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주민 "김건희 특검에 '명품백 의혹'? 동일성 문제 남아, 함께 추진 어려워"

□ 방송일시 : 2023년 12월 01일 (금)
□ 진행 : 박지훈 변호사
□ 출연자 :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

- 국힘, 이동관 탄핵 막기 위해 헌재소장 공백까지 포기…무엇이 그렇게 중요한가
- 선거제 의총 난상토론, 차분한 분위기 속 다양한 의견 청취…시간 더 필요
- 의총서 '지역구 의원 정수' 어느 정도 정리…비례 선출 여부 논의 남아
- 김용-이재명 재판 분리해야…당무 소홀? 민주, 시스템 다 갖춰져 있다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 박지훈 변호사(이하 박지훈) : 뉴스킹 3부 시작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 박주민 의원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의원님

◆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이하 박주민) : 네, 안녕하세요. 

◇ 박지훈 : 어제 본회의에 이동관 위원장 탄핵안이 보고가 됐고 민주당이 이제 오늘 처리를 하려고 하는데 민주당한테 이동관 위원장 탄핵안은 어떤 의미입니까? 일각에서는 총선까지 시간 벌기용이다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 박주민 : 많은 분들이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이 불법적인 수단 등을 동원해서 방송을 장악함으로써 민주주의를 훼손하고 또 언론의 자유를 침해하고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민주당 역시도 같은 시각을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국회가 가지고 있는 권한을 통해서 그런 행위들을 하지 못하도록 만들고 결과적으로 이제 탄핵 되도록 만들려고 하는 것입니다. 

◇ 박지훈 : 한동훈 장관은 탄핵 어차피 안 될 거다 또 이렇게 얘기도 하더라고요. 사유가 없다, 아니면 부족하다 이런 취지로 들리기도 한데요.

◆ 박주민 : 이동관 방통위원장에 대해서요? 이동관 방통위원장 같은 경우는 저희들은 탄핵 사유가 넘친다고 보는데요. 

◇ 박지훈 : 그렇습니까? 탄핵을 하려면 그래도 직무를 수행한 이후에 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게 국민의힘 입장 같거든요. 

◆ 박주민 : 짧은 시간이지만 여러 가지 일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2인으로 원래 이제 방송통신위원회가 위원회 구조여야 되는데 그리고 독립성이 보장되도록 국회 추천 몫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균형 잡히게 구성되어서 운영돼야 되잖아요. 그런데 지금 2인 체제로 여러 가지 결정을 내리고 있고 밀어붙이고

◇ 박지훈 : 원래 5명인데 단둘이 앉아서 이렇게 결정하는 그런 부분도 탄핵 사유다 이 말씀인가요?

◆ 박주민 : 그 자체도 저희들이 봤을 때는 방송법을 위반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 박지훈 : 어쨌든 국민의힘 의원들이 어제부터 연좌 농성 벌이고 있습니다. 

◆ 박주민 : 오늘 아침에 와봤더니 많이 계시더라고요. 

◇ 박지훈 : 오늘 본회의가 열리면 탄핵이 예정대로 표결 처리되는 겁니까?

◆ 박주민 : 네. 어제 탄핵안 보고가 이루어졌고요. 다 아시겠지만 탄핵안의 경우에는 국회에 보고되면 24시간이 지나면 표결할 수 있는 단계로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오늘 오후에 국회가 본회의가 열리면 탄핵안이 안건으로 자동적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표결을 하면 되는 것이고요. 

◇ 박지훈 : 윤재옥 원내대표는 "민주당과 국회의장의 75년 의정사 폭거다" 이런 발언을 했습니다. 

