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생플러스] "소상공인 통장에 갑자기 환급금이?"

■ 방송 : YTN 라디오 FM 94.5 (15:00~16:00)
■ 진행 : 김우성 앵커
■ 방송일 : 2024년 2월 6일 (화요일)
■ 대담 : 권혁중 경제평론가

- 은행권 알아서 이자 캐시백 환급 중
- 중소금융권은 정부 재원, 직접 신청하시길
- 대환대출 통해서 이자고통 줄일 수 있는 시기
- 조건 여전히 까다롭지만 소상공인 상생의미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김우성 앵커(이하 김우성) : 모두를 위한 경제 정보를 알차게 제공해 드리는 시간입니다. 땀 흘려 일하시는 분들. 이 시간에 일하면서도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 들으려고 라디오 켜두신 분들, 유튜브 열어두신 분들께는 정말 이 분이 좋은 분이죠. 경제남의 남주는 경제 정보. 오늘도 권혁준 평론가 스튜디오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 권혁중 경제평론가(이하 권혁중) : 네. 안녕하십니까.

◇ 김우성 : 요즘 이상한 전화가 온다고 해요. 은행에서 돈 준다고.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그래서 보이스피싱 아니야? 이런 분들이 있다고 하는데. 보이스 피싱인가요?

◆ 권혁중 :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전화는 보이스피싱 맞고요. 문자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고 있는 게 은행들이 소상공인 대상으로 해서 이자 캐시백을 하고 있는데요.

◇ 김우성 : 이자 캐시백.

◆ 권혁중 : 네. 이자 캐시백. 그래서 이제는 그동안 1년 동안 냈던 이자에 대해서 이제 캐시백을 해준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 김우성 : 그게 약간 "왜 내가 돈을 냈는데. 또 돈을 받지?"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 권혁중 : 네 .그런 이유는 이제는 고금리 상태에서 은행들이 이제 과도한 이자 장사를 했다라는 이제는 정부의 압박도 있고요.

◇ 김우성 : 대통령이 한마디 했죠.

◆ 권혁중 : 네. 그리고 또 고금리 상태에서 가장 어려움을 당하신 분들이 물론 취약 차주도 계시지만, 또 소상공인 분들이시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이번에 이제 은행들이 이자 캐시 캐시백. 한 마디로 이자를 현금으로 반환해 주는 이런 제도를 지금 활용하고 있습니다.

◇ 김우성 : "이자를 환급해 준다고? 이게 뭐야?"라고 생각하실 텐데요. 정책적으로 시행되는 거고요. 전화 와서 뉴스 보셨죠? 라고 하면서 이상한 소리 하시면, 보이스피싱일 수 있으니까 전화를 끊고. 내가 주 거래하는 은행의 담당자에게 전화해서 확인해 보셔야 되고요.

◆ 권혁중 : 맞습니다.

◇ 김우성 : 문자도 조심하셔야 됩니다. 스미싱이. 세상에 이렇게 조심할 게 많아요. 그렇죠? 워낙에 정말. 보이스피싱 조직 여러분들 좀 제발 그만하십시오. 힘듭니다. 아무튼 문자도 여러분 조심하셔야 됩니다. 이상한 URL 이런 거, 함부로 누르시지 마시고요. 안내돼 있는 거에 따라서 주거래 은행. 내가 대출받은 은행의 담당자한테 물어보셔야 됩니다. 앞서 잠깐 설명해 주셨지만. 아니 이자를 냈는데, 갑자기 돈을 왜 주지? 그만큼 지금 사실 소상공인분들이나 이 사업하시는 분들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라는 거죠.

