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생플러스] 이종호 과기부 장관"R&D 예산 삭감? 청년 연구 학업엔 문제없어"

■ 방송 : YTN 라디오 FM 94.5 (15:00~16:00)
■ 진행 : 김우성 앵커
■ 방송일 : 2023년 10월 13일 (금요일)
■ 대담 :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디지털 권리장전, 디지털 공동사회 번영 목적
-인공지능법 등 논의...디지털 공론화 활성화할 것
-R&D 제도혁신방안, 연구 부정 방지하고 집중지원 확대
-우주항공청 설립 위한 논의 중...법안 통과 노력할 것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김우성 앵커(김우성): YTN 라디오에서 전략적으로 보내드리고 있는 인터뷰 코너입니다. <전략 기술이 MONEY> 시간인데요. 국가 전략 기술 속에 숨어 있는 경제 효과뿐만 아니라 다양한 과학기술 이슈들 이걸 책임지고 있는 부처의 대표시죠. 이분이 나와서 직접 말씀해 주십니다. 이 부처의 2024년 예산은 18조 3천억 원 그중에 R&D 예산은 8조 8천억 원 이렇게 알려져 있는데 어디일까요? 감이 오시죠? 이종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장관님 어서 오세요.

◆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하 이종호): 네 반갑습니다.

◇ 김우성: 먼저 저희가 예산 문제라든지 또 국감에서 뜨거웠던 문제들이 있지만 그전에 한번 좀 짚어봐야 될 게 있습니다. 디지털 권리장전을 발표했다 이렇게 알려졌습니다. 권리장전 하면 수백 년 전에 인권 얘기했던 게 떠오르는데 디지털 권리장전은 뭔가 궁금한데요?

◆ 이종호: 한마디로 얘기하면 디지털이 만든 온라인 세상에서의 권리장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국제사회가 함께 지향해야 될 어떤 바람직한 미래상으로서 디지털 공동 번영 사회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디지털 혁신을 하면서도 그 혜택을 어떤 이제 모두가 정의롭고 공정하게 사용할 수 있어야 되는 거고요. 그러한 것을 담고 있고 자유, 공정, 안전, 혁신, 연대라는 기본 원칙에서 시민의 권리와 책무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 김우성: 현대사회 인간의 삶은 정말 디지털 플랫폼 단지 우리가 쓰는 핸드폰뿐만 아니라요. 많은 부분이 디지털과 연관이 돼 있는데 여기에서도 역시 인간이 함께 살아갈 기본적인 것들을 한국 정부가 좀 앞서서 얘기한다. 이런 느낌도 있는데요. 살펴보니까 한국의 디지털 권리 장전이 미국이나 영국 같은 이런 곳들에서 얘기되는 것과는 좀 다른 특징이 있다고요.?

◆ 이종호: 주요국에서 이제 발표한 선언문들도 있는데 그거를 저희가 이제 자세히 분석을 하고 해서 공통된 가치는 이제 담고 또 우리만의 경험과 철학 이런 부분들은 차별적으로 또 담았습니다. 그래서 미국이나 영국 EU에서는 주로 이제 인공지능의 윤리 규범에 대해서 논의를 많이 하고 있는데 우리는 여기에다가 더 확장적으로 디지털을 이해하고 쉽게 활용할 수 있는 능력 향상, 그다음에 디지털 격차 해소, 이런 것들을 또 전반적으로 포괄하고 있고요. 또 디지털 자산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함으로 해서 디지털의 어떤 기술이 혁신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사실

◇ 김우성: IMF고 2000년대 지나면서 많은 분들이 좀 자부심 갖는 게 한국 정말 IT 선진국이야 IT 강국이야 또 해외에 나가면 정말 빠른 네트워크라든지 과학기술에 감탄이 많습니다. 이거를 그냥 계속 발전시켜서 경제적인 효과라든지 기술적인 진보뿐만 아니라 이거 두루 나누겠다, 이런 얘기인 건 거죠. 구체적으로 좀 이해하기 쉬운 거라면 아까 디지털 리터러시 얘기를 하셨거든요. 아직도 좀 사용이 서툰 분들이나 혹은 혜택을 못 받는 분들까지도 우리는 포용하겠다, 이런 선언으로 봐야 될까요?

◆ 이종호: 예 그렇습니다. 리터러시라는 말이 좀 어려울 수 있는데 디지털을 좀 쉽게 이해해서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을 향상시키겠다는 것이죠.

◇ 김우성: 한국이 디지털 룰셋터가 되겠다, 이런 얘기도 나왔습니다. 말 그대로 디지털 관련된 제도나 여러 가지 형식들을 선도하겠다, 이런 말인 것 같은데요. 이게 국내외 기업이나 국제사회가 디지털 권리장전을 인지하고 받아들이도록 하는 게 큰 과제일 것 같거든요. 그렇습니다. 저희가 선언한 것들이나 저희가 추진하는 방향에 동의하고 따라와야 되는데 어떻게 하실 건가요?

