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민정 “국민의힘, 필버까지 포기하며 이동관 지키기…완벽한 방탄국회”

□ 방송일시 : 2023년 11월 10일 (금)
□ 진행 : 박지훈 변호사
□ 출연자 :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

- 고민정 “이동관, 21세기 사람 맞나 싶어…독재정권서 오려져 올라온 사람 같아”
- 고민정 “이동관 추가 탄핵안, 30일경 예상…비정상적 행위 충분, 헌재 가면 위헌”
- 고민정 “이동관 추가 탄핵, 30일경 예상…손준성·이정섭, 같이 추진”
- 고민정 “추가 탄핵안, 오는 30일 예상…국힘, 이동관 지키기 위해 예산안까지 포기할까”
- 고민정, 한동훈과 설전에 “과거 왜 ‘편의점 만화’ 회자 됐는지 이제 이해” 
- 고민정 “이준석 신당 창당 가능성 높아…총선 앞두고 국힘으로 100% 돌아올 것”
- 고민정 “이준석, 캐스팅보트로 정치생명 걸 사람 아냐…국힘서 당권 쥐거나 정권 창출 고려할 것”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 박지훈 변호사(이하 박지훈) : 국민의힘이 노란봉투법, 방송3법 필리버스터까지 전격 철회를 하면서 이동관 방통위원장 탄핵안 저지에 나서면서 민주당 허가 찔렸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데요. 어제 국회 이야기 관련해서 더불어민주당 고민정 최고위원과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최고위원님 안녕하십니까?

◆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하 고민정) : 네 안녕하세요.

◇ 박지훈 : 바로 여쭤보겠습니다. 이동관 방통위원장 탄핵안. 어제 보고는 됐는데 이제 앞으로 어떻게 되는 겁니까?

◆ 고민정 : 일단 이동관 카드로 인해서 노조법하고 방송법이 오랜 수십 년간의 숙원이었는데 반대 없이 통과됐다는 점은 꼭 국민들께 말씀드리고 싶고요. 다만 필리버스터를 하겠다는 약속까지도 포기한 걸 보면 완벽하게 이동관 방탄국회를 국민의힘이 만들었다, 지적을 꼭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현재 지금 상황이 어떻게 돼 있냐면 탄핵안을 저희가 이제 접수를 시켰지 않습니까? 발의를 하고. 그러고 국회에서 보고가 있었고요. 보고 후에 72시간이 지나면 폐기가 됩니다, 탄핵안은. 그런데 이 폐기되기 전에 철회하면 동일 회기 내에 다시 제출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발의한 의원의 2분의 1 이상의 동의로 철회할 수 있기 때문에 아직은 72시간이 다 도래하지 않아서 저희가 끝까지 의장에게 본회의를 열어줄 것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만약에 끝까지 그게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72시간 전에 저희는 철회할 생각입니다.

◇ 박지훈 : 철회를 하게 되면 이거는 언제 나중에 어떻게 처리가 되는 겁니까? 본회의가 이달 말에 또 열려 있긴 하더라고요, 연속으로.

◆ 고민정 : 네. 예산국회가 반드시 열려야 되기 때문에 대통령이 국가를 버리지 않는 한 예산안을 통과시켜야 되니, 그게 법정 시한이 12월 1일 안에 되어야 하기 때문에 저희는 11월 30일경 정도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때 다시 재발의를 하게 되면

◇ 박지훈 : 발의해서 보고하고 바로 본회의 되면 처리하겠다

◆ 고민정 : 의결할 수 있습니다.

◇ 박지훈 : 왜냐하면 과반수 이상이 지금 민주당 의원이니까 그렇게 처리하면 된다는 거죠?

◆ 고민정 : 그리고 이제 본회의가 이틀 정도는 확보가 돼야지 가능하거든요. 24시간이 지나야 탄핵안 의결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 예산안 같은 경우는 보통은 시트 작업이라고 하는데요, 실무적인 행정 작업이 보통은 15시간 이상씩 걸립니다. 그래서 그런 시간을 감안하더라도 이틀은 충분히 열릴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 박지훈 : 그렇다면 민주당은 왜 이렇게 이동관 방통위원장 탄핵을 해야 된다고 주장을 하는 겁니까?

