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생플러스] 이병태"단통법?...약정할인도 폐지! ...제4통신 좀비될 것"

■ 방송 : YTN 라디오 FM 94.5 (15:00~16:00)
■ 진행 : 김우성 앵커
■ 방송일 : 2024년 1월 23일 (화요일)
■ 대담 : 이병태 카이스트 경영학과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이준석 무임승차폐지 노인회 비판 '상식수준 밖' 발언
- 결혼안하거나, 아이 안낳은 대통령도 세상 물정 모르나?
- 통신사 실질이익보면 더 이상의 할인 어려워
- 단통법으로 담합구조만 만들어서 경쟁력 저하
- 현재 미국 신형AI폰 출시 두고 인하, 보조금 경쟁 풍족
- 통신비 절감 정치권 화두는 시장 모르고 망치는 일

◇ 김우성 앵커(이하 김우성): 딱 10년입니다. 2014년부터 시행된 단통법 폐지 카드 정부가 10년 만에 들고 나왔습니다. 신형 스마트폰 가격은 갈수록 오르고 또 단통법이 통신사가 지원금 경쟁을 제한해서 사실상 통신사가 더 이득을 보고 소비자는 이득을 보지 못했다 이런 평가도 많이 있었습니다. 여야가 모두 의견이 비슷하지만 조금 차이점도 있는 상황인데요. YTN 라디오에서 대략 10년 전에 이 인터뷰를 진행하신 교수님이 있습니다. 그때도 똑같은 우려를 지적했는데 10년 뒤에 지금 폐지 얘기가 본격적으로 나온 겁니다. 그때 인터뷰했던 분 물론 중간에도 자주 모셨지만 다시 한 번 연결해 보겠습니다. 카이스트 경영학과 이병태 교수입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 이병태 카이스트 경영학과 교수(이하 이병태): 네 안녕하십니까.

◇ 김우성: 저희가 사실은 이 단통법 시행하고 한 1년 정도 있다가도 교수님하고 연결을 했었고요. 그때도 비슷한 얘기를 했습니다. 이게 경쟁을 제한하면 고객 소비자에게 오히려 혜택이 안 돌아가고 제도상 문제가 있다 지적했는데 지금 정부 여당에서 폐지론 나왔거든요. 일단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 이병태: 예 만시지탄이고요. 당연히 생기지 않았어야 할 법이고요. 전 세계에서 이런 이상한 법을 갖고 있는 유일한 나라이기도 하고 또 예상대로 국민들한테 사실은 손해만 끼치고 특정 통신사들한테만 유리한 그런 법이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 김우성: 이게 사실은 뭐랄까요? 시장이 스스로 경쟁을 통해서 고객을 더 유치하기 위해서 서비스라든지 가격 부분을 경쟁력을 키우고 유익하게 해야 되는데 정부가 일괄적으로 좀 틀을 만들었잖아요. 여러 가지 공개 기준을 만들고 그 부분이 문제가 있다. 핵심 문제 그때 지적하셨는데 지금도 같은 내용이 가장 큰 문제다라고 보시는 건가요?

◆ 이병태: 예 그렇죠 요금의 틀도 그렇고요. 누가 얼마 주는지 다 사전 공시하라고 하고 상한선을 두고 이런 것 때문에 사실은 할인 경쟁을 할 수 없는 온 국민이 똑같이 다 비싸게 사는 그런 상황을 만들어 놓은 거죠.

◇ 김우성: 그때 사실은 갤럭시 사태 이렇게도 불렸는데 핸드폰 가격이 무려 한 70만 원 차이가 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아직도 소비자들이 그래도 좀 뭐랄까요? 정보 접근이라든지 여러 부분에 있어서 차이가 있거든요. 이 부분들 감안하면 만약에 단통법이 폐지됐을 때 그때 얘기됐던 여러 가지 문제들 또 과열 경쟁 이런 부분들은 해소할 수 있을까라는 또 의문은 여전히 따라붙습니다. 보완책이 있는 거겠죠?

