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익표 "이동관 탄핵 재추진, 대통령실이 자초..총선과는 무관"

□ 방송일시 : 2023년 11월 13일 (월)
□ 진행 : 박지훈 변호사
□ 출연자 :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의원

- 한동훈, 뭐가 그렇게 조바심 나나?…탄핵 해달라는 건가? 이상한 말장난 멈춰야
- 비명계 탈당, 언론에서 증폭시킨 이야기…그런 일 없도록 나설 것
- 인요한 '비명계 환영' 발언? 매우 부적절한 정치공학적 발언…상식적 예의 지켜야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 박지훈 변호사(이하 박지훈) : 민주당이 노란봉투법, 방송3법에 이어서 이동관 방통위원장 탄핵안 재처리에 나섭니다. 관련해서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와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나와 계십니까, 의원님.

◆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하 홍익표) : 네, 안녕하세요.

◇ 박지훈 : 네,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까지 포기를 하면서 이동관 위원장 탄핵안 처리를 막았는데 그 이유가 뭐라고 보십니까?

◆ 홍익표 : 아무래도 이동관 위원장을 통해서 지금 계속 몇 달 안 됐지만 굉장히 노골적으로 권력에 의한 방송 장악이 전격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영방송 사장 교체나 또 여러 가지 이사회의 위원들 교체 등등을 전격적으로 밀어붙이고 있고요. 특히 또 ytn 민영화도 지금 전격적으로 결정해서 밀어붙이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을 해야 하는데 그걸 못하게 될까 봐 필리버스터조차 포기하고 이동관 지키기에 나선 것 아닌지 저희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 박지훈 : 국민의힘은 오히려 민주당이 가짜 뉴스 편향 뉴스로 총선에 승리하려고 탄핵 추진한 것 아니냐, 이렇게 주장을 하는데요. 어떻습니까?

◆ 홍익표 : 그거는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가짜 뉴스를 막기 위한 거 우리 당이 먼저 했었죠. 지난 우리가 여당 때 가짜 뉴스 막기 위한 여러 가지 입법 하자고 그럴 때 국민의힘이 반대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제가 언론특위 위원장도 했었습니다. 언론미디어특위 위원장을. 그 당시에도 가짜 뉴스를 막기 위한 여러 가지 합의안들이 일정 정도 도출이 됐어요, 여야 간에. 근데 그거를 결국은 다 최종적으로 거부한 것은 국민의힘이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저는 가짜 뉴스라는 것은 사실 그 명분에 불과한 거고요. 가짜 뉴스를 막는 거 전혀 저희는 반대하지 않습니다. 지금이라도 방통위 아니라 어떤 거라도 가짜 뉴스를 막겠는데 권력의 비판적인 뉴스를 막겠다, 이게 핵심 아닌가 싶습니다.

◇ 박지훈 : 비판 뉴스를 막겠다고.

◆ 홍익표 : 가짜 뉴스의 바운더리를 뭘로 보냐는데요, 가짜 뉴스가 결국은 대통령과 여당에 대한 비판적인 뉴스를 가짜 뉴로 보고 있는 것 아닌가, 저희들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 박지훈 : 어쨌든 이상민 행안부 장관도 결국 직무에 복귀를 했지 않습니까? 이게 총선용 꼼수 탄핵 아니냐,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봐야 됩니까?

◆ 홍익표 : 글쎄요. 이게 총선하고 무슨 관련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동관 위원장을 탄핵한다고 해서 저희가 어떤 도움이 있을까 하는 거죠. 우리가 원하는 사람을 방통위원장에 임명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지금 이 논란은 전적으로 대통령실이 자초한 겁니다, 여당과. 왜 그러냐면 지금 문제가 되는 게 방통위원은 여야 추천을 해서 5명으로 구성되지 않습니까?

◇ 박지훈 : 5명 협의체 기관입니다.

◆ 홍익표 : 그렇죠. 협의체 기관인데 최소한 3명 이상은 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저희 최민희 의원을 야당 추천으로 국회에서 의결까지 해서 7개월 전에 의결을 했어요. 그랬으면 3명이라면 최소한의 이런 독임제 논란에 빠지지 않았을 겁니다. 근데 그동안 7개월간 정부가 아무런 이유도 없이 최민희 의원을 임명을 하지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들이 원하는 사람 두 사람만 갖고 일방적으로 처리한 거죠.

