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생플러스] "네덜란드 순방 공들인 ASML, 신기술은 인텔로?”

■ 방송 : YTN 라디오 FM 94.5 (15:00~16:00)

■ 진행 : 김우성 앵커

■ 방송일 : 2023년 12월 28일 (목요일)

■ 대담 : 김대호 세한대 특임교수, 차영주 와이즈경제연구소장

- 2나노 설계 공정 가능한 최신기술...미국 인텔에 뺏겨

- 향후 제작되는 10대도 인텔로...1년 이상 기술 뒤쳐져

- 대통령, 삼성, SK 총수까지 가서 '반도체 동맹' 말했는데...

- 당장의 성과에는 영향 없지만... 해결해야 할 문제

- 중국은 자본주의 형식 대신 다시 '모택동'식 공산주의로

- 인민은행 권한 대폭 축소... 중국의 변화에 한국도 대비해야.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김우성 앵커(이하 김우성): 우리가 살고 있는 경제 글로벌 속에 있죠. 오늘도 캄캄한 글로벌 경제의 바다를 항해하는 두 분의 항해사, 선장님, 캡틴 모셨습니다. 세한대 김대호 특임교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 김대호 세한대 특임교수(이하 김대호): 네 반갑습니다.

◇ 김우성: 캡틴 킴이셨고요. 이번에는 캡틴 차. 와이즈경제연구소 차영주 소장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 차영주 와이즈경제연구소장(이하 차영주): 예 안녕하십니까?

◇ 김우성: 대통령이 네덜란드 국빈 방문 순방을 했을 때 SK하이닉스, 삼성 기업 리더들이 같이 갔습니다. 갔던 기업 이름이 ASML. 이번에 아마 처음 들으신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 반도체 핵심적인 기술을 갖고서 생산하는 곳인데. 이번에 공을 좀 들였는데, 차세대 새로운 노광 장비 즉 반도체 웨이퍼에다가 반도체를 설계할 수 있는 이 장비가 미국 인텔사로 먼저 갔습니다. 물건 만들어서 첫 번째는 여기, 두 번째는 여기 이렇게 줄 수도 있지만. 이게 워낙에 고가고 제작하는 데 오래 걸리다 보니까. 이게 지금 아침부터 보도던데요. 교수님 이거는 뭐 특별한 의미가 있다고 봐야 되나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 김대호: 지금 반도체 업계에 최대의 이슈가 되고 있는 얘기를 짚어주셨는데요. 지금 반도체가 2나노 이하의 초정밀 시대로 지금 전환을 하고 있습니다. 나노라는 것은 머리카락 굵기의 10억 분의 1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보통 우리가 쓰는 반도체 7나노, 10나노 이런 게 보통 대중 상품이고 상당히 앞서 있는 게 지금 4나노 정도까지 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 수율이 높고 생산성이 높고 전기 소모량이 적은 2나노 시대가 지금 다가와서 여기서 이기는 사람이 반도체의 패자가 된다 하고 있는데. 이 2나노를 만드는 데 특화되어 있는 그 반도체 장비, 그러니까 이게 극자외선 노광 장비인데 자외선으로 빛을 쪼아주면서 그 웨이퍼에다가 회로를 그려 나가는 거예요. 이것을 누가 갖느냐가 상당히 문제가 됐는데 이것을 ASML이라는 네덜란드 회사가 한국도 아니고 대만도 아닌 인텔에 먼저 납품을 했어요. 한 대를 일단 납품했지만 한 대만 주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6대까지 주겠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지금 한 해에 만들어낼 수 있는 총량이 8대에서 10대밖에 안 되거든요. 인텔이 독식함에 따라서 앞으로 1년 동안은 우리는 갖기가 상당히 어려운데. 만약에 인텔이 2나노 이하를 만들 수 있는 최첨단 극자외선 노광 장비를 갖고 2나노 이하의 반도체를 개발해버리면 우리는 완전히 소위 말하는 닭 쫓던 개가 될 수도 있죠. 그런 면에서 ‘아니 우리가 그렇게 공을 들였는데 한국을 빼고 어떻게 인텔만 줄 수 있느냐’ 이런 볼멘소리가 나와요. 우리 반도체 동맹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인텔 측에서는 ‘그것은 한국과 동맹하기 전에 벌써 옛날부터 우리가 주문해놨던 것이다. 그러니까 한국이 그렇게 흥분할 필요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 또 이 ‘ASML이 만드는 제품이 이거 하나만이 아니라 다양하게 있으니까 한국과의 동맹에서는 또 다른 어떤 성과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는 있습니다마는 바로 불과 2~3주 전에 우리 정상까지 가서 반도체 동맹 세리모니까지 저하고 사인까지 맺었는데. 그럼 6대 중에 한 대라도 좀 줘야지 왜 이걸 다 미국에만 주느냐. 이런 지금 볼멘소리가 나오는 것이죠.

