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지아 "한동훈 인기몰이, 비대위에 원동력 되고, 활기 불어 넣어... 소통? 자유로워"

[YTN 라디오 뉴스킹 박지훈입니다]
□ 방송 : FM 94.5 (07:15~09:00)
□ 방송일시 : 2024년 1월 29일 (월)
□ 진행 : 박지훈 변호사
□ 출연자 : 한지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 ”한동훈, 크리스마스에 직접 전화 와...'더 나은 세상 만들자'고 제안“
- "총선서 역할? 당이 필요로 한다면 승리 위해 나설 것"
- “저출생 정책에 인구부 신설, ‘부총리급’ 제안으로 민주당과 차별화”
- “국민의힘 저출생 정책, 일과 아이 양립이 핵심...사회구조 변화 필요”

◆ 박지훈 변호사(이하 박지훈) : 4월 총선까지 이제 72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여야 모두 총선 공약을 잇따라 내놓으면서 민심 잡기에 나섰는데요. 모두 가장 공들이고 있는 것은 저출생, 돌봄 공약입니다. 국민의힘에서는 일과 가정의 양립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데 그 이야기 좀 더 자세하게 들어보겠습니다. 국민의힘 한지아 비대위원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나와 계십니까? 비대위원님

◇ 한지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 (이하 한지아) : 예 안녕하십니까? 한지아입니다. 

◆ 박지훈 : 네 안녕하십니까? 비대위 활동 어떻습니까?

◇ 한지아 : 예 보람차게 잘 진행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전에는 주로 정쟁에 대한 부분들을 비대위에서 얘기를 했다면 지금 현재는 정책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많이 신경 쓰고 또 그거에 대한 의견들을 많이 개진하고 있습니다. 

◆ 박지훈 : 정책 말씀하셨는데, 지난주 총선 공약 1호 정강정책 발표를 하셨더라고요. 포퓰리즘 보건의료 정책이 결국 건강 양극화를 만든다, 이렇게 말씀하셨던데 어떤 대안이 있을까요?

◇ 한지아 : 실은 보통 경제학적으로 보면 수요가 공급을 만듭니다. 그런데 의료의 경우는 조금 다르게 작동합니다. 공급이 수요를 만드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 모두 다 아시겠지만 2019년 2월에 급격한 보장성 확대가 되면서 각종 검사들이 과다하게 이루어진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하복부 초음파 검사 같은 경우에는 2019년도에 비해 2022년도에 한 60% 넘게 급증을 했는데요. 사실 이런 부분들에 대한 건강보험 지출의 효율화를 그리고 또 이런 재정의 지속 가능성 예측 모형을 저희 정강 발표 때도 이제 강조를 했습니다. 그래서 진료비 보장률을 필수 의료 생태계 회복에 들어갈 수 있게 이제 재정의 흐름을 바꾸는 안, 또 지역의 특별 수가 도입을 통해서 지역 완결형 의료 시스템을 위해 노력하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 박지훈 : 네. 지금 수도권 인구 밀집 현상이 심각하잖아요. 그래서 지역 간의 의료 격차 줄이기가 쉽지가 않을 것 같은데 이게 지금 현실성 있는 대안이라고 보시는 거죠?

◇ 한지아 : 당연히 그렇습니다. 우리가 수도권의 의료 수요가 많다고 해서 똑같은 비율의 의사와 자원이 배치돼야 되는 부분은 아니고요. 정강 발표에서도 말씀드렸듯이 가장 중요한 건 지역의 의료 인프라의 역량 강화, 의료 질 개선, 컨트롤타워 확립을 함으로써 지역에서 완결형 그런 의료 시스템을 구축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그 질이 좋기 때문에 수도권으로 지금 현재로서도 있는 의료진들이 빠져나가고 있는데 그런 것들이 많이 일단 유출 같은 부분들을 막을 수 있는 방안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 박지훈 : 노년층의 일자리 정책도 발표를 했던데 나이하고 질병을 넘어서 정신 건강을 적극 관리하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정확하게 생각하고 있는 방안이 있을까요?

