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면승부] 이상민 “‘원칙과 상식’의원들 중에 탈당하려는 의원 있어”

[YTN 라디오 신율의 뉴스 정면승부]
■ 방송 : FM 94.5 (17:00~19:00)
■ 방송일 : 2023년 11월 20일 (월요일)
■ 진행 :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 대담 : 이상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정면승부] 이상민 “‘원칙과 상식’의원들 중에 탈당하려는 의원 있어”

- 이상민, 12월 초까지 고민하다 결정할 것…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고민 中
- 野, 뜻을 펼칠 공간 없어…與 정치적 활동할 수 있는 여유 마련된다면 갈 것
- ‘원식과 상식’ 의원들과 입장 차이 있어…나머지 4명 당에 남아 혁신이 우선 
- 신당 창당, 제3지대 행보…심판은 국민, 유권자들의 역할이 매우 중요
- 野, 尹 탄핵 실없는 얘기 자꾸하면 신뢰도 떨어져…권한을 뺏길 것 
- 위성 정당 원천적으로 막을 방법은 없어…병립형으로 가는 것 마땅할 것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이하 신율): 신율의 뉴스 정면승부 3부 순서 시작합니다. 신율의 뉴스 정면승부 좋아요와 댓글 부탁드리겠습니다. 신율의 뉴스 정면승부 3부 정면 인터뷰에서는 더불어민주당 이상민 의원 연결해서 직접 입장 들어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 이상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하 이상민): 네, 안녕하세요.

◇ 신율: 내일인가요? 그 혁신위에서 초청 강연하시는 거요, 국민의힘 혁신위요. 맞죠? 내일 국민의힘 혁신위에서 강연하시죠?

◆ 이상민: 네, 저 내일 오후 3시에 하기로 했습니다.

◇ 신율: 이제 요청을 받으신 거죠?

◆ 이상민: 지난주 목요일인가 금요일날 혁신위에서 연락이 와서요. 저한테 그동안 경험적으로 한국 정치의 문제점, 해법 또 자기네 국민의힘 혁신위에 좀 뭐 도움되는 말들 이거를 좀 특강을 해달라고 했습니다.

◇ 신율: 근데 일부 언론, 일부는 아니지만 많은 언론에서 탈당 결심을 하신 것 같다, 이런 보도인데 맞습니까? 탈당 결심하셨습니까?

◆ 이상민: 아니 그거는 12월 초까지 고민하다가 여러 가지의 마음이 지금 복합적으로 작용을 하고 있어서, 그거를 하여튼 12월 초까지는 제 입장을 말씀드린다고 했고요. 결심이 서면 그보다 좀 당겨서 하려고 합니다.

◇ 신율: 그러니까 12월 초가 마지노 라인이지만 조금 결심이 빨리 서시면 그 전에 그냥 단행을 하시겠다 이 말씀이시죠. 근데 일부 언론에서는 국민의힘도 반기면은 가겠다, 맞습니까?

◆ 이상민: 그렇게 발언한 적이 있습니다. 방송에서 만약에 탈당을 할 경우 그 새로운 신당들 여러 신당들이 있는데 신당에 어느 신당에 갈 것이며, 또는 만약에 국민의힘에도 입당을 할 것이냐 그래서 ‘모든 가능성을 다 열어두고 생각하고 있다. 국민의힘 입당도 배제하지는 않는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 신율: 제가 이거 좀 여쭤보고 싶은데 의원님은 대한민국 국회에서 최다선 의원 중에 한 분이시니까 정치를 오래 하셨죠. 지금 돌아가는 거를 이렇게 봤을 때 국민의힘과 민주당을 비교했을 때요, 국민의힘이 민주당보다 조금이라도 좀 나은 점이 있다면 그렇게 생각하시기 때문에 국민의힘도 하나의 선택지로 두셨을 텐데, 뭐가 낫다라고 보십니까?

◆ 이상민: 제가 보기에는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을 비교해서 ‘어디가 더 우위에 있다, 더 훨씬 낫다’ 이런 판단 때문에 국민의힘 가능성을 열어뒀다고 드린 게 아니고요. 지금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사당, 개딸당으로 조작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서 제가할 수 있는 공간이나 뜻을 펼칠 수 있는 여유는 전혀 없다, 오히려 숨 막힐 지경이다. 그렇기 때문에 제 정치적 뜻을 펼치기 위해서는 더불어민주당이 끝까지 남아서 이 부조리를 맞서 싸워서 바로 세울 것이냐, 그 성과가 있을지 없을지 모르지만. 아니면 당 밖으로 나가서 제 새로운 정치적 뜻을 비전과 포부를 펼쳐나가는 데 나갈 것이냐, 그것이 기준입니다. 그런데 지금 더불어민주당은 도저히 가만히 제 뜻을 펼치는 데 여지나 공간은 없고, 그걸 또 더불어민주당이 지금의 이재명 당, 개딸당을 바꿀 가능성은 거의 전무하기 때문에 제가 있을 공간이 없습니다. 그러면 나갈 수밖에 없다고 한다면,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제가 말씀드린 아까 정치적 공간, 활동할 수 있는 여유 이런 것이 마련된다면 그것이 국민의힘이 결함이 있고 부족한 게 있다 하더라도 저는 선택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 신율: 네, 그러니까 결국 이상민 의원님의 고민의 기준은 어쨌든 이 활동할 수 있는 공간, 뜻을 펼칠 수 있는 공간이 있느냐의 여부가 기준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네요. 그런데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게 ‘원칙과 상식’이라는 그 모임이 또 출범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상민 의원님께서는 그 자리에 안 계시더라고요. 왜 안 계셨어요?