◇ 김우성: ‘닭 쫓던 개’ 이렇게 정말 얘기가 나올 만큼. 왜냐하면 대대적으로 보도를 하고 저희도 굉장히 긍정적 보도를 했거든요. ‘이번에 정말로 반도체 기술이 초격차를 벌일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오길 바란다. 국민들이 응원할 것이다’라고 했는데 인텔이 지금 웃고 있습니다. 소장님, 지금 사실 삼성전자 주가도 그렇고 우리나라 증시도 보면은 반도체 관련해서는 기대감도 있고 이제 뭐랄까요? 나쁜 실적에 대한 조정도 이미 마감이 됐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데. 이런 뉴스 터지면 또 불안해들 하시거든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 차영주: 일단 반도체에 대한 전반적인 부분들을 좀 정리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이제 교수님 말씀하신 노광 장비 관련해서는 첨단 반도체를 만드는 과정에 있어서 인텔에 최소한 1년 이상 뒤질 가능성이 크다는 거죠. 네덜란드가 한 50여 대의 노광 장비를 만드는데 첨단과 관련해서는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10대 이하거든요. 그게 인텔에 만들어지는 순서대로 지금 넘어가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고. 그다음에 우리가 그것을 갖고 온다는 보장도 아직은 없어요. 대만의 TSMC하고도 경쟁을 해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근데 일단은 우리가 이 노광 장비가 왜 필요하냐는 부분들을 생각하고 계시면. 교수님이 2나노라는 표현을 쓰셨어요. 굉장히 작은 거죠. 어떤 도화지에다가 볼펜으로 그림을 그려야 되는데, 10억 분의 1 단위의 그림을 볼펜으로 그릴 수 있을까요? 못 그리죠. 이것을 할 수 있는 유일한 장비가 노광 장비입니다. 여기다 설계를 한 다음에 반도체를 자를 때 우리가 액체, 기체를 통해서 이걸 깎아내고 증착, 분해 이런 걸 하는 과정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반도체를 만드는 과정은 눈에 보이는 과정이 아니에요. 눈에 보이지 않는 과정에다가 설계도를 그리기 위해서는 노광 장비가 필수고요. ‘그럼 우리도 개발하면 되지 않느냐.’ 현재 세계 각국이 하고는 있습니다만 이거를 그럼 테스트하고 만들어내는 과정이 굉장히 오래 걸린다는 거죠. 일단 노광 장비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인식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나라 삼성전자가 이제 8만 전자를 향해서 달려가는 이유는 무엇이냐고 본다면, 일단 당장 이거는 아니에요. 지금 당장 이 이슈는 아니고, 두 가지 이슈가 있는데요. 하나는 그동안에 속을 썩였었던 재고 문제가 있던 D램이 이제 팔리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범용적인 제품들이 팔리기 시작했다는 게 긍정적인 뉴스고요. 두 번째는, 26일 날 기사가 나왔는데 엔비디아가 SK하이닉스에 선금을 주고 HBM을 지금 선점해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삼성전자도 HBM을 팔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에 대한 매출과 영업이익이 증가하고 있다는 거, 이 부분을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결국은 우리가 최첨단 반도체에 대한 싸움을 시작한다는 측면에 있어서는 인텔에 선수를 뺏겼다는 측면에서는 악재입니다. 하지만 반도체가 이것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있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봐야 되고 더군다나 외국인들이 오늘 수급이 들어오면서 반도체를 산다는 개념도 보시긴 해야 되겠지만. ‘일단 한 대 얻어맞았다.’ 이것으로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 김우성: 알겠습니다. 우리는 기술로 따라잡았고 경제를 이룩한 국가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민감하게 빨리 어떻게든 대책을 세워서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정도로 정리를 해보겠고요. 다시 글로벌한 금융 상황부터 먼저 봐야 되는데. 교수님, 하도 금리 얘기를 많이 해서 이제 저희 청취자분들도 교수님이 뭐라고 말하면 탁 알아들을 만큼 잘 알고 있습니다. 금리의 방향은 피벗. 방향을 뺐습니다. 이제 내리겠다는 방향으로는 확실히 돌아섰고. 언제인지에 대해서는 아직도 조금씩 조정은 있는데 지표가 좋아요. 그러면 저희가 예전에 얘기할 때 ‘여러 경제지표가 좋으면 금리는 안 내린다’였는데 이제 내리기로 해놓고 지표가 좋거든요. 일단 주택 가격도 오르고 있고 이 관련된 지표도 발표가 됐었죠. 이게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이런 상황이면?

