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진 "野 총선기획단, 김은경 혁신안 만지작? 흘러간 노래 다시 부를 때인가"

□ 방송일시 : 2023년 11월 6일 (월)
□ 진행 : 박지훈 변호사
□ 출연자 :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

- 공매도 금지는 '언발에 오줌누기'…몸에 좋은 거 다 먹어보려는 방식  
- 국힘도 변화 = 민주 위기…가을 지나면 한파, 준비 못하면 총선에 치명타
- 총선 200석? 예선 치뤘는데 월드컵 우승하자는 것…지도부, 더 긴장해야
- 민주, 지금 볼 돌리며 침대 축구 할 때 아냐…흘러간 노래 부르다 총선에 치명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 박지훈 변호사(이하 박지훈) : 총선을 5개월 앞두고 여당에서 김포 서울 편입에 이어 공매도 전면 금지 카드 꺼냈습니다.혁신위의 중진 험지 출마 요구는 야당에도 영향을 미치는 분위기인데요.관련해서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과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하 박용진) : 네 안녕하세요. 박용진입니다.

◇ 박지훈 : 의원님. 어제 당정이 내년 상반기까지 공매도 전면 금지하겠다, 밝혔습니다.우선 이번 조치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 박용진 : 이게 지금 공매도에 대한 시장에서 개미 투자자들의 아우성은 오래됐고요.그런데 금융당국이 계속해서 이렇게 언발에 오줌누는 식으로 정책을 끌고 가서는 안 되거든요.공매도의 여러 문제점들 지적이 됐고 지속적으로 적발이 되어오고 있는데, 불법 공매도는요. 그런데 그때 되면 이렇게 그냥 전면 금지하는 방식으로만 계속 갈 거냐는 거예요.이미 여러 차례 공매도 금지 기간이 있었고요. 또 지난번 코로나 시기에도 1년 가까이가 중지됐었죠.그런데 이번에 또 한다고 그러면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야지 계속해서 언발에 오줌누기 할 거냐, 게다가 이게 금융당국이 어떤 계획을 가지고 추진했다기보다는 여당 쪽이 곧 총선인데 이거 좀 표에 도움될 만한 일을 좀 하자 이러면서 김포 편입도 그렇고 공매도 전면 금지도 그렇고 이렇게 무슨 언발에 오줌누기 형식으로 정책을 추진하는 거 국민의힘은 재미를 보게 될지 모르지만 대한민국은 소도 잃고 외양간을 부수게 되는 잘못된 정책의 결과를 가져올 것 같아서 걱정스럽습니다.

◇ 박지훈 : 지금 말씀이 이제 그 문자 노출 내용 토대로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송원섭 의원하고 장동혁 의원의 문자에 공매도가 다음 포인트다

◆ 박용진 : 그건 몰랐는데요. 그분들 추진하는 방식이 지금 총선 앞두고 허겁지겁 몸에 좋으면 다 먹어보자, 뭐 이런 방식이잖아요.그러다 배탈 나죠. 그런데 배탈이 자기들이 나면 좋은데 골병 드는 건 국민경제와 국민들의 삶이 될 거다라는 걱정 때문에 그래요. 공매도를 금지하기에 앞서서 해야 할 일이 뭐냐 하면 지금 수기로 거래하잖아요, 공매도 관련해서. 이것부터 금지해야죠. 그래서 증권사가 책임 있게 전산 시스템 구축하고 실시간 모니터링 시스템을 만들어서 불법 공매도, 무차입 공매도는 그야말로 거의 즉시 발견될 수 있도록 해야 엉뚱한 생각들을 못하게 할 거라고요. 공매도를 하는 사람들이 불법 공매도를 하는 사람들이 개인 투자자들이 아니고 주로 외국인 기관 투자자들이거든요. 이 사람들이 작심하고 덤벼서 수기로 거래하고 하는데 이거를 뭐 앞으로는 카톡으로 해라 이런 방식으로 해갖고는 안 된다고요.그래서 증권사가 이 공매도 등을 통해서 천문학적 이익을 보고 있는데 증권사에게 전산 시스템을 구축하라고 그러면 거의 울상을 지어요. 제가 공매도 관련 제도 개선안으로 증권사의 전산화 시스템을 의무화하는 것, 그리고 강력한 처벌을 하는 거 불법 공매도가 적발됐을지 이 두 가지 개정안을 내놨는데 약간 황당한 일입니다만 오히려 금융위원회가 증권사협회랑 저를 찾아와서 저를 설득하려고 그러더라고요.

◇ 박지훈 : 아, 예.

