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생플러스] 군필자 억울, 청년도약계좌? 그래도 연8% 꼭 가입을

■ 방송 : YTN 라디오 FM 94.5 (15:00~16:00)
■ 진행 : 김우성 앵커
■ 방송일 : 2024년 2월 13일 (화요일)
■ 대담 : 권혁중 경제평론가

- 청년도약계좌 월 70한도 정부, 은행 지원 연8%수준 이자
- 5년만기 납입(원금4200만원)시 5000만원 지급
- 청년희망적금도 청년도약계좌로 연계가입 가능
- 단, 소득이 있어야 하고 만34세 이하여야 가입
- 육아휴직 등 소득없는 기간도 가입가능하도록 조정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김우성 앵커(이하 김우성): 들으면 힘이 되고 도움이 되는 경제 이야기 경제평론가 권혁준 평론가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선생님 어서 오십시오.

◆ 권혁중 경제평론가(이하 권혁중): 네 안녕하십니까.

◇ 김우성: 선생님이라고 부르는 건 배워서 남 주는 직업이 선생님이 있는데 선생님 말고 또 어떤 직업이 있나요? 그러면 권혁중 경제평론가가 있습니다. 이렇게.오늘도 배워서. 왜냐하면 앞서 저희가 부자 대사라고 새로운 이제 금융 자산 관리 여러 가지를 알아보는 전문가 코너를 하나 새롭게 준비를 했는데요. 거기서 많은 분들이 오늘 방송 듣다가 어? 이거 누구한테 들었는데 올해부터 할머니가 손주한테 집 사거나 아이 낳으면 5천만 원이 아니라 1억 5천까지 줄 수 있는데 어디서 들었냐고요? 미리 권혁중 평론가가 사실은 몇 주 전에 이미 방송을 한번 소개한 내용입니다. 그만큼 정말 많은 정보들이 있는데 자, 오늘은 명절 때 좀 청년들 많이 힘드셔서 아마 아시면 이거 명절 전에 했으면 저희가 좀 명절 전에 요일이 화요일이어서 못 드렸지만 참 좋았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이 얘기하기 전에 잠깐 여쭤 명절 때 부모님 청년 시절에 지금 결혼하셨고 아이도 있으시지만 이렇게 집에 가면 결혼 언제 하니, 취업 언제 하니 막 이런 압박들 듣는 거 굉장히 좀 어려웠잖아요. 저희 때는 안 내려가려고 하는 친구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어우 연휴에 근무할 사람 이름 하면 막 저요, 저요, 이런 분위기였는데 요즘은 안 그렇다고요.워낙 힘들어서 그 힘든 청년들을 위한 중요한 정책 오늘 소개해 주신다고요?

◆ 권혁중: 네 그렇습니다. 청년 도약 계좌죠. 이 청년 도약 계좌는 아마 이미 가입하신 분들이 꽤 많으세요. 우리 청년분들 대상으로 해서 사실 자산 형성을 위해서 정부가 이제 만든 자산형성 저축 상품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 김우성: 비슷한 정책도 많고요. 사실은 이것도 이미 나왔지만 그래도 이렇게 여기서 자꾸 얘기하고 재촉을 해야 가입하십니다. 어떤 건가요?

◆ 권혁중: 이게 작년, 그러니까 지난 정부 때 청년희망적금이라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거 이제 연계해서 이번 정부가 만든 청년 도약 계좌라고 이름을 붙였는데요. 이게 그냥 특징이 그렇습니다. 5년간 매달 70만원 납입을 하면은요. 최대 5천만 원을 수령할 수 있도록 만든 청년 자산 형성 프로그램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 김우성: 단순하게 5년간 70만 원 납입하면 4,200만 원이잖아요?

◆ 권혁중: 맞습니다. 

◇ 김우성: 그럼 800을 더 주는 거네요?

◆ 권혁중: 그렇습니다.

◇ 김우성: 그래서 쏠쏠한데요. 

◆ 권혁중: 800만 원은 어떻게 나오냐면 정부 기여금이라는 게 있고요. 정부가 이제는 좀 보태줍니다. 거기에 이제 은행 이자, 원래 있던 이자가 좀 고이율로 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800만 원이 만들어져요. 그래서 청년 입장에서는 사실상 제가 봤을 때는 좋은 상품이다, 또 5년 하면 많은 분들이 그거 5년 동안 언제 붓고 있어요? 그러실 텐데 또 금방 가거든요. 또. 그래서 이제는 5년 동안 이렇게 적금을 부으면은 좀 자산이 만들어지도록 하는 거고.