◆ 김대호: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또 고민이 상당히 깊어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제 금리 인하로 간다. 그 시점이 언제인지는 모르겠다.’ 이 정도가 현재까지의 합의 사항이에요. 뉴욕증시에서는 그래도 ‘내년 3월에 금리 인하할 거야’와 ‘아니다. 내년 하반기 또는 6월 달 돼야 될 것이다.’ 이런 찬반양론이 있는데 금리 인하를 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그냥 금리 인하할 수는 없어요. 두 가지 거시경제 지표 중에서 일단 물가가 좀 안정이 돼야 해요. 그런데 물가는 당장에 2% 초반으로는 안 가지만 일단 PC 물가 같은 거는 2.6%까지 떨어졌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물가는 어느 정도 하락세죠. 그러면 나머지 실물 경제 지표들, 이를테면 고용이나 부동산 가격 특히 금리하고 부동산 가격의 상관관계가 굉장히 부동산 가격이 좀 떨어져 줘야 돼요. 금리를 올리면 사람들이 집 사는 데 부담이 돼서 집을 못 사고 우리나라는 지금 벌써 부동산 가격이 상당히 많이 떨어져 있거든요. 그런데 미국은 오히려 지금 부동산 가격이 9개월 연속으로 오르고 오른 폭도 지금 더 커져요. 여기다가 금리 인하하면 부동산 불을 붙일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면에서 좋은 뉴스지만은 ‘금리 인하 못할지도 몰라. 못하는 건 아니겠지만 좀 늦어질 수 있어.’ 이런 걱정이 나오고 있죠. 고용지표도 마찬가지입니다. 실업자가 아주 많은 건 안 좋지만 조금 늘어나줘야 이제 고용을 증진시키기 위해서 금리를 좀 내려야 되죠. 그런데 고용이 좋은데 금리를 내릴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고민이 깊어지는데 다만 시각에 이런 게 있습니다. 지금 현재 금리를 올려놓은 이후에 그 충격이 금융시장에 오는 데는 시차가 있기 때문에, 불과 4개월 전까지도 연준이 금리를 계속 올리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 효과가 내년 한 2~3월 되면 좀 나올 거야. 지금은 그 효과가 아직 안 나타난 거야. 그래서 너무 지금 경제지표가 좀 좋다고 해서 너무 충격 받을 건 없어. 그래도 금리는 내려가는 쪽으로 갈 거야.’ 이런 세력이 있는가 하면 ‘아니야 지금 연준이 오판하는 것 같아. 시장 지표가 너무 좋아. 대통령 선거 때문에 금리 인하 쪽으로 말은 해놨지만은 이 지표가 아직 안 내려오니까 금리 인하가 늦어질 거야.’ 이런 양설이 분분한 그런 상태로 볼 수가 있습니다.

