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쿠라 노선 vs 김민새…이낙연 신당에 민주당 내홍 격화 외

□ 방송일시 : 2023년 12월 13일 (수)
□ 진행 : 박지훈 변호사
□ 출연자 : 김수민 평론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 박지훈 변호사(이하 박지훈) : 오늘도 뜨거운 이슈 시원하게 풀어보겠습니다. 킹스맨 김수민 시사평론가 나오셨습니다.안녕하십니까

◆ 김수민 평론가(이하 김수민)  : 반가웠습니다.

◇ 박지훈 : 정치권 소식부터 짚어보겠습니다. 친 핵심 장제원 의원 어제 불출마 선언을 하면서 나를 밟고 윤석열 정부 성공시켜달라 메시지 남겼네요.

◆ 김수민 : 장제원 의원의 불출마 선언은 대통령과 가까운 사람들의 희생을 요구했던 인요한 혁신위가 활동을 종료한 11일에 나왔습니다. 예비후보 등록이 시작되는 22대 총선 레이스가 시작되는 그런 날이기도 합니다.

◇ 박지훈 : 장제원 의원 어제 국회 소통관에서 불출마 선언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기자회견 현장 잠시 듣고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 또 한 번 백의종군의 길을 갑니다. 이번엔 제가 가지고 있는 마지막 공직인 국회의원직입니다. 윤석열 정부의 성공보다 절박한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총선 승리가 윤석열 정부 성공의 최소한의 조건입니다. 그래서 제가 가진 마지막을 내어놓습니다. 이제 떠납니다. 버려짐이 아니라 뿌려짐이라고 믿습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당원 동지 여러분! 부족하지만 저를 밟고 총선 승리를 통해 윤석열 정부를 성공시켜주시길 부탁드립니다.

◇ 박지훈 : 버려짐이 아니라 뿌려짐이다. 총선 승리가 윤석열 정부 승리의 최소 조건이다 이렇게 말을 남겼는데요. 집권여당의 주류 핵심 인사 가운데 불출마 선언은 장제원 의원이 처음인데요. 당내 반응 어땠습니까?

◆ 김수민 : 일단 김기현 대표 지도부에 대해서 비판적이었던 의원들과 그리고 옹호했던 의원들 사이에서 기류가 엇갈렸는데요. 일단 하태경 의원 같은 경우는 김기현 대표의 퇴진을 최근에 주장을 해오기도 했었습니다. 하태경 의원은 장제원 의원의 결정에 대해서 당 지도부의 희생 없이는 총선이 어렵다. 장 의원의 결단 혁신의 불씨를 되살렸다라고 평가를 했고요. 그리고 그동안 의총에서 지도부 쇄신을 주장해왔던 성일종 의원도 멋진 결단을 환영한다라고 밝혔고, 최재형 의원의 경우는 이제 시작이다 라고 밝히면서 향후에 이런 선언이 더 이어져야 한다는 취지의 압박 메시지를 내놨습니다. 반면에 김기현 대표 퇴진 요구에 맞섰던 친윤계 초선 의원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이들은 일단은 침묵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요. 전체 의원들을 아울러야 될 입장이 윤재옥 원내대표는 당과 윤 정부 성공을 위해 그렇게 결단 내렸다고 생각한다. 이 정도의 긍정 평가만 내놨습니다.

◇ 박지훈 : 장제원 의원의 불출마 선언 어제 아주 뜨거웠는데요. 윤심이 작용한 것 아니냐 이런 시각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 김수민 : 김기현 대표를 포함해서 여러 중진 의원들이 혁신의 요구에 대해서 버티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거기서 장제원 의원이 좀 돌출돼서 불출마 선언을 먼저 한 것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대통령실이라든지 윤석열 대통령 쪽의 어떤 조정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지 않았을까 이런 관측은 또 자연스럽게 나오는 것 같고 또 근래 윤석열 대통령이 부산에서 행보를 하기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것들 때문에 아무래도 이 결정은 대통령이나 대통령실에서도 뒷받침해 주고 있는 결정이 아니냐 이런 관측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 박지훈 : 이제 김기현 대표한테 넘어갔습니다. 사퇴 압박이 더할 것으로 보이는데 어제 김기현 대표는 당과의 연락을 끊고 예정된 일정 모두 취소를 했습니다.