◇ 김우성: 그러니까 1년이면 840만 원 정도를 붓게 되는데요. 근데 5년이면 800만 원이 생기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그걸 5로 단순히 나눠봐도 꽤 많은 연 수익률을...

◆ 권혁중: 맞습니다.

◇ 김우성: 이거 너무 줘도 되나요? 

◆ 권혁중: 안 됩니다. 

◇ 김우성: 매번 오실 때마다 저기 기후 동행 카드도 그렇고 왜 이렇게 저는 안 되는 게 많아요.

◆ 권혁중: 글쎄 말이에요. 그래서 다들 많은 분들이 그러시는데 청년을 이 기준을 만 19세에서 34세로 이제 정했어요.물론 이제는 군대 다녀오신 분들은 특히 가입 기간을 늘려줍니다.

◇ 김우성: 네 군대, 한참 지났네요.

◆ 권혁중: 네 그래서 34세까지기 때문에 그리고 연봉이 7,500만 원이어야 되고요. 가구 소득이 중위 180% 이하이신 분들이 이제 가입이 가능한데 군대 다녀오신 분들은 좀 익숙해요. 사실 왜 그러냐면 저희 때만 해도 사실 군대 가면 월급이 얼마 안 됐잖아요?

◇ 김우성: 월급이라고 하면 안 되고요. 간식비로도 모자랐습니다.

◆ 권혁중: 그런데 지금 우리 병장 월급이 높아요. 굉장히 높기 때문에 제가 이제 학생들 만나보면 그런 얘기를 합니다. 이제 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다 보니까 아이들이 이런 얘기를 해요. 제대하고 나서 “교수님 저 제대했습니다. 근데 천만 원 모으고 나왔어요.”이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제는 그거 어떻게 할까요? 막 물어보는 학생들도 있어요. 

◇ 김우성: 궁금하니까요. 

◆ 권혁중: 그래서 그런 모습 봤을 때 우리 청년들이 군대에 다녀오신 분들은 이게 모으는 재미를 이제 느끼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번에 나오고 있는 이런 청년 도약 계좌가 인기가 그래서 많습니다. 이게 모으는 재미가 있다 보니까 또 솔솔하게 이런 가입 상품이 나와도 과거처럼 해지율이 높지 않고요.그래서 계속 모으시는 분들이 있고 그래서 이번에 이제 정부가 작년도 6월부터, 작년 6월부터 시작을 했고 지금 그래서 굉장한 많은 분들이, 청년들이 이제 가입을 한 상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 김우성: 이거 그러면 희망적금으로 들었던 사람들 이게 2년 만기 50만 원 한도 내에서 매달 내면 맞습니다. 1천만 원 내외로 받는 건데 이걸로 미리 가입돼 있으신 분들은 나 이거로 바꾸고 싶은데 그러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 권혁중: 맞습니다. 이게 희망적금이라고 지난 정부 때 만든 건데요. 이게 2년 만기 상품인데 돌아왔거든요. 이제 차차 돌아옵니다. 그러면 이걸 가지고 그러면 많은 분들이 아마 그러실 거예요. 내가 계획적으로 쓸 수도 있겠고 아니면 난 더 굴리고 싶다 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정부가 이번에 이제 연납 제도를 이제 활용을 해서 갈아타기. 갈아타기를 이번부터 이제 해줬습니다. 이미 이 청년 도약 계좌가 작년 6월에 출시했다고 그랬잖아요? 지금 이게 166만 명이 가입 신청을 하셨고 이미 55만 명이 이제는 계좌 개설을 마치셨어요. 그 정도로 지금 이 청년 도약 계좌가 인기가 많은데 아까 앵커님이 질문하신 것처럼 희망적금 전 정부에서 만들었던 희망적금 만기가 돌아오니까 이걸 이제 갈아타기를 할 수 있게끔 요번에 또 만든 거죠. 그러면 이제는 한 1천만 원 정도 예를 들어서 희망적금 통해서 나온 금액을 그대로 이제는 도약 계좌 쪽으로 연계해서 이제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제도이고 이미 지금 한 27만 명 이상이 갈아타기를 지금 신청한 상태입니다.지금 받아주고 있거든요? 갈아타기를 .그래서 지금 그런 상태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 김우성: 그렇다면 당연히 지금 언뜻 제도 설명만 들어도 좋긴 한데 여러 가지 뭐랄까요?이득이 많을 것 같아요.

