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생플러스] 여야 저출산 대책 총정리...효과 1위는 2억 주고 출산시 탕감

■ 방송 : YTN 라디오 FM 94.5 (15:00~16:00)
■ 진행 : 김우성 앵커
■ 방송일 : 2024년 1월 23일 (화요일)
■ 대담 : 권혁중 경제평론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김우성 앵커(이하 김우성): 열심히 경제 공부해서 남에게 경제에 중요한 정보들을 줍니다. 모두를 위한 경제 정보를 알차게 제공해주는 경제 남의 남 주는 경제 이야기 오늘도 경제남 권혁준 평론가 나왔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 권혁중 경제평론가(이하 권혁중): 네 안녕하십니까.

◇ 김우성: 경제남께서는 혹시 사적인 질문입니다만 오늘 주제를 저희가 열기 위해서 오해 없으시길 바랍니다. 자녀가 어떻게.

◆ 권혁중: 한 명있습니다.

◇ 김우성: 굉장히 경제남이어서 경제적으로 나오신 저는 좀 경제적이지 못하게, 저는 셋이거든요. 

◆ 권혁중: 애국자십니다.
 
◇ 김우성: 애국보다도 죽을 것 같습니다. 이런 상황인데요. 사실은 저는 여러 가지 이렇게 뜻하지 않게 쌍둥이가 생기면서 갑자기 수가 기하급수적으로 늘기는 했습니다만 사실 많은 분들이 하나 혹은 자녀 없이도 행복하게 사시는 분들도 많습니다만 국가 전체적으로는 지금 인구 문제가 심각하잖아요. 저출산이 정말 심각하기 때문에 이게 왜 심각하냐 살기 힘드니까 줄어드는 건 당연하지 자연 감소론 주장하시는 분도 있는데 국가 경제는 지금과 달라질 수밖에 없거든요. 사회도 그렇기 때문에 많은 얘기들이 오고 있습니다. 이게 어느 정도인가요?

◆ 권혁중: 지금 최근에 인터넷 상에서 하나의 인터넷 밈이 유행을 했었어요.

◇ 김우성: 저희가 지금 유튜브 화면에 그 밈을 살짝 띄워드리고 있어요.

◆ 권혁중: 유튜브 화면 보시면 아시겠지만 캘리포니아대 한 명예 교수님이 계시는데 그 인구나 성별 이런 거에 이제는 굉장한 전문가이십니다. 이분이 우리나라의 합계 출산율 그러니까 이제 가임기 여성이 이제 평생 동안 아이를 낳을 수 있는 몇 명의 아이를 낳을 수 있느냐 이게 이제는 합계 출산율이라고 보통 얘기하는데 0.78명.

◇ 김우성: 0.7명도 떨어진다라는 말이 있었습니다. 어느 분석을 보면.

◆ 권혁중: 그러니까 이제 그 당시에 이제 0.78명을 보고 이런 얘기를 합니다. 대한민국 망했네요.

◇ 김우성: 지금 저희가 유튜브 화면을 띄워드렸는데요. 조앤 윌리엄스 캘리포니아 법대 명예교수신데요. 여성분이십니다. 이분이 이렇게 머리를 움켜쥐면서 대한민국 망했네요. 이런 표현했습니다. 이만큼 사실 이 문제가 중요한 문제라는 거거든요.

◆ 권혁중: 너무 중요하죠. 사실 이제 전문가들이 봤을 때 합계 출산율이 1명이 안된다라는 게 사실상 이제 놀라운 거고 OECD 평균으로 본다 그러면 한 1.58명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이제 절반 수준인 거예요. 절반이 되는 그러다 보니까 사실 이 합계 출산율이 점점 떨어지고 있습니다. 아마 그 교수님이 통계 봤을 때가 이제 재작년 통계였어요. 0.78명 근데 작년에 우리나라의 2분기와 3분기 합계 출산율이 각각 0.7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실상 최근 통계를 봤었으면 더 놀라셨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요. 그 정도로 사실 우리나라의 저출산 문제는 심각하다라고 합니다.

