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익표 "與 쌍특검 거부하고 상설 특검 제안한다면 다시 협의할수는 있어"

□ 방송일시 : 2023년 12월 13일 (수)
□ 진행 : 박지훈 변호사
□ 출연자 :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쌍특검, 尹 재의요구? 대통령 본인과 가족 관련 거부권은 상식적이지 않아
- 윤재옥, 넘어설 수 없는 장애 있는건가..대통령실과 연관성
- 예산안, 이렇게 무성의한 여당은 처음..합의안되면 20일 수정안 통과시킬 것
- 병립형 회귀, 이낙연 신당 막기 위한 선택 아냐…원칙과 기준에 따라 고민
- 이재명, 정세균-김부겸과 일정 조율중…명낙회동? 당연히 만나야
- 명낙회동? 여한 없는 과정 필요…정치인이라면 사진 찍기 위해서라도 만나야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 박지훈 변호사(이하 박지훈) : 여야는 오는 20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내년도 예산안을 처리하기로 합의를 했었는데요. 계속되는 여야 대치에 합의가 쉽지 않아 보입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는 여당에게 "무성의한 태도로 합의되지 않으면 통과될 예산안은 민주당 수정안일 수밖에 없다" 엄포를 놓았는데요. 관련해서 직접 전화 연결해서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원내대표님 나와 계십니까?

◆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이하 홍익표) : 네. 안녕하세요. 

◇ 박지훈 : 내년도 예산안 얘기부터 먼저 하겠습니다. 현재 여야 합의될 가능성이 있습니까?

◆ 홍익표 : 합의하도록 노력을 해야 되겠죠. 계속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 박지훈 : 노력은 하고 있다. 지금 양당 원내대표가 2+2 회동도 하고 물밑 협상도 지금 좀 하고 있는 겁니까?

◆ 홍익표 : 하고 있습니다. 만나고 있고요. 다양한 형태로 지금 접촉을 하고 있고요. 우선은 예결위 간사 간에 협의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필요하면 원내대표하고 만나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 중에도 원내대표 2+2 에다가 추경호 경제부총리하고 같이 만날 예정입니다. 

◇ 박지훈 : 본회의 20일인데 만약에 합의가 되지 않으면 자체 민주당 수정안으로 가는 겁니까?

◆ 홍익표 : 네. 지금 현재 그렇게까지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마냥 늦어질 수 없지 않습니까?

◇ 박지훈 : 그렇죠

◆ 홍익표 : 마냥 예산안이 늦어질 수 없기 때문에 지금 정부는 일부러 의도적이지 않을까 싶을 정도예요. 작년에도 정부·여당 측에서 먼저 준예산 얘기가 나왔거든요. 마치 예산안이 통과 안 된 게 야당 책임이다. 그래서 아마 그런 걸 어떤 정치적 어떤 공세로 활용하려는 것 아닌가 이런 의도도 있었던 것. 올해도 사실은 정부가 예산안 통과가 안 된 것에 대해서 안달이 나서 더 협상을 하고 뭔가 야당이 가지고 있는 입장에 대해서 설득하기 위해서 이런저런 양보도 하고 서로 협의하고 이런 게 필요한데 현재로서는 그런 게 별로 없어요. 저도 좀 신기할 정도입니다. 제가 지금 10년 넘게 국회에서 예결산 예산안이 통과되는 과정을 지켜봤는데 이렇게 무성의한 정부·여당은 처음 본 것 같아요. 

◇ 박지훈 : 그 배경에 지금 여당이 대통령실 지침을 좀 받고 있는 거 아니냐, 그래서 예산 협상 좀 회피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 부분도 그렇게 보시는 겁니까?

◆ 홍익표 : 사실은 그런 불만도 저희들은 배제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작년에도 모든 굉장히 작년에 여당 대표가 힘들어했거든요. 왜냐하면 국회에서 협의하고 그 협의에 따른 내용들이 어느 정도 수용되고 그렇게 해야 여야 간의 협상이 진행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야 간의 협상이 진행돼도 대통령실에서 틀어버리고 그래서 다시 원점으로 가고 이런 형태가 반복됐기 때문에. 사실은 윤재옥 원내대표는 훨씬 더 유연한 입장을 갖고 계세요. 

◇ 박지훈 : 그렇습니까?