◆ 이상민: 저는 이미 작년부터 빨리 그 정치적 결단을 결정해서 우리의 정치적 결국 당에 있을 것이냐, 나갈 것이냐를 빨리 결정하고 그다음 행로에 대해서도 예측 가능하게 해야 한다는 입장이고요. 나머지 네 분의 뜻은 여전히 당내에 남아서 당 혁신이라든가 당의 문제점을 해결 바로잡는 데 더 노력이 필요하다, 저는 가망이 없다, 이런 시각차가 있고. 또 저는 12월 초까지 제가 민주당에 있을 것이냐, 없을 거냐를 미리 이미 공개 표명하기로 한 이상은 시차가 좀 있습니다. 이분들은 그 네 분은 여전히 이제 도덕성 회복, 당내 민주주의 회복 또는 당내 혁신 이것들을 주장하기 때문에 그런 시차의 차이도 있고 또 결단의 시기에 대한 입장 차이도 있고 그것은 토론을 했기 때문에 명확히 차이가 납니다. 

◇ 신율: 그러니까 결국은 이 남아있을 가능성이 높은 분들과 이상민 의원님처럼 그렇지 않은 분들의 차이가 있다, 이런 걸로 이해해도 되겠네요.

◆ 이상민: 100% 그걸 부합시킨다고 볼 수는 없지만 지금 4명의 ‘원칙과 상식’에 있는 분들도 약간씩의 생각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특히 저하고 차이가 크기 때문에 제가 독자 행보를 하는 겁니다.

◇ 신율: 네, 그러니까 그 ‘원칙과 상식’을 같이 하시는 분들도 이상민 의원님하고 조금 생각이 비슷한 그러니까 탈당을 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분도 계시다, 이 말씀으로 들리네요.

◆ 이상민: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그 이낙연 전 대표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다.어떻게 제가 그대로 읽겠습니다. ‘전우들의 시체 위에서 응원가를 부를 수 없다’ 이런 발언을 했다라고 보도가 됐고, 이 발언에 대해서 이낙연 전 대표 측의 관계자는 그 얘기를 했다는 말씀을 들었다, 이렇게 확인을 한 것이 지금 보도가 됐거든요, 중앙일보에. 이 부분에 대해선 어떻게 해석하십니까?

◆ 이상민: 지금은 이제 어떤 입장이나 의견이 있는 건 사람마다 다 다를 수 있고요. 특히 더불어민주당의 고위직을 놓치거나 또 현재 국회의원직을 갖고 있는 분들은 매우 중요한 역사적 소임을 하느냐, 안 하느냐에 달려 있다고 봅니다. 이미 더불어민주당은 오랜 전통의 민주당의 역할은 사멸되지 않았나. 그리고 완전히 변질돼서 이재명 사당, 개딸당으로 변질되어 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할 것이냐는 사실 말보다는 행동이 더 필요할 때라고 생각됩니다. 이낙연 대표께서도 여러 가지 고민이 있으시겠지만 사실은 결단과 행동이 필요한 때라고 저는 감히 생각합니다.

◇ 신율: 네, 그러니까 이제 정통 민주당의 어떤 소속된 분으로 책임 있는 정치인으로서 ‘지금은 행동할 때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 이상민: 그래서 당이 지금 사당화로 전락돼 있고. 개딸당으로 완전히 열성, 강성 지지자들로 왜곡되어 있는 구조라고 한다면 사실은 이걸 바로잡든지 아니면 민주당을 복원하기 위한 어떤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되고. 그를 위한 확실한 행동, 지금은 지속적인 행동이 필요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 신율: 근데 사실은 이상민 의원님처럼 아주 다선 의원도 지금 도저히 공간이 없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이낙연 전 대표라고 뾰족한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보세요?

◆ 이상민: 그러니까 뭐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지만 어쨌든 당에 있을 것이냐, 없을 것이냐부터 빨리 결론을 내려서 그다음에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것은 이낙연 대표도 다 그 구상 속에 다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거 행동으로 선뜻 옮기는 것이 필요한 때라고 생각합니다. 

◇ 신율: 네, 알겠습니다. 

◆ 이상민: 규합도 해야하고요. 뜻을 같이 하는 분들을 규합하는 그런 노력도 역할도 하셔야 할 걸로 생각되고요. 

◇ 신율: 네, 그렇군요. 그런데 요새 아까 신당 여러 가지 선택지를 말씀하셨는데 예전에는 이준석 전 대표한테 신당 만들어야 된다라고 먼저 제일 먼저 말씀하신 분 중에 한 분으로 저도 알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 이준석 전 신당도 하나의 선택지가 될 수는 없나요?