◆ 권혁중 : 어렵죠. 그래서 이제 정부가 금리 부담 경감 3종 세트를 지금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소상공인 대상으로 하는 건데. 그러니까 크게 세 가지라고 말씀드렸잖아요? 3종 세트. 첫 번째가 은행권 이자 환급. 두 번째가 중소금융권 이자 환급. 세 번째가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 확대 개편. 딱, 요 3가지거든요? 그 지원 내용을 보면, 지금 하고 있는 게 대출금 2억 원 한도로 해가지고요. 금리 4% 초과분에 대해서, 1년 간 이자 납부액의 90%. 최대 300만 원까지 캐시백을. 지금 소상공인분들한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원 대상이 많이 궁금하실 텐데. 작년 12월 20일 기준으로, 개인사업자 대출을 보유한 소상공인이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조건이 안 맞으신 분들은 사실 지금 캐시백을 못 돌려받고 있고요. 이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어제부터 은행들이 지금 대출 냈던 그 통장으로 알아서 이제 자동으로 지금 환급을 해주고 있거든요? 8일까지는 다 환급이 돼요. 그러니까 설 명절 전까지는 다 환급하는 걸로 지금 프로그램이 나와 있기 때문에. 아마 소상공인분들 먼저 문자가 갔을 겁니다. 그 문자가 안 가더라도 은행 어플 들어가셔가지고요. 거기에 가보시면 이제 이게 나와 있거든요?

◇ 김우성 : 이자 캐시백 있습니다.

◆ 권혁중 : 이자 캐시백이 기능이 있기 때문에. 거기서 확인해 보시면 내가 대상자인지, 그 다음에 이제는 내가 얼마 또 환급을 받는지가 또 다 나와 있으니까. 문자를 못 받으셨더라도 일단 한번 들어보셔서 확인하는 거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 김우성 : 부동산 임대업을 제외하고요. 개인사업자 대출입니다. 사업하시면서 대출이 필요하잖아요? 여러 가지 물건 떼오거나 가게 운영하실 때 필요한 부분들 관련해서 낸 대출에 대한 거고요. 저 같은 월급쟁이는 부럽습니다. 그런데 사실 또 자영업자나 소상공인 분들은. 때 되면 월급 나오는 거랑, 우리처럼 쉴 시간도 없이 24시간 일하는 거랑 같냐? 또 이렇게 보시면 또 할 말이 없긴 해요.

◆ 권혁중 : 그런데 요즘에 기업들 보니까. 어제도 부영건설에서 나왔던 것처럼, 박탈감이 느껴지더라고요. 저는 이미 세 명이. 아침에 그러니까요. 깜짝 놀라잖아요. 한 명당.

◇ 김우성 : 네. 거기 또 후속 기사가. 그게 그냥 증여 성격이면. 3천만 원 떼고 주나, 또 이런 말도 나오고.

◆ 권혁중 : 그렇죠. 이제 소득세로 가면은 거의 제가 봤을 때는 과표 구간이 8,800만원에서 1억 5천 사이다 보니까. 제가 봤을 때는, 이제 소득세로 가면 한 4천만 원은 소득세로 나갈 거고요. 증여로 가면 이제 1천만 원 정도 하니까. 아마 지금 부영 쪽에서는 증여로 뺐는데.

◇ 김우성 : 증여로 가려고 하겠죠.

◆ 권혁중 : 그런데 지금 세무당국은 제가 봤을 때는 소득세로 뺄 것 같은 느낌이.

◇ 김우성 : 직원한테 주시는 건데 그게 왜 증여입니까? 이렇게 할 수도

◆ 권혁중 : 그렇죠. 그래서 근로소득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 또 회사가 물론 줘야 되겠지만. 뭐 이런 출산 장려 정책이 장려금까지 나온다고 그러면.

◇ 김우성 : 소상공인 분들은 또. "뭐야? 거기 있는 부영 회장님은 1억씩, 애 낳으면 1억 준다는데. 우리는?" 막 이러실 수도 있습니다. 사실은 앞서 저희가 이 얘기를 워낙 권혁중 평론가랑 많이 했습니다만. 한국경제의 대기업들도 우리 경제를 주축으로 끌고 가고 있지만, 소상공인 분들이. 거기서 고용되시는 분, 거기다 물건 납품하시는 분, 또 거기서 물건 사시는 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데. 이게 지금 사실 고물가 상황에 굉장히 위험합니다. 문 닫는 가게들 시장에도 많거든요. 그래서 정부가 일단 정말 언발에 오줌누기처럼이라도 좀 숨통 트이게 하겠다. 명절 앞두고 시행하는 거다. 이렇게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 좀 저는 제도화돼도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은행도 이자 수익이 없는데, 이렇게 하라는 거는 뭔가 이치에 맞지 않은데.