◆ 권혁중: 많죠. 그러니까 만약에 갈아타기를 한다 그러면 선택은 자유예요. 말 그대로 그냥 딴 상품에 가입하셔도 되고 일반 은행 상품 가입해도 되지만은 만약에 이게 갈아타기 한다 그러면 일단 원래는 5천만 원 받는다고 그랬잖아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매월 70만 원 납입하고요. 일시금으로 일시 납입해서 1260만 원을 납입하고 그다음에 매월 70만 원 넣는다라고 가정을 한다 그러면, 원래는 이제는 5천만 원인데 이게 56만 원이 더 늘어납니다.그러니까 5056만 원을 이제 탈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상 봤을 때 더 좋은 기회이기도 하고요. 물론 돈이 묶이는 케이스는 있겠죠. 당연히 이제는 연납을 하다 보니까, 한꺼번에 내다 보니까 돈이 묶일 수는 있어도 그냥 말 그대로 그냥 예금 상품이다 생각하시고.

◇ 김우성: 지금은 한국 주식시장이 좀 회복기다라는 말도 있습니다만 여전히 여러 가지 수익률 면에서 또 특히나 여러 가지 지금 금리도 그렇고요. 생각보다는 고이자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예대금리 마진으로 어차피 은행이 돈을 벌기 때문에 그런데 정부 기여금이 한 6%, 은행 이자가 6%,이거 뭐 최고죠.

◆ 권혁중: 사실상 8% 적금 상품 드는 거랑 똑같거든요? 그러니까 나쁘지 않고요. 이번에 이제는 아까도 앵커님 말씀하신 것처럼 갈아타기가 가능하다 보니까 저는 괜찮다 그리고 사실 약간 허들이 있었어요. 이게 첫 해에 840만 원만 납입 한도가 돼 있었거든요? 근데 이게 이번에 이제는 첫 2년간 1680만 원까지 넣을 수 있도록 바뀌었기 때문에 희망적금 하셨던 분들이 갈아타기 하는 것도 이제 가능해진 거죠. 그래서 저는 좀 굉장히 추천드리는 좋은 자산 형성 프로그램이다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 김우성: 보니까 이거를 5년을 잘 유지해야 정부에서 기대하는 것만큼 은행과 정부가 최대한의 혜택과 지원을 통해서 목돈 800만 원 5년 버티시면 드립니다. 물론 본인 돈 빼고입니다. 본인 돈 포함하면 5천만 원이 되는 거고요. 그렇게 해야 되는데 5년까지 안 가시는 분들 왜냐하면 젊은 세대가 돈이 많지 않은데 쓸 일이 많고 궁하잖아요?

◆ 권혁중: 그래서 이제 정부가 이 유지율이 가장 큰 핵심이에요. 과거에 있었던 희망적금도 그랬고요. 이번에 나왔던 도약 계좌도 이거 유지율을 어떻게 유지하냐 유지율을 어떻게 퍼센테이지를 지켜낼 수 있느냐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정부가 중도해지 이유를 은행에 3년 만기 적금 상품 안팎까지 이제 수준을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면 3년 이상 유지하라 이거예요.3 년 이상 유지하면... 

◇ 김우성: 은행 수준으로 주겠다.

◆ 권혁중: 은행의 이제는 적금 수준, 3년 만기 적금 금리로 그 정도에 맞춰주게 돼요.왜냐하면 지금은 한 1.19%, 2.4% 요 사이에 사실 나오거든요. 만약에 해지하게 된다 그러면 굉장히 손해죠. 그러면 이제 약속된 금리도 못 받고 이자도 그래서 이제 3년 이상만 들고 있으면 그래도 은행 수준은 주겠다.

◇ 김우성: 3.2~3.7%입니다. 현재 1월 기준에서 은행의 적금 3년 만기 적금 금리가 이 정도니까.

◆ 권혁중: 나쁘지 않죠. 

◇ 김우성: 3년 있다가 도저히 정말 지금 내가 유학 가야 되는데 결혼해야 되는데 뭐 어디 가야 되는데 도저히 이 돈까지 땡겨야 되겠다 싶으시면 그래도 은행 이자는 드립니다.이런 거고요. 5년 지키시면 8% 수준입니다. 여러분. 어디 가서 8% 없습니다.

◆ 권혁중: 이자 소득세도 비과세잖아요? 그럼 15.4%가 이제 비과세 되기 때문에 이것도 굉장히 좋고요. 그래서 절세. 우리가 항상 관심 두는데 굉장히 절세 상품 중에 하나고/ 그다음에 아까 또 앵커님에 대해서 잘 말씀하셨는데 특별 중도 해지 사유가 있어요. 이거 인정...

◇ 김우성: 특별 중도 해지 사유는 중도 해지하더라도...

◆ 권혁중: 인정해 주는 거죠.