◆ 고민정 : 그냥 한두 차례 이 사람의 실수라든지 언행의 잘못 때문에 그러는 것이 아닙니다. 한 43일 동안 저희가 쭉 기록을 봤더니 2인 체제로 14건의 안건을 의결한 행위를 했거든요. 5명의 합의제 기구인 방통위를 혐훼화한 것은 말할 것도 없고 예전에 방통위가 2명으로 운영이 됐던 적이 한 한 달가량 운영됐던 기록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보니까 그때는 단 한 차례도 의결이라는 행위를 하지는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합의제 기구에 맞지도 않느려와 방통위 설치법에 보면 과반수의 찬성에 의해서 의결한다 이런 게 있습니다. 그러면 물론 재적 의원이 몇 명인지가 적혀 있지 않다, 그러므로 3명도 가능하다라고 옛날부터 저분들은 주장을 하기도 했는데 그거는 협의기구라는 것을 무시한 행위이기도 하지만, 지금은 과반수조차도 채우지 않고 있는 2명의 체제이기 때문에 이거는 저는 헌재에 가면 분명히 위헌 판결이 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2인만으로 운영되는 것도 비정상적인데 거기에다가 의결이라는 행위. 사람을 해임하든지 혹은 임명하든지 이런 중요한 행위를 했기 때문에 더 이상은 이대로 굴러가게 방치할 수는 없다는 판단이 들었고요. 그것 말고도 팩트 체크 시스템이라고 가짜뉴스 근절한다 그러면서 방송사들에게 자료 요구한 게 있습니다. 근데 그 내용을 보면 뉴스타파 인용 보도의 경위, 또 인용 보도의 방식, 팩트체크 확인 절차, 이런 자료를 요구를 했습니다. 이것은 엄연하게 방송 편성의 자유를 규정한 방송법을 위반한 것이기 때문에 이거는 완벽한 현행법 위반에 해당이 됩니다. 그것 말고도 여러 개가 너무 많아서 다 언급하기가 어려울 정도입니다.

◇ 박지훈 : 특히 지금 가짜 뉴스 심의 내용 그거 탄핵안 포함된 거 보면서 이거 오히려 민주당 선거운동에 방해된다고 그래서 이렇게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주장을 하던데 어떻습니까?

◆ 고민정 : 어제 이동관 씨가 그렇게 발언을 하시던데 역시 언론장악 기술자다운 발언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온통 머릿속에는 선거밖에는 없는 겁니다. 그렇게 기자가 질문도 안 했는데 그렇게 답을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예전에 홍보수석으로 있었을 때 국정원 언론 사찰 문건이 있지 않습니까? 그걸 보면 선거방송 관련한 언론 사찰 문건이 있는데요. 좌편향 제작진을 배제하고 그리고 선거방송심의위원이라는 걸 구성하게 되는데 여기에서도 좌편향 관련자들을 배제하라, 라는 게 그 문건에 적혀 있습니다. 앞으로도 아마 이대로 또다시 실행할 것을 염두에 두고 그렇게 발언을 한 것 같은데요. 저희는 뭐 선거든 뭐든 이런 거 상관하지 않고 언론이 계속해서 장악 당하고 탄압 당하고 있는 게 수차례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것을 그대로 두는 건 저희가 입법기구로서 방조하는 것에 해당되기 때문에 더 이상 저희는 이 방조를 묵과할 수는 없다라는 판단인 겁니다.

◇ 박지훈 : 이동관 위원장이 본인은 헌법이나 법률에 중대한 위반을 하지 않았다라고 하면서 오히려 민주당이 민심의 탄핵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또 이상민 탄핵안 같은 경우도 사실은 헌재에서 그냥 기각이 됐지 않습니까? 이런 데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는 없는 겁니까?

◆ 고민정 : 자기는 위헌의 소지가 없다라는 이야기는 이 탄핵안이 발의되기 전부터도 물어보지 않아도 꼭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얘기는 자기가 탄핵당할 수도 있다는 것을 계속 염두에 둔 발언으로 보이고요. 그리고 거기에 대한 판단은 물론 이제 사법부에서 하게 될 테지만 그 이전에 입법기관으로서 입법부와 행정부, 사법부 삼권분립의 민주 공화국 아닙니까? 그 안에서 입법부로서 이 법률 위반 행위가 계속되고 있는 이 사안을 저희 국회는 위법이라고 판단을 내린 겁니다. 그것조차 받아들이지 않겠다고 한다면 입법부를 완전히 없애겠다는 생각인 것이어서 그것은 독재 정권이나 하는 행위라 그래서 저희는 이동관 위원장 하는 발언 하나하나를 보면 정말 그냥 독재 정권 시절의 사람이 이렇게 오려져서 21세기에 올라온 사람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21세기 사람이 맞나 하는 생각이 굉장히 많이 드는데요. 이미 저는 어제부로 국민들 앞에서는 이동관은 탄핵됐다고 생각합니다. 수없이 많은 언론단체들, 또 시민단체들, 또 국민들마저도 인사청문하기 전부터도 이동관은 인정할 수 없다는 국민 여론이 과반수를 훌쩍 넘었던 걸 기억하실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숙하거나 정상화하려는 노력을 하기는커녕 내가 뭘 잘못했냐, 난 아무것도 잘못하지 않았다, 방통위는 가짜뉴스 근절해도 된다, 법에도 없는 권한을 마구 휘두르면서도 뻔뻔스럽게 대답하는 것은 오히려 국민들의 분노를 더 자극하게 될 것이다, 이미 탄핵된 것이나 다름없다라는 부분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 박지훈 : 그리고 검사 2명, 손준성, 이정섭 검사. 이 사람들 탄핵안도 지금 이동관 탄핵안하고 운명을 같이 하는 겁니까?