◆ 이병태: 우선은 어떤 시장에 있는 상품을 온 국민이 다 같은 가격에 사야 된다 이 전제 자체가 잘못된 거거든요. 하다못해 이것보다 훨씬 비싼 집도 언제 사느냐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 가격이 다르고 자동차도 다르잖아요. 그래서 단말기는 그런 거에 비하면 아주 싼 상품인데 이 가격을 동일하게 사야 된다. 이런 것들은 특히 단말기는 매년 새로운 제품이 나오고 그래서 과거 제품은 빨리 팔아치워야 되고 새로운 제품이 나왔을 때 이게 인기 있는 거라는 시그널을 줘야 되기 때문에 많은 초기에 많은 혜택을 주면서 고객하고 이런 특징 때문에 어떻게 하든 동일한 가격에 살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과거에 저기 젊은이들의 아주 소수만 싸게 사고 다른 특히 노인들이 비싸게 산다. 이거는 과거에도 이 단말기 보조금의 상한선 제한이라고 하는 규제가 있었기 때문에 불법적으로 기습적으로 특정 지역이나 온라인에서 짧은 시간만 했기 때문에 그런 논란이 생겼거든요. 그래서 이런 규제를 다 버리면 해체하면 그런 일이 일어날 가능성은 훨씬 줄어든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 김우성: 좀 구체적인 변화 과정을 10년 전에도 이 주제를 다루고 계속 봐왔기 때문에 한번 다뤄볼 텐데 지금 조사된 것에 따르면 이동 통신 번호 이동 그러니까 제가 A사에 있다가 B사가 더 유리해 보여서 옮기고 이런 사례를 봤더니 과거에 이 단통법 시행할 때에 비해서 상당히 많이 줄었습니다. 즉 안 옮기셨다라는 얘기예요. 소비자들이 뭘 의미한다라고 볼 수 있을까요?

