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면승부] 우원식 “한동훈 비대위원장, 尹발 권력 개편…정당사 좋지 않은 기록될 것”

[YTN 라디오 신율의 뉴스 정면승부]
■ 방송 : FM 94.5 (17:00~19:00)
■ 방송일 : 2023년 12월 19일 (화요일)
■ 진행 :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 대담 :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의원

[정면승부] 우원식 “한동훈 비대위원장, 尹발 권력 개편…정당사 좋지 않은 기록될 것”

- 이낙연 신당 창당, 당 분열 막기 위해 다시 생각할 것…尹 정권 폭정을 막는데 도움 안 돼
- 총선, 野 이기려면 지역구 승부 제대로 나와야…연동형이 되어야 연합정치 가능해
- 이낙연, 이재명 만남 얼마든지 가능…정권 심판을 위한 건설적 토론으로 단결해야 
- 한동훈 비대위원장, 정치로 보면 굉장한 후퇴…정당사에 좋지 않은 기록될 것
- 민주당 비대위 해야할 이유 전혀 없어…이재명 당원지지 70% 넘어, 대표 중심으로 가야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이하 신율): 신율의 뉴스 정면승부 4부, 민주당은 비상중인데요. 오늘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로 지내셨죠. 우원식 의원 연결해서 현안에 대한 입장 들어보겠습니다. 우 의원님 안녕하세요?

◆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하 우원식): 네, 안녕하세요. 우원식입니다.

◇ 신율: 네, 이거부터 여쭤볼게요. 이낙연 전 대표 신당 만드는 겁니까?

◆ 우원식: 어... 글쎄 이제 이낙연 전 총리께서 만들겠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당 내 많은 의원들의 우려와 걱정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죠. 아무래도 이낙연 전 대표와 같은 중량급 인사의 신당 창당, 그것이 된다면 그건 분열이기 때문에 걱정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초선 의원들 중심으로 이런 반대 서명 운동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당원과 국민들이 바라는 것도 이거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이런 것이기 때문에 저는 이낙연 대표께서 민주당의 대표, 그리고 우리 정권의 총리를 지내셨던 입장에서 당의 분열을 막기 위해서 다시 한 번 곰곰히 생각해 보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 신율: 그런데 이제 그 서명 운동도 하고 지금 당내에서 여러 가지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 지금 민주당을 탈당한 이상민 의원 같은 경우에는 저희 방송에서 이거는 이낙연 전 대표를 고립시키는 것이 아니라 고사시키려고 하는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런 분석에는 동의하십니까?

◆ 우원식: 저는 그렇게 보지 않고요. 이상민 의원은 우리 당에서 탈당한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당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얘기하는 건 적절해 보이지 않고. 이낙연 대표도 당을 아주 사랑하셨던 분이고 사랑하시는 분이고, 우리도 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가장 중요한 과제는 윤석열 정권의 폭정을 막기 위해서 다음 총선에서 승리하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국민들에게 민주당이 잘 단결해서 윤석열 정권의 폭정을 막을 거다. 이런 신뢰를 주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 마음을 이낙연 전 대표께 초선 의원들을 중심으로 해서 많은 의원들이 진심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 신율: 만일 이낙연 전 대표가 신당을 창당한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는요. 이게 위성정당입니까? 아닙니까?

◆ 우원식: 위성정당 글쎄요. 아니 당을 만들어서 민주당이 문제 제기하고 하는데 그게 무슨 위성정당이겠어요? 그런데 뭐 그런 논의보다는 저는 이낙연 전 대표께서 그렇게 신당이라고 하는 게 윤석열 정권의 폭정을 막는 길에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런 일을 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 신율: 근데 저 우원식 의원님께서는 비례연합정당 얘기를 하셨더라고요. 제가 맞습니까? 

◆ 우원식: 그렇죠.

◇ 신율: 그런데 비례연합정당이라는 것하고 위성정당이 무슨 차이예요?

◆ 우원식: 위성정당은 민주당이 주도해서 만드는 정당이고 두 번째는 비례를 민주당이 주도해서 민주당 중심으로 비례의석을 갖겠다라고 하는 성격이 담겨져 있는 건데요. 그거는 이제 지난번에 국민의힘에서 완전히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거를 대응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던 거죠. 그런데 비례연합정당은 정당을 만드는 주체가 따로 쓰고 그거는 각 정파들이 같이 연합해서 그걸 만들고, 그리고 민주당이 비례의석을 독식하는 것이 아니라 각 정파 각 정당들이 같이 참여해서 그거를 잘 관리해 나가자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전혀 다른 거죠.