◆ 김수민 : 어제 국회로 김기현 대표 출근을 하는 일정이었는데 출근을 하지 않았습니다.

◇ 박지훈 : 출근 안 했습니다.

◆ 김수민 : 그리고 연탄나눔 봉사활동 행사가 예정이 돼 있었지만 이것도 취소가 됐고요. 정책의원총회도 취소가 됐는데 이르면 오늘 김기현 대표가 거취에 대해서 입장을 밝힌다고 하는 그런 보도도 나오고 있어서 일단 이게 잠행이 끝나는 시점이 그리 멀지 않은 것 같다. 오늘 내일 이 정도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 박지훈 : 그렇죠 그저께 오전이죠. 기득권 내려놓겠다는 입장도 밝혔는데요. 어떤 방법으로 희생의 모습을 김기현 대표가 보여줄지요?

◆ 김수민 : 결국에 두 가지겠죠. 하나는 불출마 선언이나 험지 출마 선언을 할 것이냐 두 번째는 당 대표직을 유지할 것이냐 이것인데 그런데 둘 다 불출마도 하고 대표직도 내려놓고 이것보다는 둘 중에 하나를 하지 않겠는가라고

◇ 박지훈 : 둘 중에 하나를 할 것.

◆ 김수민 : 그렇죠. 왜냐하면 어떻게 보면 대표직을 유지하기 위해서라도 불출마를 해야 될 수도 있는 것이고 아니면 이제 그 반대의 가능성도 있는 것인데 결국 이 두 가지를 놓고 어떤 결정을 내릴지 이것이 이제 최대 관건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 박지훈 : 이게 장제원 의원이 쏘아올린 불출마. 이제 앞으로 김기현 대표도 대표지만 영남에 있는 중진 친윤 주류 이런 쪽에 파장이 이어질지 이게 관심이 되지 않습니까? 

◆ 김수민 : 네 장제원 의원이 어떤 정치인인가를 곱씹어 보면 첫 번째 윤핵관으로 꼽혔던 정치인이죠. 그렇다면 지역을 망라해서 윤핵관으로 꼽혀왔던 의원들에게 시선이 갈 수밖에 없겠고요. 그리고 영남권 의원입니다. 부산 경남뿐만 아니라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텃밭이라고 불리고 있는 대구경북 같은 경우도 물갈이 가능성 이런 것들이 많이 거론될 수밖에 없고 특히 다선 중진 의원들 압박을 강하게 느낄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 박지훈 : 민주당 소식도 살펴보겠습니다. 이낙연 전 대표 새해에 신당 창당 공식화했는데요. 지금 신당 출범 위해서 실무 준비 작업 들어갔다고 해도 봐도 될 것 같은데요. 어떻습니까?

◆ 김수민 : 실무 준비 작업에 들어갔다 이 보도는 지난주에도 나왔던 그런 보도겠고요. 그리고 이낙연 전 대표 연일 입장을 내놓고 있는데 그저께인 11일 MBN 뉴스 인터뷰 같은 경우에는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새해에 새로운 기대를 국민들께 드릴 수 있다면 좋겠습니다. 

◇ 박지훈 : 깜짝 놀랐습니다.

◆ 김수민 : 확실하게 탈당한다고는 밝히지 않았지만 새로운 기대를 국민들께 드릴 수 있으면 좋겠다. 곧 준비를 해서 만약에 신당을 하기로 한다면 연말 연 초쯤에는 발표가 될 거다 이렇게 읽을 수 있는 그런 발언을 했습니다.

◇ 박지훈 : 그런 뉘앙스라고 해석이 되는데 이낙연 대표, 이준석 전 대표하고 회동을 시사하기도 했는데 그렇지만 아직까지 당내에서는 신당 창당 가능성에 대해서 의견이 계속 분분한 것 같습니다.

◆ 김수민 : 비명계 의원들 사이에서도 신당에 합류할 사람이 많지 않을 거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현재 원칙과 상식이라고 비명계에서 정식으로 그룹화 했죠. 이 모임에서도 좀 어느 정도 의견차가 감지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친이낙연계 의원들 중에서 좌장 격이라고 할 수 있는 설훈 의원 같은 경우는 적극적으로 탈당을 만류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만약에 탈당, 이게 탈당이나 신당의 여부에 대해서도 의견이 갈리고 있지만 탈당을 할 경우에는 그다음 진로는 어떻게 될 거냐 했을 때 이준석 전 대표하고도 만나서 연대를 모색해 볼 수 있다 이런 전망도 나오는가 하면 한 언론의 보도에서는 유승민 전 의원 쪽하고도 교감이 있을 수 있다 이런 보도까지도 나오고 있습니다.