◇ 김우성: 올해는 0.7명도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두 사람이 결혼했는데요. 0.7명이라는 숫자는 사실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100쌍이 결혼하면 0.7명이니까 어떻게 되는 거죠?

◆ 권혁중: 그렇죠, 이제는 거의 이제 아이를 안 낳는 집들이 굉장히 많다는 겁니다.

◇ 김우성: 갑자기 산수가 안 돼서 호기롭게 100명인 경우에는 일단 잠깐만 계산이 이렇게 저희 청취자분들께서 문자로 #0945번 50원의 유료 문자입니다. 100명이 결혼했을 때 0.7명의 출산율은 몇 명을 낳는다는 소리다. 정답을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청취자 SOS. 네 근데 저희가 좀 분위기 편안하게 웃으면서 얘기하고 있지만 이게 좀 심각한 이유는 저는 어제 저희가 뉴스 브리핑 코너에서 다뤘는데 서울 도봉구의 고등학교 학생이 없어서 폐교를 했습니다. 고등학교는 보통은 상급학교로 올라갈수록 학생들이 모이기 때문에 그런 경우가 없습니다. 초등학교는 꽤 많이 폐교를 했는데 고등학교까지 폐교하는 건 정말 충격이었거든요.

◆ 권혁중: 서울시에서는 처음이었죠. 도봉고등학교가 이제는 폐교가 된다는 것 자체가 사실상 그 지역에 물어보면은요. 되게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어요. 왜냐하면 아이들 웃음소리가 이제는 없다 이런 표현을 하시거든요.

◇ 김우성: 휴일에 예전에 저 어릴 때는요 이렇게 골목이나 동네에서 놀잖아요 아이들하고.  그럼 어른들이 꼭 한두 번은 창문을 열고 야 좀 조용히 해라 이렇게 너무 공감 지금은 왜 이렇게 조용하지라고 열어봅니다. 이제 물론 이제 자녀를 키우시는 분들은 집에서 변함없이 야 좀 조용히 해라 하겠지만 그런데 걱정입니다. 이래서 정부와 정책 차원에서 대책을 세우자. 물론 여기서 출산율 표현도 있고 출생률 표현도 있습니다. 인구 천 명당 얼마를 낳느냐가 출생률이고요. 출산율은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가임기 여성이 평생 낳을 수 있는 아이인데 출산율이라고 하면 꼭 무슨 여성이 아이 낳으려고 태어났냐 이렇게 비판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여러 가지를 혼동해서 쓰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회적인 대책이 필요해요. 이게 낳고 싶은데도 못 낳는 상황 즉 조건이 안 되니까, 여건이 안 되니까가 많거든요.

◆ 권혁중: 그래서 지금 여야가 최근에 이제는 저출산 대책을 이제 총선을 앞두고 공약으로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오늘 얘기는요. 아마 청취자분들의 의견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이런 청취자의 의견을 통해서 사실상 정책이 반영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일단 여당에서 국민의힘에서 발표했던 이 저출산 대책은 부총리급 인구부를 신설하겠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 김우성: 행정기구를 하나 만들겠다 부처를 만들겠다.

◆ 권혁중: 왜 그러냐면 지금까지 이 저출산 정책이 다 분산됐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예 그냥 부서를 하나 만들어서 부를 만들어서 여기에서 총괄하겠다는 거예요.

◇ 김우성: 여성가족부에서만 하는 게 아니었군요.

◆ 권혁중: 그렇죠, 그래서 말씀 잘하셨는데 기존의 여성가족부 업무가 여기서 이제 흡수가 됩니다.

◇ 김우성: 인구부로 저출산 문제는 넘어간다.

◆ 권혁중: 그래서 흡수가 되면서 사실상 여기서 관리를 하게 되고 두 번째는 이제 주 5일 유급 자녀돌봄 휴가를 하는데 보통 아이가 아프거나 무슨 문제가 생기면 사실상 이제 내 유급휴가를 쓰거나 사실 내가 있는 연차를 쓰거나 그런단 말이에요.

◇ 김우성: 연차 휴가 쓰고 아이 병원 때문에요라고 휴가쓰죠.

◆ 권혁중: 맞아요. 연 5일 그냥 휴가를 줍니다. 유급으로.

