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면승부] 조경태 “한동훈 전면에 나서면, 이준석과 지지층 겹쳐”

[YTN 라디오 신율의 뉴스 정면승부]
■ 방송 : FM 94.5 (17:00~19:00)
■ 방송일 : 2023년 11월 20일 (월요일)
■ 진행 :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 대담 : 조경태 국민의힘 의원

[정면승부] 조경태 “한동훈 전면에 나서면, 이준석과 지지층 겹쳐” 

- 인요한, “전략 공천 없다” 나름대로 좋은 메시지라고 생각
- 금고 이상의 전과자 공천 배제, 마음에 와닿아… 
- 한동훈, 새로운 정치인을 갈망하는 듯…野, 대응 방식에 큰 점수 주는 듯
- 한동훈, 비례대표 안정권 순위에 들어와 선거 돕는다면, 당에 도움될 것
- 野, 탄핵이라는 말을 쓸 자격이 있나…지지층 끌어모으려는 심산
- 비례대표, 능력 발휘하기 힘들어…30~50석을 줄여야 한다고 생각
- 한동훈 장관 전면에 나서면, 이준석과 지지층 겹칠 수 있어
- 김포 특별법, 민주당이 동의해야 한다고 생각…메가시티로 인한 새로운 성장동력 필요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이하 신율): 신율의 뉴스 정면승부 2부 시작합니다. 매주 2주마다 월요일에는 여의도 정면 승부로 꾸며지죠. 2부에서는 국민의힘 조경태 의원 3부에서는 더불어민주당 이상민 의원 만나보겠습니다. 먼저 국민의힘 조경태 의원 만나보겠습니다. 조 의원님 안녕하세요.

◆ 조경태 국민의힘 의원(이하 조경태): 네 안녕하세요. 조경태입니다.

◇ 신율: 일단 이거부터 좀 여쭤봐야 할 것 같은데 인요한 혁신위가 예외 없이 경선에 참여해 전략공천 없다, 결국 이 얘기인데 동의하십니까?

◆ 조경태: 네, 저는 그런 원칙은 나름대로 저기 좋은 메시지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얘기한 전략 공천이라는 것은 이른바 청와대가 요새는 용산이잖아요. 어떤 권력에 의한 그런 전략공천을 배제하자는 그런 깊은 뜻으로 해석하면 좋을 것 같아요.

◇ 신율: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용산이나 대통령실에서 이렇게 거기 근무했다가 내려오는 사람들 어떤 다른 사람에 비해서 특별한 이익을 받게 해서는 안 된다 이 말씀인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런데 과거에는 좀 그런 게 있었나 보죠?

◆ 조경태: 과거에는 약간의 개연성이 좀 여야가 다 있었지 않았겠습니까? 조심스러운 부분인데 옛날에는 뭐 아시다시피 YS, DJ때는 대통령이 총재였지 않습니까?

◇ 신율: 그거 그때는 좀 다르죠 분위기가.

◆ 조경태: 그 이후에도 보이지 않는 그런 힘들, 손들이 작용하지 않았나 이렇게 봅니다.

◇ 신율: 그런데 이제 그걸 끊어내겠다, 그죠?

◆ 조경태: 네, 그래서 이제 좀 더 공정한 공천을 하도록 하겠다는 그런 취지로 해석하고 또한 당 대표가 또 권한이 막강하다 보면 당 대표 발 또 전략공천이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도 이제 끊어내겠다고 하는 거니까 아마 이걸 좀 더 긍정적으로 당내 민주주의를 좀 더 높이겠다, 수준을 높이겠다는 그런 취지로 받아들인 것 같습니다.

◇ 신율: 근데 이제 혁신위가 여태까지 얘기한 거에 좀 대치된다. 다시 말해서 예를 들면 동일 지역 3선 이상 연임 금지라든지 아니면 친윤 핵심들에 있어서의 험지 출마라든지 혹은 불출마라든지 이런 거하고는 좀 배치된다. 왜? 결국 경선으로 다 하라는 건데, 아니 그거 3선 이상은 동일 지역에 나가지 말라고 해 놓고서 그건 경선이 아니죠. 경선의 전제조건은 원하는 사람은 다 참여할 수 있는 게 경선 아닙니까?

◆ 조경태: 아마 박사님께서 많은 코치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 신율: 왜 그러십니까.

◆ 조경태: 그런데 인요한 위원장님 말씀도 저는 일리가 있고요. 또 우리 박사님 말씀도 저는 일리가 있기 때문에 두 분 말씀을 다 존중합니다.

