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준우 "류호정, 탈당 안하면 '단심' 패스트트랙 징계..2월이면 비례 승계 어려워"

□ 방송일시 : 2023년 12월 15일 (금)
□ 진행 : 박지훈 변호사
□ 출연자 : 김준우 정의당 비상대책위원장 

- 류호정 탈당, 늦어지면 서로에게 윈윈 아냐…이별에 예의 지켜달라
- 민주 선거제 개혁, 지도부 결단만 남아…'이재명은 합니다' 에 맞게 행동해야
- 병립형 회귀? 소수정당 말살의 길…일종의 골목 상권 박멸법
- 제3지대와 연대? 가능성 열려 있지만 노란봉투법 반대하는 측과는 불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 박지훈 변호사(이하 박지훈) : 내년 총선 4개월이 채 남지 않은 상황입니다. 하지만 정의당의 입지는 아직 뚜렷하지 않습니다. 거기다가 류호정 의원이 새로운 선택에 합류하면서 비례대표직 공방이 벌어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정의당의 김준우 비상대책위원장 모시고 이야기 직접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김준우 정의당 비상대책위원장(이하 김준우) : 안녕하세요. 정의당 비대위원장 김준우입니다. 

◇ 박지훈 : 류호정 의원 얘기 먼저 시작을 좀 해봐야 되는데 지금 신당 만들겠다면서 금태섭 전 의원하고 지금 탈당은 또 거부하고 있습니다. 내일이 기한으로 알고 있는데 류호정 의원 자진 탈당하는 겁니까?

◆ 김준우 : 일단 먼저 저희로서는 이제 비례 1번 의원이 결국 4년 의정활동을 채 마치기 전에 탈당을 한다는 점에서 저희의 부족함이랑 잘못한 점에 대해서는 국민 여러분들, 지지자 여러분들께 사과의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고요. 정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좀 더 비례대표 검증이나 제도 개선 관련해서도 고민을 좀 많이 하겠고요. 류호정 의원님 같은 경우는 이제 탈당은 명약관화한데 왜냐하면 이분께서는 지금 새로운 선택 이름으로 출마를 하셔야 되니까 탈당을 하시는데 이제 탈당 시기와 관련해서 저희와 좀 이견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 박지훈 : 자진 탈당을 지금은 아직 안 하는 것 같고 내일도 안 할 것 같기도 한데 그렇게 안 하는 이유가 의원직하고 관계되는 겁니까?

◆ 김준우 : 이제 본인께서는 우리 저희가 선거연합 정당이나 총선 노선과 관련해서 최종적으로 당대회랑 당원 총투표까지 하는 과정 속에서 끝까지 소수 의견을 조직하다가 나가겠다. 그게 이제 한 1월 말 정도로 보시는 것 같고 공교롭게도 그래도 1월 말까지면 그래도 그때쯤 탈당하시면 저희한테 비례대표 다음 순번 승계는 됩니다.

◇ 박지훈 : 그때까지는 되군요. 

◆ 김준우 : 근데 2월이 되면 승계도 안 되고 이제 서로 루즈 루즈 하는 시기가 2월이고요. 그래서 아마 그쯤으로 탈당 시기를 보고 계시지 않나 조심스럽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박지훈 : 조성주 세 번째 선택 공동운영위원장인데 막 뭐라 하더라고요? 국민의힘도 이준석한테 그러지 않았고 민주당도 이낙연 전 대표한테 그러지 않았다, 비판의 목소리를 내던데요. 

◆ 김준우 : 그런데 민주당은 이낙연 전 총리님께 사쿠라 이런 얘기를 하는데 저희는 나가는 거는 저희가 죄송하다 국민분들한테 말씀을 드리지만 나가는 것 자체를 비난하고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리고 나가라라고 한 적도 없고 다만 이제 나갔을 때 이별의 예의를 좀 지켜달라 라고 하는 건데 아마 이제 도덕적으로나 명문적으로 약하다 보니까 조성주 대표가 조금 과한 정치적 수사학을 쓰고 있지 않나 그렇게 짐작해 봅니다. 