◇ 박지훈 : 특히 김민석 의원이 이낙연 전 대표 또 비명계를 향해서 이 전형적인 사고라 노선이다 이렇게 원색적으로 비난을 했습니다.

◆ 김수민 : 네 김민석 의원은 어제 국회 기자회견에서 이낙연 신당론은 윤석열 검찰 독재의 공작 정치에 놀아나고 협력하는 사이비 야당, 즉 사쿠라 노선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참고로 사쿠라라는 표현은 1960년대 70년대

◇ 박지훈 : 일본 말이죠.

◆ 김수민 : 독재 정권 시절에 겉으로는 야당 소속이지만 여당에 협력하는 그런 정치인을 일컬어서 사쿠라라고 표현을 했었는데요. 그것에 이낙연 전 대표를 빗댄 것입니다.

◇ 박지훈 : 벚꽃인데 우리나라에서는 이거를 좀 변절자 이렇게 쓰는 것 같습니다. 김민석 의원이 원색적으로 비판 비난을 했는데 또 이 비명계 의원들은 아니 김민석 의원이 과거 그랬지 않느냐라고 역공을 했어요.

◆ 김수민 : 김민석 의원은 2002년 대선 때 민주당 노무현 후보의 지지율이 떨어진 상황에서 무소속 정몽준 의원이 주도했던 국민통합21 쪽에 합류를 했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한동안 민주당으로 돌아오지 못했던 그런 기억이 있는데 이것들을 이제 비명계 의원들이 파고들었습니다. 윤영찬 의원의 경우는 이 사건으로 김 의원은 김민새(김민석+철새)라는 오명을 썼다고 하면서 그 당시 자신이 기자로서 겪었던 일화를 소개를 하기도 했었고요. 조응천 의원도 김민새라는 별칭이 붙었던 분이 어느새 완전 친명 전사가 돼 있다고 지적을 했습니다. 이원욱 의원은 86 기득권 정치인 청산이라는 국민적 요구에 애써 눈감는 우리가 부끄럽다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 박지훈 : 그래서 또 한편으로 김민석 의원은 그래서 내가 후회한다 또 이렇게 또 답변을 또 하기도 했는데요. 알겠습니다. 다음으로는 문화 이슈 짚어보겠습니다. 이게 문화 이슈인지 모르겠는데 배우 권해효 씨 등이 통일부 조사를 받게 됐네요.

◆ 김수민 : 통일부가 남북 인적 교류 관련해서 시민사회단체와 개인에 대한 조사에 나섰습니다. 어떤 사안이냐 하면 일본 내 조선학교 구성원들과의 접촉을 문제 삼은 것인데요. 배우 권해효 씨가 운영하는 몽당 연필 등의 단체들과 또 조선학교 차별 실태를 폭로한 영화감독 김지운 씨가 포함됐습니다. 통일부 당국자의 설명에 따르면 지난 국정감사에서 영화 ‘차별’, ‘나는 조선 사람입니다.’ 이 영화들의 제작 과정에 문제 제기가 있어서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과정이라고 밝혔고요. 통일부는 법질서 바로세우기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지만 당사자들은 남북 교류를 원천 차단하는 것이다라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 박지훈 : 이번 조사 두 영화 제작진이 통일부에 신고를 하지 않고 조총련, 제일본조선인총연합회 조총련이라고 하는데 인사들을 만난 것이 이제 문제가 된 거네요. 신고 안 하고 만나는 거

◆ 김수민 : 해당 규정이 남북교류협력법에 명시가 돼 있는데요. 북한 주민을 접촉하려면 통일부 장관에게 미리 신고를 해야 한다고 하는 것이 남북교류협력법 내용입니다. 그리고 총련 관계자는 북한 주민으로 간주한다고 하는 그런 방침인데 통일부 당국자는 과거 남북교류협력법이 느슨하게 적용된 측면이 있었던 것이 사실이고 이제는 법과 원칙에 따른 교류 협력 질서와 체계를 확립해 나간다는 입장이라고 밝히면서 이게 교류 협력 자체를 앞으로 끊기 위함이 아니라 지속 가능한 교류 협력 여건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라고 조사 배경을 밝혔습니다.

