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의 요소대란?…"기업들, 20%이상 저렴한 中요소 선택…가격 인상 불가피"

□ 방송일시 : 2023년 12월 05일 (화)
□ 진행 : 박지훈 변호사
□ 출연자 : 강준영 한국외대 국제지역대학원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 박지훈 변호사(이하 박지훈) : 중국에서 우리나라로 보내는 산업용 요소의 통관이 지연되면서 2년 전처럼 요소수 품귀 현상이 또 빚어지는 것 아니냐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정부는 정치적 이유가 아니라 경제적 문제로 통관 지연이 일어났다고 밝혔는데요. 관련해서요, 한국외국어대 국제지역대학원 강준영 교수와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교수님 나와 계십니까?

◆ 강준영 한국외대 국제지역대학원 교수(이하 강준영) : 네 안녕하세요.

◇ 박지훈 : 자, 정부 말은 경제적 이유다. 그래서 된 거라고 하는데 중국에서 요소 수출을 막은 배경은 뭐라고 봐야 됩니까?

◆ 강준영 : 네,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마는 일단 중국의 질소 비료 공급협회라는 단체가 중국 정부의 중국 국내의 요소를 우선 공급했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했다고 그래요. 그게 무슨 말씀이냐 하면 지금 갑자기 인도에 대한 수출 물량이 급증을 하고 전반적으로 요소가 작년에 비해서, 동기 대비 한 80% 많이 수출이 되는데 그중에 70%가 인도로 간다고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제 중국은 원래 계절적으로 겨울에 생산이 감소하는데, 밀 농사도 지어야 되고 봄 농사 준비도 해야 되고, 비축도 해야 된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중국 내 수요에 대응을 하기 위해서 국내에 우선 공급을 해라,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일단은 지금 우리 요소수 같은 경우에 수출 심사를 마치고 그러고 나서 지금 통관이 보류된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한 한두 달은 더 갈 수도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좀 걱정이 됩니다.

◇ 박지훈 : 결국은 중국 안에 있는 공급 부족 문제로 이렇게 일시적 보류가 됐다고 지금 하셨는데 그럼에도 이렇게 품귀 현상까지 또 우려까지 나오는 이유는 뭘까요?

◆ 강준영 : 아무래도 이제 이게 지금 옛날하고 좀 다르기는 한데 비축 물량이 지난 요소수 사태 났을 때는 기업별로 한 2주에서 4주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한 3개월로 어쨌든 공급망 대책위가 구성이 되고 수입차 다변화도 했고 그래서 옛날하고 다르기는 하지만 이런 상황이 꼭 우리가 예상한 대로 가지는 않잖아요. 그러니까 혹시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물량 공급이 제대로 안 이루어지면 또다시 그런 요소수 대란을 맞을 수도 있겠다는 우려를 하는 건데 전반적으로 보면 2년 전의 요소수 사태보다는 상황은 그거는 좀 다르다 이렇게 또 긍정적으로 볼 필요도 있을 것 같아요.

◇ 박지훈 : 한편으로는 우리 중국 요소 의존도가 90%에 달한다고 하는데 이렇게 의존도가 높은 이유가 있을까요?

◆ 강준영 : 예. 아무래도 가격 경쟁력이겠죠. 왜냐하면 중국 요소가 중국산이 우리가 보통 베트남이나 카타르, 호주 이런 데서 공급망 다변화를 하면서 많이 활로를 개척했잖아요. 그런데 전체적으로 중국산이 한 20% 이상 쌉니다.

◇ 박지훈 : 많이 싸군요.

◆ 강준영 : 그다음에 가깝잖아요. 그러니까 물류비용이라든지 그다음에 인도, 시기 이런 게 다른 데보다 훨씬 더 정확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90%에서 작년에는 한 67%까지 요소 수입액을 떨어뜨렸는데 올해 다시 92% 가깝게 됐단 말이죠. 이거는 아무래도 기업이 가격 경쟁력을 선택을 한 거죠. 가성비를 선택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된 거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 기업 보고 비싸게 사서 써라, 이럴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자연스러운 현상으로밖에 보이지 않는 거죠. 다만 그럴 경우를 대비한 안정적인 물동량 비축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조금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 박지훈 : 교수님 말씀대로라면 이게 뭐 공급망 다변화가 쉽지가 않네요.

◆ 강준영 : 그렇죠. 아무래도 공급망의 핵심은 똑같은 제품을 같은 가격으로 다른 곳에서 할 수 있으면 공급망에 문제가 없죠. 일부가 많이 조금 더 들어간다면 그런데 이렇게 20% 이상 가격 차이가 나고 그러니까 비상시에 쓰는 공급망 다변화처럼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2년 전에 공급망 대란을 겪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다시 좀 안정적으로 되니까 원래 거를 다시 찾아가는 형태가 돼버린 것 아니겠어요? 그러다 보니 지금 문제는 뭐냐 하면 이것만 그런 게 아니고 일부 광물 흑연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이런 경우가 생기지 말라는 법이 없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공급망 다변화가 말로는 굉장히 자연스럽게 하고 있는데 실제로는 굉장히 어렵고 우리가 요소수 대란을 겪으면서 공급망 안전법이라는 법을 만들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게 국회에서 지금 2년째 계류 중이에요. 그다음 대책이 잘 안 서는 거죠.

◇ 박지훈 : 지금 정부 얘기도 그렇고 교수님 말씀대로라면 한 3개월 분 정도 비축분이 있다는 건데 당장 가격 인상 우려는 없는 겁니까?

