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주민, "비명계 '조정식 교체'? "지나친 걱정, 민주당서 공천학살 불가능"

□ 방송일시 : 2023년 10월 31일 (화)
□ 진행 : 박지훈 변호사
□ 출연자 :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 박지훈 변호사(이하 박지훈): 잠시 후 10시 윤석열 대통령이 국회에서 내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을 갖습니다. 민주당에서 내년도 예산안 심사를 앞두고 정부 여당과 전면전을 예고하고 있는데요.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 박주민 의원과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의원님.

◆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하 박주민): 예, 안녕하십니까.

◇ 박지훈 : 오늘 윤석열 대통령 시정연설이 있습니다. 여야 신사협정 했지 않습니까? 이번에 피켓팅이나 보이콧은 없는 겁니까?

◆ 박주민 : 네, 국회 회의장 안에서의 피케팅 이런 것들 없도록 하는 내용이 신사협정 유효하죠.

◇ 박지훈 : 그렇다면 밖에서는 할 수 있다 이 말씀인가요?

◆ 박주민 : 신사협정 내용 자체가 그 회의장 안을 전제로 한 것이어서요.

◇ 박지훈 : 그러면 밖에서도 그건 신사협정 한 게 아니기 때문에 가능성은 있는 거네요? 피켓시위 같은 게

◆ 박주민 : 뭐 필요하다면 할 수 있겠죠.

◇ 박지훈 : 의총 같은 거를 해서 정해서 들어가는 겁니까? 정해진 게 있습니까? 보도는 있던데요.

◆ 박주민 : 어제 의총을 해서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원내지도부 판단에 위임을 받았고요. 저희들이 그래서 오전 8시 반에 사전 회의를 하게 됩니다. 그 회의에서 뭔가 이제 의사결정이 이루어지겠죠.

◇ 박지훈 : 시정연설에서 어떤 내용이 담길지 많은 분들이 주목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예상하고 있습니까?

◆ 박주민 : 시정연설이라는 것은 잘 아시겠지만 국가 예산에 대한 처리를 국회에 당부하는 것이 주된 내용이 됩니다. 그래서 예산의 내용이라든지 또는 그것이 가져올 여러 가지 효과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설명을 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다만 지금 여든 야든 이번에 편성된 예산에 대해서 저희들이 문제 제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까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심지어 여당에서조차도 R&D 예산이라든지 일부에 대해서는 잘못된 것 같다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대통령이 어떻게 수용해서 말을 하느냐 이런 부분이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 박지훈 : 혹시 대통령이 이번 시정연설을 하면서 야당을 향해서 협치의 메시지도 낼 수 있다고 보십니까?

◆ 박주민 : 최근에 보면 메시지 자체는 계속해서 소통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가능성은 있습니다. 그러나 말과 행동이 같아야 되겠죠. 최근에 보여준 모습이 주로 말만 있고 행동은 그것과 다른 것 아니냐는 얘기를 불러일으키고 있는데요. 이태원 참사와 관련돼서도 굉장히 자기가 인생 중에서 겪은 일 중에 가장 슬프다라고 얘기 하면서도 유가족들을 만난다든지 또는 추모식장의 모습을 보인다든지 하는 모습은 아니었거든요. 그리고 소통을 강조하면서도 그걸 보면 북미 인사들하고 만난다든지 이런 식의 모습이었기 때문에 말이 중요한 게 아니라 사실 행동이 제일 중요하겠죠.

◇ 박지훈 : 메시지는 행동으로 보여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거군요. 사전 환담하면서 이재명 대표 참석을 하잖아요. 여기서 어떤 얘기가 좀 될까요? 특히 영수회담이나 3자 회담 가능성 또 직접 꺼낼 가능성도 있을까요?

◆ 박주민 : 사전 환담에 우리 대표가 참석하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이 사전 환담이라는 건 시간이 매우 짧아요. 그리고 당사자가 여러 명 참석하는 그런 자리입니다. 그야말로 굉장히 의존적이고 형식적인 자리라서 방금 진행자께서 말씀하신 그런 내용들의 얘기가 이루어지기는 어렵겠죠.

◇ 박지훈 : 본격적으로 내년도 예산안 질문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당에서 민주당에서 송곳 심사를 예고를 하면서 지난해와 같이 대통령실 개입이 있어서는 안 된다. 이렇게 경고를 했던데 이거는 어떤 의미입니까? 무슨 얘기죠?