◇ 한지아 : 구체적인 방안들을 우리가 아시겠지만 이제 공약으로 발표를 하고 제안을 할 겁니다. 그런데 이제 방향성을 말씀을 드린다면 노년층이 언제나 단순히 복지랑 배려의 대상으로만 삼는 정책들이 여태까지 많았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아니고, 사실 생산과 소비에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세대가 되거든요. 그래서 공약의 방향성도 돌봄과 기본소득 이런 것들에 대한 정책도 당연히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만 오랫동안 노쇠하지 않고 건강함을 유지할 수 있는 방안들 이런 것들을 극대화할 수 있는 공약들을 저희가 발표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일찍 발견하고 그걸 예방하고 건강 행태를 바꿀 수 있는 그런 장치들을 마련하는 게 목표고 뭐 아시겠지만 간병비로 지출되는 금액이 작년 같은 경우는 10조 원이 넘었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노쇠를 방지하게 되는 이런 부분들이 줄어들 수 있지 않을까, 오랫동안 건강하면 간병비에 대한 부분들도 예방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박지훈 : 그리고 지금 여야 모두 저출생 돌봄 공약에 집중을 하고 있는데 여당에서는 저출생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접근하고 있는지 또 얼마나 심각하다고 보고 있는 겁니까?

◇ 한지아 : 수치들 보면 너무 심각합니다. OECD 국가 중 합계 출산율 꼴찌인 거고요. 1명 이하로 떨어진 유일한 나라입니다. 그래서 이런 수치들이 그 심각성은 얘기를 하기 때문에 여야 모두 공약에 있어서 저출생 공약에 대한 부분들을 내놓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국민의힘은 우리가 한동훈 비대위원장님께서 강조하듯이 격차의 시각으로 접근합니다. 육아 부담의 격차, 대중소기업 간의 격차가 굉장히 큰 축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일과 가정 양립에 초점을 맞춰서 공약을 나왔습니다. 결국에는 일을 하면서도 아이를 키울 수 있는, 그런 지원을 적극적으로 할 수 있게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형태들, 예를 들어서 육아휴직 급여 상한제를 올리지만 대체 인력에 대한 지원들을 대폭 강화하는 방안, 이런 동료 직원에 대한 수당 주는 이런 부분들을 구체적으로 저희가 좀 제시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국소적인 지역적인 부분들뿐만 아니라 국민의힘은 저출산 문제로 사회 전체의 구조 변화가 필요하다고 기본적으로 생각합니다. 범부처적인 접근과 전 사회적인 변화를 추구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인구부를 제한했고 그 인구부가 전체 부처들을 아우를 수 있는 부총리급으로 이제는 신설이 되어야 된다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 박지훈 : 위원님께서는 뭐 개인적으로 보시기에는 저출생 문제의 근본적 원인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 한지아 : 저출생의 가장 큰 부분들은 지출이 가장 큰 부담으로 다가온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많은 정부 정책들이 2006년부터는 380조 원이 저출생에 들어갔다고 얘기를 할 정도로 많은 정책들이 현금성 지원에도 많이 치중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는 그렇게만 접근해서는 안 됩니다. 결국엔 선순환 구조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이제 정책 자체, 모든 정책도 그렇지만 저출산 정책도 민간기관과 정부 개인이 그 책임을 분산해서 감당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당연히 국민의힘이 내놓은 그런 공약은 지속적인 개인도 지속적인 경제생활을 할 수 있어서 기여를 하고 아이를 안정적으로 키울 수 있는 재정을 확보할 수가 있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국가가 일-가정 양육을 할 수 있게끔 그걸 도와주고 또 기업들도 그런 문화를 권장하는 그런 세 가지 축을 강화하는 그런 공약들이라고 생각합니다. 

◆ 박지훈 : 인구부 말씀하셨습니다. 여당에서 지금 대표 저출생 공약으로 인구부 신설을 내놓은 겁니까?

◇ 한지아 : 아주 중요한 정책입니다. 근데 이거는 우리뿐만 아니라 지금 야당도 마찬가지로 거버넌스의 중요성을 강조를 해서 야당은 인구 위기 대응부 신설을 얘기를 했고 저희는 인구부 신설을 강조했습니다. 차별화되는 부분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 같은 경우에는 부총리급으로 하자고 명시를 했습니다. 결국에는 사회 전체의 구조 변화가 필요하고 범부처적인 변화가 필요하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큰 차이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 박지훈 : 정책을 보니까 한 재원이  3조 원 이상 든다고 하던데 그거 비슷한 것 같던데 어떻게 재원을 마련하죠? 그런 부분도 좀 고민이 되고 있습니까?

◇ 한지아 : 정말 중요한 지적이십니다. 국민의힘은 지금 현재 저출생 대책을 얘기를 하면서 한 3조 원의 추가 재정을 얘기를 했고 민주당의 경우에는 28조 원을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31조 원을 말씀하시는데 여당은 구체적으로 그런 기금을 고용보험기금과 일반 회계 전입금 이용해서 저출산 대응 특별회계 신설을 얘기를 했습니다. 야당의 경우에는 예산 조정이랑 추가 편성을 얘기를 한 부분이 있고요. 근데 그게 과연 현실적인지에 대해서는 조금 의문입니다. 우리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고용보험기금 있는 것들을 활용을 하는 데 있어서는 우선은 3조 원이 적지는 않지만 그래도 현실적인 목표라고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이 3조 원이라고 얘기는 하지만 현금성 지원보다도 선순환이랑 지속 가능한 방식 만드는 데 초점을 두는 거기 때문에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출산율을 조금이라도 높일 수 있다면 현실적인 금액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조심스럽게 하긴 합니다. 