◇ 김우성: 1년에 5일은 자녀를 돌보기 위한 휴가를 유급으로 준다 맞습니다.

◆ 권혁중: 그다음에 이제 아빠 휴가 1개월 확대가 되고요. 육아휴직 출산휴가 신청만으로 자동 실 그러니까 아마 직장 다니신 분들 혹시 이 방송 듣고 계시면 공감하실 거예요. 이게 출산 육아나 육아휴직 쓰기가 눈치가 좀 보이는 부분이 있잖아요.

◇ 김우성: 그렇죠 누군가의 업무를 또 대체해야 되고요.

◆ 권혁중: 신청만 하면 무조건 자동으로 실시되는 그래서 허가 필요 없이 무조건 그냥 자동 실시되는 그다음에 다섯 번째로 이제는 육아휴직 급여 상환을 현재 150만원에서 210만원으로 인상하는 거죠. 이러한 어떤 안들을 이제는 국민의힘이 좀 가지고 나왔습니다.

◇ 김우성: 여러분들도 #0945로 이건 직접 해당자가 아니시더라도요. 심지어는 청소년이더라도 이런 제도가 실제로 도움이 될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이 육아휴직 급여 상한이 150만원 그러니까 제일 많이 받을 수 있는 게 150만원인데요. 여기서 35만원은 25%는 떼고 6개월 뒤에 그 회사를 여전히 다니고 있을 때 주는데 이것도 사실 지금 없애고 그냥 150만원 주자 월 이렇게도 얘기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야당도 사실은 저출산 문제에 같이 책임을 지고 있어야 될 텐데요. 어떤 대책을 내놨습니까?

◆ 권혁중: 민주당 안을 이제 동시에 사실 국민의힘과 동시에 내놨는데 좀 파격적입니다. 첫 번째로 우리 아이의 보듬 주택이라는 걸 이제 정책을 내놨는데 이게 두 자녀 출산한다 그러면 24평 주택 3자녀다 그러면 34평 주택을 이게 공공임대 방식으로 제공을 합니다. 공공 임대 방식인데 이 특징이 뭐냐 그러면 분양 전환이에요.

◇ 김우성: 이거 오래 살면 나중에 분양할 수 있게 권한 우선권을 주는 건가요.

◆ 권혁중: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굉장히 파격적이고 좋은 조건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보겠고.

◇ 김우성: 입지가 괜찮은 데라고 한다면 이거 뭐 꽤나 왜냐하면 나중에 내 집이 되는 거니까요.

◆ 권혁중: 맞습니다. 공공 임대지만 나중에 분양 전환되기 때문에. 근데 두 번째로는요. 드림 패키지인데요. 이게 이제는 청년 대상으로 해서 출산 아니면 결혼 지원금을 주는 건데 이 소득과 무관합니다. 그다음에 자산과 무관해요. 모든 신혼부부에게요. 가구당 10년 만기로 1억 원을 대출해 주고요. 출산 자녀 수에 따라서 이 원리금을 차등하는 방법인데 만약에 내가 일단은 이 방식대로 간다 그러면 일단은 10년 만기로 해서 1억 원을 내가 대출을 받습니다. 그다음에 내가 아이를 첫 번째 낳아서 첫째 아이를 낳으면 무이자로 전환돼요. 이게 그다음에 둘째 아이를 낳으면 원금 50%를 감면해 줍니다. 세 번째 아이를 셋째 아이를 낳으면 전액 감면이에요. 우리 앵커님은 이거.

◇ 김우성: 제가 이거 제도 시행되기 전에 결혼해서. 셋을 낳았으면 1억이 그냥 생기는 거였네요. 이만큼 사실은 절박하다라는 문제인데 물론 이게 실현 가능성이 있는지는 또 따져봐야 됩니다. 정치권 주장인데.

◆ 권혁중: 이게 이제 드림 패키지로 해서 민주당 안이 가지고 나왔고 그다음에 다른 거는 양육 지원금이라고 해서 키움 카드랑 자립 펀드가 있는데 1인당 월 20만 원의 아동수당을 주고요. 만 8세부터 17세까지 그러면 또한 자립 펀드를 만들었는데 고교 졸업할 때까지 매월 10만 원의 펀드에 이제 입금을 해주는 방식.