◆ 박주민 :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여당에서조차 청년 일자리 그다음에 R&D, 그다음에 소상공인 관련된 예산 이런 것들을 좀 수령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건 너무나 당연한 얘기죠. 그런데 이것조차도 정부나 대통령이 못하게 한다. 이러면 사실은 국회에서의 예산 심사권이라는 것이 굉장히 무력화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행위는 하지 말아라. 꼭 필요하고 정말 여야가 다 공감하는 부분도 많으니까 이번에는 국회에서 편하게 얘기를 좀 하면서 필요한 예산들이 확보되는 과정을 지켜봐 달라. 이런 얘기죠.

◇ 박지훈 : 예산 중에 지금 R&D 얘기를 지금 계속 하셨는데 얼마나 삭감이 된 겁니까?

◆ 박주민 : 저희들이 봤을 때는 5.2조 정도 한 16% 넘게 삭감이 됐어요. 그런데 아시다시피 R&D 예산이라는 건 역대 보수정권에서도 삭감된 적이 없고 심지어 IMF 때조차도 삭감된 적이 없는 예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계라든지 또는 현장에서는 굉장히 지금 걱정이 많고요. 경제계 이런 데서도 정말 걱정이 많은 부분입니다.

◇ 박지훈 : 국회 예산처도 이게 기준이나 근거 없이 좀 무리하게 삭감됐다 이렇게 평가를 하던데 정부에서는 뭐라고 하는 겁니까?

◆ 박주민 : 정부에서는 그동안 R&D 예산이 허투로 쓰였다 뭐 이런 이제 말을 하는데요. 사실 그런 이야기는 현장에서 전혀 먹히지 않고 있거든요. 이해할 수 없는 그런 기준들이 작용한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극지 연구 관련된 분야에서는 지금까지 단독 입찰을 해서 예산을 대폭 깎았다고 하는데 실제로 그 연구와 용역을 할 수 있는 업체가 국내에 하나밖에 없는데 그럼 단독 입찰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마치 마이크로소프트를 왜 ms에서 사느냐 ms 프로그램을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사느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하고 비슷한 이유로 예산을 삭감하고 있던데.

◇ 박지훈 : 과학계의 카르텔적인 측면 이게 지금 비효율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던데 어떻습니까? 그 부분도 좀 동의를 못하는 부분입니까?

◆ 박주민 : 그런 부분이 있으면 그런 부분을 시정해 나가면 되는 거죠. 그런데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대로 들여다보지도 않고 예산 삭감한 듯한 모습이 너무 많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문제제기를 하는 거고 이게 R&D 예산을 감축시키면 R&D 예산만 감축되는 게 아니라 거기 연결된 이공계 학생들이 일자리 예산에 다 영향을 받습니다. 그런 것에 신경 썼는지 저희들로서는 지금 굉장히 의아스럽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박지훈 : 홍익표 원내대표는 청년 관련 예산 증액 필요하다 얘기를 했던데 윤석열 대통령이 원래 청년 국정의 동반자다, 예산 챙기겠다고 얘기를 했던 거잖아요. 지금 정부가 책정한 예산보다 더 필요하다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민주당 입장에서는?

◆ 박주민 : 아까도 계속 제가 반복적으로 말씀드렸지만 청년 관련된 일자리는 여당에서도 이번 정부안이 문제가 있다라고 얘기할 정도예요.

◇ 박지훈 : 여당에서도요.

◆ 박주민 : 그러니까 한 3개 사업 정도에서만 거의 2조 정도 삭감됐거든요. 주로 청년들의 어떤 일자리 관련된 부분인데, 청년들 일자리 예산을 이렇게 2조 정도 3개 사업에 대해서만 삭감을 하고 이렇게 되면 사실 청년과 함께한다는 말이 무색해지는 거죠.

◇ 박지훈 : 그렇다면 이 청년 예산도 그렇고 적극 지원했던 이런 예산들이 지금 줄줄이 지금 삭감되는 상황인데 정말 이게 다 꼼꼼히 보면 삭감이 많이 됐다고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는 겁니까?

◆ 박주민 : 사실 저희들은 이 경제 상황이 어렵다, 어렵다 얘기를 하니까 거기에 맞춰서 어느 정도 조정은 필요하고 또 불필요한 예산 같은 경우는 삭감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생각 안 하는 정치인이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명확한 기준 없이 꼭 필요하다고 많은 국민들이 생각하고 있는 R&D 예산이라든지 청년 예산이라든지 특히 코로나 이후부터 지금까지 줄곧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예산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정말 대책 없다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삭감을 한 상황이라서 이런 부분은 진짜 바로잡아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박지훈 : 민주당에서 이른바 이재명표 예산이라고 불리는 지역 상품권 또 새만금 관련 예산, 이것도 추가 확보하려고 하는 건데 지금 정부가 좀 정치적 이유로 삭감했다 이렇게 보시는 겁니까?