◆ 이병태: 하나는 통신사 간의 품질 차이가 많이 줄었습니다.과거에는 이제 우리가 1위 업체가 압도적으로 품질 차이가 많이 났었거든요. 그래서 이동을 할 이유가 많이 있었어요. 그다음에 이제 물론 저기 그래서 품질 차이가 나는 이동사들이 요금을 더 싸게 낮게 유지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동하는 것에 대한 이유가 있었고요. 지금은 통신 품질에서 차이가 많이 없어졌고 또 단말기 보조금을 줄 때 이제 이동할 수 있는 경쟁을 하는데 이거에 대해서 동일한 할인 금액을 거의 주다 보니까 이동할 이유가 없어진 거죠. 그래서 그만큼 가격 경쟁을 하지 않았다 이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 김우성: 어떻게 보면 한 번 잡아둔 고객이 그냥 그대로 머물러 있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특별한 경쟁을 통한 개선 요인이 많이 보이지 않았다 이렇게 역으로도 볼 수 있는데 일단은 단통법 폐지가 되면 좀 통신비 중에서 이제 휴대폰을 사야 되는 구매 비용도 있고요. 또 통신 요금에 서비스에 내야 되는 비용도 있는데 좀 뭐랄까요? 고객들한테 당장 혜택이 있을까 의문을 갖는 분들의 주장 중에 하나는 핸드폰 값이 너무 비쌉니다. 신형 제품일수록 더 그런데 이게 효과가 있을까 그러니까 체감되는 이 법이 폐지가 된다 하더라도 물론 그것도 과정이 있습니다만 이게 효과가 있을까 좀 가시적일까 이렇게 보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 이병태: 예 뭐 매년 새로운 프리미엄 폰만 계속 사시면서 단통법 폐지 때문에 크게 혜택을 기대한다 그러면 뭐 그러기는 쉽지 않겠죠. 그렇지만 이제 우리나라가 이상하게 최신 프리미엄 폰에 대한 점유율이 높은 나라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단말기 가격만 비난을 하고 그럴 수는 없다고 봅니다. 소비자들도 조금 더 지금보다는 다양한 구매 방법 뭐 1년만 참았다가 차도 워낙 싸잖아요. 그래서 합리적인 구매를 하는 것들을 좀 더 심각하게 고려해 보실 필요가 있는데 지금 당장 이제 미국에서 지금 갤럭시 24 사전 예약 주문을 받고 있거든요. 그런데 보면 그거에 대해서 지금 삼성전자가 주는 혜택 그리고 베스트바이라고 하는 단말기 유통회사가 주는 혜택 그리고 통신사가 주는 혜택 이런 것들이 마구 합쳐져서 사실은 훨씬 싸게 사거든요. 그래서 AT&T 이런 데서는 1200불까지 혜택을 준다 이렇게까지 나와요. 그래서 그런 걸 보면 단독법이 폐지되면 현재보다 싼 요금에 살 수 있는 가능성이 큰 거죠.이제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삼성전자가 최근에 그 어느 때보다 금년 신제품에 대한 기대가 높잖아요. 그러면 이럴 때 할인을 많이 해줘가지고 애플사의 고객을 뺏어올 수 있다면 결정적인 이제 그 승기를 잡을 수 있고 이렇기 때문에 공격적인 마케팅을 할 이유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리고 한국에서도 지금 이제 그런 과거와 같은 할인 경쟁을 하겠느냐 이런 의문을 품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LG전자가 사업을 포기했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하시는 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반면에 지금 애플의 점유율은 점점 높아지고 있거든요. 국내에서도 그래서 휴대 지금 매년 제품이 바뀌는 휴대폰의 경우는 첫 번 나왔을 때 시작에서 이게 좋은 제품이라고 시그널을 줘야 전 세계적으로 잘 팔리니까 그때 할인 혜택을 많이 준다든지 경쟁회사가 신제품을 내놓을 때 애플이 신제품을 내놓은 시점에 삼성이 고객을 안 뺏기기 위해서 확 할인을 준다든지 또는 단말기 기종이 바뀔 때 구형 단말기에서 혜택을 많이 준다든지 이런 그래서 지금같이 매년 신형의 새로운 제품으로 경쟁하는 이 하이테크 상품에서는 할인 경쟁을 할 요인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막아서 우리가 지금까지 손해를 많이 봤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 김우성: 정말 다양한 여러 가지 실제 지금 미국에서 벌어진 사례도 그렇고 AI 탑재 이후에 또 고가의 신형폰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습니다. 좀 한국적 상황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여러 가지 조건들과 새로운 마케팅들이 시장에서 경쟁적으로 사용되면 좋을 텐데 이 얘기가 등장하는 배경은 교수님도 아시다시피 조금은 정치적입니다. 윤석열 대통령도 단통법 폐지 이전이라도 마케팅 경쟁 활성화해라 실질적으로 좀 가격이 인하되도록 하라 이 말은 사실 좀 서민 경제가 어렵다라는 전제인데 좀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 이런 얘기를 정치권에서 꺼내는 거에 대해서도 교수님 좀 경계의 목소리를 많이 내오셨잖아요.

