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영호, “北, 尹은 ‘역도’· 기시다엔 ‘각하’? 한미일 삼각공조서 日 떼내려는 의도”

[YTN 라디오 뉴스킹 박지훈입니다]

□ 방송 : FM 94.5 (07:15~09:00)

□ 방송일시 : 2024년 1월 15일 (월)

□ 진행 : 박지훈 변호사

□ 출연자 :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 北, 대일관계에서 '납치문제 해결'이라는 약한 고리로 대일 유화 정책 쓰는 듯

- 美 “北, 전쟁 준비 중”? 주한미군 주둔, 전쟁 가능성 낮아… 총선 앞둔 도발 일 것

- 北 최선희 외무상 방러, 북한에 절호의 기회… 경제협력 구조적 문제 검토 가능성

- 북 후계자는 김주애? “2인자 가능성 높아… 17세 이후 후계 절차 시작할 것”

◇ 박지훈 : 북한이 어제 올해 처음으로 탄도미사일을 시험 발사했습니다. 지난주에는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우리를 주적이라고 칭하면서 초토화하겠다 위협한 지 4일 만에 이 감행한 미사일 도발인데요. 남북관계 또 현재 상황 어떻게 봐야 할지 국민의힘 태영호 의원 모시고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 태영호 : 예 안녕하세요.

◇ 박지훈 : 오랜만에 뵙습니다. 김정은 위원장 지난해 말에 남북관계를 전쟁 중인 교전 국가다 규정을 했었고 그래서 이번에 탄도미사일 또 어떤 의미일지 관심이 더 쏠리는 것 같습니다. 의원님은 이번에 미사일 어떻게 보셨습니까?

◆ 태영호 : 북한이 항상 도발할 때에는 두 가지 점을 우리가 들여다봐야 합니다. 하나는 어떤 표현을 쓰느냐 훈련이냐 아니면 시험 발사냐 이건데 어제 경우는 북한이 시험 발사라고 했습니다. 이건 새로운 무기의 진전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거고 두 번째로 우리가 볼 것은 누구를 향한 도발이냐 이걸 봐야 됩니다. 올해 새해에 들어와서 우리 서해 5도에서 북한이 포사격 훈련을 하지 않았습니까? 이것은 우리 한국 대한민국을 향한 도발이고 어제 있은 미사일 발사 이거는 극초음속 중거리 탄도미사일이거든요. 이거는 미국을 향한 쪽 왜냐면 거리상 딱 보면 어딘가 하면 괌을 이제 겨냥한 겁니다. 그래서 지난해 말에는 ICBM 발사하지 않았습니까? 시험 발사 이건 미국 본토를 향한 거라면 어제는 괌을 향한 거다. 그런데 한 가지 더 주목해야 될 건 극초음속입니다. 1,000km를 날아갔는데 걸리는 시간은 10분도 안 걸렸어요. 현재 지금 가지고 있는 미국의 전력을 가지고서는 괌으로 향해서 그런 미사일이 날아온다 할 때 요격하기는 쉽지 않은 그런 미사일 종류죠.

◇ 박지훈 : 상당히 그러면 이게 지금 성공을 했다고 본인들은 지금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 태영호 : 우리 합참도 동해상에 탄착했다고 했습니다. 이건 뭘 의미인가 하면 원래 미사일이 이제 1,000km 고각 발사를 했을 때 탄착 지점을 확정하기가 힘들거든요. 그런데 우리 국방부도 탄착했다는 걸 확인했다는 거 보면 상당한 기술적 진전을 이룬 것만은 틀림없습니다.

◇ 박지훈 : 고체 연료를 주입했다. 그 부분은 어떻게 해석합니까?