◆ 권혁중 : 맞습니다.

◇ 김우성 : 지금 사실 은행은 굉장히 이자 수익 많이 벌고 있기 때문에 이럴 때는 좀 하면 좋겠다.

◇ 김우성 : 또 은행권에는 또 정부가 강제성은 없게 하려고 항상 자유를 강조합니다. 소상공인분들 일단 좋아하시겠네요.

◆ 권혁중 : 그런데 이게 울어야 될지 웃어야 될지 모른다고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왜냐하면 최대 300만 원 돌려받는데, 실제 300만 원 돌려받으실 분도 계세요. 계시는데. 문제는 그 만큼 이자를 많이 냈다는 뜻이거든요.

◇ 김우성 : 그 중에 300 받으려면 제가 이자를 얼마나 냈겠습니까? 이거네요?

◆ 권혁중 : 맞습니다. 그러니까 문제는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원금이 많다는 얘기거든요. 이자도 높고, 그 얘기는 앞으로 또 낼 게 또 있잖아요?

◇ 김우성 : 이자가 뒤에 산처럼 쌓여 있기 때문에 300만 원이나 환급받았다.

◆ 권혁중 : 그렇죠 그래서 당장 300만 원 환급받는 건 좋은데. 이제는 앞으로가 문제다라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좋아야 될지, 나쁘다고 해야 될지. 그리고 적게 받으신 분도 계세요. 이자 캐시백을. 이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적게 나와서 사실 좀 실망이에요.이런 분들 계시는데. 또 반대로 생각하면, 남들보다 빛이 적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줘야 될지 안 줘야 될지 모르겠다. 일단은 뭐 지금 내가 이자 낸 거에 대한 90%. 1년 동안 낸 거의 90%를 받았기 때문에. 물론 4% 초과 금리입니다. 이거에 대해서 받았기 때문에. 안 나오는 것보다는 낫다. 이런 것이 중론인 것 같습니다.

◇ 김우성 : 맞습니다. 조금 사회가 이 분들의 생활. 또 이 분들의 경제에 대해서. 우리 경제에 대해서 좀 같이 고민하고, 좀 함께 가자라는 차원으로 받아들이셔야 될 것 같고요. 적으면 적은 대로, 많으면 많은 대로. 웃을까, 울까 망설이는 상황. 사실 빚이라는 게 굉장히 부담이니까요. 저도 이해가 됩니다. 두 번째 지원 정책은 뭡니까?

◆ 권혁중 : 중소 금융권 이자 환급입니다. 이게 어떤 내용이냐면, 이제 사실 그 이자 캐시백은요. 은행권에서 하는 건 민간에서 하는 거예요. 은행들이 알아서 이제 자율적으로 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는 그렇게 되면 2금융권이신 분들은 사실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 김우성 : 새마을금고, 저축은행 이런 데 돈 많이 빌리시죠.

◆ 권혁중 : 네 그래서 이제는 불만의 목소리가 나올 수밖에 없어서. 정부가 그래서 이 중소금융권 이자 환급을 합니다. 특징은 뭐냐 그러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민간이 아니라요. 이거는요. 정부가 재정을 써서 들어갑니다.

◇ 김우성 : 정책자금이 들어가는군요?

◆ 권혁중 : 그래서 재정을 통해서 이제는 예산이 지금 보니까 한 3천억 원 정도 예산 배정을 받았거든요.이번 연도에 그래서 이 돈 갖고 사실 들어가는 거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런데 이제는 핵심이 뭐냐면, 중소 금융권이 어디냐? 이거예요. 저축은행. 그 다음에 상호금융. 예를 들어서 농·수·신협이죠. 단위농협 이런 데죠. 산림조합, 그 다음에 새마을금고. 그 다음에 여전사, 그러니까 여신 전문 금융회사. 캐피탈과 이제 카드사겠죠 여기는. 이렇게 들어갑니다.