◆ 홍익표 : 윤재옥 대표는 야당이랑 얘기하면 하는데 대통령실과의 협의가 잘 안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도 있습니다. 

◇ 박지훈 : 원내대표들끼리 간에는 그래도 나쁘지는 않은데 대통령실하고 좀 연관성이 있는 게 아닌가, 개인적 생각을 하고 계시다는 거죠?

◆ 홍익표 : 그렇죠. 아무래도 여야 원내대표는 서로 자주 만나고 서로 얘기해야 될 게 많이 있잖아요. 서로의 입장을 배려하는 게 있어요. 그런데 윤재옥 대표 입장에서도 넘어설 수 없는 또 다른 어떤 장애가 있는 거죠. 

◇ 박지훈 : 그것도 그거지만 여당에서는, 민주당이 이 '쌍특검'을 자꾸 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거 예산안이나 등등 하기가 어렵다라고 하는데 이건 어떻습니까?

◆ 홍익표 : 글쎄요. 그런 것도 이유는 되겠지만 어차피 이 쌍특검 문제는 처리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산안하고 분리시키려고 저도 꽤 애를 노력을 썼습니다. 예산안이 통과되면 이걸 하겠다고 해서 계속 늦췄거든요. 원래 당초는 11월 30일 정도 통과시킬 생각이었는데 그때가 예산안 디데이라 예산안 합의가 안 된 상태였기 때문에 12월 8일까지 한 번 더 늦췄고요. 그래서 12월 8일날 마지막 정기국회 끝나기 직전에 여야 원내대표 회동을 하면서 그때 못을 박은 거죠. 12월 임시국회에서 20일 날은 무조건 처리한다. 제가 의장님께 그랬습니다. 의장님이 또 이제 늦추시길래 이렇게 마냥 늦출 수는 없다. 만약에 20일 야당 단독안이라도 통과시키겠다고 약속해 주시면 내가 늦추겠다 안 그러면 오늘 12월 8일이라도 우리 야당안 준비돼 있으니까 야당안을 올려달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의장님께서 그러면 그 약속을 하시겠다 하면서 20일 날은 무조건 통과한다. 예산안은 그리고 28일 본회의 일정이 합의가 됐기 때문에 제가 양보를 예산안이나 이런 걸 늦추는 데 합의해 준 거는 28일 잘 아시는 것처럼 쌍특검, 김건희 특검과 대장동 50억 클럽 특검은 22일 이후에 개최되는 첫 번째 본회의에서 무조건 상정되게 돼 있습니다.

◇ 박지훈 : 예. 자동으로요.

◆ 홍익표 : 자동 상정이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처리가 되는 겁니다. 그거는요.

◇ 박지훈 : 그런데 국민의힘 얘기는 수사 범위도 모호하고 이게 특검을 민주당 입맛에, 야당 입맛에 맞는 특검이니까 이런 부분들은 좀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계속 정쟁의 소지가 크지 않느냐 이게 국민의 입장이거든요. 

◆ 홍익표 : 전혀 그동안 이 법이, 법사위 6개월, 본회의 2개월 해서 8개월간 있었어요. 머물러 있었는데요. 그런데 이 법안에 대해서 단 한 번도 협의하거나 수정안을 가져오지 않았습니다. 여당 측에서요. 그냥 이 법을 막으려고만 한 거죠. 특검을 그래놓고 와서 이제 와서 법의 내용이 문제가 있다고 얘기하는 거는 자가당착이죠. 

◇ 박지훈 : 일정상으로는 28일 날 처리가 된다면 또 이제 남아 있는 게 대통령의 재의 요구권, 거부권입니다. 이것도 법률로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만약에 국회에 다시 넘어오면 여기에 대한 어떤 민주당의 대응책이라든지 이런 게 있을까요?

◆ 홍익표 : 글쎄요. 지금은 아직 여러 가지 가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기 어렵지만 저희들도 여러 가지 아직까지는 사실은 대통령이 거부했을 때 3분의 2가 통과돼야 되기 때문에 200석이 쉽지는 않습니다. 그건 현실적인 한계인데 그런 상황이 오지 않기를 바라야죠. 대통령 본인과 본인 가족과 관련된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거부권을 쓴다는 것은 상식적이지 않습니다. 제가 여론조사 통계를 굳이 거론하지 않아도 거의 압도적으로 특검법에 대해서는 지지 여론이 높게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정부 여당이나 대통령께서 다 고려하실 것으로 봅니다. 