◆ 박주민 :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어제와 오늘 본회의의 경우에는 이미 양당 원내대표 간에 합의된 일정이었고요. 특히 서명된 합의서까지 존재하는 합의된 일정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탄핵안을 제출하는 과정에서 절차를 위반하거나 법을 위반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법에 따라서 발의가 됐고 보고가 됐고 또 24시간이 지난 오늘 같은 경우에 지금 안건으로 상정돼서 표결 처리되는 것이라서 절차 위반이라든지 합의 위반이라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폭거라고 얘기할 수 없고요. 오히려 이런 정당한 절차 적법한 절차 진행을 막으려고 법사위를 일방적으로 파행시켰죠. 그런 게 폭거죠. 

◇ 박지훈 : 국민의힘이 하는 게 폭거다 이 말씀인가요?

◆ 박주민 : 그렇죠. 그리고 지금 합의된 본회의 일정을 무산시키기 위해서 농성이라든지 또는 의장님이 의장실에서부터 나오지 못하도록 복도를 점거한다든지 이게 오히려 폭거죠. 

◇ 박지훈 : 예산안 하기 위해서 만든 본회의 아니냐 이런 주장을 하던데요.

◆ 박주민 : 아까 말씀드렸던 여야 원내대표 간의 합의서를 보시면 11월 30일, 12월 1일은 예산을 처리한다 이런 문구가 전혀 없어요.

◇ 박지훈 : 문구가 없군요. 

◆ 박주민 : 그리고 통상적으로 11월 30일, 12월 1일 잡는 것은 예산안 처리를 위해서 잡는 건 맞는데요. 국회 선진화법이 통과되고 난 후에 4번 정도 예산안이 기한을 넘겨서 채택이 됐는데 11월 30일과 12월 1일 그럼 예산안이 기한을 넘길 때 이 날짜를 아무것도 안 했냐, 다 법안 처리 등 안건 처리 등을 했더라고요. 따라서 예산안 처리를 위한 날이다. 이것도 맞지 않고 예산안 처리를 위한 날이라 하더라도 아무런 안건을 처리하지 하면 안 된다, 예산안 말고는. 이런 논리도 성립하지 않습니다. 

◇ 박지훈 : 방통위가 어제 YTN하고 연합뉴스TV 최대 주주 변경 승인을 보류를 했습니다. 이거는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이 탄핵안하고 관련이 있다고 봐야 됩니까?

◆ 박주민 : 저는 상당히 관련이 있다고 보는데요. 굉장히 속도를 냈었지 않습니까? 그랬다가 갑자기 신중 모드로 돌아섰어요. 그리고 아시다시피 최대주주 변경 승인 절차 같은 경우에 굉장히 속도를 내서 일주일 만에 심사를 해라 이렇게 밀어붙이는 단계였지 않습니까? 그러다 탄핵안이 발의되고 가시화되고 처리가 임박하니까 갑자기 신중 모드로 돌아서서 태도 변화가 있는 것으로 저희들은 보여지고요. 그렇다면 이것은 저희들이 시도하는 탄핵이라든지 이런 부분과 무관하다고 보기는 어렵겠죠. 

◇ 박지훈 : 그러면 그게 좀 탄핵안을 뭐 이렇게 제출하고 이러니까 어느 정도 긍정적 효과가 있다고 보는 겁니까?

◆ 박주민 : 본인으로서는 이동관 방통위원장 입장에서는 탄핵 사유를 더 축적하고 싶지는 않겠죠. 그런 방어적인 태도라고 보여지고요. 저희로서는 다른 걸 다 떠나서 탄핵안과의 연관성이라든지 이런 걸 다 떠나서 결과만 놓고 봤을 때 결과만 놓고 봤을 때 YTN이라든지 연합뉴스TV의 최대주주가 변경되는 그 과정과 또 새로 최대주주로 될 기업들의 부적절성에 대해서 저희들이 계속 문제 제기를 해왔기 때문에 여러 가지 어떤 과정과 절차 다 떠나서 이 결과만 놓고 본다면 지금 현재 이 상황은 나쁘다고 말할 수는 없다 이렇게 말씀드려야 되겠네요. 