◇ 김우성 : 많이들 쓰시니까요.

◆ 권혁중 : 여기에서 이제는 이자를 냈던 거에 대해서 이걸 돌려받는 거고요. 1분기 내에 최대한 24만 명이 혜택을 볼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매 분기마다 들어가는데. 수혜 대상이 한 40만 명 정도 돼요. 그래서 근데 이번 1분기에 들어가는 게 한 60%해서, 한 24만 명 되고. 1인당 평균 정부는 한 75만 원 정도 예상하고 있거든요.

◇ 김우성 : 1분기에 받는 거네요.

◆ 권혁중 : 그렇죠 그래서 중요한 거는 언제 들어가느냐? 3월 29일에 첫 이자 환급을 개시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 김우성 : 근데 2금융권은 이자가 더 높잖아요?

◆ 권혁중 : 그렇죠. 높죠. 그런데 이게 조건이 좀 까다롭습니다. 이게 뭐냐 하면 5~7% 미만이에요.

◇ 김우성 : 애매하네요.

◆ 권혁중 : 지원 대상이 작년 12월 31일 기준, 그 때 대출이 있어야 됩니다.

◇ 김우성 : 사업자 대출입니다.

◆ 권혁중 : 네. 그래서 5% 이상 7% 미만의 사업자 대출을 보유했던 개인 사업자와. 이건 좀 약간 틀려요. 법인 소기업도 됩니다. 원래 은행 1금융권 캐시백 같은 경우에는 법인이 안 되거든요. 그런데 이거는 법인 소기업까지도 이제는 포함이 된 거예요.

◇ 김우성 : 회사 법인, 회사 명의로 돈을 빌린 것도 말하는 거죠.

◆ 권혁중 : 그래서 법인 소기업도 들어가고. 그런데 이제 까다로운 게 5% 이상 7% 미만이 된다는 거죠. 여기에 들어오셔야 된다는거죠.

◇ 김우성 : 지난번에도 말씀하셨지만. 이 2금융권이라는 곳이 5% 미만 이상 7% 미만이 잘 없다.

◆ 권혁중 : 그렇죠.

◇ 김우성 : 지금 은행 가도 6% 달라고 하는데.

◆ 권혁중 : 그래서 이제는 소상공인 불만들이 그겁니다. 아니, 보통 카드사나 캐피탈이나 10% 넘어가는 데. 굉장히 높은데.  이거 5~7%면 이거 생색내기 아니냐? 이런 얘기가 사실 나올 수밖에 없는데. 일단 정부 추산은 한 24만 명 정도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특징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중요한 거는요. 이거는 정부 재정을 통해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이제는 1금융권도 하니까  2금융권도 이제는 해야 되겠죠. 그래서 정부 재정을 통해서 이제 지급을 하다 보니까 조건이 좀 까다롭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 김우성 : 이거 신청해야 받을 수 있다고요?

◆ 권혁중 :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1금융권 지금 들어가고 있는 거는 신청 없이도 들어가요. 은행권에서 알아서 그냥 전산 처리해서 돌려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소상공인 자영업자분들 중에서 1금융권과 대출을 받았던 분들은 통장 한번 열어보셔야 돼요. 지금.

◇ 김우성 : 돈이 왜 들어와 있지? 이러시지 마시고요.