◆ 이종호: 우선 이제 인공지능법, 디지털 포용법이 지금 이제 국회에 계류되어 있는데요. 이것이 이제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국내 산학연 전문가의 디지털 소사이어티를 활성화하고 또 디지털에 익숙한 MZ 세대들이 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또는 시민들도 함께 참여해서 어떤 이슈를 공유를 할 수 있는 디지털 공론장도 만들어서 여러 가지 토론을 할 수 있게 하고요. 국제적으로는 유엔이나 이제 OECD 미국 영국에서 진행되는 AI 및 디지털에 대한 규범에 대한 어떤 논의가 있는데 우리가 거기에 적극적으로 좀 참여를 해서 우리의 디지털 권리장전이 글로벌 표준이 될 수 있도록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려고 합니다.

◇ 김우성: 디지털 소사이어티 얘기했더니 MZ 세대가 좀 나이 든 세대 혹은 디지털 기기가 풍부하거나 많이 이용해 본 사람이 그렇지 못한 사람들 연결되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사회에 사실 소셜믹스가 잘 안 된다는 평가도 있지 않습니까? 양극화 얘기도 나오고 디지털에서 이걸 해결한다면 정말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 이종호: 네 그렇습니다.

◇ 김우성: 알겠습니다. 이렇게 좀 새로운 디지털 권리장전 얘기들 계속 좀 관심 가져주시고요. 저희도 계속 또 새로운 이야기 나올 때마다 장관님 또 모시고 여쭤보겠습니다. 앞서 이제 저희가 오프닝 때 R&D 얘기 예산 얘기 안 할 수는 없습니다. 한 5조 몇천억 원 정도 줄어든 것 가지고 공방이 많았습니다. 이게 이제 R&D 예산 구조개혁해야 된다. 이 얘기는 오랫동안 있어왔다고 하는데 일단은 좀 여야가 충돌하고 있거든요. 배경도 좀 말씀해 주시죠.

◆ 이종호: 그동안 이제 과거에 이제 이런 R&D 예산에 있어서 비효율이 있다. 이런 얘기들을 굉장히 이제 언론이나 국회 또는 심지어 이제 과학기술계에서도 얘기가 있었고 최근 몇 년 사이에는 예산이 급격하게 증가하면서 어떤 보조금 성격이나 또 혁신성이 낮은 그런 사업들의 어떤 비효율성과 낭비성이 더욱 누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한 지적들이 많이 있었고요. 그래서 이번에 그 예산의 구조조정은 어떤 측면에서 선도형 R&D로 우리가 나아가는 데 있어서 하나의 어떤 성장통 같은 그런 거라고 이제 좀 생각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제는 낡은 관행이나 이런 비효율을 이제 걷어내고 세계 최고 수준의 R&D, R&D다운 R&D를 수행하는 우리의 건강한 과학기술 생태계를 조성하고자 합니다.

◇ 김우성: 선도형 R&D 이러니까 사실 딱 와 닿지는 않거든요. 저희 청취자분들도 전문적으로 연구개발하시는 분들이 아니시니까요.