◇ 박지훈 : 내일까지 만약에 자진 탈당하지 않으면 징계 바로 하는 겁니까?

◆ 김준우 : 네. 제가 갖고 있는 비대위의 권한에 뭐가 있냐면 선출직 공직자에 대해서는 저희 원래 징계가 2심제인데 단심으로 패스트트랙을 태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당직에서 직무 해제를 잠정 조치를 제가 할 수 있는데 그러니까 비대위에서 할 수 있는데 류호정 의원님 같은 경우는 전국 위원이라는 자격이랑 지역위원장 이 두 개는 이제 할 수 있는 것 같고요. 그전에 이분께서 예비후보 등록을 위한 공천 후보 그거를 지원을 했는데 그 부분은 저희가 보류를 시켜놓은 부분이 있었고요. 그래서 이제 그다음은 이제 당기위에서 결정을 하는 거니까 징계를 어느 수준으로 할 겁니까라고 얘기하면 사법부의 개입을 하기는 좀 어렵지 않겠습니까?

◇ 박지훈 : 절차만 개시할 수 있지 수준은 아직까지

◆ 김준우 : 그래서 이게 최장 두 달인데 그렇게까지 끌면 그렇고 제가 이제 압박을 넣겠죠. 좀 그래도 하여튼 적정한 시기까지 그 안으로 뭘 해줘야 되지 않냐라는 정도가 있을 것 같습니다. 

◇ 박지훈 : 혹시 류호정 의원하고 1대 1로도 소통을 좀 하고 있습니까?

◆ 김준우 : 이제 처음 초기에 한 두어 번 정도 연락을 따로 이제 드렸고요. 근데 이제 지금은 좀 됐네요. 며칠은 좀 됐네요. 주변분들을 통해서 의사를 좀 확인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 박지훈 : 민주당 어제 선거제 결정 내리지 못했습니다. 사실 내년 총선에서 가장 중요한 변수 중에 하나가 선거제 이 부분인데 현재 상황 비대위원장으로서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 김준우 : 낙관도 비관도 하지 않고 있는데 사실은 이제 얘기를 해보면 지도부의 결단이 남아 있다. 근데 지도부가 여러 가지 요소들을 검토해서 어떤 날은 저희한테도 막 와요. 병립형으로 거의 기울었다더라고 하다가 갑자기 또 어느 날은 대표님이 조금 더 지켜보시려고 하는 것 같다. 왜냐하면 아시다시피 민주당에서 50~70명 정도의 의원분들이 병립형 회귀는 아니다 라고 하시고 이분들이 또 친명이 많아요. 그 안에 그렇다 보니까 좀 묘한 상황이 아닌가 싶은데 어쨌든 '이재명은 합니다'라는 그 슬로건에 맞게 대선 공약을 좀 잘 지켜주셨으면 좋겠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 박지훈 : 이재명 대표가 이렇게 침묵을 이어가고 있는 그 이유는 뭐라고 보십니까?

◆ 김준우 : 그건 전략적 침묵이라고 저는 이제 보고 여러 가지 논란들이 있거나 변수들을 좀 줄이고 싶어 하시는 것 같아요. 그 부분에 대한 계산을 하는 것을 나쁘게 보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제 계산은 계산대로 하고 결단은 정치적으로 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 부분에서 그 판단을 계속 저는 좀 추이를 지켜보려고 하는데 어떻게 저희 입장에서는 차라리 위성정당 논란이 있어서 다시 만들더라도 병립형으로의 제도 퇴행은 안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준연동형 있잖아요. 예를 들면 준연동형이 그대로 안 된다라고 하면 권역별 준연동형은 저희가 오케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제 권역별 병립형은 최악이죠.

◇ 박지훈 : 그게 권역별로 병립형을 하면 이제 47석을 3개로 나눠서 정당 득표율대로 배분하는데 정의당이 가장 피해를 볼 것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던데요.

