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면승부] 이상민 “가결표 던진 의원에 왈가왈부 할 것…공천 불이익 맞서 싸워야”

YTN 라디오 신율의 뉴스 정면승부]
■ 방송 : FM 94.5 (17:00~19:00)
■ 방송일 : 2023년 10월 23일 (월요일)
■ 진행 :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 대담 : 이상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정면승부] 이상민 “가결표 던진 의원에 왈가왈부 할 것…공천 불이익 맞서 싸워야”

- 이재명, 가결표 던진 의원에 대해 왈가왈부 할 것…행당행위 프레임 말도 안돼 
- 정의로운 공천 과정에 있어서 불합리한 방법 동원된다면 맞서서 싸워야할 부분
- 인요한 혁신위원장 임명…파격적인 인사·제대로 된 역할하면 박수를 받을 것
- 지명직 최고위원, 박정현 구청장 하마평…계파 고려한다면 비명계 인사 선임해야
- 이재명, 형식·방식 두고 실랑이…소통의 채널 제대로 작동안해
- 여야 대표 등 소통이 빨리 이루어져야…다 체널 가동해야 바람직해
- 제3, 4신당 움직임, 양당에 타격 주기 위해선 다양한 정치세력이 등장해야
- 尹 신당 움직임 근거없는 것이라고 생각 안해…판 흔들고 싶은 유혹 있을 것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이하 신율): 신율의 뉴스 정면 승부 3부 순서 시작합니다. 2부에서는 국민의힘 조경태 의원의 입장 들어봤고요. 이어서 더불어민주당 이상민 의원 연결해서 야당의 입장 들어보겠습니다. 이 의원님 안녕하세요.

◆ 이상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하 이상민): 네, 안녕하세요.

◇ 신율: 이재명 대표가 오늘 당무에 복귀를 하면서 이 가결파 더 이상 왈가왈부하지 않기를 바란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 이상민: 큰 의미는 없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재명 대표로서는 이 문제가 불거지면 결국 당도 그렇고 이재명 대표도 그렇고 별로 득 될 게 없을 거라고 생각되고요. 또 강경 당원들 있지 않습니까? 지지자들이 또 요구도 완전 무시하기도 어렵고 그래서 아마 당부 형식으로 왈가왈부하지 말라 그랬는데 이건 애초에 왈가왈부할 성질이 아니었습니다. 아니 국민과의 약속 불체포 특권을 포기한다는 그 약속을 지켜야 한다는 차원에서 체포동의안을 가결표를 던진 그 의원들에 대해서, 아니 무슨 해당 행위다, 배신자다, 징계를 해야 된다 이런 논리 자체가 성립될 수 없고요. 또 절차적으로도 이건 비밀 무기명 투표인데 이거에 대해서 무슨 각 의원들의 표결 행위에 대해서 알 수도 없는 상황이고, 이거에 대해서 하여튼 이 왈가왈부 자체를 하는 것 자체가 옳지 않은 것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소위 친명계 의원들이 그렇게 한 것. 또 친명계 당원들이 강성 지지자들이 한 거는 아주 올바른 주장이 아니었다라고 생각합니다.

◇ 신율: 그러면 진짜 왈가왈부 안 할 거라고 보세요?

◆ 이상민: 왈가왈부 안 하겠습니까? 왈가왈부를 괜히 시끄럽게 하고 마치 가결표 던진 의원들이 배신 행위다 무슨 해당 행위다 이런 프레임을 뒤집어 씌우는 것은 말도 안 되는데. 결국 이 논리는 계속 공천 과정까지 가고 갈 것이다라는 것은 충분히 예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얘기는 그냥 넘어갈 수는 없죠.

◇ 신율: 그러니까 공천 불이익을 줄 수 있다 이 말씀이시네요 그죠?