◇ 신율: 근데 제가 좀 이해가 선뜻 안 되는 게 더불어시민당이었던가요? 열린 시민당이었던가요? 왜 지난번 총선 때... 

◆ 우원식: 더불어시민당.

◇ 신율: 네, 더불어시민당이죠. 그때 그렇게 해서 그게 이제 뭐 예를 들면 시대 전환도 들어갔고, 거기에 기본소득당도 들어가고 여러 정당이 들어가서. 거기에서 결국은 그걸 해체하면서 각 정당으로 나뉘어진 것은 맞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원래 우리가 준연동형, 연동형 할 때는 군소 정당이 국회에 진입해서 다양한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한다는 게 취지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렇게 주체가 서로 다르다 하더라도 이게 연합을 해버리면, 다양한 목소리가 단일한 목소리가 되는 거 아니에요?

◆ 우원식: 그렇지는 않죠. 이게 이제 하나의 정당이 되는 거긴 하지만 각 정당들의 목소리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하는 것이 연합이잖아요. 그래서 각 소수 정파의 목소리는 그대로 담으면서...

◇ 신율: 더불어시민당하고 그러면 어떻게 달라요?

◆ 우원식: 더불어시민당은 민주당이 만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거는 민주당 주도의 민주당의 위성정당이다 이런 비판이 가능했고. 그리고 그 성과물이 대부분 민주당으로 다 들어오셨잖아요. 그렇게 하지 말고 각 정파가 모여서 각 정파를 대표하는 사람들을 후보로 내고 그렇게 하자는 거죠. 그래서 민주당 주도의 정당은 아닌 거죠. 그리고 그런 지금 윤석열 정권과 이런 총선에서 폭정을 막기 위해서는 이렇게 소수 정당과 민주당 야권 전체가 연합하자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디가 중심으로 하자는 것이 아니고 연합해서 윤석열 정부에 맞서자 이렇게 얘기하는 건데, 그걸 그냥 위성정당이라고만 얘기할 수 없죠.

◇ 신율: 알겠습니다. 그런데요, 지금 우원식 대표님이 말씀하신 걸 쭉 들어보면 이게 어떻게 연동형으로 갈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 우원식: 아니 저는 우리 제일 큰 과제는 윤석열 정권을 심판하고,그리고 민주당이 이기는 길도 찾고 그게 우리가 해야 될 과제 아닙니까? 그런 점에서 보면 민주당이 이기려면 결국 지역구 253개 되는 지역구에서 승부가 제대로 나와야 합니다. 여기를 1대 1 구도로 제도를 만들자는 거예요, 한 축은. 그래서 지역구에 나가는 정당은 민주당이 나가서 그래도 승산이 있기 때문에 민주당 중심으로 지역구는 그렇게 짜고. 비례정당은 소수 정파가 좀 더 비중 있게 참여를 하면서 민주당도 참여를 해서, 윤석열 세력과 반대되는 그런 연합세력을 짜자는 거거든요. 그런 점에서 보면 저는 민주당이 이기는 일, 윤석열 정권을 심판하는 길. 이것이 연동형으로 할 때 야권의 전체가 연합정치가 비로소 가능해진다 그렇게 보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죠.

◇ 신율: 제가 이거 잠깐만 여쭤볼게요. 한국행정연구원 의뢰로 한국리서치가 2022년 12월 21일부터 2023년 1월 15일까지 18세 이상 1001명을 대상으로 대면 면접 조사를 했고요.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3.1% 포인트고, 자세한 사항은 한국행정연구원 홈페이지를 참조하시면 되는 여론조사가 있는데요. 이걸 보면 비례대표 축소 폐지해야 한다는 여론이 51.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비례를 가지고 이렇게 한다라는 이런 것들이 여론의 호응을 얻을 수 있다라고 보십니까?