◆ 김준우 : 권역별 병립형을 하면 실제로는 권역별로는 한 15석에서 17~18석이기 때문에 7~8% 이상이 돼야 한석을 받습니다. 7~8% 그러면 그냥 3당 이하 말살법으로 이제 바뀌기 때문에 실제로 이제 지역주의 완화라는 이제 구호는 읽지만 완전히 그냥 두 당만 남는 그런 사태로 벌어지는 거기 때문에요. 이건 거의 뭐랄까 '골목상권 박멸법' 이렇게 돼버립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아마 그것까지 하기에는 조금 심하지 않나 그래서 저희는 뭐 어쨌든 뭐가 됐든 간에 비례성을 좀 유지하는 방식이었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입니다.

◇ 박지훈 : 위성 정당이 들어오고 말고는 두 번째 문제고 일단 연동형 현 제도에서 좀 플러스 마이너스가 맞지 않나 이렇게 말씀 주셨는데요. 내년 총선 대비해서 가치 중심으로 진보 정당들하고 손을 잡겠다, 선거연합정당 만들겠다 이런 제안을 했는데 뭔가 화답이 좀 오고 있습니까?

◆ 김준우 : 일단 선거연합 정당은 이제 가치에 기반해서 지역구랑 비례를 하나의 당명으로 한다라는 거기 때문에 비례당은 아니고요. 대신에 총선 끝나고 이별해도 서로 잡지 않기라고 해서 선거연합이라는 표현을 쓴 겁니다. 

◇ 박지훈 : 선거만 연합하는 거

◆ 김준우 : 약간 전략적 동거 이런 거 공유 오피스 이런 개념으로 보시면 되는데 일단은 녹색당에서 화답을 주셨고요. 녹색당과 정의당 두 군데는 일단 같이 내년 총선을 준비할 거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고 지금 이제 저희가 원래는 어제가 마감이었는데 실질적으로는 조금 더 마감을 연장을 해서 노동당과 진보당이랑 계속 물밑 협상과 그걸 좀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 박지훈 : 진보당이 역제안했다고 하던데요. 별도 신당을 하자,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 김준우 : 다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거절의 의사는 아니고 좀 이제 맞춰보자라고 하는 거여서요. 좀 허심탄회한 논의를 지금 하고 있는 중인데 저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희 제안도 워낙 느닷없고 시기적으로 별로 없잖아요.

◇ 박지훈 : 시간이요.

◆ 김준우 :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저희 논의의 진정성이랑 별개로 노동당이랑 진보당이 못 받을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희는 부담을 갖지 마셔라 그냥 우리가 그럼 못하면 예를 들어 선거연합을 못하면 울산이나 창원 같은 노동자 밀집 지역 여기서 후보 단일화라도 저는 무조건 빨리 그거 하겠다 그런 식으로 좀 그러니까 건설적인 얘기들을 같이 나눴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 박지훈 : 과거 정의당이라면 노회찬 의원도 생각나고요. 유시민 작가, 심상정 현 의원, 진중권 교수 여러 정치인들이 있는데 앞으로 이제 정의당이면 어떤 이들의 정신을 기초로 정의당을 바로세우는 건지 아니면 새로운 정의당을 재건하는지 이 부분도 아마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할 겁니다. 

◆ 김준우 : 늘 똑같죠. 일단 기본으로 돌아가자라고 하는 부분을 좀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 정의당 다음이나 진보정당 다음이라는 게 결국은 한국사회의 미래 비전을 제대로 제시해서 설득력 있는 언어와 법안 정책을 만드는 건데 최근에 그런 아젠다 세팅 능력이 너희가 좀 떨어지지 않았냐라고 하는 부분에서 정책의 혁신 업데이트가 필요한데 그게 어떻게 보면 기본으로 돌아가는 거고 그런 다음에 좀 노회찬 의원님 얘기하는 건 여러 방면이 있겠지만 좀 웃음을 좀 잃지 마라 이런 것도 좀 있지 않을까 싶어요. 너무 좀 딱딱해지지 않았나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 박지훈 : 그렇지만 눈에 띄는 어떤 새로운 인물들은 아직 많이 보이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런 시선도 있고요.

◆ 김준우 : 맞습니다.