◆ 이상민: 그렇게 해 줄 것이다라는 것이 예상되는 부분인데, 그건 뭐 거기에 거론되는 의원들은 바보입니까? 그냥 가만히 있을 수는 없죠. 그거는 당내에 공정이라거든가 또는 정의로운 당내 공천 과정에 있어서 매우 불합리하고 잘못된 그런 영향력이나 방법이 동원된다고 한다면 이거 맞서서 싸워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바로잡아야죠.

◇ 신율: 지금 가만히 있을 수 없다, 거론된 의원들 가만히 있을 수 없다라는 건 나름대로 어떤 살 길을 찾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이해해도 될까요?

◆ 이상민: 그러니까 지금 아직 어떤 액션이 없는 상황이고 그에 대해서 만약에 그런 것이 있으면 어떻다라고 가정을 또 하면 계속 말거리가 이어지고 또 소모적인 그런 다툼이 있을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까지 말씀드리고 싶지는 않습니다. 다만 그런 것이 강한 의심이 드는 건 또 사실 아니겠습니까? 이재명 대표의 말만 따라 더 이상 왈가왈부하지 않을 것으로 종식이 된다면 더 이 문제를 거론하고 싶지 않습니다만, 그러나 일부 당원들이라든가 당내 일부 의원들이 계속 이 문제를 제기할 경우에는 그냥 가면 속수무책으로 맞을 수만은 없죠. 그런데 그거는 아직은 그냥 일방적으로 이렇게 비난하고 이렇게 매도당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당을 어쨌든 아끼는 마음에서 좀 침묵하는 것이 오히려 좋겠다라고 해서 가만히 있는 것이지, 위압에 눌려서 가만히 있는 건 아닙니다.

◇ 신율: 이게 남의 당 얘기인데 저기 인요한 교수가 혁신기구의 수장을 맡게 된 거는 어떻게 평가하세요?

◆ 이상민: 좀 뜻밖이고 상당히 파격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 인물의 겉으로 드러나는 외관으로는 상당히 박수를 보내고 싶습니다. 다만 실제 그런 혁신이나 국민의힘의 혁신위나 또는 지금까지 잘못된 점을 바로잡는 데 있어서 인요한 교수가 제대로 된 역할을 하면 그 박수를 계속 받겠지만 그냥 외관상 시장용으로 또는 대국민 호도용으로 쓰인다면 금방 금방 드러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 인요한 교수를 선정했을 때의 파격적이고 또 어떤 혁신을 위한 그런 각오라고 한다면, 윤석열 대통령과 또 국민의힘이 정말 지금까지와 다른 대전환의 국정기조를 보여줘야 한다고 생각하고. 만약 그러면 그것은 민주당에도 상당한 혁신의 효과가 올 것이고 좋은 의미의 정치 발전이 올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일단은 인요한 교수에 대해서는 기대는 합니다만 인요한 교수가 제대로 된 혁신 창조적 파괴의 과정이 있기를 기대합니다.

◇ 신율: 오늘 인요한 교수의 혁신기구 수장 발탁이 이제 정가의 가장 중요한 관심사 플러스 이재명 대표의 당무 복귀, 그래서 두 가지를 일단 여쭤봤는데 그 저기 이상민 의원님도 이제 지역구가 여기에 비슷한 지역이라서 여쭤보는데 지명직 최고위원의 박정현 전 대덕구청장의 얘기도 있고 이런 모양인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 이상민: 박정현 전 구청장 대전의 대덕구 구청장이었는데 아주 능력 있고 훌륭한 분입니다. 저한테는 후배 되시는 분인데, 다만 개인적인 능력이나 성품은 훌륭하고 능력 있지만 어쨌든 지금 당내에 엄연히 있는 것이 친명계  또는 비명계 이렇게 나눠져 있지 않습니까. 이 갈등을 그야말로 진정하고 공정하고 정의롭게 수습을 해 나간다고 한다면 지도부가 다 지금도 친명 일색으로 되어 있는데 또 다른 박정현 의원이 어쨌든 이재명 대표와 가까운 그런 분이신데 그분을 또 내세울 경우에는 거기서 공천 경쟁을 하는 현 박영순 국회의원이 있습니다. 여기에와 불필요한 분란이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거는 아무리 훌륭하다고 해도 어쨌든 정치적으로 엄연히 있는 여러 가지 정치적 그런 계파 이런 것들을 고려한다고 한다면, 사실 한 분을 비명계로 한다고 해도 큰 영향은 없지만 그러면 가능하면 다른 목소리가 배어나올 수 있도록 친명계가 아닌 분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 신율: 그리고 오늘 회담 제안을 주고받고 막 그랬는데 이재명 대표는 이재명 대표 측 민주당 지도부는 3자 회담을 주장하지 않았습니까 오늘.