◆ 권혁중 : 일단 열어보셔야 되고. 그런데 이제는 2금융권 이번에 나오는 이제 중소금융권 이자 환급은 3월부터 들어간다고 했잖아요? 신청을 해야지만 사실 이건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기억을 하셔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금액도 좀 달라요. 이게 금리 구간별 지원 내용이 다른데. 5~5.5% 사이, 그 다음에 5.5~6.5% 사이, 그 다음에 6.5~7% 사이. 각각 좀 다릅니다. 그래서 이것도 금액이 다르다라는 거 좀 말씀을 드리겠고. 다시 한 번 말씀드려요. 이게 신청을 하게 되면 매 분기 말일에 지급이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얘가 3월 중순에 신청을 한다 그러면, 3월 29일에 들어가고요. 5월에 신청한다 그러면 5월에 들어오는 게 아니라. 6월 28일. 매 분기 이제는 마지막 날 들어가기 때문에. 이걸 꼭 기억을 하셔야 되겠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궁금하시는 게. 그러면 어떻게 신청하느냐? 물어보시는데. 아직 여기까지 나오지 않았습니다. 아직 사이트가 안 나왔어요.

◇ 김우성 : 계획만 나온 거네요.

◆ 권혁중 : 그래서 3월달에 아마 열릴 거예요. 그러면 3월달에 이제 신청을 하셔야 되겠다라고 말씀드립니다.

◇ 김우성 : 이제 이쯤 들으시면, 저희 생생 플러스 권혁중 경남 권혁중 평론가 이야기를 들으시는 분들 중에 나는 그럼 대출 통장이 지금 한 3개 돼. 혹은 한 세 군데 은행에다가 대출을 받았어요. 그러면 다 받나? 이러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 권혁중 : 근데 아쉽게도 이 중소금융권 이자 환급은요 중복 지원이 안 됩니다.왜 그러냐면 1금융권 같은 경우에는 지금 하고 있는 거는 은행들이 알아서 한다고 했잖아요.그러다 보니까 이거는 말 그대로 이게 민간회사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A은행에서 받고 B은행에서 대출받았으면 각각 나와요.

◇ 김우성 : 각각 나오죠.

◆ 권혁중 : 각각 나오는데. 이 중소금융권 이자 환급은 재정 쓴다고 했잖아요? 나라에서 하는 것이다 보니까, 더블로 안 됩니다. 그러니까 중복 지원이 안 돼요. 통합해서 들어가기 때문에. 대출 규모 1억 원까지 이제 지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거는 중복 혜택이 안 된다라는 거 말씀을 드립니다.

◇ 김우성 : 이게 지금 중소금융권. 제2금융권 말씀드리는 것은 국가 정책자금이 들어가는 거고. 재정이 들어가는 거고. 은행권은 민간 은행. 금융시장에서 알아서 하는 거기 때문에. 내가 2금융권에도 대출이 있고 은행에도 대출이 있어. 그러면 둘 다 받을 수 있는 거죠.

◆ 권혁중 : 그건 둘 다 받을 수 있죠. 그건 둘 다 받을 수 있는데. 중소금융권. 그러니까 2금융권에서 이제는 두 가지가 있다.  그러면 그거는 각각 받을 수 없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꼭 기억을 하셔야 되겠다. 왜냐하면 너무 달라요. 지금 하고 있는 1금융권의 은행권에서 하고 있는 이자 캐시백과 앞으로 들어갈 중소금융권 이자 환급. 그런데 제가 왜 2금융권이라고 잘 지칭을 안 하는 이유가. 중소금융권에 포함이 되는 게 보험사가 빠져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제2금융권이라고 말씀을 못 드리고. 그래서 이제는 중소금융권이라고 저는 표현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좀 기억을 하셔야 되겠고 .아마 그래서 지금은 3월에 시행하다 보니까, 아마 얘기가 잠잠하죠?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3월에 가서는 아마 소상공인 자영업자 입에서 이 부분이 계속 나올 겁니다.

