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카유용' 경기도 압색에 김영진 "사골 우려먹나? 검사 탄핵에 보복, 하나회 수법"

□ 방송일시 : 2023년 12월 05일 (화)
□ 진행 : 박지훈 변호사
□ 출연자 : 김영진 더불어민주당 의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 박지훈 변호사(이하 박지훈) : 더불어민주당 내에서는 이재명 대표를 향한 변화의 요구들이 더해지는 분위기입니다. 중진 의원 탈당부터 어제는 검찰이 경기도청 압수수색도 진행을 했었는데요. 민주당 당대표 정무조정실장 김영진 의원 모시고 관련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 김영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하 김영진) : 안녕하십니까?

◇ 박지훈 : 먼저 이동관 전 방통위원장 지난주에 자진 사퇴를 했고요. 후임으로는 김홍일 전 지금 국민권익위원장이 내정됐다는 보도가 있는데 이렇게 바로 내정된 거면 일단 준비된 절차라고 봐야 됩니까?

◆ 김영진 : 이 정도면 이동관 방통위원장은 사실 사퇴하고 싶지는 않았겠죠. 탄핵의 과정을 지켜보면서 헌재의 판결을 좀 기다려 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바로 사퇴시킨 것은 이 카드를 가지고 아마 하지 않았나 이동관 방통위원장의 자유 의사가 반영되지 않았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사실은 의외의 카드입니다.

◇ 박지훈 : 의외의 카드다.

◆ 김영진 : 사실은 김홍일 국민권익위원장은 권익위원장이 된 지도 몇 달 되지도 않았거든요.

◇ 박지훈 : 5개월 정도 됐어요.

◆ 김영진 : 인사청문회에서 했는데 그 사람을 빼서 돌려막기로 방통위원장 한다는 게 상식적으로는 잘 이해되지 않습니다. 제가 보기에 윤석열 정부는 공직을 전리품을 나눠주는 형태로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검찰 하나회'. 요새 '서울의 봄' 영화에 나오듯이 육사11기들이 쿠데타를 일으키고 성공한 다음에 육사 선후배들에게 자리를 나눠주지 않습니까? 단체 기념사진 촬영하고요. 그것처럼 김홍일 선배에게 방통위원장 전리품을 '검찰 하나회' 선배에게 나눠주는 형태의 임명 추진이 아닐까 해서 대단히 우려스럽습니다. 방송의 공정성과 중립, 그리고 언론의 자유를 잘 지켜나가는 대단히 중요한 자리인데 과연 맥락과 내용이 전혀 없는 '검찰 하나회'를 임명하는 게 과연 타당한가 여기에 대한 짙은 의문이 들고 있습니다. 

◇ 박지훈 : 원래 법무부 장관 후임으로 가는 거 아니냐 한동훈 장관 후임으로 이런 얘기 들렸는데 갑자기 방통위원장? 뭔가 방송통신하고 관계가 있는 사람인가요?

◆ 김영진 : 전혀 사실은 관계가 없고 아마 김홍일 후보자도 아마 의외라고 생각했을 것 같아요. 스스로 물론 방통위원장이 장관급이고 국무위원회에 참여하는 거라 그 의의는 있겠지만 전혀 내용도 모르고 전혀 자기의 전문성도 없는 분야에 가서 사법적 잣대로 방통위를 이끌어갈 수 있을까라는 부분에서 대단히 의문스럽습니다. 그래서 핵심은 총선 전에 방송을 장악하겠다,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그 목적에 추진할 사람. 이렇게 해서 김홍일 위원장을 낙점한 게 아닌가. 그래서 대단히 우려스럽고 KBS, MBC, SBS를 비롯한 많은 방송들의 우려스러운 결과가 더 심화될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 박지훈 : 윤석열 대통령은 이번 주에 지금 중폭 이상의 개각을 할 것 같습니다. 이미 6개 부처의 장관 후보자 발표를 했고요. 최소 7명에서 10명 정도 교체가 된다고 하는데 지금 개각하는 이유는 뭘까요?

