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면승부] 김용현 “北, 해킹으로 총선 개입해 존재감 부각시키려고 할 것”

[YTN 라디오 신율의 뉴스 정면승부]
■ 방송 : FM 94.5 (17:00~19:00)
■ 방송일 : 2024년 1월 5일 (금요일)
■ 진행 :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 대담 : 김용현 동국대학교 북한학과 교수

[정면승부] 김용현 “北, 해킹으로 총선 개입해 존재감 부각시키려고 할 것”

- 北, 도발 수위 높아질 가능성 있어...남측과 대화 안 하겠다는 행보
- 북한 기습 도발에 단호한 대응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
- 남북 중간 지역에 포격...제한된 범위 한정했다고 봐
- 두 국가 관계 전면 부정한 것...1991년 이전의 냉전체제로 회귀한 수준
- 북한 도발, 내부 결속 강화시키려는 의도 있을 것
- 北, 해킹으로 총선 개입할 가능성 있어
- 전세계적으로 선거 시기...간접적 개입으로 북한의 존재감 부각시키려 할 듯
- 트럼프 재집권 이루어지면, 바이든의 대북정책과는 결이 달라 혼란있을 것
- 북한 핵 용인하면 ‘핵 도미노 현상’ 피할 수 없을 것
- 北 김주애, 후계자라고 단정 짓기엔 힘들어...일종의 예방접종같은 것
- 김주애가 후계자라면 북한 역사상 이례적이고, 비정상적인 후계수업이라고 봐야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이하 신율): 말씀드린대로 동국대학교 북한학과 김용현 교수 연결하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 김용현 동국대학교 북한학과 교수(이하 김용현): 네, 안녕하십니까?

◇ 신율: 네. 일단 제가 이거부터 좀 여쭤봐야 할 것 같아요. 오늘 오전에 북한이 200여 발 포격 도발을 하지 않았습니까? 서해 지역에서 그래서 뭐 저걸 대피하고 그랬다고 하는데 가장 중요한 거는 이 도발이 이제 앞으로 계속 이어질 것 같은데 수위는 더 높아질 거라고 보십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 김용현: 도발 수위는 높아질 가능성이 현재로서는 높다고 봅니다. 제가 걱정하는 것은 도발 북한에 이번 200발 정도 쐈는데, 만약에 이게 이제 한두 발이라도 연평도나 백령도에 떨어져서 민가 쪽에 만약에 폭발이 이루어졌더라면 너무나 큰 사고가 발생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 신율: 원점 타격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 김용현: 그러니까 말입니다. 지금 이제 보면 전체적으로 이번 북한의 행동을 보면 사실상 이제 남측과는 대화는 아예 안 하겠다, 이런 의도에서 진행되는 일련의 행보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 어쨌든 앞으로 북한의 무력 시위는 좀 더 수위를 한 단계씩 높여갈 가능성이 높다. 다만 이제 제일 걱정스러운 것은 말씀드린 것처럼 우발적 돌발적인 사태가 NLL이나 또는 휴전선 군사분계선상에서 발생할 경우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우려스러운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 신율: 두 가지 경우 여쭤볼게요. 첫 번째, 포탄이 진짜 영토에 떨어졌을 때 원점 타격해야 한다고 보십니까?

◆ 김용현: 그 문제는 굉장히 어려운 문제인데요. 다시 말씀드리면 그것이 북측을 원점 타격했을 경우에 또 다시 북측이 또 타격을 하거나 이런 반복되는 것이 길게 봤을 때 이제 문제가 바람직하냐의 여부입니다. 다만 이제 북한의 행동에 대해서 우리가 단호한 대응을 하는 것은 저는 맞다고 보고요. 그 단호한 대응이 현재로서는 국방 당국에서는 원점 타격이다라고 저희가 알고 있고, 또 남북관계를 관리하는 측면에서는 좀 더 신중한 접근도 필요한 부분이 있고. 그래서 매우 어려운 부분입니다만, 어쨌든 단호한 대응은 분명히 또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 신율: 네. 제가 또 두 번째 질문 드리고 싶은 게 북한이 하마스의 기습 공격에 뭔가 배우지 않았을까 이거 걱정도 되거든요.