◇ 박지훈 : 재표결할 때 이제 무기명이잖아요. 무기명일 때 여기서 혹시 국민의힘이나 이탈표가 좀 나올 수도 있다 이렇게 상정도 하고 계시나요?

◆ 홍익표 : 저희들도 그런 거 당연히 기대하고 있습니다.

◇ 박지훈 : 불출석 한 20표 정도만 돼도 통과가 될 것 같은데요. 

◆ 홍익표 : 여러 가지 상황을 저희가 염두에 두고 있기 때문에 한번 봐야 되겠습니다. 지금 당장 뭐 어떻다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렵고요. 그때 상황을 좀 보겠습니다. 

◇ 박지훈 : 특히 최근에 좀 여당이 필리버스터 철회해서 특검 탄핵 같은 거 막기도 했었잖아요. 그러면서 민주당이 허를 찔렸다 원내 지도부에서 이런 얘기도 있는데 혹시 이번 쌍특검 처리할 때는 뭐 좀 허를 찔릴 만한 변수 같은 건 없을까요?

◆ 홍익표 : 글쎄요, 뭐 한다면 이제 필리버스터를 하시겠죠. 뭐 그 정도는 국회 입법 절차에 이루어지는 거니까 저희들도 같이 응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그 외에는 특별하게 이 법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 박지훈 : 방통위원장 탄핵 그때도 사실은 조금 예상 못한 어떤 상황이었던 겁니까?

◆ 홍익표 : 말을 좀 비틀어서 얘기가 된 건데요. 일부 언론들이 악의적으로 쓴 거예요. 왜냐하면 이재명 대표께서 '나는 이런 식의 꼼수를 쓸 줄은 생각도 못했다.' 왜냐하면 이미 이재명 대표도 알고 계셨거든요. 저하고 상의도 했고 "사표를 낼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저희가 탄핵안을 본회의 직전에 낸 게 아니라 본회의 이틀 전엔가 접수를 시켰고요. 그리고 이재명 대표가 한 일주일 전에 저한테 물어봤어요. "이동관 사표설 나오는데 아시고 계세요?" 저한테 물어보고 저희들도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서 벌써 열흘 전부터 그 얘기가 나와서 어떻게 할까 고민하고 있는데 사표를 내면 사실 방법은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 박지훈 : 알겠습니다. 국민의힘에서는 상설 특검을 지금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상설 특검을 하게 되면 또 이것도 변수가 되지 않을까요?

◆ 홍익표 : 글쎄요. 지금까지 아무런 대안도 얘기 안 하다가 갑자기 얘기하는 거 비상식적이고요. 어쨌든 저희들은 이번 특검법을 우선적으로 처리한다 이거 외에는 없습니다. 만약에 거부하고 나서 상설 특검 얘기를 한다면 다시 협의를 할 수 있겠죠. 

◇ 박지훈 : 다음은 선거제 이야기도 한번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당내에서 연동형으로 가야 된다 특히 또 병립형으로 돌아가도 된다 이런 주장들이 나뉘고 있는데 민주당 입장에서 지금 총선 승리가 중요하다면 가장 필요한 현실적인 선거제는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 홍익표 : 저는 뭐 어떤 선거제라는 것은 그렇게 어느 게 좋다 나쁘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제가 정책을 공부를 했던 사람이고 제도라는 것은 늘 빛과 그림자가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당 현지에서 우리가 택할 수 있는 제도는 과연 어느 것이 미니를 제일 잘 제대로 반영할 수 있는 거냐 그리고 정치 발전에 어느 게 기여할 거냐 이런 정도를 놓고 고민하는 게 맞지 않느냐 생각을 합니다. 우리 당 입장에서는 지난 대선 과정을 통해서 여러 차례 약속을 했던 국민과의 약속을 했던 방식이 하나 있고요. 그런데 그 방식이 현실적으로 작동이 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위성정당을 방지해서 연동형 비례제를 하겠다 이렇게 저희가 약속을 했었는데 현실적으로 위성정당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은 불가능하게 돼 가고 있어요. 마지막까지 지금 협의 중에 있지만 국민의힘에서는 전혀 협조할 생각이 없습니다. 연동형 비례로 간다면 국민의힘은 무조건 위성정당을 만들겠다 이런 의지를 갖고 있고요. 그래서 그런 속에서 과연 이 제도가 정상적으로 작동할 수 있을까 하는 저희들도 걱정도 있는 거죠. 