◆ 박용진 : 이게 실제로 저희가 여당일 때도 있었던 일이에요.저는 이 자체가 너무 황당하고 이게 증권사와 금융 관료들과 이렇게 서로 맺어진 일종의 카르텔이 있지 않을까 이분들이 관료들이 옷 벗고 나면 증권사로도 많이 가시는데 이런 것 때문에 증권사가 조금이라도 손해 보는 일은 하지 않으려고 그러는데 불법 공매도로 인해서 손해 보는 개미들의 피눈물은 모른 척하고 제도 개선에 대해서는 방치하고 그리고 증권사의 이익에 털끝만큼도 손 못 대게 하는 방식으로 가는 거 이런 것들을 바로잡아야 총선 앞두고 공매도 금지해서 당장 개인 투자자들로부터 박수받겠다고 하는 건 언발에 오줌누는 정책이라고 말씀드리고요.제가 말씀드렸던 실시간 모니터링 시스템, 증권사의 전산화 시스템 구축은 저만 얘기한 게 아니라 2018년 금융위원회가 구축하겠다고 국민들에게 발표했었던 내용이에요. 그런데 지금까지 안 하고 있는 건 실제 그 앞에 어떤 문제가 생기면 이 문제에 대해서 그냥 이렇게 공매도 금지라고 하는 대증요법으로만 처방을 하고 근본적인 체질 개선이라든지 제도 개선에는 하지 않으려고 했었던 지금의 금융당국이 되게 큰 문제다.이번에도 여당이 요구하니까 마지못해 이렇게 하잖아요. 데이터 분석도 안 하고 불법 공매도가 얼마나 있는지 공매도와 주가지수 하락과는 어떤 연관이 있는지 또 공매도를 이렇게 이번에 금지하게 됐을 때 msci 선진국 지수의 편입 문제가 사실상 불가능하게 되는데 장기적인 증권 주가 상승 문제와는 어떻게 연관되는지에 대해서는 하나도 대책 없이 그냥 여당이 요구하니까 해주는. 이렇게 되면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언발에 오줌누기로 끝나고. 국민의힘은 재미를 혹시라도 볼지는 모르지만

◇ 박지훈 : 총선 관련해서

◆ 박용진 : 대한민국은 소도 잃고 외양간도 부수게 되는. 모든 배탈은 국민 경제가 다 감당해야 되는 상황이 될 거예요.

◇ 박지훈 : 그렇다면 또 같은 맥락이긴 한데 지금 김포 서울 편입 문제 가장 이슈가 되고 있잖아요. 어떤 입장이십니까, 의원님께서는요?

◆ 박용진 : 여당이 되게 무책임한 사람들이라고 봐요. 정말 나라 생각하지 않는, 보수의 품격을 아예 상실한 사람들이 아니고서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그러면 그 표에 도움되면 아무거나 막 해요. 대한민국의 장기적인 전망이라든지 국민들의 삶에 대한 고민 같은 건 하지 않고 일단 되는대로 막 던지기를 합니까? 저는 이런 식으로 국가 중요 정책을 막 던지기식으로 이렇게 하는 국민의힘에 대해서 대단히 비판적이고 총선에서 이런 분들이 오히려 선택을 받으면 나라는 그야말로 엉망진창으로 갈 거라고 봅니다. 지금 윤석열 정부의 가장 큰 문제가 뭡니까? 무슨 정책을 던져놓고 뒷수습을 하나도 안 해요. 만 5세 취약연령 조정하겠다고 얘기했다가 싹 사라져버렸죠. 현장의 혼란은 나몰라라 해버리고요. 69시간 노동시간 늘리겠다고 얘기했다가 또 국민적 저항에 부딪히니까 또 싹 사라져 버렸죠. 도대체 지금 이분들이 매우 정말 중요한 국민의 삶과 직결되어 있는 것들에 대해서 제대로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게 뭡니까? 그렇게 해서 1년 6개월 동안 나라를 그야말로 나라꼴을 엉망진창으로 만들고 그래서 '윤망진창'. 윤석열 대통령이 하는 건 다 엉망진창이라고 하는 이런 모습을 만들어서 국민들 보시기에 오락가락 정책, 그리고 우왕좌왕 국정 운영 이런 것 때문에 이번에 강서에서 크게 국민들이 경고를 했는데 오히려 그 경고에 대한 답이 이런 책임이란 말이죠. 우왕좌왕 정책, 오락가락 국정 운영하지 마라. 이랬더니 더 우왕좌왕하고 오락가락하는 국토 전체의 균형 발전은 내팽개치는 김포 편입 문제, 그리고 어떤 대중요법에 불과한 공매도 금지라고 하는 이런 방식으로만 나오고 제도 개선에는 아무런 답이 없는 저는 이렇게 나라를 끌고 나가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이분들이 나라를 운영할 수 있는 것을 더 맡기거나 이번 총선에서 만일에 이분들이 이런 걸로 재미 보게 됐다, 저는 그러면 이런 국정 운영이 더 가속화될 거라고 봅니다.

