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준 "새 방통위장에 김홍일? 내 귀를 의심..쌍특검-채상병 국조는 이미 당론"

□ 방송일시 : 2023년 12월 04일 (월)
□ 진행 : 박지훈 변호사
□ 출연자 : 박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

- 이동관 사퇴 예상, 실질적으로 못버틴 것…용산과 협의 하에, 일정에 의해 이뤄져
- 이상민 탈당, 행위 자체가 자기 부정…스스로 명분을 무너뜨린 행위
- 선거제 개편, 국민의힘 의도 파악 해야…위성정당 방지? 자매 정당 나올 것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 박지훈 변호사(이하 박지훈): : 이동관 방통위원장이 사퇴를 하면서 탄핵안 처리는 불발이 됐습니다. 국민의힘에서는 방통위 지키기 위한 이 전 위원장의 결단이라고 평가를 했는데요. 민주당에서는 꼼수 사태라면서 사표 수리가 아니라 파면했어야 된다 비판을 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박성준 의원과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박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하 박성준): 네 안녕하세요. 

◇ 박지훈 : 먼저 이동관 전 방통위원장 사퇴 예상한 겁니까? 못한 겁니까? 허리를 자꾸 찔렸다고 하길래

◆ 박성준 : 허를 찔린 건 아니고요. 사퇴설은 좀 있었는데 실질적으로는 못 버틴 거죠. 못 버티고 나갔는데 무슨 허를 찔립니까? 그리고 탄핵이라고 하는 것은 절차적 과정이고 국회에서 이렇게 처리하겠다라고 하는 일정들이 다 나왔는데 이동관 방통위원장이 사퇴하는 건 개인적 자유 아닙니까? 그리고 개인적 자유지만 실질적으로는 대통령실과 협의하에서 그걸 처리한 거 아니겠어요? 허가 찔린 게 아니고 그들의 일정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이다 이렇게 보고 결과적으로는 탄핵이라고 하는 두려움 못 버티고 나간 거죠. 

◇ 박지훈 : 그렇다면 이동관 전 위원장이 왜 사퇴를 했는지 회견에서는 대통령을 위한 충정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긴 하거든요.

◆ 박성준 : 그러니까 그것도 벌써 잘못된 거죠. 대통령을 위해서, 충정을 통해서 방송 장악을 하겠다라고 하는 것을 스스로 인정한 것 아니겠습니까? 결국은 이동관 방통위원장이 탄핵의 대상이 됐던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우리가 언론의 자유라고 하는 부분 언론의 공정성이라고 하는 부분 객관성이라고 하는 부분이 민주주의의 가장 기본인데 방송 장악을 통해서 솔직히 지금 보면 윤석열 대통령을 위한 맞춤 뉴스를 하겠다라는 것이 이동관 방통위원장의 의도가 아니겠느냐 그렇게 드러난 것 아니냐 그래서 결국은 이제 탄핵에 대한 결정적 사유가 된 것이죠. 

◇ 박지훈 : 방통위 같은 경우는 사실 5명의 합의체 기구입니다. 대통령이 지명하는 2명, 또 여야가 추천하는 3명 하고 하는데, 지금 이 전 위원장 얘기 들어보면 상임위원 임명하는 거 아직 계류 중인 상황인데 그래서 이렇게 하는 건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는 것 같아요.

◆ 박성준 : 아니 그런데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지금 방통위원장의 임명 과정들을 한번 보자고요. 한상혁 방통위원장을 어쨌든 법적으로 엮어서 내쫓았단 말이죠. 그러면서 야당 추천 몫이었던 최민희 의원을 임명하지 않고 그럼 방통위원이 원래 5명인데 방통위 대행이었던 김효재 위원하고 국민의힘 여당 추천 몫인 2명이 그동안 방통위를 이어왔던 거 아니겠습니까? 단 둘이 했었지 않습니까? 짝짝꿍 한 거 아니겠어요? 그렇게 해서 유지해 와서 그래서 실제 이동관 방통위원장이 될 수 있는 길을 만들었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것 자체부터가 잘못됐고 그러면 국회가 추천한 야당 몫에 방통위원장 임명도 하고 절차적 과정을 지켰어야 되는 건데 그것을 스스로 부정하는 것이 지금 윤석열 정권 아니겠습니까? 어디서부터 출발하는 겁니까?

◇ 박지훈 : 그래서 홍익표 원내대표가

◆ 박성준 : 한 말씀 더. 이 본질을 흐리기 위해서 항상 보면 프레임 전환을 자꾸 만들어내는데 그 프레임 전환이 스스로 발목을 죄는 발목을 잡는 그러한 모습이에요.

