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 편입, 매우 신선…도시 경쟁력 상승" vs "김포보다 광명·과천 먼저"

□ 방송일시 : 2023년 11월 3일 (금)
□ 진행 : 박지훈 변호사
□ 출연자 : 김갑성 연세대 도시공학과 교수, 홍준현 중앙대 공공인재학부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 박지훈 변호사(이하 박지훈) : 총선을 앞두고 김포시 서울 편입 문제가 이슈로 떠올랐습니다. 이 사안을 두고 전문가 사이에서는 기대와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는데요. 차례로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김포 서울 편입이 도시 경쟁력을 높일 거라고 긍정적 평가를 하시는 분이 계시죠. 김포 서울 편입되면 괜찮다고 하는 연세대 도시공학과 김갑성 교수 전화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 김갑성 연세대 도시공학과 교수(이하 김갑성) : 네 안녕하세요.

◇ 박지훈 : 먼저 김포 서울 편입 신선하다, 이렇게 평가를 하셨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 김갑성 : 제가 신선하다고 말씀드린 것은 그동안 우리나라의 도시 경쟁력을 강화하면서 지역균형 발전을 어떻게 같이 할 수 없는가 하는 방안을 연구하는 중에 하나의 대안으로 우리가 생활하고 있는 생활권, 즉 통근 통합권을 중심으로 대도시권 발전 방안을 제시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게 이제 대도시를 중심으로 주변 도시와 협력을 통해서 메가시티 또는 메가리전을 형성하는 그런 방안인데요. 이를 실행하기 위해서는 지자체 간의 협력이 매우 중요합니다. 선진국에서는 주로 협의체를 구성해서 이런 광역적 이슈에 대해서 논의하고 실행하는데 우리도 그런 경우가 있긴 하지만 사실 협의가 쉽지는 않거든요. 그런데 김포시장께서 서울시로의 편입을 제한한 것은 어떻게 보면 수직적인 협력관계를 구축한다고 하는 것이어서 매우 신선하다고 생각했습니다.

◇ 박지훈 : 그렇다면 김포가 서울로 편입이 된다면 양쪽 모두 김포 서울 모두 활성화된다고 이렇게 보십니까?

◆ 김갑성 : 네. 그런 이유는 지금도 굉장히 문제가 되고 있지만 교통 문제 같은 경우에 광역버스가 시내버스로 바뀔 수가 있고 또 이제 택시 같은 경우에도 지역 할증이 있지 않습니까? 주민 입장에서는 그런 지역 할증도 없어지고 서울 택시 김포택시 이렇게 나눠서 운행하는 데도 제한이 있었는데 그런 것도 없어져서 효율성도 되게 높아질 것 그건 한 가지 사례지만 그 외에도 주택 건설이 늘어날 수 있고 김포에는 또 산업용지 같은 것도 있어서 개발이 되면 지역경제가 활성화될 것으로 보 서울 같은 경우에는 주택용지가 없어서 지가가 굉장히 많이 상승하고 결국은 집값이 상승하는 효과를 보이고 있는데 이런 주변 지역이 같이 편입이 되면 아무래도 사용할 수 있는 용지가 늘어나겠죠. 그러면 공간적인 많은 한계를 극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 박지훈 : 도시 경쟁력 말씀하셨는데 왜 하필 김포가 거기에 해당합니까? 다른 도시는 안 됩니까?

◆ 김갑성 : 아닙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도시권 발전 방안에서는 전국을 7개 또는 10개 대도시를 중심으로 하는 방안이었고요. 서울도 마찬가지로 첫 번째 같이 접해 있는 고양이나 구리, 하남 이런 데 모두 합해서 하나의 대도시권을 형성하는 것이었고요. 여기서 이제 김포가 시작한 것은 결국 누가 먼저 이걸 시작하느냐에 달려 있다고 보고요. 저는 이게 하나의 물꼬가 트여서 이렇게 되고 수도권뿐만 아니라 비수도권의 광주라든가 부산이라든가 대구 이런 중심으로 좀 되면 수도권의 중심성이 조금 더 분산되는 효과도 있지 않을까 기대합니다.

◇ 박지훈 : 근데 이제 이게 지금 말씀처럼 한 지역 편입 문제가 아닌 아주 큰 메가시티 계획 같은데 이게 공론화 없이 이렇게 추진돼도 되는 겁니까?