◆ 김영진 : 저는 개각의 이유가 불명하다고 봐요. 그러니까 청와대 수석 일부, 즉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치지 않고 대통령이 바로 임명할 수 있는 경우는 문재인 정부도 그렇고 사실은 그런 수석들이나 비서관들이 출마하는 경우는 꽤 있었거든요. 그런데 장관을 이렇게 바꾸면서 총선 스펙용으로 장관의 자리를 이용했던 경우는 아마 이번이 처음인 것 같아요. 그리고 10자리나 해서 19명 중에 10명을 바꾼다는 것은 절반 이상을 개각하는 건데 그것도 총선 출마용으로 장관 자리를 이용했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 전혀 우리 선진국에서는 볼 수 없는 아주 전형적으로 후진국형 개각이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 박지훈 : 박진 장관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엑스포 유치 실패를 물어서 교체될 수도 있다라는 얘기가 있는데요. 

◆ 김영진 : 여러 면에서 보면 저는 이번 부산 엑스포를 유치했던 부분이 과연 그 과정과 절차에 대해서는 좀 깊게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 그리고 막판에 일부 언론에서는 유치 49대 51로 막판 역전이 가능하다 이런 기사를 1면에 딱 실었잖아요. 과연 그런 기사와 내용이 대통령에게 정보 보고되고 의사결정의 주요한 근거로 판단이 돼서 그 바쁜 시기에 영국에서 프랑스까지 들렀다가 오고 총리를 또다시 프랑스에 파견하는 결정을 한 근거가 어디였는가 외교부였는가 아니면 국가 대통령실의 비서실장과 안보실장인가에 대한 판단이 필요한데 아마 주요한 거는 전 세계의 망을 가지고 있는 외교부 차원에서 각국 정부의 부산 엑스포에 대한 투표 경향이나 흐름에 대한 파악을 그래도 외교부 전체 망을 통해서 주재국에 다 있기 때문에 하지 않았나 해서 아마 심각하게 고려해서 판단할 필요가 있지 않나 그렇게 보고 있어요. 아마 정상적이라면 제가 보기에 교체하는 게 맞다

◇ 박지훈 : 교체를 할 것이다. 교체하면 박진 장관도 출마하는 겁니까?

◆ 김영진 : 제가 보기에는 실패한 장관을 또 출마시킨다라는 게 타당하지 않을 것 같다.

◇ 박지훈 : 한동훈 장관은 이번 개각 대상에 포함이 되는 겁니까? 원포인트 개각 얘기도 나오고요. 

◆ 김영진 : 제가 보기에는 한동훈 장관에 대해서 너무 과잉 대우를 해주는 것 같아요. 그냥 19분의 1의 장관, 그리고 내용에 대해서는 전혀 모르고 이번 윤석열 정부의 인사 참사의 최고 책임자 아닙니까? 법무부 장관이 과거 청와대 민정수석실에서 했던 인사 검증과 판단에 대해서 가장 무능력하게 했기 때문에 계속 학폭, 근무 시간에 주식 거래하는 사람도 장관과 합동참모본부 합참의장으로 올리는 아주 치욕스러운 결과를 냈던 무능력한 장관이 법무부 장관이었는데 그 사람이 총선 출마 여부에 대해서 그렇게 관심을 갖는 것도 대한민국 국격이 확 떨어지는 느낌입니다. 법무부 장관은 법무부 장관의 역할을 잘하는 게 필요하다. 그리고 1기 윤석열 정부의 실패에 최고 책임자가 마치 개선장군처럼 무엇을 이끌 것이라고 하는 것도 환상이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 박지훈 : 일부 차관들도 바뀐다고 하는데 장미란 문체부 제2차관 총선 나올 수도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어떻습니까? 나오는 것도 나오는 거지만 혹시나 차관 경력을 이용한 거 아니냐 이런 비판도 있는 것 같고요. 