◆ 태영호 : 지금까지는 북한이 가지고 있는 거의 모든 미사일이 액체였습니다. 그런데 지난해부터 북한이 대출력 고체연료 엔진에 성공했다 라고 발표하고 그에 이어서 이제 ICBM 화성 18형을 발사했는데 일단 고각 발사는 성공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중거리죠. 또 고체연료를 발사했다는데 고체를 하면 시간을 대단히 발사해야 되는 시간을 대단히 단축합니다.

◇ 박지훈 : 액체는 주입 시간이 많이 걸리는데 고체는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 태영호 : 그렇죠. 그래서 바로 터널에서 꺼내서 바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사전에 인지하기 대단히 힘든

◇ 박지훈 : 액체면 이제 위성이나 이런 데 볼 수가 있는데 고체는 못 본다는 거죠.

◆ 태영호 : 평균 액체 미사일 같은 경우에는 야외 꺼내가지고 액체 연료를 주입하는 데 30분부터 45분이라는 시간이 걸립니다. 그러면 위성에서 다 보거든요. 그런데 고체는 바로 꺼내서 쏘기 때문에 우리가 사전에 포착할 수 있는 그런 시간적 여유가 없습니다.

◇ 박지훈 : 어쨌든 간에 진일보한 지금 상황이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성공했다면요. 김정은 위원장이 윤석열 대통령을 역도라고 비방을 했었어요. 이런 발언들을 계속하는 이유는 뭐라고 봐야 합니까?

◆ 태영호 : 지금 북한이 지난해 말부터 대단히 분개하는 지점이 어느 건가 하면 한미일 협력 공조입니다. 지금까지 한국과 미국과의 공조는 잘 됐는데 한미일 3개국이 이렇게 높은 공조를 해 본 전례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캠프 데이비드 프로세스를 통해서 한미일이 고도의 공조를 이룰 수 있는 그 근본 원인은 뭔가 하면 윤석열 대통령이 집권해서 일본과의 관계를 풀고 한일 관계가 풀리면서 결국은 미국이 나서서 한미일 공조를 실현할 수 있었던 거거든요.그렇기 때문에 북한으로서는 이 지점에 대해서 대단히 이제 화가 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죠.

◇ 박지훈 : 일본하고 관계 얘기를 하셨는데 이제 문제는 기시다 총리한테는 또 각하라고 또 얘기를 했어요. 뭔가 이 칭하는 어떤 단어가 뭔가 잘 모르겠습니다. 이거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 태영호 : 북한 역사상 이렇게 최고지도자가 일본 총리를 향해서 이런 위문 전문을 보낸 것도 처음이고

◇ 박지훈 : 이것도 처음인데

◆ 태영호 : 각하라는 그런 존칭어를 사용하는 것도 처음입니다. 그러니까 최근에 보면 제가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캠프 데이비드 프로 한미일 삼각 협력 구도를 북한으로서는 무력화시켜야 되는데 미국과 한국 일본에 대해서 각이한 그런 이간 전술을 쓰고 있다. 그런데 여기서 지금 북한이 바라보는 데는 일본이 제일 약한 고리로 보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요. 캠프 데이비드 프로세스에서 핵심은 북핵 위협의 공동 대응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은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북한과 일본과의 관계에서는 핵도 중요하지만 납치 문제 해결이라는 그런 시급한 정책 이슈가 있다 이런 걸 강조하는데 이번에 보낸 위문 전문이 인도적 문제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납치 문제 해결이라는 화두를 던져서 일본을 한미일 삼각 구도에서 좀 떼어내보려는 이런 이제 움직임이죠.

◇ 박지훈 : 그리고 지금 북한의 대남 국영 라디오 평양방송 이게 지금 안 되고 있거든요. 이거 혹시나 대남 기구를 좀 정리하고 있는 거 아니냐

◆ 태영호 : 이미 북한은 대남 기구들 다 정리하겠다고 발표했고 또 남북 협력 교류 기구들을 이제 많이 없앴습니다. 그런데 북한이라는 존재가 생겨서 지금까지 대남 적화 통일 전략이 쭉 이어져 오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번에 김정은이 남북관계의 특수성을 부인하고 국가대 국가관계로 가겠다

◇ 박지훈 :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 태영호 : 이건 북한 역사에서 처음인 일입니다.