◆ 이병태: 전 세계에서 통신비 인하를 정당들이 정책 공약으로 내세우는 나라는 대한민국이 거의 유일합니다. 이게 그리고 낮춰줄 수 있지도 않아요. 크게 의미 있게 제가 얼마 전에도 칼럼을 썼는데 통신회사들의 이익을 지금 1위 업체가 최근에는 대규모 인프라 투자가 없기 때문에 9%의 영업이익이 났거든요. 3사 점차 합쳐버리면 5% 정도밖에 안 돼요. 그 5% 중에 얼마를 저기 소비자한테 되돌려준다고 보세요? 5% 다 주면 영업이익률 제로가 되면 투자할 여력이 없잖아요. 그러면 1~2% 낮춰줘봐야 고객들한테는 한 집에 한 달에 한 500원 600원 이런 정도의 통신 요금의 할인 혜택밖에 없어요. 그래서 요금에서는 지금 인하할 여력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국민들 생각과는 달리 1인당 한 2만 8천 원 정도가 지금 통신요금 내는 거거든요. 월간 그런데 이제 국민들은 단말기 할부로 산 것까지도 통신사에다 다보내니까 통신비를 많이 쓴다 이런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 김우성: 할부금이 나가니까요.

◆ 이병태: 네. 통신 단말기가 2023년 1분기에 우리나라 가계의 통신비 전체 통신비가 한 7.1%가 늘었는데 그중에 단말기가 28% 늘었거든요. 그러니까 새로운 단말기가 나올 때 확 늘어요. 근데 그래서 단말기 쪽의 경쟁을 통해서 낮추는 게 전체 통신 관련 지출을 낮추는 건데 통신 요금에는 큰 영향은 없고 단말기 쪽에 낮출 수 있는 게 이 가격 경쟁을 적극적으로 하게 정부가 경쟁을 권장해야 되는 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서는 옳은 정책이고요. 그런데 저기 선거용일 가능성도 상당히 크죠. 실제 실현 가능성은 또 야당을 설득할 수 있는 적극성이 있는지 또 야당이 협조해 줄지 그런 것들 또는 총선 결과에 따라 좌우될 테니까 그런 것 때문에 국민들이 이걸 기정사실화했다가 실망하는 일이 없도록 정부가 좀 잘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 김우성: 법률로 개정을 하거나 통과돼야 될 상황이기 때문에 이거는 시장 국민뿐만 아니라 시장 전체가 혼란이 없어야 될 것 같고요.이게 교수님 칼럼도 저도 봤습니다만 뭐랄까요? 지금 저희 프로그램에 지난주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종호 장관이 직접 출연해서 제4 통신사에 대해서 아주 야심차게 반드시 성공할 수 있도록 시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정부가 힘을 쏟겠다. 그렇게 되면 세 회사가 하던 게 내 회사로 경쟁사가 늘어나는 거니까 훨씬 더 국민들한테 편익이 돌아갈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저희도 이제 그 내용을 보도를 했는데 교수님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문제 있다라고 보시는 것 같아요.

◆ 이병태: 예 그건 전혀 사실이 아니에요. 장관 말씀이 그게 과거 정부가 9번 실패한 거잖아요. 그리고 전 세계 미국에 지금 제가 나와 있는데 미국의 어느 도시에도 3개 4개사에서 골라서 쓰는 도시 없습니다. 미국도 3개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신규 업체가 이게 지금 통신이라고 하는 게 인프라 투자할 때 고정 투자가 많이 일어나고 고객 하나하나를 지원하는 데는 비용이 변동 비용은 별로 없는 그런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고정비용을 고객 수로 나누면 평균 원가가 나오는 건데 고객 수가 큰 회사가 절대적으로 원가 우위를 갖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 후발 업체는 원가 경쟁력이 없어요. 그래서 통신 무선 통신이 다 어느 도시나 2,3개 이 정도지 3,4개, 10개 이렇게 되는 나라는 전혀 없거든요. 그래서 지금 신규 들어온 회사가 이익을 내고 영업을 제대로 하고 들어오는 회사가 가격 경쟁을 하려면 기존 회사보다 원가가 낮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전혀 그럴 수가 있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거는 통신 경제학에서 잘 알려진 사실이고 절대 실현될 수도 없고 과거에 우리나라가 그 세 회사를 경쟁을 유지하게 하느라고 제 세 번째 있는 회사한테도 비대칭적으로 무지무지 혜택을 주다 보니까 그 회사가 망하지 않는 가격을 유지하려다 보니까 앞에 회사들은 초과이익을 냈던 거죠. 그래서 국민들이 비싸게 요금을 썼어요. 그래서 경쟁력 없는 회사를 좀비 기업 같은 걸 하나 더 집어넣고 그걸 살려가지고 숫자가 많아지니까 경쟁에서 가격이 낮아 이거는 경제 적인 논리상 맞지도 않는 전혀 억지고 그렇게 됐으면 왜 과거 정부들이 그걸 못 했을까 그걸 한번 따져봐야 되는데 이거는 사실은 하면 국민들한테 폐만 까치고 세금 낭비가 될 것이 틀림없습니다.