◆ 김영진 : 동일한 맥락인데요. 저희들이 보면 관료나 전문가가 아니라 그 지역에서 열심히 일했던 셀럽들이나 아니면 그 선수들을 기용하는 경우는 문체부라고 하는 특수한 영역 아닙니까? 그래서 그렇게 성공한 체육이나 문화인 그다음에 이런 분들이 오셔서 그 영역에 대한 국민적인 시각을 높이고 그에 따르는 국정 정책 그다음에 문체부의 정책을 잘 만들어서 진행하고 발전해 나라 그런 취지로 하는 건데 장미란 차관도 차관이 된 지 몇 개월 되지도 않았는데 또다시 이렇게 차관과 장관을 총선 스펙 쌓기용 자리로 이용하는 것이 대단히 잘못된 예로 적용될 것이다. 그래서 저는 장미란 차관도 꾸준하게 차분하게 장관 직위를 수행해 나가면서 체육인들에게 희망을 주는 게 필요하다. 그래서 적절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물론 판단은 정부와 장미란 차관이 하겠지만 과연 그게 성공할 것인가 국민의 눈높이가 이제는 장관을 했다 차관을 했다. 그것에 의해서 그것이 총선에서 우리의 대표자 국민의 후보다. 이렇게 보는 시기는 70년대, 80년대 정도인 것 같아요. 지금 2020년대에서 모든 정보가 다 교류되고 교통되면서 의사결정을 하고 있는 가장 세계에서 똑똑한 국민들이 과연 장 차관이라고 하는 직위를 가지고 총선 후보를 선택할까 너무 제가 보기에는 국민들을 얕잡아 보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 박지훈 : 그리고 검찰 압수수색 얘기도 좀 해보겠습니다. 법인카드 유용 관련해서 경기도청 압수수색을 했는데 이게 또 사법 리스크라고 좀 봐야 됩니까? 어떻게 봐야 됩니까?

◆ 김영진 : 제가 보기에는 사골을 삶아 먹는데

◇ 박지훈 : 사골요?

◆ 김영진 : 한 번 두 번 이렇게 저기 끓여서 먹어도 됐는데 지금은 뼈도 없어요. 뼈도 다 녹아가지고 하는데 그 뼈를 또 갈아서 뭘 해보겠다라고 하는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법관은 지금 2년 넘게 압수수색하고 경기도청에 검사와 검찰 수사관이 나가는 사무실까지 차려서 수십 명이 나가서 1년 이상 탈탈 털었는데 뭐 또 남아 있을 게 있을까요? 저는 제가 보기에는 김동연 지사도 너무 어이가 없어서 기자회견을 한 거 아닙니까? 김동연 지사가 회의를 주재하는 시간에 들어와서 압수수색을 진행한 거예요. 절차도 내용도 없고 그냥 아무것도 없는 것을 제가 보기에는 민주당이 검사 탄핵을 했다고 해서 보복성 압수수색이다. 정치 검찰의 전형적인. 검찰 하나의 수법이 쿠테타적인 수법이고 상상을 초월하는 폭력적 방식에 의해서 검찰권을 남용하는 전형적인 예인 것 같아요. 

◇ 박지훈 : 그럼에도 검찰 압수수색이 검찰 독단으로 할 수 없는 게 법원이 영장을 발부하는 거잖아요?

◆ 김영진 : 그렇죠. 제가 보기에는 많은 영장을 제출하고 있겠지만 영장을 계속하고 하고 있지만 저는 그것도 너무 많이 했다. 어느 정도껏 한 2년 동안 경기도청을 털었으면 나올 거 다 나온 거 아닙니까? 그리고 김동연 지사가 지금 도정을 맡아서 일을 한 지 1년이 넘었는데 거기 가서 털면 그 컴퓨터가 뭐 남아 있겠습니까? 상식적이지 않은 것 같아요.

◇ 박지훈 : 그래서 김동연 지사가 그렇게 화를 내고 불쾌감을 표시한 건가요?

◆ 김영진 : 저는 제가 보기에는 그런 것 같아요. 그러면 과도한 정치 수사, 먼지털이 수사 이런 부분들이 우리나라에 맞지 않고 이건 정치 검찰의 전형적인 수법이다라고 봐서 아마 어제 격분해서 기자회견을 한 것 같습니다. 