◇ 박지훈 : 처음 있는 일입니까?

◆ 태영호 : 왜냐하면요. 북한은 전통적인 공산주의 이념의 연장인데 항상 적화통일 전략의 이념적인 설명을 반재민족 해방이라고 했습니다.

◇ 박지훈 : 남한을 통일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 태영호 : 통일해서 남한에 있는 주민들을 결국은 다 북한이 들어와서 점령 통치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김정은이 지금 내놓은 건 군사 전략을 이제는 수정하겠다. 핵으로 남한 전역을 초토화시키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아니 핵무기에 무슨 눈이 있다고 사람을 가릅니까? 민족 자체를 공멸시키겠다는 거죠. 그러면 여기에 맞게 군사 전략과 대남 전략을 수정한다면 대남 방송의 의미가 없는 거죠. 방송은 결국은 사람이 듣고 남한 주민들을 북한 쪽으로 끌어당기겠다는 건데 이제는 남한 자체를 초토화시키겠다는 전략을 가겠다 이렇게 설명했기 때문에

◇ 박지훈 : 그 말씀처럼 최근에 미국 전문가들이 미국과의 관계 정상도 포기했고 아마 전쟁을 결정하는 것 같다 이렇게 분석하는 것도 있고요. 박지원 전 원장도 남쪽에 김정은 위원장이 뭘 쌓을 수도 있다 신북풍이 될 거다 이런 발언을 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 태영호 : 미국 전문가들은 현재 남북관계의 대결 상황을 좀 너무 과도하게 평가하지 않느냐 6.25 전쟁 전과 같다 이렇게 평가했더라고요. 그런데 6.25 때와 지금이 구조적으로 완전히 달랐습니다. 6.25 때는 주한미군이 없었고 그때 당시 우리 군과 미군 간의 합동 그런 연합 군사구조도 없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주한미군이 있습니다. 그리고 한미동맹이 있고 또 그때 당시에는 미국이 에치슨 라인을 그으면서 한국을 미국 방어선 밖에 뒀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미국의 확고한 핵 억지력으로 핵 우산으로 우리를 지켜주겠다 이렇게 공언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6.25 전쟁 때와 같이 비교하는 건 좀 지나치다. 그리고 방금 언급하신 이제 박지원 원장의 북풍설 이거는요. 이 민주화가 우리가 된 이후에 북한이 여러 번 시도했지만 여기에 우리 국민들이 그렇게 호락호락 잘 넘어가지 않거든요. 그래서 아마 북한의 경우에는 총선이 다가오면서 여러 가지 도발을 해가지고 전쟁이냐 평화냐 이런 프레임을 만들어 가지고 우리 국민들이 그 중 어느 하나를 선택하라 이렇게 하겠는데 최근에 와서는 이렇게 전쟁이냐 평화냐 이 프레임이 잘 먹히질 않고 있어요. 얼마 전에 우리 타이완 총통 선거도 보지 않았습니까? 총통 선거를 앞두고 중국이 바로 전쟁이냐 평화냐 프레임으로 막 압박했지만 결국은 타이완 국민들은 거기에 넘어가지 않고 다른 선택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 이 민주화 이 지수가 높아진 환경에서는 그런 중국이나 북한의 전통적인 그런 전쟁 평화 프레임이 그렇게 크게 먹혀갈 것 같지 않고요.

◇ 박지훈 : 전쟁이 일어날 가능성은?

◆ 태영호 : 저는 전쟁이 일어날 가능성은 적다고 봅니다.

◇ 박지훈 : 적다고 보시죠.

◆ 태영호 : 어제 북한이 미사일을 쏘면서도 이 말은 똑 달았더라고요. 저들의 미사일 실험 발사는 그 어느 주변국의 안보나 평화에도 영향을 주지 않는다.