◇ 박지훈 : 5명 중에 2명만 도장 찍었다 이 말씀이네요, 의결하고.

◆ 홍익표 : 그렇습니다, 5명 중에 2명. 자기들이 추천하는 여당 몫 두 사람이 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논란 자체를 대통령실이 자초한 거죠. 그래서 최근에 들어와서 이제 자기들이 할 것 다 해놓을 것 같으니까 이제 와서 최민희 의원을 포함해서 2명을 여야가 추천하면 2명을 국회에서 의결하면 최민희 의원을 포함해서 3명을 같이 의결하자, 이런 제안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스로 자기들도 얼마나 지금 방통위 운영 자체가 비정상적인지를 스스로 인정하고 있는 거죠.

◇ 박지훈 : 근데 지금 권한쟁의 심판도 한다 그러고 가처분 신청도 낸다고 합니다. 11월 30일날 재상정이 가능하겠습니까?

◆ 홍익표 : 네, 전혀 문제 없습니다. 이미 다 저희들도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를 하지 않을 것까지 다 예상을 했었고요.

◇ 박지훈 : 이미 예상을 다 했습니까?

◆ 홍익표 : 그렇습니다. 법적 검토를 다 했습니다. 그래서 철회할 경우에 일사부재리 원칙이 적용되지 않고요. 이미 전례도 있었고요, 과거에.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철회하는 것에 대해서 국회 사무처가 인정을 했고 의장님도 그것이 맞다라고 저하고 만나면서 얘기를 했습니다.

◇ 박지훈 : 이번에 검사 2명, 손준성하고 이정섭 검사 2명, 그 탄핵안도 30일에 본회의에 올려지는 겁니까?

◆ 홍익표 : 현재로서는 당론으로 채택한 거기 때문에 같이 올라갈 것으로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 박지훈 : 법무부 장관하고 또 이원석 검찰총장 같은 경우는 이재명 대표 수사 검사에 대한 보복 아니냐,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 홍익표 : 전혀 사실이 아닌 게요. 지금 두 사람 중에 한 명은 손준성 검사 아니겠습니까? 손준성 검사는 이재명 대표하고 전혀 관련이 없죠. 고발 사주 관련된 거니까요. 지금 현재 기소돼서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사람을 승진 임명을 했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그 당시에 윤석열 검찰총장 당시에 윤석열 검찰총장의 수족이 돼서 공적인 어떤 임무를 망각하고 그 일을 했던 사람에 대한 보훈성 인사라고 저희들은 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을 승진해가지고 한다는 것은 검사 사회 내에서도 지금 굉장히 비판적인 목소리가 높습니다, 내부에서도요. 그다음에 이정섭 검사 같은 경우에는 수원지검에 있는데 물론 이재명 대표의 수사를 담당하고 있는 건 맞지만 그거하고 그건 별건인 게요. 아니, 검사 한 명 빠진다고 수사 못하면 그게 조직이 아니죠. 그건 검찰 조직이 할 수 있는 거고 제가 몇 차례 얘기했습니다. 이분은 지금 여러 가지 범죄 혐의가 노출됐지 않습니까, 국감 기간 중에요. 예를 들면 범죄 사실을 열람했다거나 이건 중대 범죄입니다. 그다음에 김영란법 위반의 청탁, 그다음에 비리 이런 것으로 어떤 기업 관계자들과 지금 유착 관계가 다 드러나고 있잖아요. 근데 그러면 이런 사람은 지금 내부에서도 감찰이 진행되고 있어요, 검찰 대검 내부에서도. 그러면 당연히 직무 배제를 했었어야죠. 우리 진행자께서도 법적인 내용을 잘 아시잖아요. 어떤 조직이 어느 기관이든 감찰 대상자가 되면 일단 직무에서 배제하고 감찰 결과 나오고 나서 문제가 없으면 직무에 복귀하는 게 일반적이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것도 하나도 안 하고 제식구 감싸기만 하는 거죠.