◇ 신율: 어쨌든 지금 인요한 혁신위가 그래도 나름대로 주목을 끄는 데는 성공한 것 같은데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 조경태: 네, 저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또 혁신안에 보면 엄격한 컷오프 또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자, 그리고 당의 명예를 실추시킨 자 그리고 금고 이상의 전과자 전부 공천 배제. 저는 제일 마음에 와닿는 것은 ‘금고 이상의 전과자들 전부 공천 배제’ 이게 마음에 와닿거든요. 청취자 여러분들께서는 어떻게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전과자가 우리 국회의원 되는 그런 사회는 정말 저는 안 맞다고 보거든요. 지금 야당에도 보면 전과자가 국회의원 하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 신율: 민주화 운동하다가 저기 전과가 생긴 분들은 어떻게 해요 그러면은?

◆ 조경태: 그거는 예외죠. 근데 음주운전이라든지 폭행이라든지 사기라든지 이런 잡범들 있잖아요. 민주당에도 있지 않습니까? 누구라고 거론은 안 하겠습니다마는 그 금고 이상의 전과자는 저는 공천 배제, 특히 음주운전 전과자는 저는 배제시키는 것이 맞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혁신위에서 상당히 혁신안으로서는 좀 잘 내놨고요. 우리 당이 이 부분을 수용하면 우리 당 지지율이 많이 올라갑니다. 저는 전과자를 갖다가 공천에서 배제시키자. 이 부분은 저는 우리 당이 도덕적 우위를 점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은 좀 실행에 옮기는 게 어떨까 생각합니다.

◇ 신율: 그건 명분적으로 틀린 얘기가 아닌데요. 그런데 지금 전과자 말씀하시니까 갑자기 법무부가 생각나고 법무부라니까 한동훈 장관 얘기가 생각나는데 어떻게 보세요? 지금 한동훈 장관의 움직임.

◆ 조경태: 정치를 아직 시작하지도 않았지만 이렇게 관심을 많이 보이는 것은 상당히 국민들이 새로운 정치인을 또 이렇게 갈망하고 있는 건 아닌가 저는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리고 더불어민주당의 야당의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차분하게 이성적으로 대응하고 또 발언하는 이런 부분에서 점수를 많이 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한동훈 장관이 지금 총선에 출마하는 것 역시도 본인이 희망한다면 국민의힘에도 크게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 신율: 근데 이제 시나리오별로 본다면 지역구에 출마하는 방법이 있고, 그 외 지역구도 당선되기 용이한 지역구에 출마하는 방법 자객공천처럼 정말 상징성 있는 지역에 출마를 해가지고 생사람이랑 한 번 붙는 방법 아니면 비례대표 뒷번호를 받아가지고 선대공동위원장으로 이렇게 돌면서 선거를 치르는 방법 셋 중에 어떤 게 좋다고 보세요?

◆ 조경태: 저는 한동훈 장관이 만약에 정계에 입문한다면 반드시 들어오는 것이 좋겠다. 왜냐하면은 이분한테 또 상처를 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들어올 수 있는 어떤 그런 부분이 있다면, 말씀대로 비례대표로 안전권에 지난번에는 제가 약간 후순위로 하면 어떻겠나라고 했지만 저는 안전권에 해서 이분이 전국적으로 조금 선거운동을 도와주면 사실은 우리가 정치적인 역사를 봤을 때도 좀 스타급 정치인들이 전국적으로 유세를 해주는 효과가 있거든요. 그 부분에서 저는 당에 좀 크게 도움이 될 수 있지 않을까.

◇ 신율: 그러니까 비례대표로 나가면서 이 선대위원장 같은 걸로 해서 전국을 이렇게 좀 누비고 다니면 도움이 많이 될 것이다?

◆ 조경태: 직함을 안 맡더라도 한동훈이라는 이름 자체에서 더 무게감을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는 선대위원장의 직함은 좋고 어쨌든 직함을 떠나서 전국적으로 좀 어떤 득표를 지지를 확보하는 데는 상당히 도움이 되지 않을까.

◇ 신율: 근데 제가 궁금한 게 민주당 쪽에서 한동훈 장관 탄핵 발의 얘기를 하다가 요새 그거는 주춤하는데 오히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얘기 탄핵 발의 얘기가 일각에서 나오는 모양이에요. 어떻게 보십니까?