◇ 김우성: 결국 세금만 쓸 일이다 이렇게 보시는군요.

◆ 이병태: 예 이거는 이건 좀비 기업을 만드는 거예요.

◇ 김우성: 제 4 통신사가 국민 소비자에게 편익을 주기보다는 또 하나의 좀비 기업 과거의 3위 기업을 살리기 위해서 겪었던 일들을 반복하는 좀비 기업을 만드는 일이 될 것이다라고 걱정하셨습니다. 

◆ 이병태: 통신사 시장이 포화이기 때문에 새로 들어온 기업이 뺏어 올리려면 가격 경쟁력이 있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거든요.

◇ 김우성: 지금 정부에서도 요금제의 선택권을 넓히는 부분이랑 선택약정 약정 할인이죠. 25% 이건 살려두고 또 그전에는 요금제의 폭을 좀 넓혀라 2만 원, 2만 5천 원, 3만 원 3만 5천 원 이런 얘기가 나왔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조금 고객 편익이나 시장에서의 어떤 소비자 선택에 도움이 되는 방식이라고 보시나요? 어떻게 보십니까?

◆ 이병태: 아닙니다. 그것도 가격 규제의 일종이거든요. 그리고 자꾸 착각들을 해요. 그 요금제를 싼 거를 채택한다고 해서 전체 내는 요금이 낮아지지 않거든요. 만약에 기본료가 싼 거를 써가지고 그러면 데이터 양이 적잖아요. 수신양이 근데 통신은 그렇게 계획 소비를 할 수 있지 않아요. 자기가 이 지금 우리가 얼마 몇 기가 쓰고 있는지를 카운트하면서 쓰는 게 아니잖아요. 갑자기 재미있는 동영상이 올 수도 있고 친구 간에 카톡을 할 수도 있고 영화를 보고 싶기도 하고 막 그렇잖아요. 그래서 요금제하고 내는 요금하고의 계획 경제를 하고 계획 소비를 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자꾸 사실은 2년 약정제에 없어도 기업들이라고 하는 속성상 미국의 다른 나라에 보면 그런 거 없어도 만약에 내가 4년 3년 이렇게 장기 약정을 하면 훨씬 더 많이 할인해주죠. 통신요금이라는 게 내려가는 경향이 단가는 계속 내려가고 우리나라도 단가는 내려가거든요. 그런데 통신 데이터 사용량이 워낙 늘어나니까 통신비가 잘 안 내려가는 거지만 단가는 많이 내려가요. 그런데 그걸 장기 약정을 하면 당연히 많이 깎아주죠. 그래서 정부가 개입 안 해도 2년 이거 전 국민한테 강제로 2년 약정제를 하라고 기업들한테 강요를 해놔서 그러는데 이거 없이 하면 훨씬 더 다양한 형태로 장기 약정했을 때 혜택을 주죠. 당연히 그래서 이 제도도 빨리 없어져야 되는 제도입니다. 가격 결국 가격 규제거든요. 근데 다른 나라에서 보면 이게 통신사만이 하나 요즘은 이제 소위 영화 같은 디지털 스트리밍하는 회사들 간의 경쟁이 치열하잖아요. 넷플릭스나 OTT 경쟁 그런데도 다 통신사하고 결합해서 그럼 우리하고 구독을 하게 되면 넷플릭스 구독하고 티모바일하고 하면 영화 보는 거는 데이터 요금에서 빼준다 뭐 이런 다양한 형태의 할인 혜택이 있거든요. 여기 지금 갤럭시 24 사전예약 하는 거에도 보면 베스트바이하고 AT&T가 결합해서 베스트바이에서 사가지고 AT&T를 결합을 하면 베스트바이에서도 150불 깎아주고 살 때도 얼마 준다 이런 거 있어요. 그래서 기업들이 통신사도 만약에 지금 AI폰이 나왔는데 그걸 입 그걸 가지고 와서 가입하는 고객이 있다 그러면 AI 기능을 쓰면 통신량이 확 늘어날 거잖아요. 그러면 그 고객한테 할인 혜택도 많이 주고 보조금도 더 많이 줄 이유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걸 자꾸 규제를 하니까 소비자들한테 혜택이 없는 건데 이 가격 규제는 모든 형태의 가격 규제는 소비자들한테 손해입니다.