◇ 박지훈 : 김건희 특검법 22일 이후 본회의에서 상정이 되는 겁니까?

◆ 박주민 : 10월 24일부로 이미 자동 부의 간주가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12월 22일까지가 법정 기한입니다. 사실은 그걸 넘기면 안 돼요. 넘기면 안 되기 때문에 저희는 정기국회 내에 그리고 이미 합의된 본회의 일정이 있는 때에 처리되어야 된다는 게 저희들의 입장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10월 24일 아까 말씀드렸던 부의 간주된 시점 이후로 이후부터는 계속해서 의장님께 이건 상정돼야 됩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게 법의 취지에 맞거든요. 

◇ 박지훈 : 그러면 상정이 안 될 수도 있고 될 수도 있고 이런 상황인가요?

◆ 박주민 : 상정 권한은 의장님 권한이죠. 저희들은 계속 요청은 하는데 현재까지 의장님이 그렇게 하겠다 또는 안 하겠다 이런 말씀을 안 하세요. 그래서 저희들은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처리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의장님 설득도 계속 이어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 박지훈 : 지금 김건희 여사 명품백 관련된 의혹 이것도 지금 문제가 많이 되고 있는데 또 민주당도 지금 공세를 이어가는 모습인데 이게 기존 특검법에 추가가 될 수가 있을까요?

◆ 박주민 : 기존의 특검법은 잘 아실 것 같은데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으로 한정되어 있습니다. 수정안을 내서 표결을 하는 방식으로 본회의에 올라가 있는 안건의 내용을 수정할 수 있는데 의사국이나 이런 쪽 입장은 동일성이 유지되는 범위 내에서의 수정만 가능하다는 게 기존의 입장이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따로 이 부분에 대해서 아직까지 확인을 하지 않고 있는데 기존의 입장이 만약에 유지가 된다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하고 이것의 어떤 동일성이라는 부분에 조금 문제는 있지 않을까 이런 정도의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 박지훈 : 동일성이 있다고 보시는 겁니까?

◆ 박주민 : 아니요. 동일성이 있다고 보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 박지훈 : 그 부분 때문에 같이 하기에는 조금 쉽지는 않다. 그렇지만 또 더 검토를 해보겠다 이 말씀이네요. 어제 또 국회 본회의에서 이종석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임명동의안 처리를 했습니다. 이거는 뭐 재가도 했고 21일 만에 헌법소원 공백이 좀 해결됐다 이렇게 봐야 되겠네요. 

◆ 박주민 : 사실 이 부분도 저희는 매우 안타까운데요. 지난번 11월 23일 같은 경우에 저희가 헌재소장 관련된 부분도 처리를 하겠다라고 말을 했고 또 그것을 국민의힘 쪽에 전달을 했는데 사실 국민의힘이 이동관 방통위원장을 지키겠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거절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보면 사법부의 공백 특히 그중에서 헌재 소장의 공백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걱정하는 모습을 보여줬지만 실질은 그와 달랐다는 것이고 오로지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을 지켜야 된다는 그 목적 하나로 법안도 안 하고 헌재소장도 안 하고 예산도 안 하고. 그러니까 얼마나 이동관 방통위원장이 정권과 여당이 중요한 존재인지 모르겠습니다. 또 국민들이 굉장히 원하는 법조차도 다 발로 차버릴 정도로

◇ 박지훈 : 결국 이렇게 공백이 생긴 게 그 이동관 때문이다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 박주민 : 아니, 실제로 저희가 하자고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절했지 않습니까? 그 이유가 뭐냐 하면 본회의가 열리면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은 탄핵할 거니까 이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헌재소장의 공백이 이동관 방통위원장 지키기에 비춰봤을 때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 여당의 입장에서 보면

◇ 박지훈 : 지금 한덕수 총리가 임시 국무회의에 노란봉투법하고 방송3법을 지금 상정을 했습니다. 