◆ 고민정 : 그것도 지금 그렇죠. 그것도 이제 철회를 해야지, 오늘 본회의가 만약 열리지 않는다면 철회를 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 박지훈 : 이런 얘기 계속 나옵니다. 이정섭 검사 같은 경우는 이재명 대표 지금 수사, 수원지검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사에 차질을 빚게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국민의힘이나 또 검찰청에서 나오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 고민정 : 그런 의도가 있었더라면 더 많은 사람들을 혹은 더 핵심에 있는 사람들을 탄핵하려고 했었겠죠. 그러나 저희는 그런 이유가 아니라 이미 이정섭 검사는 타인의 범죄 기록이나 수사 기록을 무단으로 열람하고 이것을 자신의 처가 쪽에 제공하는 불법 행위를 명백하게 자행하지 않았습니까? 그걸 알면서도 국민들은 이런 문제가 있으면 바로 기소 당하고 바로 법원에 가면서 시달리게 되는데 검사라는 이유만으로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있는 것은 용납이 되지 않는 부분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김학의 재판에 있어서도 증인으로 출석할 사람을 사전에 검사실에서 만나서 이제 면담을 하는데 이걸로 인해서 대법원에서는 증언의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하면서 무죄 취지로 원심 판결이 파기가 됩니다. 결국 김학의가 무죄를 선고받는 빌미를 제공한 사람도 이 검사 이정섭이었던 것이죠.

◇ 박지훈 : 그러면 이 검사 두 사람도 30일 쯤에 이달 말이나 다음 달 초에 같이 이동관 탄핵안하고 같이 올라가는 겁니까?

◆ 고민정 : 네, 뭐 무슨 다른 무슨 사안이 있지 않는 한 저는 그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박지훈 : 같이 간다. 그리고 한동훈 법무부 장관 탄핵안은 안 하기로 한 겁니까?

◆ 고민정 : 사실 그 한동훈 장관이 어디서 그런 얘기를 들었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이제 민주당 지도부에 있지 않습니까?

◇ 박지훈 : 그렇죠, 지도 최고위원이시니까요.

◆ 고민정 : 당원들이나 아니면 의원들이 삼삼오오 모여서 그런 이야기를 했는지는 그건 저희가 확인이 되지 않고 있고요. 그러나 지도부 내에서 이 사람을 어떻게 할 건가라는 게 심도 깊게 논의되거나 그러지는 않았습니다.

◇ 박지훈 : 논의 자체를 하지 않았습니까?

◆ 고민정 : 네. 지금은 이동관 방통위원장의 시급성이 워낙 급했기 때문에 이것에 집중을 했고 그다음에 이제 그 검사들을 탄핵해야 한다, 라는 거는 이미 저희가 당론으로 정했던 바가 있었기 때문에 그러면 어떤 검사가 문제가 있는가에 대해서 집중 논의를 하고 있던 시점이었었는데 민주당은 내내 자기만 쳐다보고 있다고 발언을 하시길래 저는 좀 어이가 없었죠.

◇ 박지훈 : 그 표현인데요, '관종'이라고 표현한 것에 대해서 모욕적이라면서 정상적으로 우리 고 의원님 사회생활 어려울 거다 이렇게 말씀하셨더라고요.

◆ 고민정 : 김기현 대표도 관종이라는 표현을 우리 당 대표나 또 대통령님을 향해서도 했었던 걸 다 언론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동원 장관 '잡범'이라는 표현도 쓰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저는 어제 국회에서 그런 얘기를 뭐 사회생활 안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하는 걸 보면서 예전에 한번 편의점에 간 한동훈이라고 만화가 한번 패러디가 됐었던 적이 있었는데 그게 이제 많은 젊은 사람들 사이에서 회자가 됐었죠. 그게 왜 그렇게 회자가 됐는지가 저는 이해가 되더라고요.

◇ 박지훈 : 그러면 지금 말씀대로라면 철회를 하고 2~3일 있는 본회의에서 다시 올리면 되는 건데 왜 며칠간 이렇게 하려고 필리버스터까지 민주당 국민의힘은 철회를 했던 건가요? 어차피 그러면 통과가 될 건데 나중에

◆ 고민정 : 그만큼 언론 장악이 절실했던 것 같습니다.

◇ 박지훈 : 며칠이라도 그럼 필요하다 이 말인가요?