◇ 김우성 : 이 부분도 사실은 관심이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한번 잘 알아보셔야 될 것 같고. 3월에도 저희 권혁중 평론가와 함께 기회가 되면, 다시 한 번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참 이게 어려운 게 사실은 은행 1금융권이라고 말하는 은행에서 쉽게 대출받을 수 있는 분들은 그래도 사정이 좋으신 분들이세요. 왜냐면 그래도 이자도 훨씬 더 싸고 좋은데. 대부분 소상공인들 보면 당장 유동성. 즉, 돌아갈 돈이 마땅치 않아서 저축은행 앞서 말씀하신 보험도 얘기하셨잖아요. 자기 보험 한 10년 수십 년 가입한 거 담보로 해서 대출받으시는 분들도 많거든요. 이 부분에 대한 대책이 조금 약하다 이런 평가가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 권혁중 : 그렇죠, 시장의 반응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거 생색내기 아니야?" 이런 얘기가 좀 나올 수밖에 없어요.

◇ 김우성 : 좀 더 실사를 들어와 보면. 이런 쪽에서 훨씬 급전을 빌리시는 분들이 많은데.

◆ 권혁중 : 그래서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7% 미만자만 되잖아요? 그러면 대부분 7% 넘어가시는 분들이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정보가 나온 게. 그러면 이제 3종 세트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7% 넘으신 분들은. 대환 대출 확대할게. 이겁니다.

◇ 김우성 : 대환대출 갈아타기 말하는 거죠.

◆ 권혁중 : 그래서 지금 주담대 전세 이런 거 갈아타기 유행이잖아요? 지금 엄청 인기 많고.

◇ 김우성 : 맞아요. 고금리니까.

◆ 권혁중 : 근데 이거는 이제는 주담대, 전세대출이고. 소상공인, 자영업자 사업자 대상으로 해서 저금리 대한 프로그램이 있어요.

◇ 김우성 : 다행이네요. 비싼 데 돈 급하게 빌리셨던 분들 조금 싼 데로 갈아탈 수 있게 해주는 것

◆ 권혁중 : 맞습니다. 이게 작년부터 이미 나온 상태고요. 이름이 저금리로라고 있습니다.

◇ 김우성 : 저금리로

◆ 권혁중 : 이제 로자는 길로 자예요. 네 그러니까 좋은 길로 가라 이거죠.

◇ 김우성 : 저금리로 가십시오. 여러분.

◆ 권혁중 : 근데 이게 조건이 굉장히 까다로웠습니다. 처음에 나올 때 또 너무 까다로워서 이게 사실 흥행에 실패했어요. 그런데 이제는 정부가 그래서 3월 13일. 그 다음에 작년 8월 31일에 이걸 개편을 했습니다. 두 차례 제도 개편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조건이 까다롭다 그래서, 이번에 더 확대했습니다. 대상자를 어떻게 확대했냐 그러면. 일단 최초 취급 요점이 있어요. 시점이 있는데. 이거를요. 2023년 5월 31일까지 확대됐습니다. 이게 원래 2022년 5월 31일 이 때까지였단 말이에요. 더 늘려줬어요. 그러면 2023년 5월 31일까지 대출을 받으신 분들은 해당자가 됩니다.

◇ 김우성 : 코로나의 심각 단계까지만 원래 했었는데. 좀 그것보다 더 폭을 넓혔네요?

◆ 권혁중 : 그렇습니다.

◇ 김우성 : 왜냐하면 코로나 때 소상공인분들, 자영업자분들 되게 힘들으셨거든요.

◆ 권혁중 : 맞아요. 네 그리고 이자도요. 이젠 낮아집니다. 1년간 대환 이후. 대출금리가 최대 5% 적용했는데. 원래가 5.5%였거든요. 무슨 얘기냐면 내가 10%를 받고 있어요. 그럼 이거를 바꿔주는 게 5.5%였는데. 최대 5%까지 더 낮춰준다는 거죠.

◇ 김우성 : 절반의 이자를 줄여줄 수 있다.