◆ 우원식: 비례대표에 대해서 여러 가지 부정적으로 보는 시각이 있고 특히나 지난번에 위성정당을 국회 내에서도 만들고 민주당에서도 만들고 그래서 부정적인 인식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례정당 비례의석이 갖고 있는 아주 긍정적인 측면이 있어요. 우리 사회를 구성하고 있는 다양한 직종이 있고 다양한 세력들이 있는데 거기에 소수 세력이 지역구로 나가서 될 수가 없습니다. 국회라고 하는 거는 그런 다양한 세력을 포괄할 때 비로소 의미가 있어지는 건데 그런 다양한 세력을 포괄하기 위해서 비례의석이 꼭 필요하죠. 그런 점에서 저는 비례의석을 어떻게 잘 세우느냐도 매우 중요하고. 비례의석을 통해서 여러 정파들이 국회로 진출해서 자기의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구조를 짜주는 것도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신율: 알겠습니다. 좀 다른 것도 여쭤볼 텐데 지금 이낙연 전 대표가 이재명 대표를 만날 가능성은 몇 퍼센트라고 보세요?

◆ 우원식: 저는 뭐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저기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도... 저는 이제 이낙연 대표의 신당이 사실은 쉽지 않다 이렇게 그런 생각은 들어요. 왜 그러냐 하면 신당 창당을 만들려면 명분도 있어야 하고, 국민적 지지도 있어야 하고 또 선거 출마 가능한 후보들이 또 이렇게 이런 것들이 골고루 갖춰져야 되거든요. 그런데 아직은 그렇지 못하죠. 그런데 이낙연 전 대표께서 왜 그런 언행을 하는지 이걸 잘 파악하고 대화로 해결점을 찾아나가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런 점에서 보면 이재명 대표가 이낙연 전 대표와 함께 이런 대화 소통을 해결해 나갈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좀 더 지켜봐 주시죠.

◇ 신율: 알겠습니다. 그런데 그 ‘원칙과 상식’에 계신 분들의 목소리 그죠? 이분들 목소리와 이낙연 전 대표의 목소리가 크게 다르지는 않다라는 인상을 아마 대부분의 유권자들이 가지고 계실 텐데요, 그렇죠? 그러면 ‘원칙과 상식’의 의원들도 잘 포용을 할 거라고 보십니까?

◆ 우원식: 물론 포용해야죠. 포용해야 하는데 그분들은 이제 우리 당에 계시는 분이잖아요. 그 당에 계시는 분들은 저는 이낙연 신당설이 불거졌다고 이것을 당 대표 흔들기의 소재로 만약에 그걸 쓴다면, 그건 저는 온당치 않다고 생각하고요. 지금은 윤석열 정부 실정으로 인해서 국민의 먹고사는 문제가 정말 촌각을 다투고 있는 상황이고 이 폭주하는 윤 정부와 맞서 싸우는데 친명, 비명이 어디 뭐 그렇게 따로 있을 수 있습니까? 오히려 지금은 총선을 앞둔 엄중한 상황이기 때문에 정권 심판을 위한 건설적 토론이 중심이 돼야 한다고 생각하고. 당 안은 함께 정말 단결해서 같이 갈 수 있도록 서로 마음을 열어야 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 신율: 네, 그렇군요. 그리고 오늘 한동훈 장관이죠. 이게 좀 아무래도 비대위원장이 될 것 같기는 해요. 어떤 얘기를 했냐 하면 ‘누구도 맹종한 적이 없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이거는 이제 윤 대통령의 아바타라는 지적에 대한 답변이었는데 만일 한동훈 장관이 비대위원장이 된다라고 했을 때 민주당 해피합니까?

◆ 우원식: 해피하고 안 하고 간에 그거는 그동안의 정치로 보면 굉장한 후퇴라고 생각해요. 

◇ 신율: 뭐요? 

◆ 우원식: 후퇴라고 생각해요. 이게 왜 그러냐 하면 여당이 뭐 지금 인적 쇄신이니 아니니 뭐 그런 얘기를 하고 있지만. 속을 그대로 들여다보면 정당 안에 있는 윤핵관들을 숙청하고 원로, 원조 윤핵관들이 진출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굉장히 혼란스러운 거고. 김기현 대표의 사퇴나 장제원 불출마 이것이 인적 쇄신이라고 보이지 않는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비대위 체제를 통해서 여당에 대한 직접 통제를 강화하겠다. 이건 윤석열발 권력 개편 아니냐 이렇게 볼 수밖에 없어요. 이제 그런 점에서 보면 저는 윤석열 정권이 이 정당의 기능을 얼마나 무시하는가. 이거는 앞으로도 정당사에 아주 좋지 않은 그런 것으로 기록이 될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여집니다.