◇ 박지훈 : 대권 주자도 좀 사실 없어 보이는데 내년 총선을 위해서라면 인물들이 좀 필요한 거 아닙니까?

◆ 김준우 : 박지훈 전략 영입이라든가 이런 과감한 인선이 좀 필요한 부분이 있는데

◇ 박지훈 : 가수 박지훈, 배우 박지훈

◆ 김준우 : 네. 여러 분들이 있으니까 그렇습니다. 어쨌든 맞는 말씀이세요. 그러니까 일단 하나는 대선주자급은 결국은 저희가 좋은 성실한 의정활동을 하는 의원들을 계속 배출했는데 이분들이 최소 지역구에서 한 번 더 돌파가 돼야 국민들께서 이제 한 등급 더 위로 봐주실 거기 때문에 이번에도 배진교 의원이라든가 이정미 전 대표님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또 지역구를 잘 돌파하고, 강은미 의원이 돌파를 해 주셔야 된다 이런 게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세대적으로 조금 이제 그다음 세대가 좀 튀어나와줘야 되는데 허리가 좀 부족한 거 아니냐, 중간이 부족하다 그런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이제 예를 들면 위에 세대랑 예를 들어 장혜영 의원 같은 아랫세대가 있는데 가운데가 없지 않냐

◇ 박지훈 : 김준우 비대위원장이 가운데 정도 됩니까?

◆ 김준우 : 이번에 제가 그렇게 추격조 중간계투로 이제 왔는데 세대적으로 제 나이의 선발감이 좀 필요하다. 저는 약간 중간계투라고 볼 수 있고, 과감한 인재 영입이 좀 필요할 것 같기는 합니다. 

◇ 박지훈 : 내년 총선 결국 몇 석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까?

◆ 김준우 : 저희는 사실은 한 7자 구도 보고 있거든요. 총선에서 실질적인 5자 구도 정도로 보는데 그 구도에 따라서 의석수가 솔직히 달라지잖아요. 알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지난 총선 때 저희가 비례대표에서 얻은 표가 270만 표인데 지난 지방선거에서 광역의회 비례대표 기준으로 저희가 얻은 표가 90몇만 표예요. 많이 줄었습니다. 역대 최악이었습니다. 그래서 도망간 180만 표가 있잖아요. 돌아오세요. 180만 돌아오라, 정의당에 그게 목표예요. 나머지 의석수는 달라질 수 있어요. 그래서 그 표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 박지훈 : 5자 구도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특히 이낙연 신당 얘기도 지금 나오고 있고요. 새로운 세력들하고 이렇게 연대가 가능합니까? 지금 진보당이나 녹색당 말고요. 

◆ 김준우 : 이제 연합이랑 연대는 다르니까 연대는 또 다른 방식으로 열려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연합은 저희가 좀 교과서적이잖아요. 그래서 취재가 안 되는 것 같아요. 무슨 얘기냐면 너무 뻔해. 일단 약간 뭔가 알 수 없게 늘 안개를 자욱히 해야 약간 이준석 대표처럼 이렇게 뉴스거리가 계속 되는데 저희는 너무 예측 가능하니까 취재가 그런데 연대는 조금 더 어쨌든 널리 열려 있지만 노란봉투법 같은 거 반대하는 사람들이랑은 못한다, 할 수 없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준석이랑은 못한다, 제가 취임 첫날부터 그건 말한 거고 나머지 부분에서는 다 그거보다는 왼쪽이잖아요. 이준석 대표보다는. 다 거기서는 선거제도 개혁 연대라든가 가치 연대 이런 것들은 검토해 볼 수 있겠죠.

◇ 박지훈 : 국민의힘은 지금 비대위로 이제 가야 될 것 같은데 지금 김기현 대표 사퇴 관련해서 이게 쇄신입니까 숙청입니까? 어제 최재성 전 수석은 이건 숙청이다 인적 쇄신 아니다 이렇게 표현을 했거든요. 