◇ 박지훈 : 혹시 또 이낙연 전 대표라든지 조국, 송영길 등 이 신당 같은 거 민주당 쪽의 신당 이걸 막기 위해서 병립형으로 좀 회귀하면 해결하는 거 아니냐 이런 목소리도 있는데 이런 부분도 어떻게 동의를 하십니까?

◆ 홍익표 : 그런 건 전혀 고려하지 않습니다. 그거는 누가 탈당이다 신당이다 이런 것 때문에 지역 선거제도가 왔다 갔다 하는 건 잘못된 거고요. 기본적으로 선거제도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원칙과 기준에 따라 선거제도를 고민해야 되는 거죠. 어느 게 국민의 뜻을 잘 반영한 제도인지 그다음에 정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이 두 가지 기준과 원칙을 놓고 우리가 살펴봐야 되고요. 또 하나는 이제 저도 개인적으로 연동형 비례제가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만 불완전한 제도가 돼 있죠. 그러니까 협조하지 않는다면 그러니까 우리 정치 문화에서 만약에 위성 정당이 대거 나온다면 이게 민의가 왜곡될 가능성, 실제로 지난번에도 30개가 넘는 정당이 나타났고 지금은 현재 50개가 넘는 정당이 출연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건 자칫 잘못하면 정치 피로감을 더 증폭시킬 수 있다 이런 우려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이 제도 설계를 하는 게 좋을지에 대한 고민이 있는 거죠. 

◇ 박지훈 : 예비후보 등록도 시작이 됐는데 아직까지 선거제 개편도 그렇고 선거구 획정까지 조금 다 깜깜이 상황이거든요. 앞으로 어떻게 되는 겁니까? 빨리 이게 확정이 좀 돼야 될 것 같은데요. 

◆ 홍익표 : 그렇게 해야 되겠죠. 저희들도 지금 노력을 하고 있고요.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선거제 제도가 확 마무리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 박지훈 : 당내 질문도 좀 드려보겠습니다. 이낙연 전 대표 새해에 새로운 기대를 국민들께 드릴 수 있다면 좋겠다. 이게 새해 신당 창당을 시사하는 거다 이렇게 봐야 되는 겁니까?

◆ 홍익표 : 글쎄요.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낙연 대표님의 의중을 정확히 알 수 없어서 뭐라고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만 아마 이낙연 대표 주변에서 굉장히 의견은 엇갈리는 것 같아요. 주로 현역 의원들의 대부분은 신당 창당에 대해서 부정적 입장을 갖고 계신 것 같고 주로 원외에 계신 분이나 당 밖에 지금 현재 계신 지지하시는 분들은 신당을 만들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의견을 갖고 계신 것 같습니다. 아직 이 대표님의 의중이 어디로 기울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보기에는 민주당과 관련돼서 여러 가지 고민을 하신 분이라서 정당 창당과 관련돼서는 조금 신중하게 고민하실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박지훈 : 고민을 좀 할 것이다. 삼총리 연대설은 어떻게 보십니까? 세 분은 다 아니라고 하는데 이재명 대표가 김부겸 정세균 전 총리 만난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만난다면 그 이유도 뭔지 좀 궁금합니다. 

◆ 홍익표 : 당연히 큰 선거를 앞두고 우리 당의 주요 정치 지도자들을 만나시는 게 맞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김부겸 총리하고 정세균 총리하고는 일단 어느 정도 그 연락이 돼서 아마 일정이 지금 잡혀가고 있는 것 같고요. 아직 이낙연 대표님하고는 구체적인 일정을 확정을 못 짓고 있는 것 아닌가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제가 대표 일정을 확인을 못하기 때문에 뭐라고 말씀드리는 없습니다. 

◇ 박지훈 : 그렇다면 이낙연 대표하고 이재명 대표 그 만남은 추진이 되고 있는 겁니까?

◆ 홍익표 : 당연히 만남을 하셔야겠죠.

◇ 박지훈 : 사진 찍는 거 필요 없다, 이렇게 얘기하던데요. 

◆ 홍익표 : 누가요?