◇ 김우성: 이거는 어머니 아버지와 살지 않는 자립 청년들도 있거든요. 이런 친구들한테도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고요. 아동수당은 사실 지금 만 7세나 만 8세 정도로 끝나게 돼 있는데 이거를 계속 준다. 근데 이게 사실은 유럽이나 독일이나 해외 복지 선진국 사례를 보면 청소년기까지 지급하고 금액도 꽤 많은 경우가 있습니다. 그거는 좀 선진국을 따라간다 이렇게 보이는 것 같고요. 양육 지원금도 중요한데 왜냐하면 양육 부담 때문에 아이 낳기 꺼린다라는 분들도 꽤 있습니다. 물론 한국일보에서 조사한 제가 그때 관련 연구 책임자를 인터뷰했는데 다른 이유도 있습니다만 그런 거고요. 앞서 제 얘기만 하고 넘어가셨는데 우리 권혁중 평론가께서도 1억 대출 이게 시행되기 전에 만약에 정부에서 나왔으면 무이자도 대단한 겁니다. 1억 원 무이자가 어딥니까? 어마어마하죠. 이자 값만 생각해도. 또 야당 정책 나봤죠?

◆ 권혁중: 네 그렇습니다. 아이 돌봄 서비스 국가 무한 책임인데 이제 돌봄 서비스를 그러니까 나라에서 그냥 아예 다 책임지겠다 이거예요. 그래서 아까 앵커님 말씀하신 것처럼 아이 돌봄이 필요할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직장 다니거나 아니면 정말로 시간을 빼기 어려울 분들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아이돌봄 서비스가 필요한데 이런 거를 이제 국가에서 무한으로 책임져 준다고 하니. 그래서 이런 것도 이제는 야당에서 좀 가지고 나왔습니다.

◇ 김우성: 그게 정말 중요해요. 왜냐하면 저희 직장생활을 하다 보면 이거 오늘 내가 늦게까지밖에 근무할 수가 없는데 아이가 학원이나 혹은 돌봄 서비스가 끝나고 오는 시간에 텅 비어버리면 어린아이는 정말로 어디다 눈을 둬야 될지 모를 만큼 순식간에 다칠 수도 있고 위험하기 때문에 신경 쓰이는데 그래서 엄마들이 하나 낳고 그걸 겪고 나면요. 뭐 부부 간의 사랑이 충만해서 하나를 더 낳고 싶어도 돌봄을 떠올리면 그거 너무 난처했어 회사에서 공감해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그 말이 있잖아요. 아이 하나는 온 마을이 키운다라는 말을 정말 나라가 나서서 이거 시간 없어 그러면 제가 아예 서비스센터에 연락하면 거기서 아이 위치 파악해서 케어해가지고 엄마 퇴근할 때까지 그런 데다 돈을 써야지라는 생각도 드는데요.

◆ 권혁중: 너무 공감합니다.

◇ 김우성: 그리고 또 아이를 안 낳고 살고 싶다라는 것도 저는 존중하거든요. 삶의 선택지 중에 하나니까 그분들이 보기에는 왜 여기에는 이렇게 혜택이 많아 또 이러실 수도 있습니다. 아무튼 간에 이런 상황들이 있는데 여야 대책들을 지금 쭉 설명해 주셨잖아요. 비교해서 청취자 여러분들께서도 #0945번으로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런 얘기도 있어요. 출산율보다는 혼인율 한번 보십시오. 결혼 안 합니다. 결혼할 돈이 없습니다. 이거 지금 주택 관련된 정책이랑 아까 1억 대출 이 얘기도 나왔었는데 연계해서 된다는 것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혼 출산 양육 패키지 이렇게 돼 있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좀 잘 보셔야 되고 2427님은요. 가부장 문화도 문제죠. 정책은 돈으로 해상되는데 정말 이거 육아 왜 여자만 고생합니까? 이것도 있습니다.

