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생플러스] 홍민 "9.19군사합의 폐기, 한반도 긴장 고조시킬 것"

■ 방송 : YTN 라디오 FM 94.5 (15:00~16:00)
■ 진행 : 김우성 앵커
■ 방송일 : 2023년 10월 12일 (목요일)
■ 대담 : 홍민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하마스 공격방식, 북한도 유사한 대규모 포 공격 가능
- 한국형 아이언돔, 이스라엘보다 발전된 형태로 개발 예정
- 군사합의 파기 얘기도... 정찰능력 강화 필요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김우성 앵커(이하 김우성): 비인도적이고 반인륜적인 범죄임에 틀림없습니다. 하마스의 무차별적인 민간인 특히 어린아이까지 포함된 민간인에 대한 공격에 이스라엘도 지금 반격을 대대적으로 준비하고 역시 팔레스타인 지역의 민간인도 또 희생당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비극이 빨리 멈춰야 할 텐데요. 하마스의 기습 공격을 놓고 우리나라 군과 국방부 장관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북한도 이런 방식으로 도발할 가능성이 있지 않냐 이런 얘기인데요. 어제 국정감사에서도 얘기가 나왔었습니다. 관련 소식 홍민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연결해서 이야기 들어봅니다. 실장님 안녕하십니까?

◆ 홍민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하 홍민): 예 안녕하세요.

◇ 김우성: 지금 오늘 나온 보도에 따르면 하마스가 이런 방식의 공격을 2년 동안 준비했다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북한도 이런 방식의 그러니까 정규전 같은 느낌이지만 게릴라전으로 무차별적 민간인 피해를 야기한 건데 북한도 이런 방식의 전술을 쓸 수 있느냐가 관건입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 홍민: 쓸 수 있느냐가 아니라 이미 그런 작전 계획을 이미 오랫동안 구축을 해왔기 때문에요. 사실상 기본적인 북한의 공격 방식이라고 이해하고 있으면 될 것 같고요. 1980년대 전까지 북한이 기동훈련이나 이런 걸 하다가 80년대 말부터 경제 사정이 안 좋아지니까 기동훈련보다는 이런 대규모 포진지들을 구축해서 수도권과 서울을 주요 집중해서 대규모 이런 포 공격을 할 수 있는 체제를 이미 오랫동안 계속 구축해 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 김우성: 장사정포 얘기는 사실 어제 오늘 얘기는 아닙니다. 굉장히 오래된 얘기고 수도권을 향해 정말 셀 수 없는 많은 폭격이 쏟아진다는 건 이미 알려진 얘기인데요. 이스라엘의 최첨단 방공망 아이언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에 뚫렸다는 얘기입니다. 5천 발을 동시에 쐈기 때문에 사실상 방어 기능을 못 했다는 건데 우리도 지금 이런 비슷한 걸 준비하고 있잖아요. 우리도 이런 방식으로 막을 수 없는 건가요?

◆ 홍민: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래서 한국형 아이언돔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고 있는데 보통 한국형 미사일 방어체계 계획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보통 우리 한국의 지금 미사일 방어체계에는 다층망으로 이제 그걸 막게끔 돼 있습니다. 그래서 PAC-2, PAC-3, 그다음에 사드, 샘(SAM-X) 이렇게 이루어지는 다층망으로 구성이 돼 있고 지금 현재 체계가 그렇게 구성돼 있지만 여기에 중간에 더 많은 층이 더 들어갈 예정입니다. 그래서 2026년 이후로는 아마 이런 다층망이 어느 정도 완성된 형태로 갖추게 될 텐데요. 사실 이런 아이언돔에 버금가고 또는 아이언돔의 이상의 이런 능력을 갖고 있는 나라들은 사실 미국을 제외하고는 몇 개 국가가 안 됩니다. 대만이라든가 이스라엘이라든가 한국과 같은 국가들이 보통 이런 아이언돔 체계를 갖고 있는데 지금 이스라엘이 갖고 있는 아이언돔보다는 좀 더 진화된 형식으로 충분히 향후에 개발 완료될 예정이라고 보입니다.