◆ 박주민 : 네. 오늘 아침 8시로 국무회의가 예정돼 있으니까

◇ 박지훈 :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인데 아마 좀 거부권 행사 가능성이 높겠죠? 건의를 할 것 같은데요. 

◆ 박주민 : 제가 지금 보니까 최근에 국민의힘 굉장히 핵심 관계자 누군지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 물어봤더니 거부권 아마 100% 행사할 거다. 변화의 여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오늘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됩니다. 

◇ 박지훈 : 거부권을 행사를 하게 되면 두 법률 두 개는 아니지만 방송3법하고 노란봉투법인데 민주당 대응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 박주민 : 사실은 거부권 행사라는 게 정확한 용어는 재의 요구니까 국회로 넘어오겠죠. 그러면 재의 절차를 밟느냐 마느냐 이런 것부터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재의 요구에 대해서 저희들이 표결로 다시 이제 법안을 통과시키려면 200석이 필요합니다. 

◇ 박지훈 : 200석. 3분의 2죠.

◆ 박주민 :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사실 최대한 모아도 181이나 182입니다. 그러니까 저희뿐만 아니라 정의당, 기본소득당, 진보당 무소속 다 모아도 최대한 모아도 한 182, 많이 모으면 한 183 정도 되는데 하여튼 그런 현실적인 어려움 이런 것들을 놓고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무엇보다도 저는 이 노란봉투법 같은 경우는 그동안 생성되었고 축적되었던 법원 판례를 그냥 입법한 거거든요. 그래서 법원행정처가 국회로 보낸 의견서에도 딱 그 내용이에요. 특별한 법이 아니다 이거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부권을 행사한다 이건 좀 납득이 안 되고 방송3법 같은 경우도 방송의 자유라든지 독립 이런 것들을 보장하기 위해서 그동안 오랫동안 얘기돼왔던 법인데 이것 거부권 행사하는 것도 좀 이해가 안 돼서 거부권 행사 안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부터 드리겠습니다. 

◇ 박지훈 : 지금 또 총선도 이제 얼마 안 남았는데 최근에는 선거법으로 또 당내가 좀 떠들썩한 것 같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병립형으로 회귀하겠다 이거 시사를 하면서 좀 말들이 나왔던 것 같은데 어제 의총에서 좀 토론을 좀 했습니까?

◆ 박주민 : 어제 의총에서 여러 이야기들이 나왔어요. 어제 거의 한 3시간 반 가깝게 의총이 진행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 저도 현장에 쭉 있었는데 상당히 다양한 이야기가 나왔던 건 사실입니다. 

◇ 박지훈 : 분위기가 어땠습니까?

◆ 박주민 : 분위기는 굉장히 차분했어요. 저희는 사실은 원내지도부는 혹시나 여러 가지 이유로 과열되는 것 아닌가를 은근히 걱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발언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았고 다양한 이야기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아주 타분하면서 논리정연한 말씀들로 말씀들이 이어져서 지도부도 아마 여러 가지 고민하는 데 상당히 도움이 되는 의총이었을 것 같습니다. 

◇ 박지훈 : 거의 좀 반반으로 나뉘어진다는 이야기가 있던데 혹시 기억에 남는 내용이 있을까요?

◆ 박주민 : 다 어떻게 보면 당을 위하고 또 민주주의를 위하고 또 험지에서 고생하시는 동지들을 위하고 이런 말씀들이었어요. 그래서 일단 어제 같은 경우에는 모든 분들의 발언을 경청할 만한 가치가 있는 발언들이었고요. 굉장히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차분하면서도 논리정연한 주장들이 이루어졌던 날입니다. 

◇ 박지훈 : 이제 연동형이냐 이제 병립형이냐 이런 얘기인데 이게 지금 결국은 지도부 특히 이제 이재명 대표가 마지막으로 결정을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특히 병립형으로 좀 밀고 나가면 당내에서 또 반발이라든지 갈등이 좀 커지지 않을까요?