◆ 조경태: 글쎄요. 저는 그런 말하는 분들이 그런 말할 자격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탄핵이라는 말을 함부로 쓰는데요. 사실 청취자 여러분께서도 국민 여러분께서도 좀 이거 꼭 좀 짚고 넘어가야 될 게 뭐냐 하면요, 국회의원 중에서도 형편없는 국회의원들 많이 있거든요. 그러면 국회의원들은 왜 탄핵을 안 시킵니까? 그리고 지금도 기소된 분들 있잖아요, 바로 가까이에. 기소되면 바로 그냥 아웃시켜야 하는 거 아닙니까? 기소되면 그 공직의 업무를 거의 못하도록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제가 얼마 전에 학교 선생님 이렇게 하는 분들, 임용고시 하는 분들 얘기 들어보면은 학교 선생님도 처음에 들어올 때 입사할 때 또 공무원들 8급, 9급 공무원 할 때 전과 있으면 들어오기 힘들다 하던데요. 근데 국회는 왜 전과가 있는데도 들어옵니까? 훨씬 더 급수가 높은데 안 그렇습니까? 모순이잖아요.그래서 국회의원들부터 저는 좀 탄핵할 수 있는 그런 제도가 있어야 된다. 지난번에 코인 해서 김남국입니까? 그 엄청난 물의를 일으켰는데 국회 자문위원회에서 윤리자문위원회에서 김남국 제명하라 했는데도 지금 제명을 안 하고 있잖아요. 국회의원들 정말 저도 국회의원이지만 국회의원부터 저는 이게 좀 탄핵당할 사람들 먼저 좀 솎아냈으면 좋겠어요.

◇ 신율: 근데 그 대통령 탄핵 발의 뭐 이런 얘기하는 게 선거에 도움이 될 거라고 보십니까? 아니면 역풍 불 수 있는 사안이라고 보십니까?

◆ 조경태: 자신들의 지지층을 끌어모으겠다는 그런 심산인 것 같은데요. 그게 과연 우리 국민들 지금 경제도 참 어렵고 국민들 먹고 사는 것도 지금 많이 힘들고 또 세계적인 정세도 보면 고환율의 고금리에 고유가에 여러 가지로 지금 많이 힘들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을 좀 책임 집권을 했던 경험이 있는 제1야당이 좀 좋은 정책 정말 국가를 위한 좋은 정책을 내면 훨씬 더 지지를 많이 받을 텐데 좀 한계가 있다고 봅니다.

◇ 신율: 아, 참 그리고 이준석 전 대표 신당 언론에서 보셨죠? 자고 일어났더니 2만 명이 넘고, 이틀 자고 나면 몇 명이 될지 모르겠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이런 현상은?

◆ 조경태: 그거는 뭐 지금 뭐 본인이 그렇게 열심히 또 활동해서 정치적인 행보를 통해서 자신의 존재감을 높이는 부분에 대해서는 하지 마라 할 수도 없지 않습니까?

◇ 신율: 당연하죠. 그거야 본인의 의지죠.

◆ 조경태: 네,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곰곰이 보면 이렇습니다. 사람 심리가 이게 당선되는 대로 이제 지지하게 되어 있거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 신율: 사표 방지 심리가 있다 이 말씀이세요?

◆ 조경태: 3당의 추월이 상당히 어려운 그런 환경에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신당이 나와서 보다 더 강력한 신당이 나왔어도 그 신당이 지속 가능하지 못했던 것이 실질적으로 지역구는 지금 우리나라가 중대선거구제가 아니고 소선거구제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사회 반기 심기 때문에 신당이 자리 잡기가 참 어려운 그런 정치적 환경에 있는 것만은 틀림이 없습니다.

◇ 신율: 사실은 사표방지 심리가 더군다나 왜 커지냐 하면, 대통령제를 하면서 우리가 하기 때문에 유력 대선 후보가 없으면 이 정당 뭐야, 이런 식의 심리가 나올 가능성이 높아서, 더군다나 사표방지 심리가 발동할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번 기회에 뭐 맨날 정치권에서 군소 정당도 원내에 들어와야 된다 이러는데 지금 권력구조 개편도 필요한 거 아닙니까?

◆ 조경태: 그거는 저는 이런 생각합니다. 사실은 국회의원 수를 저는 많이 줄여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비례대표는 진짜 아무 필요가 없어요. 제가 봐서는 비례대표가 지금 우리가 47석이거든요. 이것도 막 서로 해먹으려고 하는데 사실 비례대표들이 능력을 발휘하는 경우는 진짜 극히 드물거든요. 그래서 저는 지금 국민들이 힘들고 어렵 생활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나라 국회의원 수가 지금 300명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최소한 50석은 줄여야 한다 이런 입장이고요. 또 하나가 조금 더 개혁을 한다면은 촘촘하게 붙어 있는 도시에서의 선거구를 통폐합시켜서 국회의원 수를 좀 더 30석에서 50석 정도 줄여서 한 100석을 좀 줄여야 한다 하는 게 제 지론이거든요. 그런데 국회의원들이 그걸 하려고 하겠습니까? 자기 밥그릇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대통령은 탄핵하자 하면서 자신들은 탄핵을 안 당하려 해요. 그래서 저는 선거구 체제는 소선거구제 체제로 갈 수밖에 없는데, 여기서 더 의석수를 늘리는 것은 그런 국민에 대한 어떤 도리가 아니다. 오히려 이번 참에 우리 국회에 보면 정치개혁특위가 있거든요. 뭐 하는지 모르겠어요. 비례대표를 갖다가 과감하게 의석수를 좀 줄이는 개혁을 좀 했으면 좋겠다 이 말씀드립니다.

