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면승부] 최형두 “혁신위 권한 범위 제약할 수 없어…공천룰 따라야”

YTN 라디오 신율의 뉴스 정면승부]
■ 방송 : FM 94.5 (17:00~19:00)
■ 방송일 : 2023년 10월 24일 (화요일)
■ 진행 :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 대담 :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

[정면승부] 최형두 “혁신위 권한 범위 제약할 수 없어…공천룰 따라야”

- 인요한 혁신위원장, 당 의원들과 친분 깊어…큰 통합으로 발전시켜야
- 혁신위 권한의 범위 제약할 수 없어…정해진 공천룰을 따르는 것 중요
- 국민의 기대, 당원들의 바라는 혁신에 부응하는 것 가로막을 수 없어
- 혁신위 인선, 이준석·유승민 등 뛰어넘는 큰 틀에서 통합 이루어질 것
- 한동훈 장관 차출, 정치적 프로세스에 달려…수도권 나와주면 새로운 바람 불 것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이하 신율): 신율의 뉴스 정면승부 3부 순서 시작합니다. 신율의 뉴스 정면승부 3부 순서 정면 인터뷰에서는 국민의힘 최형두 의원 연결해서 당내 현안, 정치적 현안에 대한 입장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최 의원님 안녕하세요.

◆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이하 최형두): 네, 안녕하세요.

◇ 신율: 인요한 교수 혁신기구위원장으로 됐는데 뭐 어떤 생각 가지세요?

◆ 최형두: 저는 상당히 저, 민주당도 저번에 혁신위때문에 오히려 고생하지 않았습니까. 그 내로남불 혁신위원장때문에 오히려 민주당의 이미지만 실추하고 말았는데  사실 이게 어렵습니다. 혁신위원장이라는 비대위원장을 정당 밖에서 찾기가. 아 그런데 이런 묘수가 있었구나 싶었습니다. 왜냐하면 인요한 교수는 사실 우리 대한민국 사람보다 대한민국을 더 잘 아는 정말 푸른 눈의 한국인 아니겠습니까. 4대에 걸쳐서 한국에서 의료 봉사를 해왔던 미국 가정에서 또 태생은 순천 태생입니다. 한국말도 호남 사투리도 우리보다 더 유창한 분인데, 그런 분이 평소에 하던 이야기는 우리나라 정치가 정말 분열과 갈등으로 정말 엉뚱한 짓거리를 하고 있다라고 아주 우리 의원들을 상대로 굉장히 통쾌하게 이야기하시는 분이거든요. 그런 분이 혁신위원장을 맡아줬다는 것도, 이분이 이걸 맡으시겠나라고 걱정했던 것도 사실인데 맡아주신 것만 해도 저희들은 혁신에서 큰 한 발자국을 뛰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 신율: 일각에서는 김한길 국민통합위원장하고의 상당한 친분 때문에 또 뭐 그런 쪽으로 좀 생각을 하는 그런 분들이 계신 것 같은데 어떻게 보세요?

◆ 최형두: 우리 당 전체 의원들하고도 친하시고요. 김기현 대표하고도 친하시고 이분이 아마 우리 당에 이렇게 혁신위원장으로 각인된 것은 사실 지난 8월 말 국회 가을 국회 직전에 가을 국회 준비도 할 겸 의원들이 하절기를 끝내고 좀 공부모임을 했었습니다. 아침에100명 가량 모였어요. 그때 당대표랑 해서 다 모였는데 그때 강사가 인요한 교수였습니다. 인요한 교수가 우리 정치인들에게 참 일갈하고 대한민국 사람들이 대한민국을 너무 모른다. 대한민국이 지난 70년 동안 이룬 역사가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 아느냐, 그런데 정치가 하는 것들을 보면 너무 지금 말단적인 것을 가지고서 지역을 편 가르고 싸우고 있다. 지금 큰 통합으로 대한민국을 이룬 성과를 더 발전시켜야 된다라고 이야기했는데 그러면서 자기가 4대에 걸친 한국과의 인연으로 이야기하고 선친이 또 우리 6.25 전쟁 때는 또 참전해서 대한민국을 지킨 또 그런 집안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하면서 그때 정말 만장의 박수가 쏟아져 나왔고 나중에 강연 마치고도 아주 긴 시간 동안 의원들이 일일이 악수하고 고맙다고 이야기하고 평소에 느끼던 것을 더 정말 정확하게 이야기해줘서 고맙다고 할 만큼 정말 우리 당 전체가 환영하는 분입니다. 그래서 아마 인선했다면 우리 당 의원 전체가 인선했다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 신율: 지금 권한이 어느 정도 돼요?