◆ 이상민: 그러니까요, 지금 뭐 그런 형식이나 방식 이런 거 가지고 너무 실랑이를 벌일 일은 아니라고 생각되고요. 여야 간에도 지금 소통의 채널이 잘 작동이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싸움만 했고 또 정부와 대통령과 야당과의 그런 소통도 제대로 안 됐고 그래서 우선적으로 대통령과 또 야당과의 소통이 조금 시간이 필요하다고 한다면, 여야 간의 대표든 또는 만약에 정부 쪽에서 전향적인 자세로 정부까지 참여하는 또 민주당이 제안한 방식으로 하든 빨리 이루어지고 소통이 한 번으로 끝나지 않지 않겠습니까? 자주 여러 채널을 다 채널을 가동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 신율: 그리고 참 요새 신당 여러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죠? 뭐 윤석열 대통령의 신당 얘기도 나오고 이준석 전 대표와 유승민 전 원내대표의 신당 얘기도 나오고 뭐 여러 신당 얘기가 나오는데 이렇게 신당이 얘기가 나오는 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상민 의원님이야 오랫동안 정치를 하셔가지고 너무나 많이 보셨고 경험도 많이 하셨을 텐데 어떻게 보세요?

◆ 이상민: 아무래도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양대 큰 정당이 제 역할을 못하고 있고 정당으로서 정치세력으로서 어떤 문제를 해결하고 우리나라의 명운을 개척하고 국민들의 삶을 개선하기보다는 싸움질하고 자리다툼 이러기에 바쁘니까 소모적인 정쟁으로 일삼으니까 그 돌파구로 다른 제3, 제4, 제5의 신당 움직임이 있다고 생각되고요. 그 움직임은 저는 양당한테도 쇼크로 작용하기 위해서는 그 스마트한 제3, 제4, 제5의 정당들이 빨리 출연하고 만들어지길 바랍니다. 그것이 뭐 여권이든 야권이든 여러 정당들이 나와서 정치적 서비스의 고품질 경쟁을 여러 정당이 함으로써 유권자인 정치 소비자들 에게 선택의 다양성을 부여할 필요가 있다. 지금은 양대 정당에만 있고 두 당을 강제적 선택을 하지 않습니까? 민주당이 싫어서 국민의힘, 국민의힘이 싫어서 민주당 이런 식의 강제적 선택을 지양하고. 여러 입맛에 맞는 정치적 유권자께서 소비자로서 입맛에 맞는 또는 자신의 정치적 성향 수요에 맞는 그런 정파를 정치세력을 선택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치세력이 등장을 하고 또 말씀드린 대로 고품질의 정치 서비스 경쟁이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 신율: 그런데 일각에서는 말이에요 김한길 국민통합위원장인가요? 이분이 좀 역할을 하면 다시 말해서 민주당 일부와 또 국민의힘 일부와 이렇게 해가지고 신당을 만들면 그 신당을 만들 가능성도 이렇게 보도가 되고 그러는데 그거는 그런 신당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 이상민: 글쎄요, 국민의힘 아니까 민주당의 일부 의원과 또 지금 통합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한길 위원장이 주도하는 어떤 윤석열 연합을 할 수 있을지 없을지 그거는 전혀 생각해 본 바도 없고 거론된 것을 들어본 적도 없습니다. 다만 제가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지지도가 워낙 낮지 않습니까. 또 국민의힘의 정치적 공천의 개혁 공천을 하기 위해서는 영남 쪽의 혁신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영남 쪽의 혁신에 대체로 힘 있는 국민의힘의 의원들이 포진해 있어요. 그러면 대통령이라고 해서 쉽게 국민의힘의 영남 쪽을 정치 혁신을 하기 어려운 쪽이고 또 대통령의 지지도도 낮고 그러면 어떤 돌파구로서 정치적 상황을 흔들어보고 판을 흔들어보고 싶다 이런 유혹을 느끼지 않겠습니까? 저 같으면 그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 쪽에서 신당의 움직임을 해보고 싶다 이런 움직임은 저는 완전히 근거 없는 것이라고 생각되지는 않습니다.