◇ 김우성: 개발이 되면 장사정포도 5천 발 가까이 쏟아진다는 얘기 그 이상도 있죠. 정확한 개수는 밝혀지지 않았습니다만 굉장히 다양한 포가 수도권을 향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아이언돔을 더욱 진화된 형태로 개발해도 막을 수 있느냐 이걸 궁금해 하거든요. 아직 군사 기밀 사항이라 사실 정확하게 말할 수는 없지만 어떻게 판단해야 될까요?

◆ 홍민: 사실 지금 이스라엘 상황과 비교를 하자면 이스라엘은 지금 아이언돔을 개발할 당시에 2011년에 실전 배치가 됐는데 개발할 당시에 4km에서 7km 이내에서 발사되는 것에 대한 요격을 하기 위한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단거리로 날아오는 로켓포 55mm 정도의 포탄이죠. 그다음에 박격 폭탄과 같은 거, 이런 정도를 막기 위한 게 주요한 목적입니다. 그런데 지금 북한이 장사정포뿐만 아니라 사실 그 방사포죠, 소위 다연장 로켓이라고 하는 것도 있고 곡산포라고 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장사정포는 한 170mm 정도의 구경에 포를 쏜다고 보시면 되는데 그것보다 작은 122mm, 152mm의 자주포도 있고요. 또 한편에서는 240mm, 300mm, 400mm, 600mm 가까운 초대형 방사포도 있습니다. 이거는 거의 단거리 미사일로 보시면 될 텐데 굉장히 다양한 종류의 무기들이 사실상 전선에 배치가 돼 있기 때문에 이게 일제 사격을 한다고 한다면 지금 하마스가 공격하는 내용보다는 훨씬 몇 배의 규모와 위력을 갖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 김우성: 사실상 전면전 상황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미사일이 몇 개만 넘어와도 사실은 거기에 응징하는 또 반격을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상황인데. 일단은 구체적인 여러 상황을 얘기하기 전에 하마스와 이스라엘 간에 지금 벌어지고 있는 하마스의 침공 같은 형태가 남북 상황의 국제적 정세, 지정학적인 면이 긴장관계는 비슷하지만 다르지 않습니까? 이게 북한 같은 경우에는 중국의 허락 없이 독자적인 뭐랄까요 군사 그 정도 규모의 군사 도발을 할 수 있느냐의 문제도 있고 우리도 또 미국, 일본과 함께 연합 체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반격이 한국에 의해서만 되지 않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일어날 가능성 여부에 대해서는 실장님은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 홍민: 가능성은 항상 염두에 둬야 된다고 봅니다. 우리 대응 체계는 항상 그것의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서 이 체계를 짜야 되기 때문에 있느냐 없느냐를 따지기보다는 당연히 있다는 전제하에서 구축이 돼야 된다는 것이 맞고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마스보다 몇 배의 위력과 규모를 쏠 가능성이 높다고 하는 것은 지금 최전방에 대략적으로 배치된 장사정포가 한 1100문 정도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수도권만 겨냥하는 게 한 340문 정도로 보고 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것 외에도 곡산포라든가, 자주포라든가, 방사포까지 포함하면 훨씬 더 문 수는 늘어납니다. 그런데 보통 우리가 평균 잡아서 한 문의 장사정포에서 분당 3발 정도가 발사된다면 1100문의 장사정포만 따지면 분당 3천 발이 발사된다고 보시면 돼요.

◇ 김우성: 1분 안에 3천 발이 날아옵니다.