◇ 김우성: 이 부동산 관련된 지표는 교수님도 말씀하셨다시피 금리나 금융하고 아주 연결되어 있잖아요. 이런 상황이어서 좀 애매한데 소장님은 또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 차영주: 좀 이례적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 단순하게 금리가 올라가면 주택 가격이 떨어져야 되죠. 왜냐하면 금리에 대한 부담감으로써 신규 구매자들이 여기에 부담을 좀 느껴야 되는데 일단 공급 사이드에 좀 문제가 좀 생겼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겠죠. 일단 저금리로 대출을 받으신 분들이 굳이 집을 옮겨가면서 고금리로 갈아탈 이유가 없기 때문에 매물들이 안 나오고 있다는 거죠. 그런 부분들을 좀 우리가 첫 번째로 봐야 되겠고. 그다음에 이제 금리가 올라감에 따라서 각종 인건비라든지 자재에 대한 부담 때문에 신규 주택이 그렇게 착공되는 것들도 현재 순연되고 있다는 거죠. 따라서 지금 저는 교수님 말씀에 100% 동의하는 것이, 이제 효과가 내년쯤 나타날 것으로 보는 거죠. 고용이 좀 늘어난 부분들에 대한 여파, 단기적인 부분들, 주택에 대한 수요 이런 것들, 새로 신규 취업을 했다든지 임금이 올라간 층에 대해서는 금리가 올라가는 부분에 대해서 처음으로 집으로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부담감을 상대적으로 덜 느낀다는 거죠. 그런 수요들이 있는 상태에서 공급이 부족했기 때문에 미국 같은 경우는 일단은 집값이 올라가는 부분들, 9개월째 지금 올라가고 있는 부분들인데. 벌써 이제 9개월이나 올랐어요. 그럼 내년 초반이 되면 1년이 넘어가면, 이제부터는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겠다는 거죠. 먼저 집 살 사람들은 다 샀다라고 보이게 되면. 그렇기 때문에 이 지표 자체는 지금 당장은 엇박자가 난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은 고금리에 따른 집값에 대한 조정으로 수렴될 가능성이 높지 않겠는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 김우성: 어떻게 보면 시소처럼 움직입니다. 한쪽만 움직이는 게 아니고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계속 상황을 보고 얘기해야 되는데, 이런 상황들을 충분히 설명 드린 이유가 사실 이거는 뭐 점쟁이가 아닌 이상 알 수 없는데. 미국의 정치 이벤트, 한국도 내년에 총선이 있는데. 유례없이 총선이 관심을 많이 받고 있어요. 지금 주요 굵직한 정치 이슈들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인데 이게 사실은 경제 정책이나 전체적인 뭐랄까요? 금융시장의 방향 이런 거에서도 밀접한 정보가 돼가고 있거든요. 일단은 국내야 좀 차치하고 교수님 대통령이 누가 될지도 모를 것 같아요. 지금 미국 대통령 선거 상황을 보면. 그럼 미국도 지금 이런 금융 정책도 변화가 있을 수 있지 않나요?

◆ 김대호: 그렇습니다. 지금 미국 대선이 내년 1월에 아이오와 등에서부터 당내 후보를 결정하는 코커스·프라이머리 등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트럼프냐 또는 헤일리냐 또는 바이든이냐 또 다른 사람이냐. 이런 게 결정이 되니까 사실상 대통령 선거가 시작됐다고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바이든 대통령 지지율이 취임 이후에 최악으로 떨어져 있고 지금 당장 선거하면 트럼프가 당선될 것이 거의 확실시가 되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현재 바이든 대통령 입장에서는 굉장히 초조한 거예요. 심지어 민주당 내에서는 ‘야 후보 교체해야 되는 거 아니야? 나이가 너무 많아.’ 특히 이제 바이든 대통령의 최대 결점은 길거리에서 자꾸 쓰러진다든지.

◇ 김우성: 그런 구설이 있었죠.