◇ 박지훈 : 이낙연 대표가 사진 찍는 게 뭐가 의미가 있냐 자꾸 그런 얘기를 하시던데

◆ 홍익표 : 글쎄요. 하여간 뭐 그거는 또 여러 가지마다 생각이 다르실 수 있는데 때로는 정치인은 사진 찍기 위해서도 만나기도 하고요. 또 만나면 뭔가 결과가 만들어지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만남 자체를 피할 이유는 없다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물론 두 분이 만나는 거기 때문에 제가 두 분의 만남을 이렇게 저렇게 어떻게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지만 만남 자체를 피하는 것 자체는 그렇게 썩 좋은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가급적 두 분이 저는 그래요 만나서 서로 다툼이 있더라도 만나는 게 나쁘지 않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렇게 해서 여한이 없게 서로 간에 그런 과정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 박지훈 : 국민의힘도 한번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친윤 핵심 장제원 국민의 의원 내년 총선 불출마를 공식 선언했는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이게 지금 인요한 혁신위의 혁신안에 대해 응답한 첫 사례라고 보이기도 하고요. 앞으로 김기현 대표도 지금 결단이 좀 남아 있는 것 같기도 하고요. 

◆ 홍익표 : 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지금 아마 국민의힘은 여러 가지로 다양한 변화가 시작된 것 같고요. 별의별 이제 약간 좋지 않은 얘기도 돌아요. 이런저런 캐비넷이 열렸다느니 그런 등등의 말이 있는데 어쨌든 장제원 의원으로 입장에서는 그동안 강력하게 거의 9천 명 가까운 자기 지지자를 동원하면서까지 의지를 보인 것에 비해서 갑자기 불출마 선언을 한 것 자체는 좀 의아스럽기는 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여러 가지 아마 안의 변화가 시작된 것 아닌가 생각됩니다. 

◇ 박지훈 : 어쨌든 국민의힘은 인적 쇄신을 지금 하는 모양새인데 상대적으로 민주당은 좀 잠잠하다 이런 평가도 있습니다. 혁신은 또 인적 쇄신 얼마큼 보여주느냐가 또 총선에 또 중요한 키포인트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보시는지요?

◆ 홍익표 : 자연스럽게 시작될 거라고 보고요. 사실 그전에 이미 우리 당은 산발적으로 인적 쇄신이 있었죠. 박병석 부의장님께서도 출마 포기를 하셨고 우상호 의원님 출마 포기하셨고 그다음에 저도 제 지역구 대신 다른 지역구로 지금 어려운 지역으로 제가 선택을 했고요.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 당은 기본적으로 먼저 조금조금씩 해오고 있는 거죠.

◇ 박지훈 : 앞으로더 더 나올 수도 있는 겁니까?

◆ 홍익표 : 그렇습니다. 그런 가능성은 열려 있는 거고 그래서 우리 당이 아무것도 안 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 좀 그렇고 총량을 봐도 우리 당은 이미 많이 해 왔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박지훈 : 마지막으로 지금 서초을 말씀하셨길래 질문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예비후보 등록하셨습니까?

◆ 홍익표 : 아직 등록을 안 했습니다. 

◇ 박지훈 : 원내대표직 하시라 또 정신없을 건데 총선 준비 잘 되고 있습니까?

◆ 홍익표 :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초에서 좋은 결과를 만드는 것도 저의 노력이고 또 아울러서 우리 당 전체가 승리하는 것도 저의 몫이기 때문에 둘 다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 박지훈 : 둘 중에 하나를 하라면 어느 게 좋습니까? 솔직히

◆ 홍익표 : 제 개인의 승리보다는 당의 승리가 훨씬 더 중요합니다.

◇ 박지훈 : 당의 승리 훨씬 좋습니까? 알겠습니다. 이영 전 장관 얘기도 있고 박성준 현역 의원도 있고 이런데 좀 어느 쪽이 좀 더 좋을지 질문도 드려봐도 될까요?

◆ 홍익표 : 제가 지금 입장에서 또 지역의 상황을 봐서는 누가 편하고 누가 어렵고 가릴 수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어느 분이 와도 쉽지 않고 저는 겸손하게 누구하고 경쟁한다기보다는 지역의 유권자들과 국민들께 제가 어떤 사람인지를 보여드리고 선택받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박지훈 :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홍익표 : 네 고맙습니다. 

◇ 박지훈 :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함께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