◆ 김용현: 그런데 이제 지금 북한의 오늘 행동을 보면 전체적으로 제한된 범위를 상정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그 수역 자체가 우리 남측 수역이 아니고 이제 이제 중간 수역에다 북한이 포격을 했는데. 결국 남측의 여론을 떠보는 측면 또 남남 갈등을 유도하는 측면 내부 결속 여러 가지 의미를 담은 북한의 행동이다 이렇게 봐야 할 것 같고요. 이런 행동들이 전체적으로 앞으로 어떻게 더 북한의 수위를 높일 것이냐 이런 여부가 우리의 관심 사안이기는 합니다만. 현재로서는 북한의 이 행동들에 대해서 조금은 차분하게 우리가 접근할 필요는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 신율: 그 또 한 가지. 김정은이가 얼마 전에 뭐 동족 관계가 아니라 적대적 국가 관계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이거를 두고서 많은 언론에서 분석하기를 뭐냐 하면 이제 민족이 아니니까 다른 국가니까 핵 사용하겠다라는 식으로 해석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동의하십니까?

◆ 김용현: 어떤 경우를 말씀하신다고요?

◇ 신율: 동족 관계라고 했을 때에는 그것을 유지했을 경우에는 우리한테 핵을 사용할 가능성이 높지 않았는데, ‘적대적 두 국가의 관계’라고 표현했을 때에는 같은 민족이 아니기 때문에 전술핵무기를 얼마든지 사용할 수 있다라고 해석하는 보도도 있더라고요. 동의하십니까?

◆ 김용현: 저는 그렇게까지 보지는 않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북한의 동족 관계가 아닌 적대적 두 국가 관계 이 부분은 어쨌든 이것은 남북 기본합의서를 전면 부정하는 것이다. 일단 이렇게 봐야 할 것 같고, 남북 기본합의서를 폐기한 것이기 때문에 1991년 이전 체제로 획이다 이렇게 볼 수는 있습니다. 또 그 과정에서 냉전 체제로의 회귀와 같은 그런 부분들인데 현재 이번 북한의 일련의 발언들을 놓고 보면, 전체적으로 이제 말 폭탄을 우선 쏟아 내놓고 남북관계에서 북한이 밀리지 않겠다 이런 취지가 좀 우선은 강하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핵 문제와 연계시켜서 우리가 너무 확대해석하는 것은 오히려 북한의 의도에 말려드는 측면이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좀 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 신율: 북한의 의도는 뭔데요?

◆ 김용현: 북한의 입장에서는 어쨌든 남측에서 이렇게 북한의 행동에 대해서 남측의 해석이나 이런 것들이 계속 확산되고 이런 거에 결국 남측 내부에 남남 갈등이랄지. 또 여러 가지 북측과의 관계를 풀어가는 데 있어서 우리 측에 좀 더 신중한 접근 이런 부분들을 좀 어렵게 하는 이런 부분들을 노리고 있는 측면도 있다. 또 북한 내부의 결속을 강화시키는 이런 의도들이 있기 때문에 조금 신중하게 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핵 문제와 관련된 부분에서는 북한의 전술핵 사용 가능성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언급을 합니다만, 전체적으로 핵과 관련된 부분에서 북한이 핵을 사용할 경우에 그것이 이제 후폭풍으로 북한에 돌아올 수밖에 없는 또 다른 북한에 대한 재앙적 상황을 북한도 고려해야 한다. 이런 점에서는 조금은 이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차분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 신율: 지금 김 교수님이 남남 갈등 뭐 이런 말씀하셔가지고 제가 갑자기 생각난 건데요.

◆ 김용현: 네.

◇ 신율: 북한이 총선에 개입을 할까요? 장난질 칠까요?

◆ 김용현: 총선에 대한 개입은 저는 북한이 남북관계와 관련된 부분에서 어쨌든 북한이 변수로 늘 작용할 수 있다. 이것을 보여주는 부분에서는 총선에 어떤 식으로든 개입할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 신율: 그러니까 옛날에는 도발 같은 걸 통해서 했지만 지금은 도발 플러스 알파가 있잖아요. 댓글 공작이라든지 이런 거 가능하다고 보세요?

◆ 김용현: 그것은 북한이 이제까지 보면 이제 해커를 계속 양산한다고 하지. 또 인터넷과 관련된 부분 또는 여러 가지 SNS를 통해서 직접 지금 이제 북한의 행동이다라고 우리가 이제 파악할 수 있는 부분들에서는 좀 신중할 부분이 있지만, 그런 요소들이 분명히 있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가능한 영역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지금 북한의 남한 정치에 대한 영향력이랄지 이런 부분들이 과거의 냉전시대 때랄지 또는 예전에 총선이나 대선 때 직접적으로 예를 들어 KAL기 폭발 사건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충격을 주는 그런 경우들이 있었습니다만. 최근 들어서는 북한의 행동이 남한의 어떤 총선이랄지 선거 국면에서 그렇게 크게 영향을 준다, 이렇게까지 보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저희 쪽에서는.