◆ 최형두: 그런데 이 권한이라는 것이 사실은 법적으로 정해진 것도 없고.

◇ 신율: 그러니까요.

◆ 최형두: 예, 이건 뭐 상당히 인선 발표 이후에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나온 내용을 보면 엄청난 권한을 거의 제한없는 권한을 부여받았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걸 보자면 지금 사실은 이 권한을 누가 제약할 수도 없습니다. 혁신이라는 큰 과제 이 혁신에 실패하면 우리 당은 내년 총선에서 큰 위기에 봉착한다는 것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이 혁신을 성공시켜야 되는 여론의 정말 호랑이 등에 올라탔습니다. 그래서 그 권한의 범위는 이거 누가 제약할 수도 없고 또 누가 그걸 위축시키려고 해서도 안 될 거고 그럴 경우에 지금 언론 관심이 얼마나 높습니까. 그래서 이게 입맛 맞는 누구한테 입맛 맞는 소리 할 것 같은 위원장 같으면 혁신이 하지 마라는 말도 지금 이미 나오고 있는 만큼 상당히 그리고 그동안 우리 인요한 위원장이 우리 당뿐 아니라 여러 모임에서 특강한 내용을 보면 굉장히 거침이 없습니다. 거침이 없기 때문에 누구도 그걸 무슨 제동을 걸고 어떤 테두리 내에서 무슨 우리 언론에서 지금 일각에서 제기하듯이 어떤 시나리오대로 가려고 하는 것 아니냐, 그렇게는 안 될 거라고 보고요.

◇ 신율: 룰도 바꿀 수 있다.

◆ 최형두: 정치가 필요하다면, 혁신이 필요하다면 모든 것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공천 룰이라는 게 대개는 다 세팅이 돼 있기 때문에 다만 그 공천 룰대로 정말 하는 게 중요한 것이겠죠. 공천 룰대로 또 이미 여야 모두가 채택하고 있는 공천 룰 같은 거를 하는 게 중요한 것이고. 그런 것들도 인요한 위원장도 뭐 말하자면 기호지세, 호랑이 등에 올라탔다고 봅니다. 여론이라는 호랑이 등에 올라탔기 때문에 아마 이 위원장 스스로가 내가 여기까지 해야지라고 해서 멈추기 어려울 겁니다.

◇ 신율: 혁신위가 예를 들면 혁신안을 냈는데 이 과거의 사례를 보면 지도부에서 그걸 받아들이지 않는 경우도 많았어요. 그건 뭐 국민의힘뿐만이 아니고 민주당도 과거 사례를 보면 혁신위 이번에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장담할 수 있을까요?

◆ 최형두: 그거야 장담할 수는 없지만 만약 그렇게 되면 혁신위가 실패하는 거죠. 혁신이라는 것은 여론의 거대한 압력과 여론의 거대한 희망에 부응하는 안도 나와야 될 것이고. 지난번에 이제 자꾸 혁신에 대해서 좀 여러 가지 찬물을 끼얹는 이야기를 많이 하시는 분들은 지난번 민주당의 어느 누구입니까? 김은경 위원장. 그분은 시작부터 좀 이상했지만 나중에 보니까 말은 무슨 윤석열 통치 하에서 치욕스러웠다, 그러면서 윤석열 정부에서 끝까지 임기까지 자리 챙기고, 고액 연봉 다 받고, 자동차 다 누린 분 아닙니까. 그런 앞뒤가 안 맞는 분들이 하는 그 무슨 혁신안이라는 것이 더구나 이재명 대표 눈치 보고 한 혁신안이라는 것이 당의 어떤 기대, 국민의 기대에 맞출 수가 없었죠. 그건 실패하는 것이고 정말 국민의 기대 정말 진정하게 당원들이 바라는 그런 혁신의 기대에 부응하는 여론이라면 누구도 그걸 가로막을 수 없지 않겠습니까.