◆ 고민정 : 어떻게 해서든 방통위원장을 유임시켜야 됐던 거죠.  아마 끝까지 예산안까지 버릴지.. 설마 그렇게까지 할까 싶긴 한데

◇ 박지훈 : 예산안 버리고 이동관 방통위원장 지킬 수 있다, 이렇게도 예상을 하십니까? 예산안 버리는 건 그냥 2, 3일 본회의 안 열면 되는 거니까

◆ 고민정 : 모르겠습니다. 지금 모든 가능성들을 저희는 다 생각해야 되는 상황이기는 한데요, 어제 필리버스터라는 거는 특히나 이제 노조법에 대해서는 강하게 반발하고 있었기 때문에 절대로 통과시킬 수 없다는 걸 국민께 호소하려고 필리버스터를 준비한 거잖아요? 그런데 그것마저도 버리고 이동관 구하기에 나서는 걸 보면 이 사람들한테 가장 중요한 건 언론이었구나, 노조법도 아니고 방송법도 아니고 그 어떤 것도 아니고 언론만 장악하면 다음 선거에 자기네들이 이길 수 있다는 판단을 하는 거구나, 하는 그 검은 속내가 어제 다 들통난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동관이라는 사람이 국민의 그때 당시 정확한 수치는 기억이 안 나는데 어쨌든 과반수 이상의 사람들이 반대 표명을 했지 않았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임명을 했던 것을 보면, 또 국정원을 통한 언론장악 문건이 눈앞에 생생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임명을 한 걸 보면 이 사람만한 언론장악 기술자가 없다고 대통령은 판단했던 거고 국민의힘 의원들조차도 이 사람만한 언론 장악 기술자는 없다고 판단을 한 것이죠. 그러니까 저희는 더더욱 이동관이라는 사람의 직무를 정지시키고 탄핵을 시키지 않을 수 없는 사유들이 점점 늘어나는 거고요. 그래서 앞으로 이동관 위원장이 하고 있는 말들, 그리고 하는 행위들, 앞으로 이제 YTN 문제나 MBC, KBS 재허가 문제도 계속 도래가 될 이것들도 다 탄핵의 사유로 하나하나 더 쌓이게 될 거라는 점을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 박지훈 : 당내 얘기도 좀 해보겠습니다. 지금 여러 비명계 의원들이 12월까지 시한도 얘기를 하면서 탈당의 얘기를 좀 하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이준석 전 대표 신당도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고 거기에 합류할 것이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 고민정 : 일단은 저는 이준석 전 대표의 신당은 만들어질 거라고 생각은 하는데, 다만 총선 전에 반드시 국민의힘으로 다시 돌아올 겁니다. 저는 100% 장담하는데, 왜냐하면 지난 대선 때에도 그러한 그림을 그리면서 대선을 며칠 앞둔 상황에서 큰 그림을 그려냈죠. 티셔츠 입고 사진 찍고 그걸로 실제로 지지율이 출렁거렸습니다. 그런 경험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번 총선에서도 반드시 그 카드를 쓸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준석 전 대표는 본인 스스로의 지지자들이 있는 사람이어서 그냥 단순히 캐스팅보트로 자신의 정치 인생을 걸 사람이 아닙니다. 반드시 국민의힘이라는 거대 정당에 들어와 그 당권을 쥐거나 그 당권을 이용해서 정권을 창출하는 생각에 가 있는 사람이지 단순히 그냥 중간자 역할을 할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반드시 총선 전에 돌아올 것이다, 그러면 그 신당에 합류했었던 민주당 의원이 됐든 누가 됐든 국민의힘에 갈 것까지 고려하고 지금 판단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 박지훈 : 그 비명계 의원들이 그러면 결과론적으로 만약 신당으로 간다면 국민의힘으로 간다는 겁니까?

◆ 고민정 : 그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판단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움직이는 게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 박지훈 : 어쩌면 또 그렇게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움직이는 데 신중하게 고려하라, 이 말씀이기도 하네요? 알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분들이 지금 벌써 접촉이 됐다는 얘기도 하고 있어가지고요.

◆ 고민정 : 단순히 만난 거 가지고 가는 것이 기정사실화되는 것은 아니니까요. 그리고 이제 민주당에 있는 의원들은 어쨌든 이 정치적 행보, 특히나 이 발언하신 분들은 정치적 행보, 또 말의 약속의 중요성을 굉장히 강조를 많이 해오고 계시면서 우리 민주당의 문제점들을 비판하고 계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본인 스스로의 말, 즉 민주당과 국민의힘을 계속 공격하고 또 문제점을 지적했었던 과거들의 경험이 있기 때문에 국민의힘으로 옮기는 것까지를 생각하신다면, 저는 민주당을 나가시지는 않을 것이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 박지훈 :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고민정 : 예, 고맙습니다.

◇ 박지훈 :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함께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