◇ 박지훈 : 김기현 대표는 그런 얘기합니다. 민주당 찬반 입장 밝히라고 하는데 그러면 좀 찬반 입장을 바로 밝히는 게 맞지 않나요?

◆ 박용진 : 이 문제에 대해서 오히려 분명한 대안을 내놓는 게 맞죠.

◇ 박지훈 : 이 맞습니까?

◆ 박용진 : 예. 김포를 서울에 편입하면 모든 게 다 해결됩니까, 김포 시민들이 갖고 있는 여러 불안감과 불편함이? 저희 사실은 서울은 서울 안에서의 불균형 발전도 문제예요. 제가 있는 서울 강북구 제 지역구인데요. 강북을구에 우리 주민들이 갖고 있는 건 뭐냐 하면 교통 여건 개선하는 거 그리고 교육 환경을 개선하는 것 이런 문제를 주거환경 개선과 함께 3대 요구가 있는데 서울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집중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예산을 강북구에 투여해줘야 됩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라 김포 쪽으로 예산을 투여해서 문제를 해결했다고 하는 방식은 옳지 않죠. 김포가 갖고 있는 교통 문제라든지 여러 주거환경 문제를 해소하는 것은 지금 국가 예산으로 진행을 해야 될 문제지, 행정구역을 그냥 서울로 바꾼다고 해서 해결될 문제는 아니라고요. 그러다가 처음에는 김포시가 요구하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고민해보자 그러더니 이제는 서울 인근에 인접해 있는 모든 시군이 다 대상이다라고 해버리는 방식으로 무슨 부동산 떴다방 만드는 것처럼 이렇게 정책을 추진하는 사람들이 어디 있습니까? 몇 달 동안 정책 고민했다면서요. 그런데 아무런 페이퍼도 제출되는 거 없고 필요한 데이터를 검증한 것도 없이 이렇게 그냥 여기도 던지고 저기도 던지고 하는 막 던지기식 오락가락 정책, 우왕좌왕 국정운영 계속 이렇게 엉망진창으로 가는데 우리가 여기에 대거리를 해줄 필요가 뭐가 있겠습니까?

◇ 박지훈 : 알겠습니다. 총선 얘기도 좀 해보겠습니다. 국민의힘은 인요한 혁신위원장이 지도부, 또 영남 험지 출마하라 하는데 민주당도 험지 출마 얘기가 좀 나옵니다. 진성준 의원이 박지원 전 원장이라든지 추미애 전 대표 좀 간판들이 좀 험지 나가면 어떠냐 이런 얘기 하던데요.어떻게 보십니까?

◆ 박용진 : 이래서 제가 강서구청장 선거가 끝나고 나서는 사실은 국민의힘의 시간이다라고 말씀을 드린 거예요. 선거에 이긴 민주당이 아니고 선거에 졌지만 국민의힘의 시간이고 국민들은 이제 국민의힘이 어떻게 움직이는가를 보시게 될 거라고 했는데 딱 그렇게 지금 가고 있습니다.민주당이 국민의힘이 주도하는 혁신 경쟁에 끌려다닐 거냐 아니면 선도적으로 혁신하고 변화할 거냐 국민들이 요구하는 민주당의 다른 모습을 보여줄 거냐 이걸 해야 되는데, 지금 끌려가고 있죠. 지난번 총선기획단은 그래서 친명 총선기획단이냐 비명 총선기획단이냐 이 문제가 아니고 '그저 그런 기획단'이라고 하는 게 문제인 거예요. 변화와 혁신의 어떤 포인트가 보이지 않고 또 당을 통합시키기 위한 노력이나 이런 것들이 보이지 않은 채로 그냥 맹숭맹숭하게 가지고 있었던 당 원래 관련 당직자들 중심으로 이렇게 구성이 돼버린 것 아닙니까. 그러는 사이에 국민의힘의 이니멀 혁신위원회는 이것저것 막 혁신안을 내부적으로 던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내부에서 이러저러한 논란이 나오고 마찰음이 나오고 하는 건 국민들이 보시기에는 여기는 변화하려고 몸부림치는구나라고 보시게 될 가능성이 많고. 이렇게 되면 지금은 이상기온으로 날씨가 가을인데도 날씨가 좀 따뜻하잖아요. 그러나 곧 한파 옵니다. 민주당에게도 곧 한파가 온다고요. 지금은 우리한테 좀 따뜻한 가을인지 모르지만 민주당에도 한파가 올 거예요. 그런데 이 한파를 준비하는 모습이 보이지 않는 게 내부적으로 불안함을 느끼는 거죠.