◇ 박지훈 : 제2의, 제3의 이동관이 나온다면 다 탄핵시킬 것이다라고 지금 얘기를 했는데 후임으로 지금 이진숙 전 대전 MBC 사장 또 지금 보도에 따르면 김홍일 국민권익위원장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 박성준 : 국민권익위원장 김홍일 위원장은 임명된 지 얼마 안 됐잖아요. 취임 5개월밖에 안 됐어요. 국민권익위가 뭡니까? 국민의 권익을 지키기 위해서 위원장이 됐고 5개월 만에 그러면 방송통신위원장은 전문성이 없는 검찰 출신의 인사가 방송과 통신이라고 하는 이 새로운 21세기 이 얘기를 했었잖아요.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이 지금 전 세계적인 이러한 방송과 통신이라고 하는 부분이 대전환의 시기가 왔는데 이명박 정부에 있었던 인사가 지금 21세기에 맞느냐 그것을 다시 도돌이표로 이동관 위원장을 임명하는 게 안 맞다라고 하는 게 대부분 언론계의 여론 중론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검사 출신 김홍일 위원장이 권익위원장을 하는데 전문성도 없는 분을 다시 임명한다. 그것은 제가 볼 때 제가 귀를 의심했는데 만약에 이게 이런 절차적 과정으로 간다고 했을 경우에는 저는 이건 도저히 국민들이 납득할 수 없는 문제다. 

◇ 박지훈 : 말씀처럼 검사 출신입니다. 두 대통령하고 상당히 오래 근무한 적도 있고 이렇게 알고 있는데 좀 관계성이 사실 좀 적어, 국민권익위원장은 검사 출신이 하는 거 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방통위원장이 이게 하는 게 맞습니까?

◆ 박성준 : 저는 충분히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방송통신위원장이라고 하는 것이 언론에 제 사부뿐만 아니라 통신, 특히 ICT 관련된 부분이라든가 이런 새로운 분야들에 대한 준비를 해야 되는데 과연 검사 출신 수사했던 분이 이런 미래의 아젠다를 제시해 줄 수 있는 일이 맞느냐 그건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데 제가 그 얘기 했잖아요. 귀를 의심했는데 만약에 그러한 분이 거론됐다는 것 자체부터가 저는 시스템에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고

◇ 박지훈 : 인사 시스템 같은 걸 말씀하시는 겁니까?

◆ 박성준 : 예를 들면 박 변호사님도 알겠지만 누군가를 추천하려고 하면 그 추천의 전문성뿐만 아니라 그 역할을 충분히 해왔는지 업적이 있는 건지 다 그런 것도 봐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아직 임명 안 했으니까 섣불리 얘기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 박지훈 : 내정됐다고 하는데 이게 보도이기 때문에요. 이거는 아직 확인이 된 거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지금 탄핵안이 지금 불발된 상황인데 또 눈에 띄는 게 쌍특검 처리 부분이거든요. 금요일날 이제 본회의를 하는데 이때 처리 가능한 겁니까?

◆ 박성준 : 아니, 저는 이렇게 해드리고 싶어요. 이 쌍특검이라고 하는 게 언제 얘기입니까? 오래됐고 지난 대선 때부터 나왔고 실제 국민의 의혹의 시선으로 봤을 때 이 문제는 풀어야 된다. 그래서 민주당도 주장을 했고 국민의힘도 이런 국민의 의혹이 있을 경우에는 특검을 통해서 하자고 과거에 주장한 이 주제만이 아니라 그렇다고 하면 떳떳하다고 하면 특검을 빨리 처리해서 이 수사가 진행되는 게 마땅하다라는 것이 국민의 여론 아닙니까? 지금 봤을 때 이거를 지체해서 무슨 이득이 있겠습니까? 그러면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건 어차피 지난번에 패스트트랙을 태워서 법사위에 180일, 지금 본회의 60일간 하니까 60일 안에 처리하면 되는 거 아니냐, 이제 60일 처리하지 못하면 22일날 기간 끝나고 그다음에 열리는 본회의에서 처리하게 돼 있거든요. 그 언젠가는 처리하게 돼 있는 거 아닙니까.

◇ 박지훈 : 처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

◆ 박성준 : 처리할 수밖에 없는 거고 그렇다고 하면 정정당당하게 떳떳하게 특검 처리에 임하는 것이 여당의 도리다 이렇게 보는 겁니니다.