◇ 박지훈 : 그렇게 단 것도 그런 의미가 있을 것이다. 이런 분위기 속에 북한의 최선희 외무상이 오늘부터 러시아에 갑니다. 2박 3일 간다고 하는데 이건 어떤 의미입니까? 북러 외무장관 회담을 지금 한다라는 거는

◆ 태영호 : 지금 북한에 있어서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의 북한 무기를 지금 팔고 있거든요. 이거는 뭐 로또 맞은 거나 같다고 볼 수 있습니다. 북한에 지금까지 쌓여 있던 재래식 무기 이걸 어디다 누가 가져가라고 갑자기 우크라이나 전쟁이 터지면서 그것도 군사 강국인 러시아가 아니 포탄이 부족해서 북한에서 지금 사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북한에서는 정말 절호의 기회고 최선희 지금 외무상이 오늘 러시아에 가서 아마 이런 문제를 더욱 구체화하고 무기 얘기를 할 것이다.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이제 북한과 러시아 사이에 이것을 경제협력으로 이어갈 수 있는 이런 구조적인 문제도 둬야 할 것 같습니다.

◇ 박지훈 : 그리고 요즘 좀 주목받는 게 김주애입니다. 김주애가 김정은 위원장 있는 데마다 좋은 장소는 따라가는 것 같은데 전문가들은 지금 후계자다 이렇게 가능성을 무게를 두고 있는데 또 의원님도 그쪽 전문가시니까요.어떻게 보십니까? 김주애

◆ 태영호 : 지금 북한이 나오고 있는 정황을 보면 제2인자 후계자 자리에 들어간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요. 북한이 이제 자기 국민들을 향해서 보도할 때는 보도 지침이 있습니다. 서열을 어떻게 정하고 제2인자는 어떻게 보도하는지 김일성 김정일 때 둘이 공동으로 북한을 통치할 때 김정일을 어떻게 보도해 주는가 또 김정일과 김정은이 같이 움직일 때 김정은을 어떻게 보도해 주느냐 이런 지침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김정은과 딸 김주애가 같이 움직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김주애를 명백히 2인자로 북한에서 보도해 주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자제분이라고 하고 노동신문을 이제 펼쳐보면 김주애에 대해서 언급할 때는 한 문단을 내려와서 별도 문단으로 해주고 내각 총리나 상임위원장보다도 더 높은 서열에다 앉혀주고 그런데 그러면 이것을 가지고 공식 후계자로 됐다라고 우리가 확정 지을 수 있느냐 북한에서 공식 후계자가 되려면 공식 절차를 마쳐야합니다.

◇ 박지훈 : 절차를 마쳐야 됩니까?

◆ 태영호 : 이게 당 전원회의에서 추대 절차를 마쳐야 되는데 김주애는 아직 미성년이거든요. 그래서 당 전원회의 가려면 만 17세 이상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그때까지는 북한이 공식 후계 절차 과정은 시작하지 않을 것 같아

◇ 박지훈 : 그 김주애 위에 오빠가 있다고 이렇게 글쎄요. 이게 남녀 구별할 건 아니지만 그 아들이 있으면 장남이 있으면 또 그쪽도 볼 건데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 태영호 : 글쎄요. 저는 김주애 위에 과연 아들이 있겠느냐 저는 여기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왜냐하면 제가 북에 있을 때 아들이 있다는 얘기를 못 들어봤다는 만약 아들이 있다면 제가 2010년에 왔는데 그전에 그런 이야기를 들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주변에 아들이 있다고 얘기하는 건 한 번도 제가 들어본 적이 없어요.

◇ 박지훈 : 그러면 김주애가 첫째고 후계 수업을 지금 받는 건데 아직 나이가 어리니까 공식적으로 후계자가 된 것은 아니다 이렇게 정리를 해야 되는데 지금 어떤

◆ 태영호 : 정황상 보면 정황상 보면 보도 지침을

◇ 박지훈 : 후계자가 될 가능성이 높은 겁니까? 그렇게 봐도 무방합니까?