◆ 홍민: 그러니까 지금 하마스가 이스라엘을 공격했을 때는 하루 쏜 게 그냥 5천 발이라는 얘기인데 지금 북한이 쏠 수 있는 능력은 분당 3천 발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이게 온전히 다 3천 발을 동시에 쏠 수 있느냐 여부는 있지만 기본적으로 하루에 쏠 수 있는 양이 하마스가 지금 감행한 것보다 훨씬 몇 배를 쏠 수 있다는 건데 이런 능력은 북한이 80년대부터 이미 구축해 온 시스템이기 때문에 이거는 당연히 우리가 그런 공격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전제를 갖고서 우리도 준비를 해야 된다고 봐야 되는 거죠.

◇ 김우성: 남북 간의 군사대치가 이미 70년 가까이 이어지면서 당연히 가장 최우선의 군사적 위협으로 대비를 해 와야 된다, 또 해 왔고, 해와야 된다라는 건 맞는 말입니다. 다만 이제 충돌이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많은 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렇게 바람만 가지고서는 충돌을 대비할 수 없기 때문에 여러 가지 외교적 노력이 있었는데 9.19 군사합의 같은 경우에는 지금 상대방에 대한 적대행위 중지랑 침입 공격 행위를 하지 않는다, 물론 이게 지켜지지 않은 사례가 많죠. 미사일도 발사하고 훈련도 하고 서로 간에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만 군사합의 파기를 얘기를 하고 나왔습니다. 이건 어떻게 배경을 봐야 될까요?

◆ 홍민: 아무래도 이제 북한의 동향을 파악할 수 있는 감시 정찰의 범위가 제한된다는 것이 주요하게 군 내부에서 나오고 있는 이유입니다. 다 아시겠지만 9.19 군사합의 내용은 지상 공중 해상에서의 우발적 충돌을 방지하자, 적대행위를 중지하자는 차원입니다. 그래서 그중에서 특히 공중에서 해당되는 부분에서는 고정익, 회전익이 있는데 고정익이라는 건 전투기라고 하는 항공기를 의미하는 거고 회전익은 헬기를 얘기하는 것인데 고정익 같은 경우에는 한 20km에서 40km를 금방까지 접근을 못하도록 사실상 금지를 해놓은 거죠. 합의를 한 거죠. 그리고 헬기 같은 경우는 10km 정도로 이렇게 해놨는데 사실 이 내용이 그만큼의 거리를 활동하지 못하도록 하게 됨에 따라서 우리가 과거처럼 더 근접해서 공중에서 정찰할 수 있는 능력이 제한됐다고 보는 겁니다. 물론 일단일장이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그게 제한된 반면에 또 한편에서는 과거처럼 그런 기준이 없었기 때문에 근접해서 서로 비행하다 보면 오인을 할 수도 있고 그걸로 인한 충돌 가능성들이 있었던 것을 일정 부분 완충하는 부분은 분명히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다만 우리가 지속적으로 북한이 핵무기를 고도화하고 있고 전술핵무기를 계속 실천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여기에 대응해서 우리의 감시 정찰 능력은 지속적으로 강화될 필요가 있다. 그러려면 동향을 좀 더 파악할 수 있는 제한돼 있는 영역들을 좀 더 다시 풀어서 우리가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느냐라는 아마 논의로 나오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 김우성: 9.19 군사합의가 우리 감시 자산의 운용을 축소한 면이 있다. 사실상 40km 이상 못 접근하게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겠습니다만 백두나 금강 사업 같은 정찰기 같은 경우에 해당되겠죠. 그런데 한미 연합자산 같은 경우를 보면 지금 인공위성 감시도 있고요. 또 지난번 서해에서 안타깝게 공무원이 돌아가셨을 때도 그렇지만 감청이라든지 감시 자산이 이것 때문에 안 된다고 말하면 또 오히려 불안하지 않을까요, 국민들 입장에서는?