◇ 박지훈 : 지금 국민의힘은 이게 총선용 특검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혹시 이제 법안이 통과되더라도 대통령 거부권 행사 이 부분도.

◆ 박성준 : 그러면 제가 역으로 질문드리고 싶어요. 총선용 특검이라고 주장하기 전에 이미 그러면 이 문제를 특검을 할 수밖에 없는 문제였다고 하면 제가 여당이 임하는 것이 도리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럼 그 이전에 처리했으면 되는데 끌고 왔던 것이 누구입니까? 국민의힘 아닙니까? 12월까지 몰고 왔던 것이 국민의힘의 책임이 크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 박지훈 : 채상병 관련된 국정조사라든지 특검은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 박성준 : 아니 그건 반드시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나라의 소중한 군인 장병이 사망한 사건이었고 순직 사건 아닙니까? 그 수사를 하는 데 있어서 공정하게 일처리를 하려고 했던 박정훈 대령과 관련된 부분이고 이것은 뭐냐 하면 국가의 통치 시스템이 제대로 되고 있느냐에 대한 아주 중요한 사안이란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정조사 사안이고 이게 미비하다고 하면 특검까지 가야 되는 문제죠.

◇ 박지훈 : 당론으로는 채택이

◆ 박성준 : 이미 돼 있습니다.

◇ 박지훈 : 돼 있습니까? 그리고 지금 김건희 여사 관련해서 명품백 수수 의혹이 지금 있는데 이 보도라고 해야 하나요? 하여튼 이거는 이번에 특검에 넣기는 어렵다. 박주민 의원도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 박성준 : 그거는 특검 사항은 아니죠. 특검 사항은 아니고 이미 이제 유튜브 채널에서 김건희 여사가 명품백을 받는 장면이 그대로 드러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하면 저는 아주 기본에 돌아가야 된다고 봐요. 그럼 대통령실에 입장을 내야 되는 것이죠. 이게 어떤 상황이고 어떻게 처리했고 어떤 상황인지 왜 그런 일이 벌어졌는지 설명을 해야 돼 국민들은 궁금해하고 있지 않습니까?

◇ 박지훈 : 그런데 지금 창고에 보관하고 있다고 하거든요. 

◆ 박성준 : 말이 안 되는 거죠. 1년 동안 창고에 보관하고 있었다라고 하는데 그 반환용 창고가 있었다라고 여권 인사가 그렇게 얘기했다고 하는데 그거는 국민들이 바라볼 때 말장난인 것이죠.

◇ 박지훈 : 그러면 지금 민주당 입장에서는 하여튼 설명을 해달라

◆ 박성준 : 설명을 하는 게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의혹이 있고 의혹의 당사자인 김건희 여사가 그 장면에 그 유튜브 채널의 화면에 명품백을 받는 장면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하면 왜 그렇게 된 것인지 그 원인에 대한 거와 어떻게 처리했는지 그걸 설명해 거기에 따른 책임도 있는 거니까요. 

◇ 박지훈 : 혹시 여기에 대해서도 좀 미진하다면 뭔가 민주당에서 요구를 하는 겁니까?

◆ 박성준 : 요구를 하고 있는 거죠. 대통령실의 입장은 무엇이냐.

◇ 박지훈 : 알겠습니다. 민주당 얘기를 좀 해보면 재판이 지금 몇 개 있었어요. 특히 김용 전 부원장 1심 재판이 지난주에 있었는데 대장동 관련된 첫 재판 판결이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지금 유동규는 무죄 받고 진술 신빙성을 거의 인정받은 것 같기도 하고요. 앞으로 좀 재판이 어떻게 진행될까요?

◆ 박성준 : 재판 과정에 대한 어떤 결과에 대해서 제가 섣불리 얘기한다는 것은 도를 넘는 거지만 그동안의 유동규의 진술을 보면 신빙성이 있습니까? 유동규의 진술 중에 스스로 부정하는 일들이 많았는데 유동규의 진술을 신뢰를 하고 그런 재판 과정이 있었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심히 우려스러운 면이 있는 것이죠. 

◇ 박지훈 : 그렇지만 일단 1심에서 김용 전 부원장 실형 선고돼서 법정 구속된 상황이고요. 이재명 대표하고도 연관성이 있다고 봐야 될 것 같고 또 일주일에 며칠씩 재판 가니까 총선 치를 수 있겠냐 이런 말들이 나오는 것 같아요. 또 이낙연 전 대표가 그런 얘기를 했었고요.