◆ 권혁중: 저는 그 말에 너무 공감하는 게요. 저는 항상 이 질문을 받을 때마다 저출산 문제에 대해서 해결책이 뭐냐 얘기할 때마다 제가 똑같은 얘기해요. 가부장적인 문화. 왜 그러냐면 직장에서 사실상 여성분들이 휴가 쓴다는 게 눈치가 너무 보이는 거예요.

◇ 김우성: 상황은 아이를 낳는 건 굉장히 특수한 케이스인데 비교는 남자 직원들은 주말에도 나오고 다 야근 필요하면 하는데 이렇게 되는 경우도 있어요. 아닌 회사도 많지만.

◆ 권혁중: 이게 왜 여성분들만 희생을 해야 되느냐라는 문화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사실 가부장 문화 자체가 바뀌면 저는 해결될 수 있는 문제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여성분들도 이제 사회적 지위가 더 올라갈 수 있는 거고 양육이 이제는 부부 공동으로 돼야 된다는 거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좀 중요하다고 말씀드립니다.

◇ 김우성: 사실 그렇게 권혁중 평론가도 이렇게 공적으로 여러 강의 또 대학생들 또 여러 경제 관련한 이슈에서 많이 말씀하고 다니시지만 아직 하나시니까 또 나 너무 바쁘니까 아이 좀 자기가 케어해 이렇게 와이프한테 할 수도 있잖아요. 저도 좀 하나일 때는 그랬던 것 같은데 셋이 되니까요.집안이 비상 상태입니다. 제가 안 돌보면 방치가 되니까 저도 어쩔 수 없이 돌보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이건 좀 특이한 케이스인 거고 근본적인 문화로서는 여성이 양육을 흔히 말하는 정말 완전 덤탱이 치듯이 혼자 책임져야 되거나 사회적으로 이 부분을 당당하게 요구하는 게 아니라 눈치를 봐야 되거나 이런 문화를 살아야 된다 저도 굉장히 공감하고요. 2427님 굉장히 내공이 있으신 청취자분이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지금 실시간 또 의견 주고 계신데요. 이렇게 여야도 다 정말 국민들한테 힘 주겠다. 우리 대한민국이라는 국가가 앞으로 미래에 더 인구가 많고 발전하는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다 대안을 내놨는데 실현이 될지가 문제입니다. 저는 사실 이거 1억 보고 왜 피식 웃었냐 하면 굉장히 이거는요 여러 반발이 있습니다. 다른 이유로 대출하셨던 분들이 뭐 애 낳는 것만 중요하냐 이러실 수 있어요.

◆ 권혁중: 맞아요. 사실상 지금 보면은요. 이제 국민의힘 정책 같은 경우에는 실현 가능성이 높죠. 근데 이제 민주당 정책은 사실 실현 가능성이 현재로서는 좀 낮습니다. 왜 그러냐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국민적 공감대가 좀 얻어야 되는 부분이 있고 민주당 측에서 이제 얘기하는 28조원 재원이 필요한 것으로 추산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는 재원 마련에 대한 부분도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인데 그런데 반대로 사실 효과적으로 문제를 본다고 그러면 이제 국민의힘 정책은 아무래도 피부로 와닿는 어떤 효과는 없을 근데 이제 만약에 실현만 된다 그러면 민주당 정책이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는데.

◇ 김우성: 맞습니다. 여러분 뭐 이런 거죠. 주 5일 유급 자녀 돌봄 휴가 신설할 테니까 아이 낳으세요라고 하면 없는 것보다는 낫지만 그것 때문에 이러는데 갑자기 1억 대출해 드리는데요. 하나 낳으시면 무이자입니다. 이러면 낳겠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지 실현 가능성 재원이 이만큼 들어가는데 가능할까는 있는데 이게 실현만 된다면 어느 정책이 아이를 더 낳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좀 이게 약간 서로가 하나씩 하나씩 얻어가네요.

◆ 권혁중: 이게 왜 그러냐면 효과가 있었던 게 헝가리 모델이에요. 이게 원래 나경원 전 의원이 원래 얘기했던 내용이었습니다. 헝가리 모델로 제시했었는데 우리가 헝가리 같은 경우에는 저출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고 있냐면 40세 이하 부부가 아이를 낳으면요. 정부가 4천만 원을 대출을 해주고 자녀 숫자에 따라서 100% 원금 이자를 탕감해줬어요.