◆ 이종호: 과거에 우리는 이제 R&D를 추격형으로 해왔습니다. 이제는 어떤 부분은 우리가 이제 앞서 갈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있죠. 도전하고 그렇게 해서 나갈 수 있는 그런 어떤 선도형 R&D 체계를 만들겠다. 예전에는 이제 패스트 팔로우 전략으로 오다가 이제는 퍼스트 무버로 가겠다. 이 퍼스트 무버가 어떻게 보면 선도형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 김우성: 물론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해 주셨지만 사실 뒤에 많은 논란들이 있고 국민들이 걱정하시는 바가 있고 또 관계자분들 걱정하시는 것들이 있는데 저희가 차근차근 하나씩 여쭤볼게요. 일단은 앞서 비효율을 먼저 개선하는 게 이 선도형 R&D로 가는 출발점이다. 그래서 예산을 건드릴 수밖에 없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비효율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좀 해결할 건지도 설명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 이종호: 이제 지난 8월에 우리가 이제 2024년 정부 R&D 예산안과 함께 정부 R&D 제도 혁신 방안도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R&D 구조조정뿐만 아니라 제도도 개선해야지 앞으로 이제 더 효율적으로 선도용 연구를 할 수 있겠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 이제 일환으로서 우리 이제 그 R&D에 있어서 유연하고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예비타당성 조사 제도를 지속적으로 우리가 개선하고자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R&D의 어떤 평가가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 평가 제도를 좀 개선하고, 전 부처의 R&D를 이렇게 통합을 해서 관리를 효율적으로 해서 탁월한 연구자에게 어떤 지원이 집중되고, 비효율적인 부분 또는 부정적인 사용 부분 그런 것들도 이렇게 이제 쉽게 그런 시스템을 통해서 가려내고요. 이번에 이제 우리 지난 국감 때 우리 의원님들께서 또 여러 가지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러한 의견을 바탕으로 해서 이번 기회에 정말 그 제도 개선도 좀 확실하게 만들어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 김우성: 국민이 땀 흘려낸 세금으로 운영되는 연구개발비 예산입니다. 그래서 더 꼼꼼하게 살핀다는 건 기본 원칙인데 야당의 지적도 그렇고요. 좀 너무 갑작스럽지 않냐,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이게 오래된 얘기라고 이미 말씀하셨지만 이 부분도 좀 설득은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 이종호: 그렇습니다. 뭐 그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충분한 소지가 있고. 그런데 이제 지금까지 이제 많은 지적들이 있고 그것들의 지적도 어떻게 보면 누적이 돼 왔습니다. 언제 그러면 이런 제도 개선을 하고 예산 구조조정을 해서 효율화하고 또 우리가 연구 혁신을 가져갈 것인가 그러한 시점도 중요한데요. 그래서 언젠가는 해야 될 아까 이제 언젠가는 우리가 넘어가야 될 산이라고도 볼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 이번 기회에 제도도 바꾸면서 함께 어떤 예산 구조조정을 해서 정말 제대로 된 연구는 앞으로 지원을 확대하는 그런 제도로 가겠다. 이제 R&D 혁신을 하겠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김우성: 그전에는 좀 평가가 정확하게 이루어졌거나 이걸 시작해도 될지에 대한 예비타당성 조사 같은 게 좀 충분하지 않았는데 그런 것들을 강화하면서 쓰는 데는 좀 확실하게 그래도 몰아줘야 이게 다 줄여, 이러면 정말로 좀 위축되는 느낌이 있잖아요? 아까 말씀하셨던 선도형 R&D도 마찬가지인데 이런 방향성에도 불구하고 과학기술계에 종사하는 분들, 연구자들, 또 예비 연구자, 석사 과정생들 정도 되는 분들은 반대가 심합니다. 아무래도 좀 불안감을 느끼고 있는 것 같거든요.

◆ 이종호: 그런 불안감도 가질 수 있는데요. 그 불안감 하나하나에 대해서 저희가 소통을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저희 이제 과기정통부에서는 이제 현장을 그동안 좀 찾아 갔습니다. 가서 이제 우리가 뭘 하려고 하는지 소통을 했는데요. 젊은 과학자도 만나고 대학도 가고 이제 이렇게 만나서 얘기를 하고 또 기초 연구자, 해외 연구자 등 많은 이제 소통의 기회를 현장에서 가지려고 했고요. 그리고 앞으로 이러한 소통의 기회를 더욱 많이 가져서 현장의 목소리를 더욱 우리의 R&D 제도 혁신에 반영하고자 합니다.

◇ 김우성: 가서 직접 듣겠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겁니다. 사실 뭐 양자 컴퓨터나 인공태양이나 굉장히 한국도 관련돼 있는 기초과학 기술 연구 이런 것들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그런 것도 안 한다고 이렇게 오해하실 수도 있거든요. 그렇지 않다는 얘기를 하시는 것 같고요.

◆ 이종호: 그렇습니다. 우리의 미래의 핵심 성장 동력이 될 부분 상당히 강조를 많이 해놨고요. 전략 기술 분야도 강조를 했고. 미래의 젊은 인재 양성 이런 것도 강조를 많이 해놨습니다.

◇ 김우성: R&D 예산에서 늘어난 부분도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을까요?

◆ 이종호: 그렇습니다. 이제 젊은 연구자가 미래의 핵심 세대이기 때문에 그런 지원에 대해서 많이 늘어났고요. 또 전략 기술, 또 미래 성장 동력, 그리고 국제협력 이런 부분들은 또 추세를 반영을 해서 예산을 증액을 해놓았습니다.