◇ 신율: 혁신위원회에 이준석 전 대표 쪽과 가까운 사람들이라든지 유승민 전 원내대표와 가까운 사람들도 포함돼야 한다고 보십니까?

◆ 최형두: 그것도 난 언론의 관심, 김한길 아까 위원장 이야기처럼 언론에 너무 소소한 관심인데 저는 그보다 더 큰 틀이라고 봅니다. 그걸 다 뛰어넘는 이분은 지금 인요한 위원장은 예전에 우리 언론, 우리 국회의원 특강 때 하신 말씀을 보면 영어로 ‘grand compromise’ 정말 대타협을 해야 된다. 미국이 이룬 미국의 헌법이 정하면서 미국에서 이룬 큰 타협이라는 것이 이제 상원과 하원이라는 이런 제도 설명까지 하면서 이야기했는데 이런 사소한 차이 그리고 대한민국이 이룬 위대한 성과를 일부러 무시하고 서로 헐뜯는 그런 것을 제발 그만두라고 하는 큰 정치를 할 것이기 때문에 누구냐, 누구냐 하는 것은 별로 중요하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오히려 그분들이 그런 어떤 흐름들로 자잘한 소음이 나는 이 큰 흐름을 가로막지 못할 거라고 봅니다. 그건 언론의 관심이.

◇ 신율: 두 분은 그럴지는 모르지만 언론의 관심, 우리 최 의원님도 언론계에 계셨는데 관심이라고 언론이 관심을 갖는 이유는 이 국민들은 통합이라고 얘기했을 때 일단은 좀 눈에 보이는 측면이 중요하기 때문에 관심을 갖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 최형두: 통합이라는 게 비단 그 정도가 통합이라고 여기겠습니까. 지금 국민들이 우리 당 내에 여러 가지 뭐 이런 것 하나하나 했던 그게 아니라, 나는 사실은 그 정도 통합이나 그 정도 혁신이라고 그러면 별 기대를 못 할 거라고 봅니다. 그것을 뛰어넘는 그건 제가 혁신위원장도 아니고 그런 정도의 큰 시야도 없기 때문에 말하기는 어려운데 우리가 알지 않겠습니까. 그 정도를 가지고 국민들의 감동을 불러일으킬 수 있겠습니까? 근데 그런 것들도 작은 벽돌처럼 또 하나의 요소가 되겠죠. 어느 시기에는 어느 시점에 적절한 소재가 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그게 혁신의 성패를 가늠하고 그걸 좌우할 수 있는 큰 요인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게 당이 바뀌어야 되고 당이 크게 변화해 나가면 큰 물결이 일어나면 그 물길들 다 또 서로 합류하지 않겠습니까?

◇ 신율: 그런데 만일 말이에요. 그렇게 그랜드 컴프러마이스(grand compromise)라고 얘기를 해서 당 내의 문제는 뭐 그렇다고 치면 혁신위가 예를 들면 대통령하고 야당 대표 만나야 된다. 만날까요?

◆ 최형두: 지금 만나게 돼 있지 않습니까. 저는 지금 민주당의 프레임이 참.

◇ 신율: 그거는 이제 대통령 시정연설할 때에 대통령이 국회를 예방했을 때 만나는 그거 말씀하시는 거죠?