◇ 신율: 이준석 신당 그래서 어떻게 뭐 신당 차릴 것 같습니까? 이준석 전 대표 어떻게 보세요?

◆ 조경태: 저는 아마도 한동훈 장관이 전면으로 나서게 되면 지지층이 좀 이준석 전 대표랑 좀 겹칠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렇다면 한동훈 장관이 보니까 젊은 층에도 좀 인기가 많은 것 같은데. 그래서 아마 상당히 이준석 신당이 물론 저는 열심히 노력은 하겠지만 또 한편에서는 또 좀 조심스러운 부분이 또 발생하지 않을까. 만약에 한두 장관이 그냥 장관직으로 계속 수행한다면 모를까 만약에 이분이 전면에 나서게 되면 또 다른 변수로 작용도 할 수 있다는 조심스러운 전망을 할 수 있습니다.

◇ 신율: 그리고 이제 아까 비례대표 말씀하실 때 능력 발휘 말씀하셨는데, 조경태 의원님은 물론 최다선 의원님이시기도 하지만 토목공학 박사인데 토목공학 박사로서의 전문성을 또 이번에 발휘하셔서 김포 특별법 발의하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렇죠? 그거 민주당이 어떻게 동의해 줄 것 같으세요?

◆ 조경태: 저는 민주당이 진짜 엉터리 같은 정당이 아니라면 동의해야 한다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이 메가시티 ‘5극 3특’은 여야의 대선 공약입니다 이게.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작년 1월 11일 전 신경제 비전 선포식에서 초강력 메가시티를 실현하겠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이번이 초강력 메가시티를 약속을 했단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 박사님도 아시다시피 청취자 여러분 국민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아니 대선주자든 총선주자든 공약하면 지켜야 됩니까 안 지켜야 됩니까?

◇ 신율: 그게 당연히 지켜야 하는 게 정답이죠. 

◆ 조경태: 지켜야 하잖아요. 저는 이런 부분에서 우리 여당이 특히 조경태, 제가 메가시티 이렇게 전국적으로 이렇게 좀 하자 하는 것은 일종의 대선 공약을 실천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거기에 대해서 어깃장을 놓으려고 하지 말고 저는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우리 대한민국이 다시 다시금 뛸 수 있도록. 지금 우리나라가 지금 GDP가 계속 내려가고 있거든요, 성장률도 떨어지고. 그렇다면 이 새로운 성장 동력을 일으키고 우리 젊은이들 우리나라가 IT 강국이거든요. 근데 IT 강국이면 뭐하냐고요, 일자리가 없는데요. 그래서 새로운 도시, 메가시티의 좋은 일자리 우리 젊은이들이 원하는 그런 일자리들을 많이 만들어냄으로써 정말 소득이 높아지는 대한민국이 된다면 저는 저출생 문제도 해결할 수 있다 이렇게 보거든요.

◇ 신율: 소득이 올라가면 아이도 많이 낳는다.

◆ 조경태: 그렇습니다. 이것을 우리나라 보면은 대기업의 비중이 한 13%쯤 되거든요, 대기업 종사자들이. 근데 유럽 쪽은 대기업 종사자가 30%가 넘습니다. 우리나라에도 대기업 수와 대기업 종사자들을 늘려줘야 된다고요, 출산율을 높이려면은. 그리고 이걸 비단 서울 쪽에 수도권만 메가시티를 할 게 아니라 부산과 부산, 경남 쪽에 부산권 또 메가시티를 하고. 또 호남도 지금 많이 지금 피폐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광주, 전남 쪽에도 이게 좀 이게 도시를 광역화시켜서 메가시티화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대전이나 대구도 그런 식으로 해서 좀 강력화시킴으로써 행정의 효율성과 또 역동성을 가져오게 하고 또 거기에 우리나라의 가장 큰 강점인 IT 기술이라든지 4차 산업혁명을 접목시키면 그야말로 뉴시티, 새로운 도시를 건설해 나가는 것은 저는 시대적 과제, 사명이라고 생각합니다.

◇ 신율: 잘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조경태: 네 감사합니다.

◇ 신율: 지금까지 국민의힘 조경태 의원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