◇ 김우성: 비슷한 제도네요.

◆ 권혁중: 그렇죠. 그래서 이제 나경원 전 의원이 이거를 한국식 모델로 해서 결혼 시 2억 원을 대출해주고 3명을 낳으면 전액 탕감 이 얘기를 이제 했었거든요. 그래서 사실상 2억 원 해주고 20년 만기입니다.1% 수준으로 대출해 주고 자녀를 1명 낳을 때마다 3분의 1씩 탕감하는 안을 가지고 나왔었죠. 근데 그 당시에 반발이 되게 심했었어요. 근데 이번에 민주당이 비슷한 정책을 갖고 온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상 이 내용에 대해서 아까 앵커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특정 부분에 대해서는 반대할 수는 있어요. 사실은 근데 저의 개인적 생각은 사실상 필요하다. 저는 나경원 전 의원의 의견이 맞다라고 저는 보거든요. 왜 그러냐면 사실상 지금의 저처럼 40대 50대들 노후 누가 과연 일을 해서 책임져줄까라고 본다 그러면 후손들이거든요 사실상.

◇ 김우성: 저희도 노동 연령 이제 경제활동 연령이 더 늘어나긴 할 겁니다만.

◆ 권혁중: 그렇게 된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40~50대는요 늙어 죽을 때까지 일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저출산 문제는 나와 먼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맞습니다. 나라의 존립 자체도 문제가 있겠지만 내 노후에 대해서 생산 가능 인구가 과연 몇 명이 되느냐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라도 이런 식으로 하더라도 헝가리 모델 나경원 전 의원이 얘기한 것처럼 하더라도 어떻게든 간에 지금 이 저출산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 그리고 효과가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측면에서 본다고 그러면 여야 떠나서 지금 여야 똑같거든요. 나경원 전 민 의원이나 민주당 의견이나 그래서 이런 의견에 좀 청취할 필요는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 김우성: 오늘 정말 뭐랄까요? 저출산 대책 총정리 제가 이렇게 제목을 미리 붙여놨는데 정말 총정리를 해 주신 것 같습니다.

◆ 권혁중: 그래서 청취자분들의 의견이 중요한 거예요.

◇ 김우성: 맞습니다. 지금도 많이 주세요. 이런 얘기도 나왔어요. 입양 보내는 거 많은데 왜 입양 보냅니까? 우리나라가 우리나라 국민으로 키워내야죠. 이건 정말 마을이나 아이를 키운 얘기인 거고요. 아랍권과 또 이제 어떻게 보면 우리보다 경제력이 낮은 국가 얘기를 하는데 또 그 경제 상황과는 좀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이건 저희가 전문가가 아니니까요. 전문가 인터뷰를 통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좋은 방송, 희망적이고 정말 좋은 방향으로 해결되면 좋겠습니다라고 응원도 주셨습니다. 그다음에 딸이 사립 유치원 선생님인데 아기 낳는다고 퇴사해야 합니다.

◆ 권혁중: 갑자기 분노 지수가 올라오는데요.

◇ 김우성: 어느 유치원인지 제가 여쭤보지는 않겠습니다만 말이 안 됩니다.아이를 낳았다고 퇴사라니요. 아이를 돌보는 데인데요. 더욱이 유치원은 이거는 정말로 문제가 많습니다. 이런 부분들까지 얘기를 했고요. 2억 원 나경원 전 저출산 고령의 부위원장과 민주당 안이 2억 원 1억 원 낳으면 자녀를 낳을수록 원금을 탕감해 주겠다. 저는 이 얘기에 다른 측면을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지금의 기성세대 386세대 또 X세대 이런 세대와 지금의 청년 세대를 보면 자산 차이가 너무 커요. 이거를 월급 벌어서 따라잡거나 월급 벌어서 그분들이 사놓은 집을 내가 이제 살게요. 나이 드셨으니까 팔고 다른 데 가세요 못하는 상황이잖아요. 자산의 차 격차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아무리 머리를 굴려도 안 나옵니다. 그냥 집 공짜로 줄게 이건 사실 이것보다 더 파격적인 대책이잖아요. 그랬을 때에 나온 이런 지원책들은 한 번 막 웃으면서 막 내가 늦게 태어났으면 2억 벌었네 이렇게만 바라보지 마시고 진지하게 한 번 이 구조적인 문제도 들여다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 권혁중: 네 공감합니다.