◆ 김대호: 사우스 코리아와 노스 코리아를 반대로 얘기한다든지. 이러니까 국민들이 좀 걱정이 돼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내년 1월 달에 표심을 좌우하기 위해서는 바이든 대통령이 지지 기반을 좀 가져가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경제가 잘 된다는 것을 좀 보여줄 필요가 있죠. 그런 면에서 가장 확실한 것은, 이제 물가 잡았으니까 금리도 내려갈 거라는 그런 신호가 굉장히 바이든 대통령이 듣고 싶은 얘기인 거죠. 그런 얘기 때문에 제롬 파월이 갑자기 금리 인하 피벗을 해버리니까 ‘이것은 선거를 위해서 바이든 대통령을 도와주는 거야’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이것은 확인된 바는 없어요. 그럴 것이라는 추정인 것이죠. 그러나 어쨌든 바이든 대통령 입장에서는 지금부터는 내년 1월에 선거지만 그게 며칠 안 남았어요. 올해가 지금 며칠 안 남았으니까요. 그러니까 이제 대통령 선거는 시작됐죠. 그래서 대통령 선거 일정에 따라서 미국의 경제 지표도 상당히 요동칠 것이고 지표를 조작할 수는 없지만 최대한 거기에 맞추려고 노력할 것입니다. 그래서 내년이야말로 그야말로 선거와 경제가 함께 움직이는 그런 시대가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 김우성: ‘선거와 경제가 함께 움직이는 시대’라고 무슨 제목처럼 말씀해 주셨는데 사실 그래서 금리도 그렇고 또 증시 같은 금융시장도 그렇고 출렁일 수밖에 없잖아요. 좀 변동성을 대비해 가면서 봐야 되나요?

◈ 차영주: 그렇죠. 특히 우리나라와 미국의 입장이 다른 거죠. 미국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1, 2위가 공화당 후보고 트럼프 전 대통령이 1위, 헤일리 전 유엔 대사가 2위, 바이든 대통령이 3위 정도로 나타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이제 우리나라 입장에서 본다면, 우리나라 투자자들이 지금 바이든 대통령의 ‘바이드노믹스’라고 소위 불리는 IRA법이라든지 침스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따라서 우리나라의 많은 기업들이 지금 미국에 가 있는 거거든요. 그런 상태에서 이 제도가 바뀌게 된다면 그때 당시만 해도 이런 걸 우려하는 것들이 없었죠. 워낙 바이든 대통령이 초기였었고 트럼프 대통령이 여러 가지 구설수에 있었던 상황이기 때문에 전 대통령이 그런 거였었는데. 지금 입장이 바뀐 상태이기 때문에 우리는 긴장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 어느 때보다도. 특히 IRA법에 대한 보조금을 못 받는다든지 이렇게 된다라면 올해 많이 주가 상승을 보였던 기업들의 반대급부가 또 나타날 가능성도 있다고 보이는 거거든요. 더군다나 대만 총통 선거도 내년 초죠. 이렇게 되면 또 미중 간의 갈등에 대한 불이 또 붙을 가능성도 있다는 측면에 있어서 보면, 우리 입장에서는 내년도에 그다음에 또 우리 총선에 따라 여야 구도의 변화 이런 것들 때문에 ‘정치와 경제를 좀 떼어서 봐도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반문하실 수도 있기는 하겠습니다만. 제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정치와 경제를 지금 떼기에는 너무 어려운 것 같아요. 더군다나 단순하게 공화당이냐 민주당이냐에 따른 성향이 아니라, 그들이 추진해 오고 있던 법의 연속성에 대한 부분들까지도, 워낙 트럼프 전 대통령께서 화끈하신 분이라. 이런 것들을 좀 다시 뒤집을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다고 보면 그 어느 때보다도 이 대외적인 변수에, 그러니까 증시 경우에 그런 얘기가 있죠. 저기 ‘정부 정책에 맞서지 말라’라는 것이 내년에는 정말 크게. 여기에 지금 저까지 세 사람이 있습니다만 어느 누구도 예측할 수 없는 분야이기 때문에 이게 더 어렵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 김우성: 투자하시려는 분들은 넓게 내다봐야 되는데요. 어제 저희가 현대자동차그룹 기업 분석 코너가 있었는데 경부고속도로가 놓이는 걸 보고 ‘자동차 산업을 일으켜야겠다’ 그런 발상의 깊이를 갖고 있는 분들이 성공하더라고요. 그래서 내년도 변화를 잘 보시고 고래 싸움에 터지지도 말아야 되지만 고래 싸움에서 새로운 기회도 찾으셔야 됩니다. 다른 한쪽 고래는 요즘 잠잠하게 저희가 안 다뤘는데 중국 얘기입니다. 사실 지금 경제가 어려워요. 침체고 굉장히 저성장의 위기가 빠져 있는데 거기에 인민은행은 중국의 국책은행 아닌가요?