◆ 박성준 : 그거는 또 봐야 되는 거죠. 그러면 윤석열 정권이 노린 건 뭐냐 결국은 이재명 당대표와 관련된 수사를 통해서 민주당을 분열시키고자 하는 것이 그동안의 노림수였다는 것이 드러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과정에 있고 그러면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 부분을 당연히 극복하고 넘어갈 사안인 것이죠. 그리고 윤석열 정권의 잘못된 무도함에 대해서 민주당이 단일대오로 이번 총선을 치러서 윤석열 정권 심판론으로 가야 되는 것이죠. 

◇ 박지훈 : 그런 상황에서 비명계들은 좀 다른 얘기들 계속 하는 것 같아요. 탈당도 있고 또 비판도 좀 많이 있는 것 같은데 특히 이상민 의원은 어제 탈당을 했습니다. 마지막까지 민주당 고쳐 쓰기 불가능하다 이렇게 말하면서 나갔는데 당으로서는 좀 어떻습니까?

◆ 박성준 : 저는 이상민 의원도 잘 알고요. 또 이재명 당 대표 체제를 비판하는 목소리도 있기는 한데 이렇게 봐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제1 전선이라고 했을 경우에 또 하나는 뭐냐하면 민주당 내부에 개혁이 있단 말이에요. 외부의 적도 있고 내부의 개혁도 분명히 있는 건데 지금 보면 역대 정부와 비교했을 때 윤석열 정권은 이 검찰을 기반으로 한 국가 공권력을 동원한 이 정권이란 말이죠. 그랬을 경우에 과연 그러면 민주당이 무엇을 해야 될 건지에 대한 것은 저는 확실한 단일대오가 필요하다는 얘기를 좀 드리고 내부 개혁의 목소리는 충분히 수용하면서 이 점차적으로 진행할 과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 박지훈 : 고쳐 쓰기가 불가능하다 이건 어떤 뜻으로 보십니까?

◆ 박성준 : 저는 이렇게 말씀 드리고 싶어요. 그러면 그렇게 얘기를 하는 과정에서 탈당을 했다는 것 자체가 실제 자기 부정 아닙니까? 탈당을 위한 명분을 쌓기 위한 그런 말인 것 같고 또 하나는 그러면 이제 그 의원이 왜 그러한 행동을 했느냐에 대한 것은 내부적으로 한번 볼 필요가 있어요. 그 내부적으로는 뭐냐 하면 이상민 의원의 지역구가, 과연 그러면 이상민 의원이 그것을 잘 관리를 하고 국민의, 지역민의 신뢰를 받았느냐 그것을 한번 또 따져볼 필요가 있죠. 그 내부에 정치적 함수 관계가 분명히 있는 거거든요. 그러한 입장을 내놨을 경우에는 또 다른 면이 있는 것 아니냐 거기까지는 봐야 되는 것이죠.

◇ 박지훈 : 혹시 이재명 대표 여기에 대해서 언급이 있을까요? 오늘 할까요?

◆ 박성준 : 그거는 제가 볼 때 탈당을 했는데 탈당한 그 자체의 모습에서 저는 스스로 부정을 한 거 아니냐 이렇게 봐요. 그래서 그동안의 어떤 명분을 스스로 무너뜨린 거죠. 

◇ 박지훈 : 탈당 전에 지도부하고 얘기하거나 이런 부분은?

◆ 박성준 : 그런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 박지훈 : 지금 이상민 의원도 의원이지만 다른 또 원칙과 상식 모임이라든지 뭐 이런 분들도 뭔가 연말까지 좀 결심할 수도 있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당내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 박성준 : 그 결심이 이제 내부의 어떤 뭐 뭐라고 할까 이제 개혁의 목소리라든가 혁신의 목소리 이렇게 하는데 그러면 충분히 저는 열려 있는 공간들이 있지 않습니까? 당내에서 저는 그러한 목소리에 그치고 탈당 이런 것까지는 가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 박지훈 : 이낙연 전 대표의 역할은 어떻게 보십니까? 한다면 이낙연 전 대표가 큰 역할을 할 수가 있습니까? 신당이라든지