◆ 김갑성 : 그래서 그동안 관련된 연구들은 좀 있었고요. 그동안에도 대도시 중심으로 해보자 이런 연구들을 많이 했었습니다. 한 10여 년 전부터 그래서 했고 지금은 이제 한 지자체가 이렇게 선언을 했고 또 집권여당이 좀 해보겠다고 얘기하는 것이어서 이것이 다 전국적으로 그게 잘 공론화가 되면 좋은 정책이 돼서 실제 도시 경쟁력도 좋아지고 또 국가 경쟁력도 올라가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김포의 주민들은 부동산 가격이 오르겠다 이런 기대도 한다고 하시는데 그런 것뿐만 아니라 실제적으로 도시 경쟁력이 얼마나 좁아지는지 또 국가경쟁력은 얼마나 올라가는지 하는 것들을 면밀히 검토할 필요는 있습니다.

◇ 박지훈 : 어제 국민의힘 얘기는 이 메가시티 서울 구상 관련해서 인근 주민들 제안이 있으면 다 구상하겠다. 구리나 뭐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이런 구상은 맞는 방향입니까? 교수님 보시기에

◆ 김갑성 : 그렇죠. 결국은 주민들이 결정해야 되는 일이고 그 주민들의 의사에 따른데 사실 저도 고양시에 살고 있지만 서울하고 연계나 이런 걸 보면 별로 상관이 없거든요.

◇ 박지훈 : 교수님도 서울로 좀 편입되고 싶습니까?

◆ 김갑성 : 저는 옛날에는 서울에 살았었는데 저는 행정구역은 그렇게 별 의미는 안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생활권 개념으로 모든 인프라가 갖추어지면 사는 입장에서는 더 편해지겠죠.

◇ 박지훈 : 그렇지만 이미 했던 부울경 메가시티 백지화됐습니다. 메가시티가 지금 서울로 된다는 건데 결국 서울 공화국 아니냐 이런 비판도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 김갑성 : 그 부울경에서 실패한 이유는 이들도 마찬가지죠. 저희가 협력해서 이렇게 잘하자라고 했는데 결국은 단체장들이 바뀌시니까 이게 안 되는 거죠.

◇ 박지훈 : 지자체장이 바뀌면서 안 된 것이다.

◆ 김갑성 : 그게 거의 수평적인 협력관계이기 때문에 어려운데 이게 김포가 서울시로 편입되면 결국은 하나의 구청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누가 단체장이 되든 서울시 안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기존에 협력하려고 했던 사업들을 다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런 면에서 기존에 했던 것과 좀 차별화된다는 생각인 것이죠.

◇ 박지훈 : 그럼에도 또 지방 소멸이나 이런 거 방지하기 위해서 도시 집중 못하게 한다, 이런 얘기도 많이 있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봐야 됩니까?

◆ 김갑성 : 그는 논란의 여지가 있는데 이게 이제 점차 4차 산업혁명도 일어나고 하면서 공간이 분산될 수도 있는데 많은 연구들에서는 오히려 더 집중이 이루어진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교통이 발달하면서 어떻게 보면 그게 컴팩트 시티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사는 곳은 좀 집중이 되고 그다음에 활용하는 땅들은 또 넓어지고 그래서 인구가 전체적으로 인구 밀도가 전국이 다 동일하게 될 수는 없는 거고 일부 대도시나 또는 중심 도시로 몰릴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그게 이제 또 문제가 되니까 주변 지역과 협력하면서 토지 이용을 합리적으로 해나가자 하는 것이 대도시권 정책도 되고 지역 균형 발전 전략도 될 거라고 봅니다.

◇ 박지훈 : 이제 김포도 그렇지만 또 구리도 서울 편입하겠다 얘기하면서 지금 또 현안은 뭐냐 하면 경기 북부 특별자치도 이거 설치에 제동이 걸리는 분위기인데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 김갑성 : 저도 그쪽 관련된 연구도 많이 하고 있는데 사실 경기 북부는 강원도보다도 못한 지역도 있거든요. 여기 문제는 군사보호구역도 많고 또 거기에 수도권이라는 것 때문에 규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중첩 규제들이 해결되지 않고 경기 북부가 특별자치도로 분리가 되면 결국 현재 거기에 속해 있는 지자체들을 보면 재정 자율도가 평균 30%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나머지는 경기 남부에서의 세수가 그쪽으로 넘어가는 구조인데 이것이 단절되면 경비부는 더 어려워지게 되죠. 그래서 규제들이 먼저 해고되고 그것을 전제로 해서 경기북부 특별자치도는 의미가 있지만 그것이 안 될 경우는 사실 그렇게 큰 발전이 될 가능성은 없어 보입니다.