◇ 신율: 네. 근데 이제 아무래도 한동훈 장관이 되는 것이 예를 들자면... 하나의 이건 가정입니다. 한동훈 장관이 비대위원장 되는 것과 김한길 전 민주당 대표가 국민의힘 비대위원장 되는 것과 어떤 게 민주당 입장에서 볼 때는 상당히 용이할 거라고 보십니까?

◆ 우원식: 우리는 뭐 그런 거 별로 유불리 따지지 않습니다. 그거는 뭐 국민의힘에서 잘 판단해서 하겠죠. 우리는 그쪽의 실수 또는 뭐 그쪽의 잘못의 반사이익을 얻기보다는 지금 우리가 지금 따박따박 하고 있거든요. 뭘 하냐면 현역 의원에 대한 패널티 부여를 담은 당헌 개정안을 가결시켰고, 또 우수한 인재 영입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고. 청년 3만원 패스나 간병인 건강보험 이런 총선 민생 공약도 발표하고 있고. 또 경제민주주의를 제대로 이루기 위한 개혁법안 그야말로 경제적으로 기울어진 운동장. 제가 하고 있는 5대 교섭권법인데 그걸 중소기업 교섭권, 가맹점주 단체 교섭권 이런 걸 차례로 지금 국회에서 통과시키고 있어요.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는 윤석열 정부의 폭정에 맞서고 있고, 이번 총선에서 승리하는 우리의 전략을 짜고 있는 것이지. 국힘이 뭘 하든지 간에 그건 관계없습니다. 그쪽에서 알아서 하라고 하시죠.

◇ 신율: 별 관심이 없다. 오케이, 알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국회 통과시키고 있다고 그러는데, 그 민주화유공법이 정무위 통과했는데요. 이때 여당을 제치고 통과시킨 모양이더라고요. 맞습니까? 이렇게 해도 자주 해도 되는 거예요? 괜찮아요?

◆ 우원식: 아니 그러니까 그쪽이 충분히 해야 하는 건데 해야 하는 건데 안 하고 있잖아요.

◇ 신율: 뭐를 해야 해요?

◆ 우원식: 그러니까 민주유공자법 같은 경우에도 이게 이미 윤석열 대통령도 집권하고 초기에 이 민주유공자들에 대해서 표창도 하고 그랬어요. 그리고 이제 이미 이 법은 우리 국가보훈법상의 보훈 대상자가 독립, 호국, 민주 그중에 하나인 민주유공자를 유공자로 예우하자는 거거든요. 너무나 유명한 전태일, 박종철, 이한열 이런 사람들이 독립민주유공자가 안 돼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하자고 하는 건데, 마치 이야기를 국힘에서는 아무나 유공자가 될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 신율: 아무나 유공자가 된다기보다는 동의대 사태라든지 이렇게 익명살상 사태가 난 사건, 이와 관련된 사람들이 과연 민주화 유공자냐 이런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요. 

◆ 우원식: 그러니까 그게 그렇지 않은 게 어떤 사람들을 하자는 거냐 하면 사망, 실종 부상당한 민주화 운동을 하다가 그런 일을 당한 사람들으로 한정을 했고. 그중에서 국가보안법, 내란죄, 외환죄, 살인죄 여기에 해당되는 죄는 당연히 제외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보건부가 한 사람, 한 사람 다시 심사해서 결정하도록 법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서 제기하는 그런 문제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는데, 그 법도 보지도 않았는지 아니면 일부러 민주당이 민주화 운동했다고 민주유공자법 일부러 해서 자기네 셀프 보상한다 이런 프레임을 씌우려고 하는 건데, 실제 내용은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심사를 해서 전태일, 박종철, 이한일 같은 이런 분들은 민주주의 유공자로 인정해야 할 거 아니에요? 지금 윤석열 대통령도 이 박종철 이한열이 싸온 1987년 6월 대통령 직선제 때문에 대통령이 된 분이에요. 그런 민주주의를 이루는 데 혁혁한 공을 세우고 우리나라가 외국에 대해서도 자랑할 수 있는 건 가장 빠른 속도로 근대화와 민주화를 이룬 나라 아닙니까? 그런 공을 세운 분들을 유공자로 하자고 하고 이런 까다로운 절차를 두고 있는데...

