서 판단되는 회원들 개개인이 하는 거고 그다음에 우리 의대생들이나 전공의들도 여러 매체를 통해서 현재 돌아가는 사정을 알고 있을 거 아니에요. 자율적인 판단에 의해서 한 것이지 이걸 붙이고 떼우기 하면 우리 전공이나 의대생들을 무시하고 전공의나 의대생들의 인격체를 아주 무시하는 그런 행동입니다. 그런 언사고.
 

◆ 박지훈 : 지금 전공의들한테 진로 유지 명령 내렸고 또 경찰에서는 구속 수사 얘기도 좀 하고 있거든요. 단체 행동에 대한 불이익이 있을 것 같기도 한데 어떻게 보십니까?
 

◇ 주수호 : 자율적 판단에 의해서 현재와 같은 의료 환경에서는 본인이 하고 있는 전공과목을 더 이상 하기가 어렵다는 판단을 하고 실제로 그걸 그만두겠다는 건데 사직하겠다는 사람들한테 정부에서 사직하지 말라는 명령을 내리고 그 명령을 따르지 않았다고 그래서 의사면허를 취소하겠다고 협박하는 정부라 그러면 국민들이 들고 일어나죠.
자유민주주의 국가란 말이죠. 우리 정권들도 다 세금 내는 우리나라 시민이에요. 그 사람들이 현재 자기가 갖고 있는 직업에 대해서 직업의 존엄성들을 본인이 인정할 수가 없다. 이 상황에서 이 제도에서는. 그래서 내가 의사를 그만두고 이게 파업이 아니고 포기하는 거예요
지금. 전공의를 포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본인들이. 사직하는 게 아니라. 포기하지 말라고 명령을 할 수 있어요? 정부가? 그런 정부라면 국민들이 들고 나서 무너뜨려야죠. 저희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이 사태를.
 

◆ 박지훈 : 결국 이제 의대 정원 입시 정원 그 부분이 좀 가장 문제인데 2천 명을 증원하는 게 지금 예상보다 좀 큰 폭이기 때문에 파장이 큰 겁니까? 아니면 조금 인원이 준다면 좀 정부하고 조율 가능성도 있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 주수호 : 의대정원 증원이 나오게 된 배경이 대한민국의 의사가 부족하다는 거잖아요.
대한민국의 의사가 부족하다는 근거가 있으면 의사들이 반대하면 의사들이 진짜 밥그릇 싸움하는 게 맞아요. 그러나 대한민국의 의사가 부족하지 않고 오히려 외국에 비해서 충분한 진료 혜택을 받고 있다는 근거가 너무나 많아요. 단지 하나 OECD 국가에 비해서 평균적으로 의석수가 적다는 건데
 

◆ 박지훈 : 수가 적다
 

◇ 주수호 : 적다라는 거랑 부족하다는 건 다른 개념이거든요. OECD는 단순하게 단순화해서 말하면 OECD 국가 의사들은 대부분이 공무원인 거예요. 국가로부터 국가에서 지원한 공공의료기관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이고 우리나라는 밤새워가면서 오는 환자 마다하지 않고 다 받아서 진료해야지만 유지되는 자영업자고. 이 숫자를 단순 비교해서 대한민국이 OECD보다 적다라고 말하는 것은 그것 자체가 정부가 기만의 시작이에요. 중요한 얘기는 일본이나 미국은 우리나라와 비슷한 숫자의 의사를 갖고 있어요. 왜 우리나라 같은 의료 체계이기 때문에. 그 얘기는 안 하는 거예요. 정부가. 그다음에 우리나라의 국민들의 건강의 수준 건강 질. 시간이 많지 않을 테니까 수치는 빼고 평균수명 영아사망률, 회피가능 사망률이라는 것이 각국의 건강 수준을 나타내는 비교하는 제일 중요한 지표인데 OECD 평균보다 좋다 정도가 아니라 OECD 평균의 최상급이에요. 또 하나 국민 1인당 의료기관 이용 횟수가 우리나라가 OECD 평균보다 많은 게 아니라 OECD에 최고로 많고 평균 2.6배를 병원에 더 자주 가는 나라예요. 입원 일수도 1번 다음으로 두 번째로 입원 일수가 긴 나라가 대한민국이에요.
OECD보다 의사 수가 적지만 전 세계에 가장 많은 의료기관을 이용할 수 있고 입원도 많이 하고 대기 시간도 짧은 나라가 의사가 부족하다고 말하는 근거가 있냐는 거죠.
 

◆ 박지훈 : 근데 이제 국민 여론을 좀 보면 그래도 좀 의사 부족하다 이렇게 많이 느끼고 또 그런 얘기들이 좀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 주수호 : 그 여론이라는 것이 한쪽 정보만 계속해서 잘못된 정보가 들어간 거죠. 대한민국이 요새는 부족하다 OECD 국가에 비해서 적다 그래서 80% 이상의 국민들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분은 이 점을 주목하는 게 우리 대통령께서 작년에 미국에 국빈 방문 가셔서 하버드대학교 케네디스쿨에서 연설을 하셨습니다. 명연설. 연설의 제목이 자유로의 새로운 여정이라는 주제로 연설을 하셨고요. 그 내용의 핵심이 뭐냐 허위 선동과 거짓 뉴스에 의해서 자유와 민주주의가 훼손되고 있다. 이거 지켜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셨거든요. 우리는 현재 국민들의 80%가 거짓 선동과 허위 뉴스에 의해서 대한민국 의사가 부족하고 따라서 의사를 늘려야 되는데 집단 이기주의 밥그릇 싸움하고 있는 의사들이 막고 있다라는 그러한 잘못된 정보가 입력이 돼서 그 잘못된 정보에 의해서 그렇게 믿고 있는 것이라고 저는 확신하기 때문에 대통령의 말씀을 따르고 있는 거예요. 이제는 허위 선동과 가짜 뉴스에 의해서 훼손된 자유와 민주주의를 바로 세우자고 저희가 싸우고 있는 거고 그래서 우리나라 지식인들 그다음에 우리 합리적인 시민들이 이 문제를 냉정하게 객관적인 시각에서 누구의 말이 맞는지부터 바라보셔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언론에서 의사들의 말을 가감없이 전달해 주셔야 됩니다.
 

◆ 박지훈 : 한 1분 정도 남았는데요. 시민단체나 간호계 의료계 이 의료계에서도 좀 집단 행동 아니냐 의사들 이 얘기 위해서 이렇게 얘기를 좀 하거든요. 그 부분 짧게 한번 좀 비판에 대해서 입장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주수호 : 간 시민단체나 간호계가 이 문제에 대해서는 별로 할 말이 없을 게요. 대한민국에서 가장 강력한 노조 중에 하나가 보건의료산업노조고 민노총의 전의 부대예요.
거기가 거기 1년에 한 번씩 1년에 거기는 시시때때로 파업하잖아요. 자기들이 파업하는 건 정당한 거고 의사들이 집단 행동하는 건 문제가 있다. 소위 말하는 내로남불이고 위선이죠. 그게. 그 사람들은 할 말이 없어요. 그 사람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논평할 생각도 없고요.
 

◆ 박지훈 : 알겠습니다. 조만간 저희가 정부 측 입장도 한번 들어보고요. 또 앞서 의대 정원 찬성 80% 발언은 한국 갤럽이 자체 조사한 2월 13일부터 15일 무선 전화면접 조사하고요.
자세한 내용은 중간선거 여론조사회 홈페이지에 참조하시면 됩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수호 대한의사협회 언론홍보위원장과 말씀 나눴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