◇ 박지훈 : 그러면 마지막으로 지방분권하고 이게 균형 발전 이거하고 충돌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 김갑성 : 저는 그렇게 보지 않고요. 왜냐하면 부울경처럼 부산도 그 주변에 양산이나 김해나 이런 데랑 통합이 될 경우에는 더 발전할 수 있는 잠재력이 더 늘어나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옛날에 만들어진 행정구역 그거가 변하지가 못해서 그런 것들을 못 해 나갔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이 전국적으로 퍼진다면 저희가 원래 주장했던 10개 대도시권 중심이 됐든 7개가 됐든 지역의 거점들이 생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굳이 수도권으로 오지 않아도 이제 행복한 삶을 살 수 있겠죠.

◇ 박지훈 : 알겠습니다.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 김갑성 : 감사합니다.

◇ 박지훈 : 지금까지 연세대 도시공학과 김갑성 교수와 말씀 나눴고요. 다음은 김포 서울 편입 관련해서 절차나 부작용 제대로 검토하지 않고 추진한다고 지적을 하고 계시는 중앙대 공공인재학부 홍준현 교수와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 교수님 나와 계십니까?

◈ 홍준현 중앙대 공공인재학부 교수(이하 홍준현) : 네 안녕하세요.

◇ 박지훈 : 네, 안녕하십니까. 김포의 서울 편입 이 얘기하고 있는데 김포시민의 의견이라면서 추진하는 것은 맞지 않다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절차적으로 지금 문제가 좀 있다고 보시는 겁니까?

◈ 홍준현 : 많은 경우에 어떤 지역이 어디 편입하겠다 그러면 그 지역 시민의 의견이 찬성을 하면 그러면 그 뜻대로 하는 거 아니냐 생각을 하는데요. 우리가 지방자치법에도 이렇게 행정구역의 개편을 할 때는 관계 지방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거나 또는 관계 지방자치단체에 있는 주민들의 주민투표를 실시하도록 돼 있습니다. 여기서 관계 지방의회라고 했던 것은 뭐냐 하면 어떤 개편은 그 지역의 문제로만 끝나지 않고 그것으로 인해서 영향을 받는 지역들이 또 생기거든요. 즉 이게 어떤 쪽에는 플러스가 되지만 어떤 쪽에는 또 마이너스가 될 수가 있으니까 그들의 의견을 다 수렴해야 된다. 그런 뜻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본다면 당연히 관계 지방의회라고 했을 때는 김포시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 서울시와

◇ 박지훈 : 서울도 포함이 된다.

◈ 홍준현 : 당연하죠. 경기도까지 포함해서 주민투표를 실시할 때는 실시 구역을 정하도록 돼 있어요. 그런데 그 실시 구역에 보면 김포시만 주민투표를 해서 여기 찬성을 하니까 된다 이게 아니라는 것이죠. 법의 취지에 맞춰서 본다면 서울 시민들도 전체 주민투표 그다음에 경기도민 주민투표까지 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 박지훈 : 그런 의미에서 절차적으로 좀 뭔가 문제가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거군요.

◈ 홍준현 : 그렇죠. 그런데 이제 물론 지금 요새 계속 뉴스에 나오던데 이게 의원 입법을 통해서 이런 문제점들이 절차적 문제점을 바이패스하기 위해서 의원입법을 통해서 특별법으로 처리하겠다. 계속 나오더라고요.

◇ 박지훈 : 맞습니다. 예

◈ 홍준현 : 그게 불가능한 건 아니죠. 왜냐하면 의회가 대의기관이고 최고 입법기관이니까 그걸 하는 것 자체가 법적으로 문제가 있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대의기관이라고 하는 것은 주민의 의사를 대변해 주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주민의 의사를 확인하는 절차가 필요할 텐데 해야 되는데 지금처럼 이렇게 약식의 여론조사를 통해서 주민 의사를 확인한다. 이렇게 중요한 문제를 저는 그거는 나중에 오히려 법이 통과가 된다 할지라도 그 지역 주민들 또는 관계 지방자치단체 주민들의 어떤 반발과 비판을 또 초래하게 되고 그래서 이 현상에 대해서 다시 원위치시키자는 목소리가 또 나오게 되는 분쟁의 소지를 계속 끌고 가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심지어 제가 한 가지 예를 들어드리면 아마 잘 아시겠지만 지금 창원시가 통합창원시거든요. 마산 창원 진해가 하나로 합쳐져서 했던 건데 그 당시에 주민투표를 통하지 않고 지방자치법에 있는 대로 어쨌든 지방의회의 승인을 의결을 거쳐서 했어요. 그것도 법적으로는 맞죠. 그런데도 지금 창원에서는 통합이 잘못됐다는 주민들 의견이 나오면서 다시 분리해야 된다는 의견이 또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결국은 이런 절차적 문제에서 가장 좋은 방법은 결국은 주민투표라는 제도가 있으니까 주민투표법에서도 규정하고 있고 그걸 통해서 해결하는 게 저는 순리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 박지훈 : 그러면 지금 김포의 서울 편입 관련해서 김포 주민들의 주민투표를 거치는 게 가장 바람직하다 이렇게 보시는 거군요. 인근도 마찬가지지만

◈ 홍준현 : 맞습니다.