◆ 박주민 : 새만금 예산을 이재명표 예산이라고 부르는 것 자체가 저희들은 이해가 안 되고요. 아시다시피 새만금 예산은 과거에 박근혜 정부 때나 이럴 때도 계속 편성돼 왔었던 미래의 예산이고 경제 예산입니다. 우리가 지금 기후변화라든지 이런 데 적응하기 위해서 산업도 신재생에너지를 이용해서 제품들을 생산해야 되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가장 유력한 RE100 산단으로 꼽히고 있는 후보지 중에 하나가 새만금 지역이고 그런 데 초점을 맞춰서 역대 정부가 계속해서 예산을 투여를 해 왔던 곳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대한 예산을 정말 대폭 삭감을 했죠. 저는 이거를 어떻게 보면 정치적 목적이라는 것을 넘어서서 미래 예산에 대한 감각이 없는 것 아닌가라고 생각해요.

◇ 박지훈 : 알겠습니다. 국정 현황도 질문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국감은 이제 끝났습니다. 국정조사 추진하겠다고 민주당에서 밝혔는데 한두 개가 아닌 것 같습니다.

◆ 박주민 : 워낙 사안이 많아요. 저희들이 뭐 하려고 해서 하는 게 아니라 아시다시피 저희가 이미 국정조사와 관련된 요구를 본회의에 올려놓은 것 감사원의 정치적 감사 부분 최근에 보셔서 아시겠지만 감사원의 구성원인 감사위원들조차 국회에 나와서 나도 사후에 보고받았다 나도 몰랐다 이런 얘기들을 하잖아요. 감사 과정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짚어야 될 것 같고요. 또 저희가 이미 보고해 놓은 예산 국정조사 중 하나가 서울 양평 고속도로예요. 이 부분은 정말 많은 의혹이 있을 뿐만 아니라 이번 국정조사를 통해서 남한강 휴게소라고 하는 그 휴게소가 전국에 있는 다른 휴게소와 다르게 유일하게 아주 특혜를 주는 방식으로 매각이 됐지 않습니까? 운영권이 이런 부분까지 더해서 국정조사를 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 외에도 지금 ytn 지분 매각을 포함한 방송사 수도 연일 지금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고 보도되고 있죠. 그런 부분에 대한 국정조사 그리고 채수근 상병 사망 사건 저희가 특검을 지정은 해놨지만 이게 패스트트랙으로 지정은 해놨지만 특검법을 4월 내년 4월이나 돼야 특검법이 본회의에 올라가는 상황이 돼요. 그러면 지금으로 치면 한 6개월간 있는데 그 사이에 지금 보면 국정원 전 수사단장을 항명죄로 지금 군 검찰은 정광석 파트장 기소해서 사건을 끝내버리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거는 그런 식으로 흘러가면 안 된다. 진상규명이 돼야 된다. 그래서 국정조사를 좀 하겠다. 이런 것 등등등입니다. 들으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지나친 거 아니냐고 할 수 있지만 저희들 입장에서 꼭 필요한 사안들이에요.

◇ 박지훈 : 선택과 집중이 필요한 거 아니냐 너무 많으니까 하나도 제대로 못할 수도 있다. 이런 지적도 있는 것 같습니다.

◆ 박주민 :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는데요. 저희들이 필요한 만큼 국정조사를 요구하는 겁니다. 굉장히 더 많아요. 각 상임위에서 지금 해야 된다고 얘기하는 것들은요. 그런데 이렇게 좀 줄여놓고 일단 재개해 놓고 그다음에 협상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또 어느 정도 현실적으로 적용은 되겠죠.

◇ 박지훈 : 그리고 본회의에 이제 두 법이 지금 올라가 있습니다. 노란봉투법, 방송3법. 이거를 9일 날 본회의에 처리가 되는 겁니까?

◆ 박주민 : 네 저희들은 지금 처리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처리를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 박지훈 : 근데 뭐 국민의힘에서는 필리버스터 한다고 하기도 하고 또 대통령한테 거부권 행사 건의하겠다고도 하기도 하고요.

◆ 박주민 : 실제로 필리버스터는 하겠다고 공언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거부권 행사야 대통령 몫이긴 한데 대통령 역시도 노란봉투법 등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거부권 행사를 시사해 왔었고 또 방송법의 경우에도 지금 열심히 저희들이 보기에는 방송 장악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거부할 가능성이 매우 높겠죠. 하지만 저희들은 이 법들이 그동안 배워왔던 얘기들을 반영하는 정도의 수준의 지극히 당연한 법들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번에 통과시키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 박지훈 : 거부권 행사 하든지 말든지 우리는 통과시키겠다. 이렇게 하시는 거군요.