◆ 최형두: 예, 그렇습니다. 그게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민주당이 이게 좀 약간 앞뒤가 안 맞는 것이 우선은 민주당 원내대표가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영수회담이라는 것은 문재인 대통령 때 이미 이야기했듯이 그건 구시대적인 틀이고 지금 여야가 원내대표끼리 여야가 당대표끼리 우선 합의해야 될 것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야당 대표가 여당 대표의 제안을 수차례 제안을 거부하고 나는 당신과 안 만나 나는 대통령을 만나야겠어. 이렇게 하면 그것은 국회를 정상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대통령으로서는 다음 단계가 있는 것이고. 그리고 또 시정연설 때 사실은 여야 지도부를 함께 만나는 것도 굉장히 의미가 있고 물론 여기에는 이제 5부 요인이 함께 옵니다만 5부 요인이야 뭐 의례적으로 오는 것이고 사실 핵심은 여야 지도부가 만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지난해에 그 기회를 민주당이 걷어차지 않았습니까? MBC에 무슨 엉뚱한 지금 생각하면 참 코미디도 아닌 이야기를 가지고서 대통령을 흔들고 해놓고 그 사과하지 않는다고 대통령이 와서 기다리고 있는데도 안 오지 않았습니까? 나는 그것부터가 굉장히 큰 패착이었다 생각하는데. 그래서 이제 여야 우선 지금 우리 여당 대표 김기현 대표도 이야기하듯이 지금 여야 간에 합의해야 될 게 많습니다. 우선 당장 정쟁을 뛰어넘어서 지금 인도가 달 남극 기지에 착륙하면서 이제 우주 개발을 우리 한국도 빨리 나서야 한다는 국민 여망이 크거든요. 그래서 우주항공 특별법을 만들어야 되는데 민주당이 자꾸 무슨 이유로 지연시키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이재명 대표가 우리 김기현 대표를 만나서 우리가 정쟁 그만두고 우리 우주의 미래 우주 경제를 선점하기 위한 국가적 노력을 다하자면 얼마나 멋집니까, 이런 것부터 같이 해줘야죠. 그런데 이런 것을 많이 백안시하고 무슨 단식하고 업무 복귀했다고 기념으로 대통령 만나줘야 되는 겁니까? 그건 앞뒤가 안 맞다고 생각합니다. 어쨌거나 여야가 대표가 만난 뒤에 시정연설 기회에서 아주 정말 언론이 주목하는 가운데 그때 만남의 핵심은 이재명 대표랑 대통령 아니겠습니까. 악수하는 장면 이런 것들 그걸 계기로 또 신뢰를 쌓아나가고 해야죠. 그런데 야당 대표가 여당 대표는 제끼고 대통령하고만 상대하겠다고 하는데 그게 정상적인 여야 협치 방식이 아니죠.

◇ 신율: 알겠습니다. 인요한 위원장 다 내려놨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예전에 서대문갑 출마한다고 그러지 않았나요?

◆ 최형두: 그 꿈이 그렇게 자잘하겠습니까? 

◇ 신율: 꿈이 자잘하지 않으면 대선을 생각하고 있는 건가요?

◆ 최형두: 국민적 통합을 지키겠다고 가지 않았습니까? 예, 저는 글쎄 그게 그리고 그게 몇 년 전인지 모르겠는데 이미 이분이 58년생이죠 아마.

◇ 신율: 모르겠어요.

◆ 최형두: 예예. 지금 뭐 국회의원 초선해서 될 나이가 아니지 않습니까? 

◇ 신율: 나이가 중요한가요. 나이야 숫자에 불과한 건데 그리고 참 한동훈 장관은 어떻게 될 거라고 보세요?