◇ 신율: 그렇군요. 아니 왜 그러냐 하면 올해 50개국에서 선거가 있습니다. 유럽 같은 경우에 크로아티아 핀랜드 벨기에 이런 나라에서 선거가 있고요. 가까운 데는 대만 선거가 있죠. 3월에 러시아에도 선거가 있고 우크라이나에도 계엄 때문에 이게 선거가 미뤄진다는 얘기가 있지만 어떻게 될지 모르고요.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사실 미국 외교협회 회장을 지냈던 분은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권위주의적 정치 체제를 갖고 있는 강대국들이 이런 선거에 개입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얘기했는데, 북한도 제가 볼 때 그렇기 때문에 예외는 아닐 것 같아요. 우리한테 당연히 시도는 할 것 같고 은밀하게 그리고 강력하게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여쭤본 거거든요.

◆ 김용현: 뭐 어쨌든 선거와 관련된 부분에서 북한의 존재감은 부각시키려고 할 것이고. 그 선거의 결과에 대해서 북한의 여러 관심이 있겠지만 그 과정에서 북한의 지금 말씀하신 그런 개입을 하려고 하는, 간접적 개입이랄지 이런 식의 방식을 북한이 선택할 가능성이 있죠. 다만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얼마만큼 잘 대응하느냐 이게 중요하기 때문에 좀 더 우리로서는 여러 가지 가능성들에 대한 모든 대비는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 신율: 그리고 아까 제가 올해 미국 대선도 있다 이런 말씀 드렸는데 그 미국 대선 결과에 따라서 사실은 좀 굉장히 많이 변할 것 같아요. 만일 그러니까 이게 지금 미국 대선은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바이든의 낮은 지지율 대 트럼프의 사법 리스크 이 두 가지의 대결이라고 그러거든요. 바이든 대통령이 계속 재집권을 하게 되면 문제가 없겠지만 만일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다시 권직에 오르게 되면 좀 문제가 복잡해진다는 분석도 많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 김용현: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저도 그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만약에 트럼프 대통령의 재집권이 이루어지게 된다면 김정은 위원장과의 대화, 이것을 트럼프 대통령은 또 들고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 과정에서 남북관계보다는 북한은 북미 관계 중심으로 앞으로 더 가려고 할 것이고. 또 트럼프 대통령은 또 외교적 업적을 본인이 이제 김정은과의 협상을 통해서 핵 문제랄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미국의 입장을 정리를 북한과 협의를 통해서 해냈다. 이걸 또 만들어내려고 할 것이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상당한 지금까지 바이든 정부의 대북정책과는 결이 다른 정책적인 진행을 할 가능성이 높고. 그 과정에서는 전체적으로 북미 관계의 변화 또 그 과정에서 많은 혼란이 초기에는 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 신율: 일각에서 걱정하는 건 뭐냐 하면 만일 트럼프가 재집권을 하게 됐을 경우에는 북한의 핵을 용인할 가능성도 있다고 주장을 합니다. 동의하십니까?

◆ 김용현: 저는 그렇게까지 보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미국이 미국 어느 정권이 등장한다고 하더라도 북한 핵을 용인한 상태에서의 미국이 북한과의 협상을 한다는 것은 미국으로서는 상당히 부담을 갖는 협상을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미국이 처음부터 북한의 핵을 용인하면서 접근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매우 어려운 문제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또 하나는 이제 북한의 핵을 용인한 상태에서 가게 되면 동북아시아에서 핵 도미노 현상을 막을 방법이 없는 것이고. 또 전체적으로 이제까지의 대북 정책 대북핵 정책은 모든 북핵 정책을 다 바꿔야 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보면 그것은 미국으로서 굉장한 부담을 안고 접근하는 것이기 때문에, 협상 과정에서 기술적인 부분에서의 그런 북한의 핵과 관련된 부분에서 북한에게 진전 속도가 좀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용인한 상태라면 몰라도 북한 핵을 아예 인정하고 접근하는 것은 그렇게 저는 쉽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 신율: 지금 교수님께서 핵 도미노라고 말씀하셨는데, 네?

◆ 김용현: 네.