◆ 박주민 : 국회는 국회의 역할을 해야 되는 거죠.

◇ 박지훈 : 국회의 역할이다, 그게. 그리고 이태원 특별법 어제 민주당에서 좀 인요한 혁신위한테 같이 좀 내달라 합의 처리 좀 하자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이게 가능하겠습니까?

◆ 박주민 : 최근에 이제 국민의힘 쪽은 뭔가 다른 모습을 보여주려고 많은 안간힘을 쓰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말이 중요한 게 아니라 행동이 중요해요. 그런데 아직까지 행동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은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태원 감사에 대한 특별법 같은 경우 그동안 이걸 계속 이 법을 정쟁화 시도를 했었는데 국민의힘에서는 그런 걸 중단하고 진짜 진심으로 이 피해자분들 그리고 그 가족분들을 가슴 아프게 생각한다면 이 특별법 수용을 해서 특별법이 잘 그리고 빨리 처리되고 이후에 특별조사위원회가 구성돼서도 잘 운영될 수 있도록 해주는 거 이게 좀 달라진 것을 행동으로 보여주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 박지훈 : 좀 전에 이제 인요한 혁신위, 국민의힘 달라지는 모습 중에 하나다 이렇게 말씀 주셨는데 어떻습니까? 인요한 혁신위. 민주당에서 볼 때는 뭐 지금 대사면도 했고요. 영남 중진 험지 출마론 이것도 얘기를 했는데 혁신이 좀 된다고 보십니까?

◆ 박주민 : 지금까지 말밖에 없지 않습니까? 실현되는 건 없지 않습니까?

◇ 박지훈 : 실현이 안 되고 있다. 알겠습니다. 당내 이야기도 좀 질문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지명직 최고위원에 박정현 전 대덕구청장 임명을 했고요. 지금 비명계는 또 공천 학살 공개 선언한 거 아니냐 그러면서 조정식 사무총장 곧 교체해 달라 이렇게 요구도 했습니다. 어떻게 판단하고 있습니까?

◆ 박주민 : 글쎄요. 지명직 최고위원 지명이 공천 학살이라 좀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죠. 뭐 여러 가지 어떤 자질들이 다 검토됐을 것으로 보여지는데 그래서 그 부분을 그렇게 평가하시는 것은 조금 지나친 부분이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조정식 사무총장 관련된 부분도 사실 당 인사권이라서 제가 거기에 대해 와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닌데 지금 현재까지는 원내대표님 말씀 들어보면 계속 위임되는 것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 박지훈 : 비명계 입장에서는 공천 보복 우려를 하는 것 같습니다. 특히 총선기획단장의 조정식 사무총장은 절대 안 된다 이런 입장인 것 같습니다.

◆ 박주민 : 근데 공천 보복이라는 게 저도 이제 수석 최고위원을 했었었고 21대 국회 될 무렵에 이제 공천 관련된 업무를 담당을 했었는데 그 당시도 굉장히 많은 의원들이 걱정과 고민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이제 실제적으로 이루어지는 공천 하에서 학살이라는 것이 가능한지 그 부분은 잘 모르겠습니다.

◇ 박지훈 : 다 경선을 거의 한다는 이 말씀으로 이해하면 되는 겁니까?

◆ 박주민 : 그때는 시도 경선이 원칙이었고요. 그 원칙이 지금까지 계속 이어지는 거고 거기에 대해서는

◇ 박지훈 : 왜 이렇게 불안해하는 건가요? 경선 현역이 더 유리하지 않습니까? 경선하면

◆ 박주민 : 글쎄요. 각 지역구마다 사정이 다를 것이어서 그걸 일률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그렇게 이제 시스템적으로 하는 걸 막 일부러 왜곡시키면 사실상 총선을 못 치르거든요. 그래서 너무 지나친 걱정들을 하고 계신 거 아닌가 싶습니다.

◇ 박지훈 : 걱정 안 해도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시간 좀 짧은데 김포시 서울 편입 문제 이게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당론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민주당에서는?

◆ 박주민 : 이게 말로 그냥 뚝딱 대는 그런 쉬운 사안이 아니에요. 여러 가지 복잡한 걸 검토하고 고민해야 되는 거고 또 각 자치단체들의 이해관계나 이런 것들도 조정해야 되는 문제라서 막 함부로 던지고 그럴 얘기는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제 입장을 냈지만 좀 너무 쉽게 던진 것 아닌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입니다.

◇ 박지훈 :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박주민 : 네 감사합니다.

◇ 박지훈 :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 박주민 의원과 함께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