◇ 신율: 알겠습니다.

◆ 우원식: 이게 뭐 마치 아주 무분별하게 유공자가 될 수 있는 것처럼 얘기하는 거는 그거는 거짓말하는거죠.

◇ 신율: 알겠습니다. 두 가지만 더 여쭙겠는데요. 우선 첫 번째, 이제 국민의힘 비대위 출범했는데 민주당 비대위 하자고 목소리 나오는데 어떻게 돌아갑니까,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 우원식: 그 비대위를 해야 될 이유가 전혀 없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제 지금 당 대표, 이재명 당 대표의 당원들의 지지가 70%를 훨씬 넘거든요. 그리고 지난번에 가장 위험했던 구속영장 청구됐을 때, 그때 그 구속영장 청구라는 게 갑자기 된 게 아니고 한 1년 반, 2년 동안 수백 차례의 압수수색과 이런 걸 통해서 엄청나게 검찰이 조사해서 구속영장 청구했는데 그걸 기각됐잖아요. 그런 점에서는 그 이재명 대표가 왜 물러나야 되는지 비대위를 왜 만들어야 되는지 그게 분명치가 않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그렇게 해서 만약에 물러나게 되면 당내 갈등과 혼선을 어떻게 하려고 하는지. 그리고 비대위원장을 누가 할 건지 이건 논쟁하다 선거 준비도 못 할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이재명 대표의 이선후퇴를 제일 바라는 세력은 검찰 수사 구속영장 청구로 이재명을 제거하려고 했던 정부 여당이 제일 바라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혼선, 혼란의 시기로 들어가지 않으려면 지금 대표 중심으로 해 가야 한다 이렇게 보고. 기승전 이재명 대표 2선 후퇴 얘기는 설득력도 없고 당내에서 동의를 받지 못합니다.

◇ 신율: 근데, 이제 어차피 지금 재판 중에 있는 사건들이 많고요. 이재명 대표를 둘러싼. 여기에다가 송명길 전 대표도 구속이 되지 않았습니까? 사법리스크가 올라가니까 이런 목소리가 나온다, 이렇게 볼 수는 없나요?

◆ 우원식: 아니 근데 그 재판은 검찰이 구속시키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구속이 안 되고 하는 재판이잖아요.

◇ 신율: 근데 뭐 구속 여부에 따라서 무죄, 유죄가 갈리는 건 아니잖아요.

◆ 우원식: 그건 아닌데. 그런데 그게 수백 차례의 압수수색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명백한 직접 증거를 찾아내지 못한 거죠. 그래서 구속이 안 된 거죠. 그래서 재판으로 그걸 다퉈봐야죠. 분명하지 않은데 대표보고 물러나라 이렇게 얘기하는 건 그건 과한 일이죠. 그런 점에서 물러나라고 하는 것은 저는 과하다라는 생각이고요. 송영길 대표, 전 대표의 얘기는 해당 전당대회에서 저도 같이 경쟁했던 관계이기 때문에 뭐라고 평가하기는 어려운데. 그 재판 과정을 통해서 송 대표가 진실을 잘 규명하길 바랍니다. 다만 검찰이 이재명 대표 수사에 이어서 송 대표 수사를 통해서 총선에 개입하려고 하는 의도가 매우 노골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여기에 또 붙여가지고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 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또 명품백 수수 논란 이런 것에 대해서 왜 검찰이 침묵하고 있는지 이게 도저히 국민이 납득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국회에서 특검법을 조속히 처리하고 그리고 검찰도 이런 얘기 안 들으려면 그런 조사를 좀 제대로 하세요.

◇ 신율: 알겠습니다.

◆ 우원식: 전에는 검찰이 여야에 대해서 아주 수평적인 균형, 형식적인 균형이라도 맞추려고 했는데 지금은 그런 균형을 전혀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검찰공화국이라고 그러는 거 아니겠어요?

◇ 신율: 네, 잘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죠. 고맙습니다.

◆ 우원식: 네, 감사합니다.

◇ 신율: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의원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