◆ 박주민 : 조금 더 많은 논의를 거쳐서 결과적으로 지도부의 판단과 또 그 판단에 대한 다시 한 번 의총이든 아니면 여러 가지 과정에서의 승인이나 이런 것들이 있을 것 같은데요. 어느 방향으로 가든 상당히 많은 대화를 거칠 겁니다. 거칠 것이어서 저희들이 이제 하여튼 선명하게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런 여러 가지 어떤 문제 없이 잘 얘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박지훈 : 사실상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잖아요.

◆ 박주민 : 많지 않을 수는 있는데요. 가장 급한 거는 이제 한숨 저희가 돌렸습니다. 뭐냐 하면 지역구 의원 정수와 비례의원 정수를 먼저 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건 시한이 있어요. 왜냐하면 그래야 이제 선거구를 획정하고 예비후보자들이 나는 어디서 뛸 거야를 정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의장님도 그 부분에 대한 강조가 굉장히 있으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제 의총을 통해서 어느 정도 정리가 됐어요. 

◇ 박지훈 : 의석수는 정해졌습니까?

◆ 박주민 : 그래서 그 부분은 이제 저희가 국회의장 쪽으로 홍보를 할 수 있는 단계가 돼 있기 때문에 한 고비 넘겼고요. 나머지 비례를 어떤 방식으로 선출하느냐는 조금 시간 여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충실하면서도 폭넓은 대화를 가져가야 될 것 같습니다. 

◇ 박지훈 :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어제 이재명 대표 관련된 재판으로 봐도 무방할 것 같은데 김용 전 민주 연구원 부원장 결과가 나왔습니다. 징역 5년에 이제 법정 구속이 됐거든요. 이른바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 이걸 어떻게 봐야 될까요?

◆ 박주민 : 글쎄요. 현재 저희들의 입장은 이렇습니다. 그 당시에 특히 경선 관련된 자금 같은 경우에 제가 경선 자금을 관리하거나 그래서 그 내부 사정을 속속들이 아는 건 아니지만 제가 들은 바로는 경선 자금이 부족한 상황도 아니었고 심지어는 모은 경선 자금을 다 쓰지도 못했을 정도의 상황이었는데 불법적인 경선 자금을 받거나 또는 그것을 모금하거나 할 여지나 이유는 없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은 좀 분리해서 봐주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 박지훈 : 이재명 대표 부분하고 지금 판결 선고된 거하고는 조금 달리 볼 수도 있다 이 말씀이네요. 그거 관련해서 이낙연 전 대표가 이재명 대표 지금 재판받으러 다녀야 하는데 이게 총선이나 직무 가능하냐 이 얘기했던데 이 부분은 어떻게 봐야 됩니까?

◆ 박주민 : 항간에서 일부 분들이 재판이 많아지고 재판을 또 그렇게 돼서 받으러 가면 당무에 집중하지 못하는 것 아니냐 이런 말씀들을 하시는데요. 저희 당이 그렇게 시스템이 없는 당이 아닙니다. 지금도 잘하고 계시고 특별한 문제 없이 당이 좀 당분가 돌아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너무 그런 걱정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다라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 박지훈 : 그러면 그거 이낙연 전 대표는 대표도 해봤으면 알 건데 그렇게 발언하는 이유는 뭘까요?

◆ 박주민 : 제가 뭐 이낙연 대표님 마음속에 들어가 들어가 보지는 않았어 가지고

◇ 박지훈 : 신당이 가능하냐, 이거는 혹시 어떻게 보고 계신지요?

◆ 박주민 : 글쎄요. 이낙연 전 대표님도 당을 사랑하시는 분으로서 방금 말씀하셨던 그런 걸 염두에 두고 계시지는 않겠죠

◇ 박지훈 :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박주민 의원님 감사합니다. 

◆ 박주민 : 네 감사합니다. 

◇ 박지훈 :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원내수석부대표와 함께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