◇ 김우성: 오늘 너무 좋은 주제를 또 이렇게 갖고 오셨습니다. 자, 이러려면 세금도 많이 필요한데 맞습니다. 다른 얘기 하나 저희가 마무리를 더 해야 될 것 같습니다.지금 사실 경기가 굉장히 안 좋습니다. 침체가 점점 우려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한 것까지 고려했겠지만 이제 감세 정책이 좀 나오고 있어요. 여러 가지로 활성화하겠다. 기업 또 돈 가진 분들 이런 분들이 좀 돈을 풀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금투세 폐지도 나오고 있고요.

◆ 권혁중: 금융투자 소득세인데 뭐 아시겠지만 이제는 사실 금융 소득이 일어나면 이제는 세금을 걷겠다라는 건데요. 일단 국내 주식에 투자해서 5천만 원 이상의 수익이 난다 그러면 이제는 거기에 이제 지방소득세 포함해서 22%의 세율을 매기는 겁니다. 그래서 그다음에 이제는 국내 주식이 아니라 파생상품이라든지 해외 주식이라든지 아니면 채권 투자라든지 여기서 나오는 거는 사실상 이제는 250만 원 공제해서 250만 원 넘어가면 이제 세금을 내는 걸로 나오는 건데 이거를 이제 정부가 이제는 폐지 수순으로 이제 간다는 거죠. 근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사실상 지금 금융 투자하시는 분들 특히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은 증권거래세를 내고 있어요.

◇ 김우성: 네 그래서 연말에 사실 많이 빠지죠.

◆ 권혁중: 증권거래세 내고 있죠. 그다음에 이번에 금투세까지 같이 들어가면 사실상 이거는 이중과세거든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사실상 이제 정부가 하고 있는 이 금투세 폐지 안에 대해서 논란은 있지만 맞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생각을 해보는데 어쨌든 간에 감사 정책이래요. 이것도 어찌 됐든 간에 세수가 줄어들 수밖에 없거든요.

◇ 김우성: 사실은 금융소득이라는 점 때문에 부자 감세 이런 비판도 많아요.

◆ 권혁중: 그래서 사실 지금 세수 감소가 일어날 것으로 보고 있고 특히 금투세 폐지로 인해서 한 1조 5천억 원 정도 줄어들 것으로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과 좀 맞물려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과연 이게 저출산 문제가 결국에는 이제 세금이 투입될 수밖에 없는 구조인데 어디서 재원 마련을 해야 될까에 대한 고민들도 저는 좀 필요해 보인다고 보거든요.

◇ 김우성: 정부의 기대대로라면 이렇게 된 게 시장에 더 많은 투자자 더 많은 자산을 가진 자본을 가진 분들이 들어와서 사실 거래세라든지 시장이 커지면서 받는 세금이 늘어나야 되는데 그건 또 확답할 수는 없는 부분입니다. 그런 부분도 고려했는데 지금 의견을 계속 주시는데요. 지금 이렇게 재원 마련에도 정부의 감세 정책이 정말 시장이 커지면서 이 재원을 마련할 수 있느냐 아니면 정말 부자감세라는 비판만 받을 것이냐 이런 얘기도 들었는데 4092님은 이런 얘기도 하셨습니다. 육아휴직이나 이런 돌봄 문제를 지적하시면서 대기업 직원들은 육아휴직 마음대로 쓰지만 대다수 노동자들은 못 씁니다.작은 회사는 쓸 상황이 안돼요라는 거 이것도 중요하거든요. 결혼하면 자기가 육아휴직 쓰고 나도 쓰고 해가지고 수입은 안 끊기게 하면서 아이 돌보면 되겠다라고 했는데 야 우리 회사는 쓸 분위기가 아니야.