◇ 박지훈 : 또 검토가 필요한 게 어떤 게 있을까요?

◈ 홍준현 : 김포시민들한테 그것도 이제 마찬가지인데요. 김포시장께서도 사실 편입이 됐을 때 김포시의 교통문제 해결에 대한 걸 제일 첫 번째로 들어서 얘기를 하잖아요. 다시 말해서 이득에 대한 거 편익에 대한 것을 설명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주민투표를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어떤 정책으로 인해서 행정행위로 인해서 일어날 수 있는 모든 결과를 객관적인 데이터 자료를 통해서 제공을 해주고 주민투표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야 그 주민들이 명확 아주 객관적으로 그것을 판단할 것 아니겠습니까? 단순히 그냥 주민투표는 찬반을 묻는 투표예요. 형식을 그렇게 하도록만 돼 있습니다, 찬반으로만. 그런데 그냥 단순히 편입 찬성 반대 이렇게 묻는다면 이건 호도하는 측면도

◇ 박지훈 : 내용을 다 주고 주민 의견을 물어야 된다 이 말씀이네요.

◈ 홍준현 : 예, 맞습니다. 왜냐하면요, 김포시는 제가 다른 데서도 이렇게 계속 얘기를 해왔지만 김포는 도농 복합형태이란 말이에요. 동만 있는 게 아니라 읍면도 있죠. 그렇죠 읍면 지역 같은 경우는 결국은 자치구에는 또 동만 둘 수 있게 돼 있으니까 읍면이 동으로 전환돼야 돼요. 그러면 문제가 뭐냐 하면 농어촌 특례와 관련된 것들의 혜택이 사라진다는 거예요.

◇ 박지훈 : 그런 부분이 있네요.

◈ 홍준현 : 농어촌 특별전형, 특히 대학 진학에서의 전형 혜택 못 받게 되고요.  해제에 있어서도 재산세, 등록면허세, 환경 예산 부담금 이런 것들이 농어촌은 감면을 받아왔거든요. 그거 다 없어지죠. 또 도로 환경 농촌 지역은 도로 환경 개선할 때 농어촌 도로 정비법에 따라서 혜택을 받기 이것도 대상이 안 됩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과거에 예전 얘기기는 하지만 아마 울산광역시 그러면 그냥 처음부터 광역시라고 생각하시는데

◇ 박지훈 : 울산시였죠 옛날에는

◈ 홍준현 : 그렇죠, 울산시하고 울산군이 통합해서 된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거기가 울주구가 됐습니다. 그런데 울주구가 돼 보니까 이게 여러 가지 이런 혜택이 다 사라지거든요. 그래서 다시 울주군으로 간 거예요.

◇ 박지훈 : 돌아갔죠. 그런 것 때문에 그랬군요. 교수님 시간이 지금 얼마 없어서 지금 다른 지자체도 지금 편입을 주장하고 나서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봐야 됩니까?

◈ 홍준현 : 주장은 얼마든지 할 수 있고요. 오히려 제가 볼 때는 김포시보다 더 그것을 얘기할 수 있는 정당성이 있죠. 왜냐하면 광명시라든가 하남시, 과천시 이런 데가 전부 다 김포시보다 훨씬 더 서울로 통근 인구 비율이 높거든요.

◇ 박지훈 : 그렇죠 예

◈ 홍준현 : 그렇기 때문에 또 지리적인 어떤 형태 면에서도 면적도도 훨씬 높고 또 여기는 다 도시화된 지역이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김포시보다 오히려 순서를 따지면 거기가 더 높다고 할 수가 있겠죠.

◇ 박지훈 : 그럼에도 지금 안 하는데 김포로 하는 건 좀 빠르다. 이 말씀으로 정리를 좀 해보겠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 홍준현 : 네, 감사합니다.

◇ 박지훈 : 지금까지 중앙대 공공인재학부 홍준현 교수와 말씀 나눴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