◆ 이상민: 될 수가 있죠. 이준석 신당만이 아니고 이미 지금 추진하고 있는 금태섭 신당이라든가 또 이미 당을 만들어 양향자 신당, 또 지금 ‘원칙과 상식’에서 추진하려고 하는 어떤 신당 모임이 있다면 그 신당. 아직은 양향자 의원 당 말고는 실체가 없는 상황이죠. 그러나 저는 각각의 신당 움직임은 한계가 있고 미약하다고 봅니다. 다 연합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그 연합할 수 있는 플랫폼으로서의 정당 정치세력의 규합이 성사가 된다고 한다면, 저는 양대 거대 정당과 맞설 수 있는 새로운 정치세력을 구축할 수 있다고 봅니다.

◇ 신율: 그러니까 지금 이상민 의원님 말씀을 들어보면 민주당 잔류 가능성은 지금 거의 남아 있지 않은 것 같네요.

◆ 이상민: 제가 12월 초까지 말씀을 드린다고 했으니까요, 그때 좀 명확하게 가능하면 시기를 좀 앞당겨서 말씀드리겠습니다.

◇ 신율: 지금 이제 조국 전 장관이라든지 추미애 전 대표, 송영길 전 대표 이분들도 신당을 만드는 것 같은데 이 신당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세요?

◆ 이상민: 글쎄요. 누구나 국민은 다 정치단체 결성의 자유가 있고 활동의 자유가 있으니까 또 공무담임권도 있으니까 법적 제한이 없다면 다 할 수 있는 것이죠. 그걸 인위적으로 막는 건 적절한 방법이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다만, 그 심판은 국민이 유권자가 하실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국민들의 또 유권자들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날카롭게 아주 살펴보시고 정치인들의 행적이나 지금까지의 그런 여러 가지 행적, 실적 이런 것들을 살펴보셔서 엄중한 심판이 내려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신율: 지금 뭐 심판 뭐 이런 말씀하셨는데 제가 그냥 요새 그 민주당 일각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발의를 공개적으로 거론하는 경우도 생기는 모양인데 어떻게 보세요? 총선에 미치는 영향은 어떻게 보십니까?

◆ 이상민: 당내에 일부 그런 의견들이 자꾸 있는데 자꾸 실없는 얘기를 자꾸 하다 보면 전체적인 그 사람의 발언이나 행동이 신뢰도가 뚝 떨어집니다. 국회의원들은 공직이고 어쩌면 매우 최고위직에 가까운 분들인데 아무리 초선 의원이든 재선 의원이든 이거에 대한 부분을 헌법상의 제도를 너무 남발하게 되면 오히려 국민들로부터 자신들이 갖고 있는 권한을 자신들이 태생적으로 갖고 있는 권한이 아니고 국민들로부터 위탁받은 권한인데 오남용을 한다, 그러면 그 권한을 뺏길 것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 신율: 그리고요 지금 이제 이런 신당 가능성에 대해서 여쭤보니까 갑자기 생각날 수 있는 거 위성정당 문제인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병립형 비례대표제로 회귀하자 아니면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유지하면서 위성정당 방지법을 따로 만들자, 어떻게 보십니까?

◆ 이상민: 저는 위성정당을 원천적으로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없다고 봅니다.어떻게든 변칙적인 위성정당이 생기거든요. 그것을 패퇴시킨 것은 역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에서 된 것이고. 한국 정치에 낙후된 또 정치인들의 반도덕적인 반상식적인 행태 때문에 생긴 것들이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이 같이 숙성되지 않는 한 준연동형은 그와 같은 폐해가 생긴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종전에 있던 병립형으로 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과거 병립형으로 그냥 돌아가자는 뜻이 아니고, 지금 소선거구제로 하는 것도 저는 고소하는 것도 잘못됐다고 봅니다. 비례대표를 대폭 늘리든지 아니면 그 대선거구제로 하든지 소수파가 또 다양한 정치세력이 원내에 진입할 수 있도록 저는 선거법이 획기적으로 개선이 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신율: 근데 시간이 없잖아요.

◆ 이상민: 아니 그건 맘만 먹으면 됩니다.

◇ 신율: 마음만 먹으면 돼요?

◆ 이상민: 정치인들이 그런 욕심을 두 당이 그 욕심을 버리지 않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이죠. 지금 시뮬레이션에서 중앙선관위나 국회에는 그에 대한 자료가 충분히 축적돼 있습니다. 시뮬레이션도 되어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 만들려고 결단만 대선거구 들어오도록 대선거구제로 가자, 그리고 권역별 비례 도입한다 이러면 금방 뚝딱 할 수 있습니다. 저도 법안을 이미 냈습니다.

◇ 신율: 그러셨군요, 잘 알겠습니다. 근데 어쨌든 뭐 어떤 결정을 내리실지 저희 방송에서도 그 결정을 제일 처음에 말씀해 주시면 진짜 좋을 것 같은데 잘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이상민: 네, 감사합니다.

◇ 신율: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이상민 의원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