◇ 박지훈 : 또 다른 탄핵, 한동훈 장관에 대한 탄핵 부분,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 홍익표 : 그거는 저희들이 알아서 판단하는 건데 한동훈 장관은 뭐가 그렇게 조바심이 나는지 모르겠어요. 자기를 해달라는 건지 아니면 자기에 대한 탄핵이 부당하다는 건지. 아니 그러니까 저는 좀 우리 당에 대해서 장관이 묵묵히 자기 일만 했으면 좋겠습니다. 좀 자꾸 이상한 말장난하지 말고. 마약 수사 갖고 굉장히 거짓말 하는데 저희가 전년 대비 마약 수사비를 80% 증액돼 있어요. 지금 금년 예산이 근데 2억 7천만 원 마약 수사 특활비 갖고 그거 없으면 마치 마약 수사가 안 되는 것처럼. 제가 그 마약 수사의 특수성을 감안해서 사후 통제 방안이라도 지침을 만들어서 가져와라, 그러면 해주겠다는 얘기를 여러 차례 했는데도 아무것도 안 가져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민의 혈세는 당연히 제 돈도 아니고 누구의 돈도 아니죠. 그런데 한동훈 장관과 검사들의 주머니 쌈짓돈 쌈짓돈도 아니지 않습니까? 자기들이 밥 먹고 술 먹고 용돈처럼 쓰는지 아니면 제대로 수사비에 쓰는지 우리가 좀 확인해 보겠다는 건데 그거를 안 하고 지금 뭐 하는 건지 모르겠어요.

◇ 박지훈 :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노란봉투법하고 방송 3법이 지금 이제 국회 통과를 했습니다. 다만 대통령 거부권 행사가 유력한 상황인데 민주당 주도로 처리된 법안들 많은 수가 거부권 행사가 지금 계속 반복되고 있는데 원내대표로서 어떻습니까?

◆ 홍익표 : 매우 유감스럽습니다. 지금 양곡관리법하고 간호법에 대해서 지금 대통령께서 거부권 두 권을 행사했죠, 지금 이 두 건 지금 저희가 노란봉투법과 방송법에 대해서도 지금 거부권 행사가 지금 전망되고 예측되고 있는데 지난번 대통령이 국회에 오셨을 때 제가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국회 다수 의석을 가지고 있는 국회에서 법안 통과된 것에 대해서 거부권을 난발하는 것은 협치를 하지 않겠다는 것으로 보겠다, 국회를 존중하고 야당을 야당과 협치하겠다면 신중해달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대통령의 거부권을 믿고 지금 여당이 전혀 협상을 안 해요. 이 법은 지금 발의로부터 지금까지 한 3년여 간에 걸친 기간이 있었습니다. 본회의에 부의된 지도 벌써 5개월이 넘었거든요. 근데 정부 여당에서 어떠한 협상안을 가져오지 않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여당 측에 노란봉투법에 대해서도 방송법에 대해서도 제가 수정안도 제시했어요. 개인적으로 그리고 여러 가지 또 가져오면 열린 마음으로 보겠다, 저는 저희가 원하는 법이 100% 통과 안 돼도 조금이라도 일부라도 진전될 수 있다면 국민을 위해서 좋다고 봤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다양한 방법으로 수정안도 제시하고 또 필요하면 여당이 수정안을 가져오면 협의하겠다고 했지만 하나도 가져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여야라는 것은 각자의 주장이 있다면 각자의 주장에서 100%가 아니더라도 조금씩 양보하고 협의하는 게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대통령이 거부권만을 생각하고 아무런 협의를 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매우 유감스럽습니다.

◇ 박지훈 : 대통령 거부권 관련해서 시정연설 때 협치 말씀을 하셨다고 하는데 대통령이 뭐 알겠다, 이렇게 답을 했나요? 어떤 답을 하셨나요?

◆ 홍익표 : 시정연설 이후에 모두발언이었습니다. 이후 차담 시간이 있었어요, 상임위원장들하고. 여야 원내대표들의 발언만 모두 모두에서 공개가 됐거든요. 그때 제가 그 자리에서 얘기했고 대통령께서 뚜렷한 답변을 하지 않으셨어요.

◇ 박지훈 : 답은 하지 않았다. 알고는 계시겠네요, 대통령께서도.

◆ 홍익표 : 그래서 제가 대통령께도 말씀드렸고 대통령실 관계자들한테도 여러 경로를 통해서 이런 거부권 난발은 바람직하지 않다라는 얘기를 전달을 했습니다.