◆ 강준영 : 일단 뭐 지금 들리는 바에 의하면 벌써 사재기가 벌어지고 있고, 그다음에 주유소 같은 데서는 1인당 두세 통만 판다 이런 얘기가 나올 수 있을 정도인데 속히 우리 공급망 대책협의회나 이런 데를 통해서 가격이 조금 경쟁력이 떨어지더라도 수입 대체선에 대해서 원활한 공급이 가능하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나온 거는 중국 국내적 요인이 크니까 그런 것들을 널리 알리고 그다음에 대책을 얘기함으로써 조금 불안 요소를 줄인다면 이런 가격 대란이라든가 인상이라든가 이런 건 조금 줄어들 것 같아요. 그런데 중국에서도 모자른 거 아니까 벌써 가격이 조금 올랐습니다. 수출가격이. 그러니까 일부 수출가격의 상승은 불가피할 것 같습니다.

◇ 박지훈 : 이거 말고도 중국 발 변수가 또 있습니다. 미국 정부가 전기차 공급망에서 중국을 최대한 배제하는 조치가 발표됐는데 이건 어떤 내용입니까?

◆ 강준영 : 잘 아시다시피 미국이 IRA라고 그래서 인플레이션 감축법 이게 이제 배터리를 장악하겠다는 그런 의미가 있고 또 한편으로는 이제 중국산을 배제하겠다는 건데 2025년부터 중국 자본 비율이 25%가 넘는 배터리 기업 물건을 안사겠다 이거죠. 그건 무슨 얘기냐 하면 그러니까 중국이 자본 지분 참여가 25%를 넘으면 그거는 중국산으로 간주하고 안사겠다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 기업들이

◇ 박지훈 : 우리 합작 법인들 많잖아요.

◆ 강준영 : 대개 5대5로 한단 말이죠. 그러면 이제 그대로 지키면 이제 보조금을 못 받는 겁니다. 보조금을 못 받으면 배터리 차에 그 가격 경쟁력이 떨어지는 거죠. 뭐 천 불 이상 이렇게 차이가 나니까. 그러면 우리가 이거를 피해가려면 이제 중국 측 지분을 25%로 떨어뜨리려면 또 우리가 그만큼 25%를 더 사야 되잖아요. 그러면 기업한테는 갑작스러운 가격 부담이 생기는 거죠. 그 자금 지출이 필요하니까. 그런데 이게 또 한편으로 보면 이번 기회에 중국산 중국적 색채를 좀 지우고 우리 배터리 기업이 자립을 하고 장기적으로 보면 좋은 면이 있는데 지금 당장 고금리 추세에 국제 경기가 안 좋은데 이런 자금을 내기가 좀 나쁘고 또 하나는 뭐 잘 아시다시피 우리가 핵심 건물이라고 하는 니켈이라든가 코발트 이런 거에 중국 의존도가 거의 80퍼센트가 넘거든요. 

◇ 박지훈 : 엄청 높죠.

◆ 강준영 : 모든 분야를 이렇게 할 수 있을까 이게 지금 걱정이 되는 거죠. 2025년이라는 게 내후년 1월입니다. 그러니까 1년 안에 이거가 좀 정리가 돼야 되는데 이 부분이 지금 굉장히 우리로서도 고민인 겁니다.

◇ 박지훈 : 이게 지금 미국하고 중국하고 이 공급망 분쟁 속에서 우리만 지금 고래싸움에 새우등 터지는 꼴인데 이 근본적인 대책이 있을까요?

◆ 강준영 : 글쎄 말입니다. 이게 참 고민이죠. 그런데 전 세계적으로 우리가 1등 경쟁력을 갖고 있는 게 반도체, 배터리 이런 부분인데 이 부분이 이제 우리가 소위 핵심 원자재를 다 수입을 해야 되는, 해외에 의존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의존도를 갑자기 줄이기도 어렵고 그래서 그리고 기업들은 아무래도 경제적 논리에 따라서 움직이잖아요. 물론 이런 제품들이 중국만 생산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시간이 좀 필요하죠.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공급망 안전법 같은 거를 빨리 법제를 통과를 시켜서 사실 직접 지원을 하면 보조금 혐의가 생깁니다. 그러나 창고 비용이나 물류 비용 같은 거는 가능하거든요. 그 지원이 일본 같은 경우가 그렇게 하고 있는데 이런 다각적인 어떤 흐름을 찾아내서 안정화시키는 제도적 장치가 우선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 박지훈 : 마지막으로 지난번 APEC에서 한중 정상회담 성사되지 못했거든요. 시진핑 주석이 한국에 온다는 얘기도 있었는데 현재 상황 중국하고 우리 관계 어떻습니까?

◆ 강준영 : 제 뭐 지금 시 주석이 당장 오거나 또 우리 대통령이 가거나 해서 이제 단독 정상회담을 했을 때 주고받을 상황이 마땅치 않습니다. 정상회담이라는 게 주고받을 게 있어야 되는데, 다만 이제 지난 11월 26일에 한중일 3국 외무장관 회담에서 3국 정상회의 하자고 그랬으니까 물론 이 3국 정상회의는 중국에서 총리가 오고 일본 총리 우리 대통령 이렇게 하니까 중국도 정치적 부담이 좀 덜하거든요. 그리고 경제 사회 문화 이런 문제를 주로 토론하는 거니까 이 부분을 통해서 서로 인식의 차를 좁히고 그렇게 한다면 그 정치적 결단에 따라서 시 주석 방한도 가능하다. 다만 이제 우리는 북핵 문제에 대한 큰 그림을 양측 정부가 그리지 않으면 이런 부분이 금방 이루어지기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 박지훈 :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강준영 : 고맙습니다. 

◇ 박지훈 : 지금까지 한국외대 강준영 교수와 함께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