◇ 신율: 예.

◆ 이상민: 또 유승민 이준석 의원 쪽의 그런 신당의 움직임도 있을 수 있죠. 그쪽에서는 유승민, 이준석 대표가 국민의힘으로부터는 상당히 배척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거기서 움을 틀 수가 없다면 새로운 정치적 움을 트기 위한 그런 것이 필요할 테고 뭐 그런 것들은 제가 볼 때는 뭐 자연스럽게 파생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 신율: 이상민 의원님은 현재 최다선 의원 중 한 분이시기 때문에 김한길 위원장도 잘 아실 것 같은데 그렇죠?

◆ 이상민: 민주당의 원내대표셨고 당대표셨고 저도 자별합니다.

◇ 신율: 어떻게 평가하세요? 이분이 이분 나름대로 상당히 이미지가 중도적이다, 이런 얘기 많이 하던데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 이상민: 실용적이죠. 그리고 어떤 무슨 체계적인 이념이나 어떤 그런 가치에  얽매이기보다는 어쨌든 정치하는 목적이 국민의 삶을 개선하고 상황을 극복하고 개척해 나가는 데 있다고 한다면 그를 위해서 여러 지략이 뛰어난 분입니다. 그리고 또 따르는 후배들도 많고요. 저희 당에 원내대표나 당대표 있을 때 하여튼 그런 정치적 스타일을 보여주셨고 또 하여튼 인간적으로는 굉장히 훈훈한 분이시기도 합니다.

◇ 신율: 그럼 이분이 좀 신당이든 뭐든 총선에서 이렇게 전면에 나서게 되면 상당히 나름대로 총선에 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도 있겠네요.

◆ 이상민: 오늘 뉴스를 보니까 이제 김한길 통합위원장이 창당을 생각해 본 적도, 또 지금 하지도 않고 있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오히려 지금 양당의 독과점으로 인한 패. 정치적 문제점이 상당히 심대한 현재의 상황에서 뭔가 정치 발전을 위해서는 양당의 구조만으로는 지금은 어렵다, 한계에 봉착했다라는 점에 문제의식이 있다고 한다면 어떤 돌파구를 찾기 위한 또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반성과 함께 국정 대전환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그런 한 통로로서 신당 창당이나 정치 발전에 어떤 도움되는 것을 김한길 위원장이 그 역량을 투입할 필요는 저는 있다고 봅니다.

◇ 신율: 그리고 말이에요 요새 플래카드 있잖아요. 지금 양당 그거 좀 그거 솔직한 얘기로 제가 이상민 의원님께 좀 여쭤보고 싶은 게 그거 의원님들도 부담스럽지 않으세요? 그 현수막.

◆ 이상민: 중앙당에서 저희 핑계 댄 것 같아서 좀 말씀드리기가 좀 그렇습니다만 중앙당에서 그냥 일률적으로 아마 국민의힘도 그럴 겁니다. 저희 당도 그렇고 그냥 개별 의원들의 지역위원장들의 뜻과는 관계없이 중앙당에서 일괄 제작해서 그냥 걸어버리거든요. 거기에는 낯두꺼운 표현이나 너무나 표현에 담기 어려운 그런 아주 품격 이하의 저품격의 그런 언어들도 많지 않습니까?