◇ 박지훈 : 그리고 쌍특검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50억 클럽하고 김건희 여사 주가 조작 사건인데 이 특검은 이달 안에 처리가 되는 겁니까?

◆ 홍익표 : 네, 저희들은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하는데요. 최대한 정기국회 안에 해결할 생각입니다.

◇ 박지훈 : 네, 이번 정기국회 때.

◆ 홍익표 : 12월 10일까지이기 때문에 정기국회 내에는 처리할 생각이고요. 원래 이 법이 12월 22일까지는 무조건 처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12월 22일까지 기다릴 필요 없이 정기국회 때 본회의 중에 처리해야 된다는 게 제 생각이고 의장님께도 그런 내용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 박지훈 : 그것도 당론이 좀 정해졌습니까? 당내 의견을 모았습니까?

◆ 홍익표 : 이거는 이미 당론을 정해서 저희가 올렸던 거죠.

◇ 박지훈 : 그러면 이제 처리가 된다면 이것도 또 법률안으로 되는 거니까 거부권 행사에 또 걸릴 것 같아요. 어떻게 보십니까?

◆ 홍익표 : 글쎄요, 이게 대통령 본인 또는 가족과 관련된 특검법인데 그것을 거부한다? 저는 매우 상식적이지 않고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다고 봅니다.지금 국민들이 특히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관련된 특검법에 대해서는 김건희 여사와 관련돼 있지 않느냐는 의혹이 있고 이 특검법에 대한 찬성 여론이 60% 이상 넘는 게 일반적인 여론조사서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런 걸 감안하면 대통령께서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은 썩 바람직하지 않다. 국민들의 어떤 의견에 정면으로 국민의 뜻을 정면으로 거스르는 거기 때문에 결코 대통령한테도 그리고 국가적으로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 박지훈 : 예, 당내 현안도 한번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총선 이제 얼마 안 남았는데 당내에는 좀 비명계 움직임이 심상치 않습니다.조만간에 모임을 좀 만들겠다 공동 행동에 나서겠다라고 이상민, 조응천 의원 말씀을 하고 있는데 탈당까지 시사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 홍익표 : 일부 의원들께서 그런 말 한두 분이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아직은 탈당이라는 건 이제 앵커들이 자꾸 질문을 하니까 그쪽에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 박지훈 : 탈당이라도 하십니까,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런 생각도 있다 이렇게 답한다는 거죠.

◆ 홍익표 : 그러니까 질문이 예를 들면 이원욱 의원님 같은 경우 연말까지 탈당 결정 시한으로 하는 의원님들도 계신데 그런 건가요라고 질문하니까 이원욱 의원께서 지금은 탈당을 전제로 해서 움직이는 건 아니고요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자꾸 이게 말에 꼬리를 물고 꼬리를 물고 하면서 증폭되는 게 있어서 그런데 아직 어떤 의원님들도 탈당을 얘기하고 계시지는 않고요. 그래서 그런 상황으로 가지 않도록 내부 의견을 조율하고 하는 것이 지도부의 몫이라고 생각하고 제가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 박지훈 : 그리고 앞서 언급한 김건희 특검법 여론조사 조원씨앤아이가 스트레이트뉴스 의뢰로  지난 11월 4일부터 6일까지 조사한 내용이고요.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 심의회 홈페이지를 참조하시면 됩니다. 국민의 인요한 혁신위원장이 민주당에 불만 있는 사람 다 오면 환영한다, 이런 얘기하는데 이건 어떻게 이해해야 됩니까?

◆ 홍익표 : 그거는 매우 부적절한 발언입니다.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여당 현재 사실상 비대위원장 같이 움직이시는 분 아니겠어요? 그런 정치권에 오래 안 계셨으니까 특별한 의미가 없다라고 생각은 하겠지만 비대위원장급의 활동을 하신 분이 상대당에 불만 있는 사람들 우리 당으로 오라는 거는 거의 정치공작적 발언이죠.그건 해서는 안 되는 발언입니다. 매우 유감스럽고요. 그런 발언을 농담이라도 해서는 안 됩니다. 만약에 우리 저희가 이준석 대표 우리 당으로 환영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얼마나 이런저런 논란이 있는데 그래도 여야 간에 최소한 지켜야 될 어떤 상식적인 예의라는 게 있습니다.