◆ 최형두: 국민적 여망이 크죠. 큰데 이건 이제 정치적 프로세스에 달린 문제인데 지금 뭐 이게 사실은 우리 국방부 장관 교체할 때도 그리 됐습니다만, 민주당이 지금 별로 그런 움직임이 좀 더 주춤해진 것 같은데 민주당이 한동훈 장관을 가로막고 또 다른 무슨 이유로 무슨 또 구속영장 한번 기각됐다고 무슨 법무부 장관이 책임지라고 하면서 밀어붙일 경우에 정말 탄핵이 되고 하면 몇 개월 동안 업무를 못하는 상황이 생길 수가 있거든요. 그런 어떤 낭비의 시기는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런 문제인데 지금 당장으로서는 법무부 장관으로서 해야 될 일이 많지 않겠습니까? 한 장관 개인의 고민이 있고 당으로서 볼 때야 한 장관 같은 분이 수도권에서 나와서 이렇게 띄워주면 여러 사람과 함께 수도권에 새로운 바람이 불지 않겠습니까? 선거라는 게 해보면요 이게 막상 어떤 스타가 있어야 하더라고요 보니까. 각각 지역에서 253개 선거구에서 다 열심히 해야 되지만 바람이라는 것이 어떤 스타덤을 통해서 불더라고요. 이것도 정치도 그래서 서울에서도 그래서 최근에 거명되는 분들이 전에 누구입니까? 홍정욱 이런 분들도 거명되고 그러던데. 홍정욱 의원이라든가 이런 분들도 우리 여망을 받는 수도권에 인기 있는 스타 군단이 쫙 나온다고 한다면 거기에 만일 한동훈 장관이 끼어 있다고 한다면 국민적 관심이 좀 달라지겠죠. 그때는 정치에 대한 기대가 크지 않겠습니까? 이 선거도 약간의 흥행 같은 측면이 있어서 후보의 면면이 중요하더라고요.

◇ 신율: 그래서 이제 한동훈 장관도?

◆ 최형두: 우리는 우리 당으로서는 이제 좋겠는데 제가 볼 때는 그러나 정부의 입장에서는 또 한동훈 장관의 입장에서는 또 어떨지 그건 다른 문제 아니겠습니까? 법무부 장관의 막중한 임무도 있으니까요.

◇ 신율: 근데 뭐 경향신문이 조금 전에 보도한 거를 보면 대통령도 조금 한동훈 장관이 필요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 거고 그렇죠? 그리고 그러니까 필요하다라는 건 내가 필요한 게 아니라 선거를 위해서.

◆ 최형두: 그렇습니까? 그건 대통령 마음을.

◇ 신율: 언론 보도를 보면 그렇다는 얘기고요. 근데 민주당이 만약에 한동훈 장관 탄핵하겠다고 나서면 이거 빨리 결정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 최형두: 그 상황을 지켜봐야죠. 과정의 상황을 지켜봐야 될 텐데, 아마도 그런 저런 것 때문에 언론에서 그런 시나리오들이 나온 거 아니겠습니까? 막 거셌기 때문에 그럴 경우에는 한 장관이 사실은 완전히 내각에서뿐 아니라 정부 내에서 운신이 거의 불가능해지는데 더구나 이런 여소야대의 상황에서는 그때까지 완전히 묶여 있을 것이냐 이런 문제가 있겠고. 당의 입장에서는 이왕이면 수도권에서 또 크게 스타 플레이어들이 많이 나오면 좋지 않느냐라는 기대도 있을 테고 이런 것들이 이제 결합되다 보니까 자꾸 이런저런 시나리오가 나오는데 그 중요한 것은 또 정부를 지켜야 되고 법무부 장관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도 있기 때문에 내각과 또 정부의 쟁점인 대통령의 어떤 국정의 큰 원칙과 지침 이런 것들이 또 중요한 중요한 가장 중요한 변수겠죠.

◇ 신율: 알겠습니다. 뭐 어쨌든 지금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은데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하여간 인요한 교수 위원장 좀 잘 지켜보겠습니다. 예,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 최형두: 네 고맙습니다.

◇ 신율: 예 지금까지 국민의힘 최형두 의원이었습니다. 신율의 뉴스 정면 승부 3부 순서는 여기서 줄이고요. 잠시 뒤 4부에서 뵙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