◆ 김대호: 그렇습니다.

근데 인민은행의 권한도 약화되고 이게 도대체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상식적인 경제 구조와는 달리 가는 건가 하는 우려인데 교수님 어떤 상황인가요?

◆ 김대호: 이번 주 초 크리스마스가 사실상 전 세계적인 축제일이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환구시보’를 보면, 중국인들이 ‘우리 중국 사람들이 예수 생일을 왜 축하해야 되느냐.’ 12월 26일이 마오쩌둥 중국 국부의 생일이에요. 그리고 올해 130주년입니다. ‘우리 훌륭한 지도자 생일도 12월 말이다. 그래서 좀 정신 좀 차리자.’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마오쩌둥 생일에 시진핑 국가주석을 비롯한 전 고관들이 다 참석을 해서 특별 세미나도 하고 이랬는데 여기서 이제 ‘마오쩌둥 정신을 되살리자’ 마오쩌둥 정신이라는 것은, 교조주의적인 공산당, 정통 공산당으로 돌아가자는 거거든요. 마르크스주의로 돌아가자는 겁니다. 지금 중국에서는 덩샤오핑이 ‘흰 고양이든 검은 고양이든 흥미 아무튼 쥐만 잡으면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데, 시진핑 주석은 ‘쥐 잡는 것도 중요하지만 빨간 쥐를 잡아야 되고 빨간 고양이로 잡아야 된다.’ 이겁니다. ‘과정이 결과를 종속시킬 수도 있다.’ 왜냐하면 자칫 잘못하다가는 중국 사회가 자본주의 물결에 타락할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원리를 지켜야 된다는 이런 관점에서 문제를 제기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중국 경제가 상당히 어려운데 특히 부동산 시장 흔들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중국의 중앙은행, 발권 은행이 중국 인민은행입니다. 중앙은행 시스템 자체가 이것은 공산당 방식이 아니라 서구 자본주의 방식이거든요. 거기에 힘을 다 빼고 공산당에서 직접 하겠다고 해서 공산당에 ‘중앙국가금융조절위원회’라는 걸 만들었어요. 그래서 공산당에서 알아서 하겠다는 겁니다. 공산당에서 하는 대로 ‘인민은행은 지령이 나오면 따라서 해.’ 그래서 지금 인민은행 총재의 공산당 내 서열이 굉장히 낮아졌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앞으로 이 대목은 중국 정책을 볼 때, 공산당 금융 정책 나오는 것이 진짜 앞으로의 중국 정책이라고 봐야 합니다. 인민은행에서 나오는 것은 상당히 지난 얘기에 후속적일 수가 있기 때문에 중국을 바라볼 때 공산당 내부를 좀 더 들여다봐야 된다는 것을 시사 하는 어떤 변화의 패턴이라 볼 수 있습니다.