◆ 태영호 : 완전히 2인자로서 보도해 주고 있어요.

◇ 박지훈 : 알겠습니다. 정치권 이야기도 좀 들어가 보겠습니다. 한동훈 위원장이 불체포 특권 포기 금고형 이상 확정 시에 재판 기간 동안 세비 반납 이런 정치개혁 공약을 하는데 어떻게 봅니까? 민주당은 뭐 이거 무슨 소리냐 하기도 하고 검찰 특활비부터 먼저 공개해라 이렇게 반박을 하기는 했습니다. 어떻게 보시는지요?

◆ 태영호 : 어제 제가 민주당 반박을 보았는데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던진 메시지는 정치 개혁이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대응도 개혁 문제를 가지고 논의해야 되는데 민주당은 뜬금없이 특활비를 공개하라고 했건 이건 서로 비례가 맞지 않는 그런 서로 다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민주당이 우리 당에서 하려는 정치 개혁의 민주당은 어떻게 반응하려는지 이 개혁 문제를 저는 양당이 논의했으면 좋겠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박지훈 : 공관위도 지금 본격적으로 가동하고 있습니다. 멋진 공천을 하겠다 약속을 하기는 했는데 또 이철규 의원이 인재영입위원장 또 비대위원 공관위원으로 지금 합류를 한 상황인데 공관위원입니다. 당에서는 좀 윤심 공천에 대한 우려가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 태영호 : 그런 우려를 반영해서인지는 모르겠지만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또 어제도 공정한 공천을 하겠다라고 다시 한 번 다짐했거든요. 또 11일 날에는 당 사무총장인 장동혁 사무총장 자체가 직을 걸고서라도 직을 걸고 공정한 공천을 하겠다 이렇게 떼고 지금 내일부터 이제 우리 공관위가 공식 활동을 시작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나오는 얘기는 공관위에서 공천 룰을 재정비해가지고 정말 국민이 바라보기에도 아 저 정도면 공정한 공천이다 이렇게 말을 들을 수 있게 이렇게 하고 이번에 이제 뭐 정량 평가 기준도 다시 만든다 뭐 여러 가지 얘기들을 나오고 있으니까 저는 대단히 공정한 공천을 할 거다 이렇게 믿고 있습니다.

◇ 박지훈 : 알겠습니다. 시간이 좀 다 돼서 의원님 이제 개인적 어떻게 좀 출마 지역구를 좀 생각은 마음속으로 하고 계시는 겁니까?

◆ 태영호 : 글쎄요. 저는 이미 선당후사 백의종군 이 원칙을 여러 차례 지금 이야기했는데 저는 일단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은 선거에서 이기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가지고 있는 이 역량이 당원 한 석이라도 더 우리 당에 보탬을 주는 그런 이제 방향에서 제가 생각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제가 아직 공관위도 공식 활동을 시작하지 않았고 지금 또 우리 비대위도 출마 후보들과의 전반적인 얘기도 시작 안 했기 때문에 좀 더 이제 기다려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 박지훈 : 그래서 혹시나 고민 중인 지역구도 있을 거고 당에서 이쪽을 좀 원한다 그러면 당의 의견에 따라 갈 가능성도 있는 겁니까?

◆ 태영호 : 전 선당후사 이미 얘기했기 때문에 당의 결정에 따를 그런 마음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 박지훈 : 당의 결정대로 하겠다. 알겠습니다. 마음적으로 있긴 한데 항상 여쭤보지는

◆ 태영호 : 지금 그걸 이야기하는 건 좀 부적절하고요.

◇ 박지훈 :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태영호 : 예 감사합니다.

◇ 박지훈 : 태영호 국민의 의원과 함께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