◇ 박지훈 : 그리고 지금 당내 비명계 의원들은 여러 가지 신당설이라든지 이준석 신당 합류 가능성이 있는 얘기까지 나오는데 결국 공천 문제 아니겠느냐 이런 분석이 많은데요. 그 부분은 동의를 하십니까?

◆ 홍익표 : 늘 어느 정당이나 선거 때 앞두고 특히 총선을 앞두고 나서는 이런저런 뭐 탈당 분당 이런 여러 가지 설이 나오고 있는 건 맞습니다, 공천과 관련돼서. 그런데 우리 당 같은 경우는 이미 4년 전에 이해찬 대표 시절에 시스템 공천을 확정지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개호 TF 팀장 지금 정책위의장 하시는 이개호 의원님이 이미 금년 4월에 1년 전에 저희들은 룰을 정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 1년 전에 정해진 룰대로 저희들이 하면 됩니다. 그건 합의된 룰이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룰을 못 지키겠다고 하면 그건 문제고요. 그 룰에 대해서는 지난 4월에 공개됐을 때 다 동의했던 방식이고 저희는 그 룰대로 공정하고 투명하게 관리하면 공천에 대한 문제는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 박지훈 : 김종민 의원 같은 분은 역대 가장 불공정 공천이 될 것이다라고 하면서 김은경 혁신위에서 제안한 그 혁신안 이 공천룰로 적용하는 걸 우려하는 것 같습니다.

◆ 홍익표 : 그러니까 저는 그게 현실화되지 않고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우리가 1년 전에 공천 룰을 정하게 돼 있습니다. 당원 당규에요. 그래서 4월달에 이개호 TF팀장에서 공천 관련 룰을 정해놨습니다. 우리는 그 룰대로 하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될 거고요. 그래서 어떤 가능성 현실화되지 않은 가능성을 놓고 그렇게 되면 어떻게 하겠다 이렇게 자꾸 얘기하시는 거는 저는 그렇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 박지훈 : 일부 의원들이 좀 더 급하게 좀 얘기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겁니까?

◆ 홍익표 :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얘기는 현실화되면 만약에 얘기하실 수 있겠죠. 그런데 아직 그게 현실화되지 않았고 전제지 않습니까? 이렇게 되면 어떻게 하겠다, 그거는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고 불필요한 얘기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 박지훈 : 마지막으로 조국 전 장관 출마와 관련해서 여러 얘기들이 좀 나오고 있는데 문재인 전 대통령도 만났고요. 또 북 콘서트 또 여러 가지 일을 하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뭐 민주당 입장에서 조국 신당, 조국 전 장관의 출마, 부담인가요?

◆ 홍익표 : 글쎄요 아직 제가 조국 장관님에 대해서는 어떠한 얘기도 직접 들어보지 못해서 아직 출마를 확정적으로 말씀하신 것도 아니고 어떤 얘기를 들어보면 출마 가능성처럼 들리고 어떤 얘기를 들으면 그렇지 않은 것처럼 들리고 해서 제가 지금 이 상황에서 뭐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는데요. 어쨌든 조국 장관 개인의 판단이기 때문에 아직 우리 당에 들어오신 것도 아니고 어떻게 할지 모르겠지만 큰 틀에서 민주진영, 우리당을 포함한 범 야권이 어떻게 가는 게 좋을지에 대해서 아마 같이 고민하시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조만간에 한번 뵙고 한번 말씀을 들어보고 싶습니다.

◇ 박지훈 : 신당설 관련해서 결국은 선거제 개편하고 가장 중요할 것 같은데요. 어떻게 되는 겁니까? 병립형으로 복귀하자는 국민의힘 주장도 있고요.

◆ 홍익표 : 아직은 아무것도 확정된 건 없습니다. 지금 현재 계속 논의가 진행되고 있고요. 국민의힘은 병립형을 요구하고 있고 우리는 위성 정당 방지를 하자, 그리고 연동형으로 가자 하는데 위성정당 방지법에 대해서 지금 동의하지 않고 있는 겁니다, 여당에서요.

◇ 박지훈 : 그래서 결정난 건 없다. 근데 이것도 시간 너무 끌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 홍익표 : 그래도 좋은 안을 만들기 위해서 충분한 시간을 갖고 논의를 할 생각입니다.

◇ 박지훈 :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홍익표 : 감사합니다.

◇ 박지훈 :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함께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