◆ 권혁중 : 그래서 이제는 보증료도 0.7% 면제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건 자체가 굉장히 좋아졌어요. 그래서 만약에 지금 7% 이상 금리로 좀 억눌려 있다라고 하신 분들이라면. 이번에 이제 정부가 마련한 대환 프로그램 통해서 한 번 갈아타는 것도 나쁘지 않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 김우성 : 여러 가지 정책이 나오는 이유가 그만큼 사실 현장 시장 상황이. 또 경제 주체들이 실제로 겪는 일들이 어렵기 때문인데. 이런 거 나올 때마다 꼭 따라붙는 기사 있습니다. 예측 가능한 기사인데 우리 권혁중 평론가가 좀 어떻게 바라봐야 될지도 한번 설명해 주시면 좋겠는데. 매번 나오는 게 '모럴 해저드(Moral Hazard)'. 성실하게 갚은 사람들은 뭐냐? 이런 반론도 있고. 또 하나는 이렇게 자꾸 부담을 경감시켜주면, 쓸 때는 무책임하게 썼다가 나중에는 힘들면 나라가 알아서 해주겠지. 이렇게 생각하는 거 아니야?라는 식으로 기사들에서는 도덕적 해이 이런 표현을 해서 영어로 '모럴 해저드' 이렇게 많이 붙이고 있는데. 그렇게 봐야 될지도 사실 시대가 너무 어려워서 분간이 잘 서지 않아요.

◆ 권혁중 : 그러니까 이제 도덕적 해이 부분이 있죠. 그래서 이제 정부가 까다롭게 한 거예요.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기준 자체가 그렇게 녹록지 않거든 그 말은 언론사에서 소상공인들 이자 캐시픽 해주고 돈 받는다 지원한다.하지만 사실상 소상공인분들 만나보면 나는 혜택이 없어 나는 사각지대야 이런 분들이 많아요.실제로 이번 제도에 사각지대가 존재를 해요. 7% 예를 들어서 은행에서 대출을 받았는데요.일단 7% 미만이신 분들인 거예요. 그럼 대안도 안 돼요.

◇ 김우성 : 제가 받는 모든 직장인들 마이너스 통장 하나씩 쓰잖아요.네 저도 한 6%에 육박해요. 그래서 7% 1% 차이밖에 안 나는데 그렇습니다.그 넘어가는 게 참 어렵거든요.

◆ 권혁중 : 그렇죠. 그럼 만약에 사업자인데. 아까 조건 이자 캐시백의 조건이 개인 사업자 대출이어야 되잖아요? 거기에도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업자 대출이나 개인 대출 받아서. 그런데 이자도 7%. 이게 7% 넘어가면 갈아타기도 할 텐데. 7%도 안 되는 거에요.

◇ 김우성 : 사업자 대출로 하기에 막혀서 내가 급하게 개인 신용대출로 받아서 사업자금으로 썼는데. 해당이 안 되는 거잖아요?

◆ 권혁중 : 그렇죠. 이자도 갈아타기에는 7%가 안 넘기니까, 갈아타기도 안 되고. 그러니까 완전히 뭐 3종 세트인데. 3종 세트 다 안 걸리신 분들이 사각지대가 존재하거든요. 사실. 그래서 사실상 언론에서는 도덕적 해이 이런 부분. 모럴 해저드에 대해서 우려를 하고 있지만. 막상 현장에서는요 이게 적용되시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또 그래서 너무 오해를 말아주시면 좋겠다.

◇ 김우성 : 사실 시장이라는 게 함부로 정책이나 혹은 정부에서 마음대로 좌우하는 경우에는. 굉장히 형평성의 문제뿐만 아니라 원칙이 훼손되기 때문에 어려운 문제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든 마중물을 좀 부어야 된다라는 절박함이 있는 거고요. 이 얘기할 때마다 지금 우리가 부채 얘기를 할 수밖에 없잖아요? 좋은 제도가 생겼답니다. 여러분 창업하실 때 뭔가 좋은 제도가 이런 걸 소개해 드리고 싶은데요. 지금 경제 상황이. 어떻게든 이자를 좀 줄여준답니다.어떻게든 뭘 좀 해준답니다. 이런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경제 상황인데.