◇ 김우성: 물론 이제 관행적으로 쓰이는 예산에 대해서는 좀 조정을 한다, 이런 말씀도 있었습니다. 비효율을 말씀하셨는데 지금 대학원생이나 이제 박사 후 과정에 있는 분들이나 연구직이지만 안정적인 포지션이 아닌 분들, 이런 분들은 이제 일자리도 없어지는 거고 또 이게 조선업도 비슷한 경우가 있습니다만 지금 끊기면 나중에 필요할 때 찾으면 또 없거든요. 이런 이제 인력 중단 우려 같은 것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좀 대비책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 이종호: 맞는 말씀이고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예산 구조조정 과정에서도 제가 이 부분을 상당히 이제 문제없게 해야 된다고 강조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을 이제 해결하기 위한 여러 가지 방안들을 검토를 했고, 이제 기초 연구 사업에서도 이제 학생 인건비 부분을 상대적으로 좀 높여서 학생들이 문제없게 하고요. 또 출연진에서도 여러 가지 이제 그동안 기관이 이제 보유하고 있는 다른 기관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 보유하고 있는 적립금 같은 게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도 활용을 하고 해서 정말 문제없게 하고요. 어떻게 보면 이제 국민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걱정을, 우려를 하셨을 텐데요. 특히 이제 우리 젊은 학생들 걱정을 많이 하셨을 텐데 걱정하지 않도록 제가 확실하게 정말 우리 학생들이, 우리 연구자들이 정말 학업과 연구에 전념할 수 있도록 다른 생각하지 말고 할 수 있도록 확실하게 해결하겠습니다.
◇ 김우성: 장관님도 석·박사 하시면서 고생하셨잖아요. 아마 누구보다 그 마음을 좀 직접 겪어보셨으니까 아시겠습니다.

◆ 이종호: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저는 더욱이 작은 임금으로 이렇게 과정을 보냈고요. 정말 그 얘기하자면 긴데.

◇ 김우성: 저도 대학원을 다녔던 기억이 나는데요. 어쨌든 말씀하신 만큼의 약속은 또 지금 장관이시니까요. 방송에서 하셨던 말씀을 좀 지킨다는 확신을 주셨기 때문에 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관련된 얘기 중에 하나 물론 이건 교육부와도 연결돼 있는 문제인데 과거에 한 2000년대 초반쯤에 이공계가 살아야 나라가 산다. 이러면서 굉장히 정부에서 관심을 줬는데 이공계 기피 현상도 또 이 R&D 예산 축소 때문에 조금 생기지 않느냐 이런 우려도 있습니다. 안 그래도 지금 이공계나 자연과학보다는 다 의대로 가는 추세여서 걱정도 있는데 우수 인재 확보 같은 부분도 과기부에서도 좀 관심 있으실 것 같아요.

◆ 이종호: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젊은 연구자들 또 이제 우리가 학위를 한 우리의 인재들이 또 이렇게 해외나 이런 데서 이제 연수를 할 수 있는 기회에 대한 예산도 많이 늘어났습니다. 국내외 연수로 많이 늘어났습니다. 전년 대비 늘어났고요. 그뿐만 아니라 해외에서 또 연수를 하고 국내에 들어와서 조기 정착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그 관련된 시설 구축이나 이런 것도 자기 연구실 할 수 있는 그런 예산도 숫자도 늘리고 액수도 늘리고 그렇게 되어 있고요. 여러 가지 이제 과제도 많이 이제 준비가 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 김우성: 과학의 인재 정말 미래를 책임지고 있기 때문에 전혀 문제가 없도록 하겠다. 이런 말씀이셨습니다. 관련해서 좀 논란이 많은데요. 저희가 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안에도 또 이 분야를 전문하시는 분들이 있으니까 이슈가 있을 때 또 연결해서 이야기 입장 들어보도록 하겠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미래 산업 중에 또 하나입니다. 우주항공청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거든요. 이거 관심이 높습니다. 지금 저희 경제 관련된 소식에서도 관심이 높은데 어떻게 추진돼 가고 있고 지금 부처에서는 어떻게 노력하고 계신지도 궁금합니다.

◆ 이종호: 우리 국회에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의원님들께서 안건조정위원회를 4번이나 개최를 했고요. 많은 쟁점들이 있었는데 그 쟁점들이 상당히 해소돼 가고 있고 해결점에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은 이제 우리 의원님들께서 여야를 막론하고 정말 이 우주항공청의 설립이 우리나라의 우주항공의 과학기술뿐만 아니라 산업 측면에서 아주 중요하다는 걸 인식을 공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이제 필요하고 그걸 빨리 해야 되겠다는 그 덕분에 이제 합의점에 지금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는 의회에서 의원님들이 그렇게 지금 논의하고 있는 부분을 적극적으로 좀 지원을 하고 해소, 하루빨리 국회를 통과해서 입법화돼서 빨리 우주항공청이 개청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 김우성: 이렇게 정말 합의 못하는 정치권 국민들이 걱정하는데 우주 분야에서는 합의가 됐습니다. 대한민국의 미래를 이끌 과학 기술 전략 이야기 저희 YTN 라디오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 말씀해 주신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셨습니다. 시간 감사드립니다.

◆ 이종호: 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