◇ 신율: 이게 핵 도미노라는 게 조건이 어느 정도 돼야지, 재료도 있고, 기술도 있고, 이게 돼야지 도미노가 일어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우리 같은 경우에는 기술은 있지만 재료가 없잖아요. 최소한도 일본은 재료는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46톤 정도의 재처리한 플로토늄을 갖고 있는 것으로 제가 기억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이놈의 한미 원자력협정 때문에 아무것도 못하잖아요. 재처리도 못하고 20%로 농축하는 것도 허락받고 해야 하고. 그러면 도미노가 일어나든 말든 간에 우리도 최소한 만일의 경우를 대비하기 위해서라도 그리고 지금 폐연료봉을 처리하기 위해서라도 한미원자력협정 2035년까지인가 아마 그게 유지가 될 텐데, 지금 재개정에 나서야 하는 거 아니에요?

◆ 김용현: 그 문제는 뭐 여러 가지 변수들을 고려해서 접근을 해야 되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일본은 플루토늄 46톤을 갖고 있고 기술도 이미 확보하고 있죠. 이건 2차 대전 때부터 갖고 있었던 기술입니다. 현재도 있는 것이고 일본은 저희들이 판단하기에 핵 개발 시작하면 1년 안에 다 핵 보유 가능하다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 신율: 우리나라도 기술은 많이 달리지 않는데요.

◆ 김용현: 우리도 사실은 플루토늄만 있으면 2~3년 안에는 다 이제 핵 보유국까지 간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다만 원자력협정의 개정 문제랄지. 이 부분은 사실은 우리가 미국의 핵우산 아래에 있는 상황이고, 또 미국 입장에서는 우리에게 핵과 관련된 부분에서 굉장히 인색하지 않습니까? 이 문제를 접근하는 데 있어서는 저는 한미 당국의 많은 협의가 필요한 부분이라고 봅니다. 그렇게 보면 지금 당장 말씀하신 것을 충족시킬 수 있는 그런 환경은 바로 만들어지기는 좀 어려울 것이고. 이 문제는 지속적인 과제로 우선 남겨놓을 수밖에 없는 부분이라고 봅니다.

◇ 신율: 좀 불평등하잖아요. 미일 원자력협정은 1988년에 개정할 때부터 플로토늄 재처리를 허락해놓고 우리는 지난번에 아마 2015년에 개정이 됐을 텐데. 20년이라는 그 기한을 놓고도 우리는 일본하고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제약이 많게 만들어졌다는 게 저는 좀 불평등한 것 같아요.

◆ 김용현: 하여튼 어쨌든 이 문제는 한미 간에 협의가 많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볼 수밖에 없겠습니다.

◇ 신율: 네. 그리고 김주애라는 친구 있죠?

◆ 김용현: 네.

◇ 신율: 교수님 보실 때 진짜 후계자예요?

◆ 김용현: 저는 후계자라고 지금 단정 짓는 것은 좀 무리인 것 같고요. 두 가지 측면을 저는 봐야 할 것 같아요. 하나는 북한의 김정은 이후에도 백두혈통 4세대로 간다. 이것을 언론에 또는 외부에 내부에 보여주는 하나의 흐름이라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일종의 예방접종이라고 봐야 하는데, 김주애도 후계자가 될 수도 있지만 후계자로 확정되기보다는 앞으로 4세대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그 이후에 4세대로 간다. 이것을 좀 예고하는 측면이 있다 이렇게 봐야 할 것 같고. 또 하나는 이제 지금 보면 김주애의 등장으로 인해서 김정은 위원장이 쏟아지는 국제사회의 부정적 이미지, 북한에 대한 도발적 이미지 이것들보다는 김주애에 모든 관심이 가 있습니다. 그렇게 보면 북한은 자기들의 홍보 효과는 충분히 지금 누리고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 신율: 근데요, 교수님. 그 일부 보도에 따르면 아들도 있고 아들을 지금 후계자 수업을 시키고 있다라는 보도도 어젠가 나왔었거든요.

◆ 김용현: 네. 

◇ 신율: 그거 혹시 들으셨어요?

◆ 김용현: 그 문제는 아직은 성별은 미상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지금 자녀가 한두 명 더 있는 걸로 알려져 있고요. 김주애의 등장 이 과정을 보면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것은 사회주의 국가에서 이렇게 빠른 속도로 후계자를 이렇게 빨리 오픈하는 경우는 과거에 전례가 없습니다. 김정일 위원장도 1960년대 후반에 후계자 수업을 받기 시작했는데 공식적으로 북한에서 김정일 위원장이 등장한 것은 1980년대 이후입니다. 그러니까 한 20년 정도를 당 중앙이라고 하는 그런 호칭으로 위장해 놓고 김정일 위원장의 후계 수업을 시켰거든요.