◇ 김우성: 규제가 오히려 시장 경쟁으로 소비자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게 아니라 담합에 담벼락을 만들어 놓는다. 이제 이게 교수님께서 시장에 의도적 개입을 했을 때의 문제점 이렇게 지적을 하셨는데 한편으로 한편으로는 지금 일본의 조사이긴 하지만 한국이 세계에서 통신비가 두 번째로 높다 이런 인식들이 퍼져나가면 정치권에서는 우리가 요금이 비싼 편이니까 좀 저렴하게 하겠습니다라고 얘기를 하게 되거든요. 이 근본 입장이 사실은 굉장히 큰 시각 배경이 뒤에 있어요. 이거는 뭐 이를테면 시장에 맡겨두면 알아서 가장 최적 효율화를 찾아서 조절된다라는 입장과 더 욕심을 부려서 결국 나중에는 또 고객의 부담이 커진다라는 입장이 대립하고 있습니다. 좀 어떻게 접점을 찾거나 설득의 요소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 이병태: 우선은 그런 조사를 상당히 조심해서 읽어야 되거든요. 통신비에 대한 비교 조사는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들이 서로 일치하지도 않거든요. 약정 할인이나 알뜰폰 이런 거 제도까지 다 감안을 했느냐 그다음에 결합 상품도 많잖아요. 인터넷을 같이 썼을 때 티비를 케이블 티비를 같이 봤을 때 이런 것도 많고요. 그래서 그런 실질적인 가격 비교가 쉽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제일 분명한 것은 통신사들이 얼마나 돈을 버느냐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투자된 자본 대비 자본 수익률이 얼마가 되냐 영업이익률이 얼마나 되냐 이런 걸 보시고 또는 또 경제학적으로 회계적으로 보면 이제 에비타가 얼마가 되느냐 이런 것들을 보시면 되잖아요. 그런 걸 보면 한국 업체들이 그렇게 높지가 않아요. 지금 뭐 예 그래서 그런 것들을 선택적으로 채택을 해서 자꾸 기업을 악마화하고 경제에 거기다가 규제를 하려고 하는 명분을 만드는 그런 일들은 좀 조심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요. 그냥 단적으로 제가 말씀드렸던 게 영업이익률 3%, 5% 하는 기업에서 얼마를 더 낮추겠다는 거죠. 무슨 삼성전자 잘 나갈 때처럼 40% 영업이익률이고 지금 뭐 TSMC나 뭐 이런 회사처럼 60% 70% 이익률이 나는 회사가 아니잖아요. 그런데 뭐 거기서 얼마를 낮추겠어요?