◆ 권혁중 : 저는 이번 연도에 이제는 거시 경제 얘기나 아니면은 거시 경쟁을 보더라도 가장 중요한 사실 부분은요. 갈아타기입니다. 이번 연도의 핵심은 그거예요. 그래서 이게 소상공인이든 아니면 소상공인이 아니던, 직장인이든 간에. 일단 제도 자체가 굉장히 잘 나왔습니다. 대환 대출. 지금 아시겠지만 주담대 갈아탈 수 있죠? 그 다음에 이제는 전세자금도 갈아탈 수 있죠?

◇ 김우성 : 환승이네요. 정말.

◆ 권혁중 : 그다음에 소상공인 분들도 이제 또 갈아타기 되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든 고금리 상태에서 받았던 대출을요. 저금리 상태로 낮춰주는 대환 대출을. 이번 연도는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그래서 본인의 대출이 있다. 내가 지금 대출이 있다 하신 분들은 지금 상황으로 본다 그러면 조금만 관심을 가지시면, 조건에 해당될 수 있거든요. 그 주담대 얼마나 좋습니까? 주담대 갈아타는 거 지금 제가 은행에 물어보니까 정말 인기 많아요. 엄청 많고요. 전세대출도 지금 들어갔기 때문에 갈아타시는 분도 엄청 많습니다.

◇ 김우성 : 분위기도 좋아요. 왜냐하면 예전에는 이자 부담 너무 돼서, 저 환승 좀 하려고요. 대환 대출하려고라고 하면. 조건도 까다롭고. 은행 입장에서는 자기들 수입을 줄여야 되는데. 지금 사회적 분위기가 "은행, 뭐 좀 해봐." 이런 상황이어서 훨씬 좀 유리해요.

◆ 권혁중 : 그러니까 은행들이 지금 대안대출 인프라를 통해서 주담대 갈아타는 거예요. 지금 마이너스 보고 팔고 있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채권 금리를 보면은요. 그렇게 3%의 금리가 나올 수가 없어요. 주담대가 근데 지금 그걸로 대환 대출을 해주고 있는 거 보면은요. 제가 봤을 때는 조달 금리보다 더 낮기 때문에. 은행들이 지금 마이너스하고선 지금 팔고 있는거에요.

◇ 김우성 : 손해 보고 파는 거네요.

◆ 권혁중 : 그래서 저는 채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대출 받으신 분들 입장에서는 완전 기회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좀 중요한 거는 본인이 대출이 있다 그러면 갈아탈 생각을 꼭 하셔야 된다. 그래서 낮은 금리로 바꿔주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립니다. 소상공인분들도 마찬가지고요.

◇ 김우성 : 어디선가 어디로 갈 때 보면 환승하잖아요? 그렇게 환승해서 더 빨리 안전하게 가듯이. 여러분 빚 없는 사람들 없는 시대인데. 좀 환승, 권혁중 평론가 이야기로 잘했으면 좋겠습니다. 끝으로 짧게 한마디 정리해 보겠습니다. 은행권과 중소금융권 대출 상황별 지원 내용, 짤막하게 한번 정리해 주시죠.

◆ 권혁중 : 네. 일단은 은행권과 그 다음에 중소규모권을 나눠서 설명드리면요. 일단 4% 금리가 이제는 초과다라고 보시면 사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자 캐시백이 되죠. 알아서 은행에서 넣어줍니다. 넣어주고요. 그 다음에 내가 은행권에서 7% 이상 금리 있다. 이거는 이제 갈아타기로 갈아타십시오. 저금리 대안 대출 이용하셔야 되고요. 중소금융권에서 5~7% 미만이다. 그럼 중소금융권 이자 환급 하지만 신청하셔야 됩니다. 네. 이거 신청하셔야 되겠고요. 7% 이상 똑같이 중소금융권도 7% 이상 금리에 대출이 있다 하신 분들은 저금리 대환 대출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 김우성 : 경제 프로그램. 또 경제평론가가 말하는 프로그램은 갈아타지 마시고요. <생생플러스> 권혁중 평론가 늘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 감사드립니다.

◆ 권혁중 : 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