◆ 박성준 : 그거는 저는 일단은 한국 정치에서 이낙연 전 대표님을 두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법칙이 있지 않습니까? 신당 창당의 조건은 뭐냐 하면 야당이 신당 창당을 했을 경우에는 대부분 이런 겁니다. 차기 대선 후보로서 유력한 후보로서 있느냐 그것은 왜 그러냐면 민심의 결집을 알 수 있는 상징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고 또 하나는 이 후보와 그 세력들이 명분이 어떤 거냐 그러면 그 시대 정신을 담아야 되는데 지금 시대정신은 야당 국민의 지지 국민 승리로 가기 위해서는 윤석열 정권의 민주주의 퇴행이라든가 이 검사를 기반으로 한 합법 폭력을 행사하는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이 이거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그래서 윤석열 심판론으로 가고자 하는. 저는 그 명분이 여기를 누가 획득하느냐에 달려 있는 건데 이 싸움에 있다고 저는 보는 겁니다. 그랬을 경우 이것이 필요 충분 조건을 갖춘 정당이면 되는 건데 그 정당을 지금 민주당이 갖고 있기 때문에 신당 창당의 지분이라고 할까요? 공간이라고 할까요? 룸이라고 할까요? 이것은 상당히 좁다 이렇게 보는 거죠. 다 누군가를 특정해서 하는 게 아니라 지금은 그러한 세력 분포와 명분에 있어서는 민주당이 그것을 갖고 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 박지훈 :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선거제 개편 부분인데 아직까지 정리가 안 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재명 대표가 또 발언, 병립형으로의 회귀를 시사하는 발언을 하면서 얘기가 조금 나옵니다.

◆ 박성준 : 그건 아니고요. 실용을 얘기했는데 그렇게 언론에서 해석을 한 거죠. 

◇ 박지훈 : 그렇다면 앞으로 어떻게 진행이 되는 겁니까?

◆ 박성준 : 저는 이게 선거제가 의외로 복잡하게 막 말씀들을 하는데 굉장히 단순해요. 사실을 보면요. 어떤 거냐 하면 소선거구제를 유지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비례대표제를 어떻게 할 거냐에 대한 부분인데 저는 우리 당보다는 국민의힘의 의도가 뭐냐를 봐야 되는 거예요. 의도는 분명히 드러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연동형으로 안 가겠다라는 거 아니에요? 만약에 연동으로 갔을 경우에는 위성정당 창당하겠다라고 하는데 여기에도 다른 생각이 좀 있을 수 있어요. 병립형으로 가겠다라는 건데 그것은 기득권을 유지하겠다라는 게 국민의힘의 의도인데 그럼 왜 이게 왜 나왔냐? 연동형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다당제를 기반으로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준석 신당이 나올 가능성 공간 룸이 생기는 거예요. 이거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국민의힘의 의도인 거예요. 그래서 병립제를 고수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당은 병립제가 퇴행이라고 보는 거기 때문에 어려운 문제고 그러면 연동형으로 갔을 경우에 뭐가 나오냐면 그러면 위성정당을 창당하느냐 창당하지 않느냐의 문제를 가는 거예요. 다른 비례대표제의 여러 논의는 실질적으로 어려운 거예요. 지금 볼 때 그러면 기존에 있는 연동형을 유지했을 경우에 그러면 국민의힘도 연동형을 했을 경우에 위성정당을 창당하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마지막 그렇게 했을 경우에 그럼 우리 당은 어떻게 하겠느냐에 대한 부분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하나 더 나아가면 아까 얘기한 것처럼 연동형일 경우에는 제3지대의 가능성을 열어놓는 정당 구조가 만들어지는 거고요. 그러면 위성 정당을 창당하지 않았을 경우에 위성 정당과 비슷한 자매 정당을 나오게 돼 있단 말이에요. 이걸 인정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것을 출발하면 저는 답이 나와 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제가 확고하게 답을 드릴 수는 없지만 답은 이미 나와 있다라는 거죠.

◇ 박지훈 : 국민의힘하고 결국은 좀 얘기가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 박성준 : 하겠죠. 마지막까지 협의를 하게 선거제는 여야 합의로 해야 하게 돼 있습니다.

◇ 박지훈 : 패스트트랙 할 시간도 없어요. 

◆ 박성준 :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민주당의 입장이 아니라 국민의힘의 의도를 봐야만 저는 선거제와 관련된 부분이 정확하게 답이 나온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 박지훈 : 그러면 국민의힘이 원하는 병립형의 권역별 비례 아니면 김진표 의장이 제안했던 그렇게 될 가능성도 있는 겁니까?

◆ 박성준 : 그렇지는 않죠. 그게 여야가 합의되기 때문에 병립제에 대한 부분이 하나 남아 있는 거고 제가 말씀대로 연동형에 대한 그러한 정치적인 내부적인 견해들이 분명히 있는 것이다 계산이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렇게 보면 선거제라고 하는 건 아주 심플합니다. 

◇ 박지훈 :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박성준 : 감사합니다.

◇ 박지훈 : 박성준 의원과 함께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