◆ 권혁중: 전문가들이 그 부분을 지적을 해요. 그러니까 대기업 같은 경우에는 복지 제도가 잘 돼 있기 때문에 사실 마음대로 쓸 수 있는데 중소기업 같은 경우에는 사장님도 문제고 왜냐하면 만약에 인력이 빠져나가면 생산이 안 되다 보니까 그다음에 또 중소기업 다니시는 분들도 현재상 지금 시스템상 눈치를 보는 부분이다 보니까 이게 적용이 되냐는 거죠. 그래서 많은 전문가들이 다양한 정책들 민주당이나 국민의힘 정책이 나왔을 때 중소기업에서 영세한 기업에서 이거를 적용할 수 있도록 인센티브를 줘야 된다는 얘기가 계속 나오는 거예요.

◇ 김우성: 맞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중소기업 종사자들이 우리나라의 경제 규모를 보면 90% 이상 맡잖아요.

◆ 권혁중: 그래서 저 그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저는 중소기업이라든지 아니면 영세한 기업에 베네핏을 더 줘야 된다 뭔가 더 이득.

◇ 김우성: 육아휴직 적극적으로 하셨어요. 그쪽 사장님은 법인세 깎을 때 특별 할인율 있습니다.이런 방식으로요.

◆ 권혁중: 그렇게 해서 적극적으로 독려하게끔 회사가 오히려 이런 식으로 만들어주면 중소기업 다니시는 분들 소상공인 분들 이런 거기 다니는 일하시는 분들이 이제 육아휴직이라든지 복지 제도를 충분히 좀 누리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 김우성: 조금 부족한 부분인데 나아지는 것 같아요. 과거에도 1인 기업이나 자영업자도 고용보험 받을 수 있다 독특하잖아요. 어떻게 보면 내가 사장님인데 고용보험을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이런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즘 이런 1인 기업들이 많은데 내가 육아휴직 개념이 있나 그렇게 도입하면 되죠. 고용보험처럼 그런 방식으로.

◆ 권혁중: 그래서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게 그거예요. 이제는 청취자분들의 의견이 많아야 정책이 반영이 된다는 겁니다.

◇ 김우성: 여기 문자 올리시고요. 제가 또 방송에서 문자 소개해 드리고 하는 거 다 듣고 계십니다. 실제로 듣는 피드백도 제가 받은 적이 있기 때문에 있습니다.그래서 많이 얘기해 주시고요. 아까 그 유치원 딸 아이 유치원인데 아이 가지고 퇴사해야한다.

◆ 권혁중: 그러니까요, 그건 그렇네요.

◇ 김우성: 군포 땡땡 유치원 땡땡이라고 제가 들었습니다. 그러면 안 됩니다.정말 맞습니다. 그리고 경단녀 얘기도 하시네요. 아이들 다 키우고 하고 들어가는 비용이 많은데 엄마가 지금 복직을 하기가 어렵다. 이것도 사실 경력 단절도 중요해요. 아이 낳고 돌아왔을 때도 좀 오도록 해줘야 되는데 그것도 좀 부족하다 이게 진 평론가님께서 의견 중요합니다라고 했더니 어마어마하게 올려지시는 것 같아요. 오늘 정말 불이 붙네요. 끝으로 이것도 아쉽지만 짧게 한번 소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부동산 관련 대출 정책 변화가 하나 있죠.

◆ 권혁중: 네 그렇습니다.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이번에 주담대에 대해서 이번에 이제 스트레스 DSR 이제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번에 스트레스 DSR 부분에 대해서 고민하셔야 되는데 대출량이 이제 줄어들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주담대가 고민이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요. 이 스트레스 DSR이 이제부터 들어가기 때문에 그걸 감안해서 대출하셔야 되고 대출 총량이 줄어든다라는 거 내 집 마련 필요하신 분들은 빨리빨리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 김우성: 스트레스 DSR 검색해 보시고요. 권혁중 평론가 경남이 언젠가 다시 한 번 또 소개해 주실 겁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 권혁중: 네. 감사합니다. 

◇ 김우성: 경제남 권혁중 평론가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