◇ 김우성: 기존 혜택은 다 주는 건가요?

◆ 권혁중: 네, 이자랑 약속된 이자 그다음에 기여금.

◇ 김우성: 네네.

◆ 권혁중: 기여금까지 정부가 다 주는 거고요.

◇ 김우성: 그런 특별한 사유가 있군요.

◆ 권혁중: 사유가 있으면 그렇습니다. 근데 그 사유가 보통은 그렇습니다. 사망이라든지 아니면 해외 이주라든지 아니면 천재지변이라든지 가입자의 퇴직도 있을 거고요. 자영업자 같은 경우에는 이제 폐업도 있겠죠.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되는 거잖아요? 이런 것들. 그다음에 상해 질병 그래서 입원했을 경우 아니면 주택 취득 이런 것까지도 포함이 되거든요.그다음에 이번 연도부터 혼인 출사도 추가가 됐습니다.

◇ 김우성: 아, 혼인 출산해도 특별 중도해지로 인정해 주는 거군요.

◆ 권혁중: 그래서 이제는 이런 사유가 있다 그러면 이제 약속된 이자와...

◇ 김우성: 기업은 기업 비과세 다 혜택 들어갑니다. 이런 경우에는 중간에 그만두셔도 기존에 약속된 혜택은 가입한 기간만큼은 살려준다 이 말씀이네요. 

이거. 어떻게 보면 사실 청년 세대에게 가장 필요한 거는 물론 청년 세대뿐만 아니라 중장년 노년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장 필요한 건 돈이긴 하죠. 맞습니다. 왜 이 돈은 도대체 어디로 왔다가 사라지는지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다음으로 청년 세대한테 필요한 건 응원이거든요?

◆ 권혁중: 맞습니다.

◇ 김우성: 걱정 마세요. 우리가 도와줄 거예요. 함께 합시다. 어떻게든 누군가 도와줄 수 있어, 이 마음이 중요한데 주변에는 경쟁이 치열하니까 없잖아요. 근데 이게 정책적으로 이런 게 있으면 그래도 이 사회가 아이도 낳고 키워야 되는 우리 청년 세대들한테 좀 뭔가 그래도 지원해 주려고 하네, 이 응원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 권혁중: 그래서 이번에 지원 대상도 넓혀졌어요. 이게 가입 조건이 뭐냐 그러면 소득이 있어야 됩니다. 소득 인정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벌어야 된다는 거거든요?

◇ 김우성: 본인이 직접 번 소득액이 있어야 됩니다.

◆ 권혁중: 그런데 이제는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은 육아휴직자, 육아휴직 급여 받으시는 분들 휴직 급여 받으신 분들은 사실 소득으로 인정 안 했거든요? 근데 이번에 이제 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올해부터 육아휴직 급여를 받으시는 분들도 그 급여 자체를 소득으로 인정 과세 소득으로 인정 했기 때문에 이번에 이제 육아휴직 받으시는 분들도 가입이 가능하세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바뀌었기 때문에 저는 대상자가 더 넓어졌다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 김우성: 우리 바깥에 34세, 만 34세 이하인 스태프들도 있거든요? 또 군대 갔다 온 남성분은 뭐 군대 기간 포함해서 얼른 가입하셨으면 좋겠네요. 저는 냉큼 가입할 것 같습니다.

◆ 권혁중: 그런데 금방 군대 얘기하셨잖아요? 군필자에게 약간 차별을 하고 있습니다.

◇ 김우성: 안 되죠. 뭔가요?

◆ 권혁중: 소득이 있어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만약에 지금이 지금 2월달인데 지금 작년도 소득은 확정이 안 됐거든요? 그럼 직전 연도 소득이에요. 한마디로 이제 2024년도니까 23년도, 22년도 소득으로 갖고 하는 건데 예를 들어서 그때 이제 군대에 다녀오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소득이 없잖아요? 그러면 나는 가입하고 싶어도 가입이 안 되는 거죠.

◇ 김우성: 소득 기준에서 안 되니까요.

◆ 권혁중: 소득이 없으니까. 그걸 인정을 안 해주다 보니까 지금 현황이 그렇습니다.그래서 이것 때문에 이제 여야가 또 싸우고 있어요. 이거 왜 안 해주냐 이러면서 또 정치 아젠다로 끌고 가고 있는데 어쨌든 간에 지금 사실 이건 문제는 많습니다. 군대 다녀오신 분들 그 당시에 소득이 없다 보니 소득 부존재죠? 그러다 보니까 거절당하고 있거든요. 지금. 그래서 이제 연납으로 이제 갈아타기 분들도 안 되고 신규 가입도 안 되고 이러다 보니까 지금 이제 정부는 그런 얘기를 합니다. 이거는 어쩔 수가 없다라고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 이런 걸 인정해 주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아르바이트인데요. 그 소득 신고하지 않은 아르바이트 비용을 받을 분 그런 분들도 그러면 가입을 시켜줘야 되거든요? 사실 그래서 그건 사실 일각에서는 이런 분들도 받아줘야 된다라고 일각에서는 얘기하고 있는데 저는 그건 좀 반대라고 보여지고요.