◇ 신율: 보기 민망한 게 많아요.

◆ 이상민: 저희들도 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아무런 효과도 없고 오히려 역효과가 납니다.

◇ 신율: 그렇죠. 그래서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양당에 있어서의 소위 말하는 민생의 어떤 시발점이 아니냐, 이런 얘기도 많거든요.

◆ 이상민: 이런 건 당연히 플랜카드나 어느 대변인들 발표 각 당이 발표하는 그런 성명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일대 맹성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되고요. 대변인들도 진짜 상대 또 당대표나 상대에 대해서 할 때 정말 어쩌면 적대적이고 혐오적인 또 배제, 아주 극단의 언어를 쓰는 것은 자중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 신율: 그리고 이상민 의원님은 법률가시니까 제가 좀 여쭤보는데 이 민주당이 지금 검사들에 대한 탄핵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이거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 이상민: 물론 고위공직자들이 직무 수행 중에 어떤 잘못에 대해서 이 잘못을 묵인하기 어려운 또 그 직책을 수사하기 어려울 정도의 중대한 잘못이 있을 때는 탄핵이라는 제도를 활용한다는 것은 제도적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것도 남발되면 안 되겠죠. 그런데 직무수행과는 관계없는, 그냥 주변에 직무를 직책을 맡기 이전에 사정 가지고서 탄핵을 한다든가 이러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물론 그 판검사들이 직무 수행 중에 고도의 도덕성이 요구됨에도 불구하고 마구잡이 생활한다든가. 또는 범법 행위를 한다든가 위법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묵과해서는 안 되고, 특히 이제 판검사 법조계에서는 제 식구 감싸기가 고도로 아주 이렇게 하다 보니까 시민들이 불신이 많이 쌓여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책임도 안 묻고 징계도 안 하고 형사 책임도 묻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탄핵도 탄핵으로 할 수밖에 없다는 민주당 일부 의원들의 주장도 일리가 있습니다만 이것이 툭하면 탄핵을 하는 방향으로 가게 되면, 사실은 이것이 이 탄핵에 대한 어떤 공신력이 생기기보다는 기화가 된다. 또 탄핵이라는 제도가 굉장히 엄중함에도 불구하고 너무 가벼운 그런 제도로 전락되기 때문에 이에 대해 신중함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권한이 있다고 마구잡이 휘두르면 오히려 그것이 그 권위를 깎아 먹는다고 생각합니다. 

◇ 신율: 그리고 ‘이재명 대표에 대한 방탄용이다’ 이런 비난도 나올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도 있지 않습니까.

◆ 이상민: 그런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담당 검사가 이재명 대표의 그런 사법적 의혹에 대한 수사를 하고 있는 검사라고 한다면 당연히 그 검사에 대해서 탄핵을 할 경우에는 꼼짝없이 탄핵을 할 수밖에 없다는 국민적 합의, 사회적 합의가 있다면 모르는데 그냥 일개 정파에서 몇몇 의원들이 주도해서 탄핵을 소추하고 의결을 하게 될 경우에 지난번 이상민 행안부 장관의 경우도 전원 기각 의견으로 기각이 됐지 않습니까? 이거는 망신입니다. 국회에서 다수의 표결을 통해서 의결을 한 국회의 권위가 있는데 이것이 헌법재판소 가서 기각으로 결정나면 국회의 권위는 뭐가 되겠습니까? 그러나 이 점에 권한에 대해서는 칼집에 칼이 있을 때가 무서움이 배어 있는 것이지 이걸 그냥 마구 휘두르면 오히려 희화되고 너무 가볍게 권위가 뚝 떨어진다고 생각합니다.

◇ 신율: 예, 잘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 이상민: 네 감사합니다.

◇ 신율: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이상민 의원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