◆ 박지훈 : 여야 모두 지금 단순히 출산율 높이는 데만 초점 맞추는 거 아니냐 이런 비판의 목소리도 있어요. 

◇ 한지아 : 예 지금 출산율이 올해 발표가 돼야 되겠지만 0.6 후반대가 될 수도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물론 이제 그 사이에 0.8이든 0.9가 되든 우리가 2.1이 돼서 인구 소멸의 길을 가지 않는 한 그 수치들이 그리 좋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기간 동안 아무것도 안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그런 종합대책을 마련하기 위해서 부총리급의 인구부를 저희가 강조한 거고요. 또 다른 측면은 이 기간 동안 적응할 수 있는 그런 정책들에 대해서도 고심하고 있습니다. 

◆ 박지훈 : 비대위 첫 회의가 12월 29일이었고 지난해에, 이제 한 달 지났는데 비대위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한동훈 위원장 인기몰이가 좀 많잖아요. 이것도 분위기 영향이 좀 있습니까?

◇ 한지아 : 당연히 한 위원장님의 인기몰이는 어떻게 보면 새로운 정치 패러다임의 변화에 대한 반응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서 그런 부분들의 그 영향들이 비대위에도 당연히 미치게 되고 긍정적인 원동력이 되고 활기를 불어넣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여러 가지 논란들도 있었겠지만 지금 비대위는 통상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당의 승부수를 이번에 정쟁이 아니라 정책의 기조로 가고 있기 때문에 비대위원들은 좋은 정책에 대한 국민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이를 지속적으로 논의해 나가고 있습니다.

◆ 박지훈 : 그리고 예전에 2012년도 박근혜 모델 따라가고 있다, 한동훈 비대위, 이런 평가도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중요한 게 지금 말씀처럼 정책 혁신 같은 게 필요하고 또 공천 혁신도 다음으로 중요할 것 같은데 공천 혁신 어떻게 좀 잘 될 거라고 보십니까?

◇ 한지아 : 결과야 공천이 돼봐야지 이제 국민들의 눈높이에서 그런 것들이 평가가 될 텐데요.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시스템 공천을 도입을 하고 공정한 공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당 내부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만 드립니다.

◆ 박지훈 : 지금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비대위원 7분을 직접 인선했다고 해서 이슈가 되기도 했는데 어떻게 제안을 했는지도 궁금하고 소통은 또 어떻게 하시는지도 연락도 자주 하시는지 그것도 좀 궁금합니다. 

◇ 한지아 : 크리스마스날 전화를 좀 주셨던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 박지훈 : 크리스마스 선물이던가요?

◇ 한지아 : 근데 그 마음을 움직이는 말씀을 했습니다. 한 위원장께서. 그래서 우리 각자의 자리에서 열심히 공공선을 위해 노력하는 사람들이 더 나은 세상을 만드는 과정에 함께 해달라고 제안을 주셨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당연히 이제는 공감이 되는 부분이 그렇고요. 그리고 소통은 편하게 합니다. 

◆ 박지훈 : 편하게 하고 계시군요. 

◇ 한지아 : 예 소통창구는 열려 있고 전화도 하고 문자도 하고 다 그렇게 통상적으로 그런 편하게 연락을 하면서 소통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 박지훈 : 비대위 활동이 선거까지 계속할 건데 이후에 정치적 활동은 이어가는 겁니까? 아니면 이번 선거 출마도 또 하시는가 해서

◇ 한지아 : 저를 말씀하시는군요. 저야 당이 필요로 한다면, 총선 승리를 위해서 필요하다면 어떤 제안들이 더 필요하면 이제 제가 열심히 하려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 박지훈 : 네 알겠습니다. 앞으로 좀 집중해 보고 싶은 거 있으면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한지아 : 박근혜 비대위의 성공 사례를 말씀하셨듯이 지금까지 우리가 집중하려고 하고 비대위원으로서도 마찬가지지만 정쟁보다, 그리고 거대 담론에 대한 부분보다는 격차 해소, 그리고 구체적인 정책 공약, 국민의 목소리에 집중을 하고 있고 더욱더 그러려고 노력하고 싶습니다. 남은 시간 동안.

◆ 박지훈 : 네 알겠습니다. 추가 정책이 또 발표되면 또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한지아 국민의힘 비대위원과 함께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