◇ 박지훈 : 근데 이재명 대표는 연탄 나눔 봉사를 갔더라고요. 지금 이런 분위기에 아예 봉사활동을 하는 게 또 일각에서는 안일한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있고요. 괜찮은 겁니까?

◆ 김영진 : 개가 뭐라고 짖어도 기차는 갑니다. 뭐냐 하면 경제와 민생에 방점을 찍어서 국민의 경제 문제와 국민의 아픈 민생에 관해서 민주당은 같이 하겠다. 그런 차원에서 3만 원 청년 패스, 그다음에 간병비 건강보험 적용, 이렇듯 정말 어려운 서민들이 아직까지도 연탄을 뗀 곳에 있다. 그것도 성북구라고 하는, 고위 관직자와 재벌 회장들이 많이 사는 성북구에도 이렇게 연탄을 떼는 사람이 있는 곳에 우리가 눈길을 주면서 이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사회 양극화, 경제 양극화 속에서 그늘 속에 있는 분들에 관한 우리의 지원은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판단들을 환기시키고 정책을 마련하는 게 필요하다 해서 진행한 사업이고요. 같이 아마 많은 느낌이 있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민주당이 추구하고자 하는 경제와 민생 우선의 당의 방향에 맞게끔 그런 행보를 했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 박지훈 : 당내 이야기도 좀 해보겠습니다. 민주당 내 비명계 세결집 움직임도 본격화되는 분위기인데 특히 이낙연 전 대표가 지금 이재명 대표에 대한 비판의 발언들이 좀 더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 김영진 : 이낙연 대표께서 문재인 정부의 총리, 그리고 여당 때 당 대표, 그리고 전남도지사 그렇죠. 수많은 기관에서 민주당과 함께 정치 인생을 해오셨기 때문에 과연 2024년 총선과 정치적 국면에서 민주당이 어느 방향으로 가는 것이 나을 것인가에 대한 고민들이 깊었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하셨다고 보고요. 저는 계승과 혁신이라는 측면에서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그것을 바꾸고 '법고창신'의 정신으로 제가 보기엔 잘 민주당을 잘 개혁해 나가고 하는 그런 말씀이라고 보고 많은 의견들을 들어서 실제로 총선에 어떻게 할 것인가라고 보고요. 개혁과 혁신이 무엇일까에 대한 고민들을 서로 할 필요가 있다. 저는 지금 민주당 개혁과 혁신의 1번은 총선 승리다. 윤석열 정부가 지금 흐트러뜨려놓고 무너뜨린 대한민국을 잘 세워나가고 더 역주행을 막는 것이 총선 승리가 첫 번째 개혁이고 첫 번째 혁신이다. 그러려면 첫 번째는 여러 가지 다양한 의견이 있지만 서로서로가 차이를 인정하고 단결하고 단합해서 승리하는 것 이게 두 번째라고 보거든요. 그런 첫 번째, 두 번째 방향과 흐름에 맞게끔 판단을 하시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 박지훈 : 그 신당 창당 관련해서는 때가 되면 말할 수 있다라고 하면서 제3 세력에 공감한다 이런 얘기를 봤을 때는 신당의 가능성도 있는 겁니까?

◆ 김영진 : 저는 이낙연 대표께서 직접 그렇게 하시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과 민주당의 역사와 같이 해왔기 때문에 그것을 깨고 다른 가치 다른 정당 노선을 가지고 하시지는 않을 것이라고 보고요. 아마 많은 말씀을 주시기 때문에 잘 들어서 민주당이 총선 승리와 단합하는 길 단결하는 길 그다음에 차이를 인정해서 전체가 하나 될 수 있는 길을 잘 만들어가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 박지훈 : 김부겸 전 총리도 만났고 앞으로 정세균 전 총리까지. 이낙연, 김부겸, 정세균 이 세 분이 합친다면 또 당내 파급력이 크다고 봐야 되지 않습니까?