◇ 박지훈 : 일각에서는 이번 통일부 조치 좀 과도하다는 지적도 있는 것 같습니다.

◆ 김수민 : 이번 조사 과정에서 위안부 문제 연구를 위해서 총련 측 인사 접촉을 신청했던 한 연구자의 신청건도 수리가 되지 않는 이런 사안들을 놓고 이제 학계에서는 정부가 남북관계 상황을 이유로 일괄적으로 모든 접촉 신고를 불수리해서 연구 활동까지도 부정적인 그쪽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런 지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조선학교 이사회 같은 경우는 관계자 중 상당수가 과거와는 달리 지금은 한국 국적을 갖고 있어서 그래서 정부의 기준 적용이 과도하다 이런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 박지훈 :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국제 소식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지난 10월 총선에서 승리한 폴란드입니다. 폴란드 야권이 8년 만에 정권 탈환에 성공을 했네요.

◆ 김수민 : 예전에 총리를 지냈었던 도날트 프란츠셰크 투스크 전 총리가 신임 총리로 확정이 됐습니다. 지난 10월 총선에서 이제 야권 연합을 이끌면서 정권 탈환에 성공을 했는데 이제 결국 국회의 선임을 통해서 총리로 확정이 된 것이고요. 예전에도 2007년부터 2014년까지 총리를 투스크 총리가 총리를 역임을 했었고 그 이후에 또 EU 정상회의 상임의장을 5년간 맡기도 했었습니다.

◇ 박지훈 : 폴란드 야권이 다시 정권을 잡았습니다. 이전 정권하고 좀 다른 행보를 보일 가능성이 높은 거죠.

◆ 김수민 : 네 투스크 총리는 지명 확정 후에 가진 연설에서 우리는 함께 모든 것을 바로잡을 것이다라고 밝혔거든요. 그러니까 예전 집권당이었던 법과정의당 하고는 전혀 다른 노선을 가겠다고 하는 건데 법과정의당 같은 경우는 반EU 노선이었습니다. 민족주의 성향이 강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는데 이번에 새로 집권한 연합은 그 반대 친EU 노선으로 복귀한다고 하는 그런 기조가 되겠습니다.

◇ 박지훈 : 이제 문제는 폴란드 정권 교체도 교체지만 우리나라 지금 방산업체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작년에 우리가 폴란드 잭팟이라고 불릴 만큼 큰 규모의 무기 계약 체결을 많이 했었잖아요. 이게 번복될 수 있다 이런 말이 나오네요.

◆ 김수민 : 지난해에 한화에어로스페이스와 현대로템 등의 방산업계가 폴란드하고 기본 협정을 체결했는데 이 수출 내역을 보면 K2 전차 천 대, k9인 자주포 672문, 천무 288문 이렇게 수출하는 협정을 체결했거든요. 그런데 폴란드 야권연합의 하원의장이 현지 방송 인터뷰에서 전 정권에서 서명한 합의는 무효가 될 수 있다고 밝혔고 이 무효가 될 수 있는 내역 안에 결국 한국의 방산 수출이 들어가 있는 거 아니냐 이런 분석들을 로이터통신 등의 외신에서 또 하고 있습니다.

◇ 박지훈 : 이게 왜 분석이 가능하냐 하면 폴란드가 이전에도 이렇게 사업을 번복한 적이 있었기 때문이죠?

◆ 김수민 : 폴란드 같은 경우는 2015년에 프랑스로부터 군용 헬리콥터 구매 가계약을 체결했었거든요. 하지만 정권이 교체되면서 계약을 파기하고 미국과 다시 계약을 맺었습니다. 그러니까 전 정권의 어떤 나라와 맺은 계약에 같은 내용을 다른 나라하고 맺는 이 전례가 있었기 때문에 특히 폴란드 같은 경우는 정당 간의 외교 노선의 차이 이런 것들이 제법 크다고 볼 수 있거든요. 그렇다면 한국과의 계약이 흔들리는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그런 전망이 나오는 것입니다.

◇ 박지훈 : 알겠습니다. 지켜보기로 하겠습니다. 오늘 킹스맨 여기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김수민 평론가 감사합니다. 

◆ 김수민 : 네 고맙습니다. 


◇ 박지훈 : 1부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