◇ 김우성: 미국이 자유를 부르짖었던 세계 경제 블록, 경제 통상 정책 질서를 다시 옛날처럼 되돌렸는데. 중국은 또 반대로 다시 뭐랄까요? 자본주의와는 무관한. 한국은행 금통위는 나라와 분리되어 있습니다. 그건 독립된 경제기구인데 약간 좀 다시 과거로 돌아가는 느낌입니다. 소장님, 그러면 우리가 중국 경제로부터 조금은 자립해서, 중국을 통해서 지난 20년간 굉장히 고도 성장했던 걸 벗어나야 된다는 이런 논리가 나오고 있는데. 중국의 이런 움직임을 보면 중국 관련된 투자, 기업, 분석 다 관점이 바뀌어야 될 것도 같아요.

◈ 차영주: 그렇죠. 저는 또 이런 관점도 접근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시진핑 주석의 권력의 장악력이 더 커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분산해 있던 권력을 하나로 모아서 그러니까 공산당으로 모아가는 거죠. 어떻게 보면 중앙인민은행이라는 금융 정책을 이제 분산시켜놨다면 이젠 다시 공산당 안 끌어들여오게 된다면, 결국 정점에는 시진핑 주석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의 정점으로 가게 된다고 보면 대외 교역이라든지 중국과의 무역에 있어서 나름대로 자본주의에 대한 무역, 교역 이런 부분들이 있었다면. 이제는 더욱더 공산당하고의 어떤 문제, 관계 이런 거로 더 경직될 가능성이 있다고 봐야 되겠죠. 우리가 요소수 문제 같은 경우는 정말 지엽적인 문제일 수도 있고 희토류 문제도 지엽적인 문제일 수도 있긴 하겠습니다만 이 작은 지엽적인 문제가 우리나라 경제를 크게 흔들어낼 정도의 파급력을 갖고 있는 건데. 그들이라고 해서 그걸 몰랐겠습니까? 일단 이 정도의 힘만 갖고도 우리가 이 정도인데.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이렇게 중국이 대외적인 정책에 있어서 지금 이런 것들을 좀 하는 거 보면, 오히려 크게 떠드는 것보다 더 무서운 것 같아요. 나중에 결정적인 한방이 나올 수 있을 가능성에 대해서도 대비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 김우성: 세계 경제의 양 두 축이었는데요. 교수님 이거는 너무 급격한 변화 같기도 하고요. 갑자기 당에서 직접 금융 정책을 관할하겠다는 것도 좀 우리가 어떻게 대비해야 하나요? 짧게 한번 대비책이나 미래지향적인 얘기를 해 주시죠.

◆ 김대호: 원래 중국과 미국이 이른바 ‘핑퐁 외교’를 통해 닉슨과 마오쩌둥이 만나서 마오타이를 먹고 토하면서 그렇게 맺은 게 미중 수교인데요. 그때 두 나라가 동상이몽을 했습니다. 같은 자리에서 잠을 잤는데 서로 다른 꿈을 꾼 거예요. 중국 고사에 나오는 거죠. 무슨 얘기냐 하면, 미국은 ‘우리가 중국 좀 도와주고 개혁 개방시키면 중국이 빠르게 성장하겠지만 자본의 맛을 본 중국 사람들이 원래 굉장히 경제 동물이라는 얘기가 있을 정도로 굉장히 민감한 사람들이니까. 거의 이제 이데올로기가 없어질 거야.’ 그렇게 믿었기 때문에 지원을 해줬고요. 그다음에 중국 입장에서는 ‘우리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저 미국 애들 자본주의 정말 싫지만은 우리가 일단 받아들여야 돼.’ 그리고 속으로 그냥 그 화혼양재 같은 그러니까 동도서기 정신을 그대로 갖고 기술은 서양 것을 쓰자고 했는데. 그 전쟁에서 적어도 지금까지는 중국이 이겼다고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미국 뜻대로 안 된 거예요. 저도 미국에 살 때 미국의 많은 중산층들이 경제가 안 되고 일자리 뺏기는 게 다 중국사람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중국의 싼 물건들 들어오니까. 그러니까 미국 대통령들이 지금 반중 구호를 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게 지금 충돌하고 있는 그런 시대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 김우성: 어떻게 해결되는지 이 시간에 계속 알려드릴 겁니다. 다음 주에도 꼭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차영주, ◆ 김대호: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