◇ 김우성: 기업의 이익과 여러 부분도 봐야 되고요. 이 관련된 통신 시장이라든지 시장 정책 가격 정책 얘기는 교수님께서 많은 부분을 설명해 주셨는데 최근에는 다른 뉴스로 지금 많이 유명해졌어서 연결된 김에 잠깐 여쭤봐야 될 것 같습니다.이준석 신당 개혁신당을 이끌고 있는 이준석 대표에 대한 비판을 노인회장이 하셨는데 교수님이 얘기한 지적이 뉴스가 많이 됐습니다. 이렇게 표현하는 게 오히려 막말이다 이게 지금 한국 오늘자 신문에 여러 군데서 보도가 났습니다. 지금 제가 한국경제 MBC 보도를 또 보고 얘기드리는데요.

◆ 이병태: 그냥 페이스북에 생각 없이 쓴 글인데요.

◇ 김우성: 어떤 입장에서 이렇게 또 말씀하셨어요?

◆ 이병태: 아니요. 저는 그 서로들 뭐 우리나라 막말 샘에 대해서 저는 동의하지는 않아요. 자유롭게 이야기하는 사회가 좋은 사회고 그렇기는 한데 그분이 이제 개혁신당이 내건 소위 지하철 무임승차 폐지 그것도 완전한 폐지도 아니잖아요.

◇ 김우성: 돈으로 또 12만 원 정도.

◆ 이병태: 돈을 주고 하는 건데 그런데 그거에 대한 그 비판이 그 정책에 뭐가 선호가 잘못됐다 이러면 좋은데 결혼 안 해보고 애를 안 낳아봐서 세상물정 모른다 이런 표현을 쓰셨어요. 그래서 그거는 정말 해서는 안 되는 말들이잖아요. 그러면 세상에 아니 그러면 우리나라 윤석열 대통령하고 국무총리도 애 안 낳고 없으니까 그럼 세상물정 모르는 사람이 대한민국을 이끈다는 얘기가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세상에는 뭐 낳고 싶어도 못 낳은 사람도 많고 비혼자도 많고 그 애를 안 낳을 이유가 있는 사람도 많은 건데 그런 차별적인 언어를 마구 사용하고 인신공격적인 언어를 쓰고 이런 것들은 우리 사회에서 해서는 안 될 일이죠. 그래서 제가 그런 문제를 말씀드린 거예요. 그래서 그 나이가 있다고 해서 무슨 나이가 벼슬인 것처럼 어떤 그런 정책이 잘못됐으면 제가 이제 쓴 이야기는 제가 이제 베이비 붐 마지막 세대고 제가 내년이면 은퇴를 해서 이제 65세가 돼서 저도 공짜로 타야 되는 나인데 지금 태어나는 세대는 한 해에 20만이고 저희 때는 100만이 다 넘었는데 이 100만 넘는 사람들을 매년 100만씩 넘는 은퇴세대를 다 무임 승차를 하게 해주면 지하철 공사가 정상화될 수가 없잖아요. 그럼 다음 세대한테 다 떠넘기는 건데 세금으로 그거에 대해서 누군가는 합리적인 개선안을 내야 되니까 그거 어디 있냐 그런 정책을 얘기해야지 개인을 그렇게 인신공격을 하고 그리고 특정 사람들한테 모멸감을 주거나 차별적인 언어를 사회 지도층에 있다는 분들이 이미 그렇게 쓰는 것에 대해서 제가 그 문제점을 지적한겁니다.

◇ 김우성: 결혼 안 하고 애 안 키워봐서 물정 모르고 한 소리라는 노인 회장의 발언에 비판은 상식적인데 이게 이렇게 지금 여러 언론사가 보도할 만큼 이슈가 된 것 자체가 또 우리가 생각해야 할 부분이 숙제가 많은 사회다 이런 것도 반문하게 되네요. 교수님 오늘 멀리 미국에서 또 연결해 주셨는데요. 오늘 시간 감사드립니다.

◆ 이병태: 네, 고맙습니다.

◇ 김우성: 카이스트 카이스트 경영학부 이병태 교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