◇ 김우성: 그러면 본인의 소득을 정부에서 통계에 잡힐 수 있도록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 권혁중: 그렇죠. 세금을 안 내는데 그걸 소득으로 인정해 달라는 건 좀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서.

◇ 김우성: 우리나라의 가장 무서운 문구 중에 하나가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을 내라는 말이거든요?

◆ 권혁중: 그렇죠. 그래서 이제는 그런 문제가 있는데 그래서 이제는 정부가 군필자는 좀 예외로 그러니까 소득이 없더라도, 소득 인정이 안 되더라도 군필자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제 군대에 있어서 소득이 없으신 분들은 그거는 이제 특별한 상으로 해서 정부도 이제 유연하게 지금 움직이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정부의 입장은 그렇습니다. 병사의 경우에는 예외를 허용할지는 이제 검토를 하고 있다 이게 이제 공식적인 입장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런 취지에 공감을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군대에 다녀오신 분들, 그런 분들이 그 당시에 소득이 부존재 때문에 가입을 못하는 일은 일어나지 않아야 되겠다라고 말씀 드립니다.

◇ 김우성: 그리고 또 이렇게 뭔가 정책적으로 만들어지는 지원의 성격도 강하지만 이런 또 적금 이런 거에 좀 돈을 넣는 뭐랄까요? 분위기, 문화가 만들어졌을 때 경제에도 사실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은행도 좀 잘 돌아가야 되는 부분도 있기 때문이고요. 그러면 연계 가입도 한번 알려주시고요. 이거 청년 도약 계제도 계좌는 그냥 아무 은행이나 가면 되나요?

◆ 권혁중: 그러니까 서민금융진흥원에 일단은 가보셔서요. 그 내용을 한번 읽어보시기를 말씀드리겠고 일단 연계 가입 먼저 설명을 드리면 일단 연계 가입 신청을 하셔야 됩니다.이거는 이제는 11개 은행 모바일 앱에서 신청이 가능하시거든요? 근데 일시 납입 정보 등을 입력을 해야 되는데 이게 서민금융진흥원에서 이제는 진행한단 말이죠. 근데 이게 한 번 멈췄었어요. 워낙 폭발적으로 인기가 많아서 그러니까요. 다 몰리다 보니까 잠깐 멈췄는데, 지금은 원활하게 다 됩니다. 그다음에 계좌 개설 가능 여부를 하게 돼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서민금융진흥원에서 알림톡으로 알려주고 지금 현재 이제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1차 같은 경우가 일시 납입 정보 입력이 2월 6일부터 16일까지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지금 아마 진행이 되고 있고요. 2차도 받아요. 2차 연계 가입 신청 그러니까 기존에 있었던 저축 계좌를 이제는 청년 도약 계좌로 옮겨가는 거죠. 이 연계 가입 신청이 2차가 16일까지 지금 받고 있거든요?

◇ 김우성: 지금 오늘이 13일이니까요. 14, 15, 16 사흘 남았네요.

◆ 권혁중: 이때 이제 은행 모바일 어플 가셔서 이제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서민금융원에서 이제 처리가 이루어지고 마지막으로 연계 가입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기존에 있었던 청년희망적금 이거 만기 해지가 되고 그다음에 이제 도약 계좌가 개설되는 순서대로 가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관심 있는 분들 특히 이제 연계 가입을 지금 희망하시는 청년분들 꽤 있을 거예요. 16일까지니까 2차 가입 신청이 그래서 꼭 잊지 말고 신청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 김우성: 지금 방송 듣는 어머니, 아버지, 할머니 또 본인 있잖아요. 아르바이트라도 하고 있고 제가 월 소득을 몇 달 동안 잘 벌고 있습니다라고 한다면 이거 이득입니다. 8% 주잖아요. 나라에서도 지원해 주고요. 그래서 청년 도약 계좌입니다. 검색해 보시고 한번 알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역시 배워서 남주는 오늘도 아깝지 않은 경재남 권혁중 평론가였습니다. 감사합니다.

◆ 권혁중: 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