◇ 신율: 그러고 드러나지는 않았잖아요. 이렇게 막 공식 석상에 자주 나타났나요, 그때도?

◆ 김용현: 아니, 그때는 전혀 나타나지 않았죠. 당중앙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노동신문에 그렇게 호칭으로만 등장을 했을 뿐입니다. 그때는. 그러니까 김주애가 만약에 후계자라면 제가 볼 때 이것은 매우 이례적이고 매우 비정상적인 후계 구도이고 후계 수업이라고 봐야 하겠습니다.

◇ 신율: 국정원이 김주애를 후계자라고 판단하는 거는 아니죠?

◆ 김용현: 저는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상황이라면 후계자라고 우리가 볼 수도 있지만 이것은 가변적인 거고 김주애의 후계 구도와 관련돼서 가장 큰 문제는 김주애의 나이라고 봅니다.

◇ 신율: 9살인가요? 뭐 그렇죠?

◆ 김용현: 10살. 10살 김주애에게 후계자로서의 지금부터 이 과정을 앞으로 20~30년 과정을 헤쳐나가는 게 만만치 않은 과정일 텐데 그건 나이가 너무 어린 것이죠.

◇ 신율: 그러니까 아까 교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뭐 여러 가지 이미지 관리상으로 어린애를 그렇게 내보낸다 이런 말씀을 하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후계자라는 얘기가 많이 나오게 되면 이게 김주애라는 그 애 자체를 위해서도 별로 안 좋을 것 같거든요.

◆ 김용현: 저도 그렇게 본인을 위해서도 도움이 전혀 안 되는 부분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10살 어린이가 그 아버지의 그런 군사시설 현지 지도에 동행하면서 굉장히 근엄한 표정을 지어야 되고 아버지하고 이제 뭐 그 그 뽀뽀하는 모습까지도 이제 사진에 나오잖아요, 동영상에도? 이런 것들이 이 성장 과정에 그렇게 도움이 되지 않는 것이고 진짜 후계 구도에서 제대로 된 후계자 수업을 받는다면 지금은 드러내지 않는 것이 맞죠.

◇ 신율: 아니 그리고 제가 이 신문에서 한번 본 것 같은데 뭐 몇 년도에는 여아용품을 북한이 외국에서 고급 용품을 수입해다 쓰고, 그 이후에는 남아용품을 수입해다 썼다. 그래서 이 김주애라는 어린 아이에 이 남동생이 있다 이렇게 추론을 한 모양이더라고요.

◆ 김용현: 그 부분은 뭐 좀 확인이 앞으로 필요하겠지만 오히려 김정은 위원장 입장에서 김주애라고 하는 특정 어린아이만 노출시키고, 나머지 자녀들을 노출 안 시키는 것은 오히려 좀 더 후계 구도와 관련된 부분에서는 북한이 신중하게 지금 접근하고 있다, 이렇게 보여주는 측면도 있다고 봐야 할 것 같고요. 전체적으로 보면 김주애와 관련된 부분에서 우리가 너무 과도하게 김주애에 대한 관심을 쏟는 것은 저는 꼭 바람직한 것은 아니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 신율: 저는 오히려 혹시 말이에요. 혹시 김정은이가 자신의 건강에 자신이 없기 때문에 이 후계 구도를 일찍 가시화시키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얼핏 들기도 하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 김용현: 우리 정부 당국이나 미국 정부당국에서도 보면 김정은 위원장의 건강에는 특별한 문제는 없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은 지금 우리 정부나 미국 정부가 함께 공유하고 있는 것 같고요. 다만 이제 김정은 위원장이 비만이랄지 이런 부분에서 성인병 가능성이랄지 이건 충분히 있을 수가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어쨌든 김정은 위원장이 40살입니다. 40살이면 혈기왕성할 텐데 북한으로서 후계 구도를 준비하는 것은 당연히 저는 필요한 부분이라고 북한은 판단할 것이다. 다만 지금 시점에서 그렇게 아주 빠른 속도로 어느 한 사람을 등장시킬 정도의 급박한 국면이냐 저는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 신율: 네, 잘 알겠습니다. 교수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 김용현: 네, 감사합니다.

◇ 신율: 지금까지 동국대학교 북한학과 김용현 교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