◆ 김영진 : 사실은 다 그분들이 말씀드렸듯이 민주당에 대한 애정의 깊이만큼 말씀을 해 주시고 세 총리께서 자연스럽게 만날 수도 있죠. 전직 총리로서 그래서 말씀을 나누시고 또 총리들께서 전부 또 전직 당대표를 했잖아요. 당 대표가 사실은 외롭고 아주 권한의 결정을 해야 되는 자리 아닙니까? 정세균 대표 때도 저도 있었고 이낙연 대표도 계셨고 했기 때문에 그런 또 어려움들도 이해하고 같이 가는 방향들을 넓게 열어주시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 박지훈 : 신당 얘기를 해보면 좀 더 이어가면 조국 전 장관이라든지 송영길 전 대표 신당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 송영길 전 대표 인터뷰 보면 "지역구에서는 민주당 후보 밀어주고 비례대표는 민주당하고 좀 친한 우리가 하면 서로 윈윈할 수 있는 거 아니냐"라고 연합비례정당 카드를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 김영진 : 저는 과도한 상상력이라고 봐요.

◇ 박지훈 : 과도한 상상력

◆ 김영진 : 과도한 상상력이 국민 속에서 어떻게 펼쳐질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인 입장이나 의총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이 준연동형 비례제가 만든 제도상의 약점이 그거다. 위성정당과 수많은 비례정당 2020년에도 한 25개 정도의 비례정당이 있었는데 이번은 아마 한 50개 될 것 같아요. 더 늘어날 것이다. 과연 그게 국민의 선택과 다양한 의사를 수렴하는가 아니면 특정 정치인이나 특정 정치세력이 특정 목적을 가지고 정당을 사유화하면서 정치를 이용하는 게 아닌가 이런 우려가 크거든요. 그래서 저는 일보 전진을 위해서 여야 합의에 의해서 이 제도를 정비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권역별 비례대표제 병립형으로 정확하게 해주고 책임정치 차원에서 이 문제를 여야가 판단하고 결정하는 게 필요하지 않은가에 대한 심각한 고민을 할 필요가 있다라고 보고 있어요. 조국 신당, 송영길 신당 수많은 또 허경영 신당, 촛불 신당 또 자유통일당 신당 수많이 많을 거 아니에요. 또 저쪽에도 이준석 신당을 비롯한 수많은 정당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자유통일당, 우리공화당부터 해서 이 스펙트럼이 과연 국민의 다양성을 수렴하는 건지 아니면 다른 잘못된 것으로 이용되는지도 잘 보고 우리 정치가 그거는 잘 판단해서 정리할 필요가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 박지훈 : 결국은 선거제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것 같은데 지금 말씀대로라면 병립형이면 예전 방식으로 아니면, 또 국회의장 김진표 의장이 제안했던 권역별 병립형 또 그렇게 될 수도 있다 이 말씀인가요?

◆ 김영진 : 그것도 적극적으로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 거예요. 권역별 비례대표제 한마디로 수도권, 중부권, 남부권을 3권역으로 하고 그렇게 하면서 수도권에 대한 집중을 중부권과 남부권에게 좀 더 많은 비율을 주면서 비례대표를 통해서 지역 균형발전과 영·호남의 극단적인 정치 대립을 해소해 나가는 일부 전전된 형태로 비례제를 적용해서 해보고 전진된 형태로 만약에 이게 잘 적용이 되면 확장해 나가면서 준연동형까지 발전할 수 있는가라고 보는 게 필요하고 솔직하게 얘기하면 연동형 비례제는 내각제와 같이 가는 다당제 구조지 대통령제와 같이 가는 구조는 아닌 것 같아요. 그건 대한민국의 정치적 불안정성과 혼란을 가중시키기 때문에 과연 국가와 국민에게 과연 적절한 제도인가를 큰 차원에서 판단하고 검토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 박지훈 : 그러면 지금 제도로 가든지 병립형 뭐 이렇게 하든지 그거에 따라서 많이 달라지겠네요?

◆ 김영진 : 제가 보기에는 많은 차이가 있을 것 같고요. 결단이 필요한 때가 오고 있다고 봅니다.

◇ 박지훈 :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김영진 : 고맙습니다.

◇ 박지훈 : 김영진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함께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