◇ 박지훈 : 총선기획단 오늘 첫 회의한다고 하는데 고강도 혁신안 나올 수 있을까요?

◆ 박용진 : 얘기 들어보니까 이미 흘러간, 국민들로부터 잊혀져버린 김은경 혁신을 가지고 다시 만지작거린다는 얘기도 들리더라고요.

◇ 박지훈 : 예전 김은경 혁신안을요?

◆ 박용진 : 그게 무슨 감동을 주겠어요? 국민들한테 그리고 게다가 이미 5월달이었나 6월달에 22대 총선 특별당규를 전당원 투표를 통해서 통과까지 시켜놓은 다음에 또다시 이걸 만지작거려서 당내 총선 관련 룰을 건들 필요가 있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전체적인 전략을 어떻게 짤 거냐 그리고 당이 이번에도 수도권은 지키고 영남 쪽에는 더 확장하기 위한 어떤 그랜드 플랜이 뭐냐 이런 부분에서 국민들에게 변화와 혁신을 보여드릴 수 있는 방안들을 찾아야 되는 거죠. 지금은 안정적인 운영. 축구로 치면 우리가 한 1대 0으로 앞서고 있으니까 우리 진영에서 볼 돌리고 있는 거 아니에요? 관중석에서 야유 나와요. 그리고 이러다가 역습당하면 큰일 납니다. 지금은 볼 돌릴 때도 아니고 침대 축구할 때도 아니에요. 저희는 적극적인 공격 축구해야 되고 그 공격 축구의 이름은 변화와 혁신이다, 이 말씀을 드리는데 그렇다고 혁신 그러니까 김은경 혁신위에서 했었던 얘기 다시 꺼내고 흘러간 노래 다시 부르고 있으려고 그러는 태도는 저는 잘못됐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 박지훈 : 그런데도 당 안팎에서는 이 강서 보선 이후에 200석 얘기는 자꾸 나오고 있거든요. 연합 200석, 단독 200석. 이거는 어떻게 보십니까?

◆ 박용진 : 그러니까요, 이제 겨우 저기 지역 예선전 치렀는데 우리가 월드컵 우승할 거라고 주장하면 사람들이 좀 그렇죠. 저는 자제하셔야 된다고 생각하고 200석, 총선 압승, 이대로 가면 이긴다, 이런 태도와 말이 국민들로부터 오히려 매맞을 소리다라는 생각이에요. 다들 알잖아요.  우리 지난번 강서구청장 선거 민주당 이뻐서 국민들이 찍어주신 게 아니라 윤석열 대통령이 너무 못하니까 그랬다니까요. 태도에도 저렇게 못할 수가 있나 이대로 두면 안 되겠구나라고 하는 강력한 경고음인데 일단 윤석열 대통령은 달라진 척은 하잖아요. 국회에 와서 낮은 자세 취하고 국민들이 보기에 뭔가 다른 모습을 취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변하려고 하는 모습이에요. 변하려고 하는 척이라도 하고 있는데 민주당은 처음에는 몸가짐을 조심하고 낮은 자세를 이렇게 했는데 당 지도부는 그렇게 해가려고 하는데 일부에서 자꾸 그런 얘기들이 나와서 국민들 보시기에 민주당은 정신 못 차렸나 보다라고 하는 모습을 보이면 안 된다 정말 조심해야 될 일이고 더 바짝 긴장하지 않으면 총선을 앞둔 민심은 호랑이처럼 사납게 변할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 박지훈 : 그러면 대통령 바뀌듯이 이재명 대표를 비롯한 지도부도 좀 바뀌는 모습 보여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군요.

◆ 박용진 : 이재명 대표를 바꾸라는 얘기가 아니고요. 우리 당의 총선 기조가 혁신과 변화를 만들어가야 된다고 말씀을 드린 거고 당 지도부가 지금 강서구청장 선거 이후에 낮은 자세로 이거를 대응하는 건 좋은데 총선기획단이라든지 총선 기조를 이끌어가는 과정에서는 밍숭맹숭하게 이렇게 처리해 나가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 더 말씀을 드리면, 대통령도 변하려고 하는 척만 할 게 아니라 야당 대표 만나셔야죠. 그냥 여럿 만나는데 차 한잔 마시는 수준으로 그냥 끝낼 일이 아니고요.국민 보시기에 정말로 야당을 존중하고 국회를 존중하는구나 하는 모습을 보이셔야 국민들이 정말로 변했다고 생각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 박지훈 :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박용진 : 네, 고맙습니다.

◇ 박지훈 :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함께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