◆ 김준우 : 저희는 이제 제가 대표급이 됐으니까 이재명 대표님을 제가 예방을 했거든요. 근데 국민의힘에서 안 잡아주더라고요. 저도 언제 바뀔지 몰라서. 이렇게 쇄신이냐 숙청이냐보다 결국은 필연 아니었나라는 생각을 좀 하고 저는 사실은 최근에 민주당도 그렇고 국민의힘도 보면 저희 입장에서는 참 부러운 게 저희는 제가 쓸 수 있는 옵션이 많지 않아요. 솔직히 이 위기를 타개하기 위한 열심히 해도 좋은 결과로 이어질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낮죠. 국민의힘은 정답은 있는데 피해 간다는 거죠. 그래서 요즘 보면 저는 대통령께서 국정 기조를 사과하고 유승민 대표나 아니면 최소 나경원 의원 정도가 비대위원장을 하면 민주당이나 야권에서 좀 위협을 느낄 텐데 그런 분들 빼고 얘기하니까 좀 마음을 편히 가지고 있는 부분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사실은 좀 많이 하고 있어습니다.

◇ 박지훈 : 국민의힘 비대위원장 누가 올 것 같습니까?

◆ 김준우 : 지금 봤을 때는 원희룡 장관이나 인요한 위원장이나 김한길 세 분 중에 한 분일 것 같고 보도되는 대로 그렇지 않을까 싶고요. 근데 저는 그게 이제 유승민 대표면 상당히 위협일 텐데 솔직히 나머지 분들은 조금 너무 예상되기 때문에, 저 된다고 했을 때 조금 놀라셨잖아요. 

◇ 박지훈 : 많이 놀랐어요. 저는 그래서 전화도 못 했어요.

◆ 김준우 : 그런데 사실 많은 분들은 놀라지도 않아요. 정의당 관심도 없고 김준우가 누구야 이럴 텐데 국민의힘에서는 이게 너무 예상 가능한 거에 반 발짝이라도 좀 밖에 있어야 될 텐데 이게 무슨 감동을 주냐 그리고 친윤 체제만 더 강화하는 인상을 주는 게 혁신이나 비상으로 간주하겠느냐라고 하는 점에서 그대로 하는 것은 조금 국민의 입장에서 안일한 선택 아니냐라는 생각이 저는 좀 드는데 그럴수록 범야권은 좋으니까 이제 빙긋이 웃죠. 

◇ 박지훈 : 웃는다 말씀 주셨는데 민주당도 상황이 좋아 보이는 것 같지 않습니다. 이낙연 전 대표 신당 창당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이낙연 대표가 급해 보인다는 얘기도 있는 것 같고 하는데 왜 이렇게 좀 서두른다고 이렇게 보시는 겁니까?

◆ 김준우 : 그러니까요. 지금 참 의외잖아요. 이낙연 대표님이 예전에 딱 한 번 진중치 못했던 게 이제 사면 얘기했다다가

◇ 박지훈 : 난리가 났었어요, 그때.

◆ 김준우 : 연말 연초에 항상 좀 급한 하신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해보게 되는데 저는 다만 여야 거대 양당 같은 경우는 지도부에서 조금 더 포용의 리더십을 좀 보여주시면 훨씬 저희한테는 위협적일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해보기는 합니다. 

◇ 박지훈 : 알겠습니다. 이제 시간이 다 돼서 마무리를 해야 되는데 정말 한 달 전만 해도 저랑 같이 방송하는 상황이었는데 어쩌면 직접 정치에 뛰어든 거잖아요. 정의당에 거는 기대 희망은 뭡니까?

◆ 김준우 : 그냥 저희 당이 있는 거랑 없는 거랑 있는 쪽이 우리 사회가 좀 더 풍요로울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께서 여기 와서 정치하는 건 힘들지만 여기 투표하는 게 아주 쉽고요. 있는 여의도와 없는 여의도를 생각하면 한번 저희 찍어주셨던 천만에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요. 270만, 180만 분들한테 얘기합니다. 돌아와 주십시오. 

◇ 박지훈 :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

◆ 김준우 : 감사합니다. 

◇ 박지훈 : 김준우 정의당 비상대책위원장과 함께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