◆ 홍민: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9.19 군사합의 때 공중 지상 해상 부문 모두에 대해서 사실 협의를 할 때 여러 차례 만나서 남북이 회담을 했는데 그 회담 과정에서 사실 이런 내용들은 이미 한미연합사라든가 유엔사와 한국이 일정 협의를 하고 회담 석상에 나가고 다시 돌아와서 거기에 대한 내용들을 다시 협의를 하고 하는 방식으로 해서 일정 부분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을 하고 아마 합의를 했던 것으로 보이고요.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고고도 정찰 능력은 이미 이런 합의와 상관없이 잘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사실 위성 체계에 의해서 가동되는 것 고고도 정찰기를 통해서 하는 것들은 한미 자산을 통해서 충분히 지금 다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감시 자체의 능력이 떨어져서 이 20km, 40km 제한 때문에 감시를 못한다. 이런 체계는 아니다. 다만 이제 낮은 고도 내에서 우리가 과거에 좀 더 가깝게 접근해서 휴전선 일대에 북한 동향을 좀 더 파악할 수 있는 우리의 검시 정찰 능력이 있었는데 그것이 조금 제한되고 있다는 것으로 지금 보입니다.

◇ 김우성: 이스라엘이 무인기나 항공 전력을 띄우지 않아서 당했다. 이게 신원식 장관의 발언인데요. 관련해서 여러 가지 보충적인 것들이 좀 부족한 부분이 있을 수 있다고 들으면 될 것 같네요. 그러면 지금 9.19 군사합의를 국부 장관이 효력 정지하겠다고 했습니다. 이건 국무회의 의결만으로 된다고 하는데요. 이렇게 할 경우 북한은 어떻게 나올까요?

◆ 홍민: 이게 굉장히 이미 9.19 군사합의는 정치적 합의이기도 하고 또 군사적 내용이지만 어쨌든 정치적 합의인 거죠. 그리고 이것이 사실 깨지는 순간에 파기가 되는 순간에 물론 지금도 정치화돼 있지만 더더욱 정치화될 가능성이 높죠. 그렇게 되면 이게 국내외적으로 북한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 대해서 먼저 파괴한 선 파괴에 대해서 공세를 펼칠 가능성이 높다.

◇ 김우성: 책임 공방을 우리한테 떠넘기겠죠.

◆ 홍민: 일단 외교적인 차원에서든 거기에 대한 책임을 전가하는 부분도 있고 또 한편에서는 이것을 오히려 한국에 대한 도발적 행동을 소위 정당화하는 그런 논리로도 쓸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그런 어떤 위기를 약간의 위기를 좀 긴장을 조성시킬 수 있는 여지는 어느 정도 있는 부분이 있다. 그런데 다만 북한이 최근에 와서 핵미사일 쪽에 집중을 하다 보니까 사실 이제 재래식 전력이 대치하고 있는 휴전선이라든가 이런 데서 일대에서의 어떤 충돌이라든가 이런 거는 오히려 북한이 피하거나 꺼려하는 경향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당장 9.19 군사합의가 파기됐다고 효력 정지됐다고 해서 북한이 바로 지상, 공중, 해상에서 도발적 행동을 바로 감행한다고 보기는 어려운데 다만 북한이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공세를 펼치면서 서로 간에 여기에 대한 설전이 오가는 과정에서 긴장이 조성되고 그 긴장이 조성되는 과정에서 혹시나 과거와 같은 지상, 공중, 해상에서의 어떤 우발적 행동들이 나타날 가능성은 배제하기 어렵다. 그리고 사실 이제 그 꽃게잡이 철이라고 소위 얘기하는 5월이나 6월, 이 시기에 늘 있었던 그런 어떤 충돌들, 또는 NLL 경계를 넘는 어떤 행동들이 최근에는 사실 그렇게 많이 나타나지 않았었거든요. 그래서 꽃게잡이 철이 지금 위험하다 이런 얘기는 잘 안 나오고 있었는데 사실 이제 이런 걸 명분으로 해서 북한이 좀 더 도발적으로 그런 경계를 넘는 행동들을 취할 것이 혹시나 염려된다, 이렇게는 보입니다.

◇ 김우성: 이 연평 포격도 훈련 간에 또 여러 맥락들이 있었고요. 서해교전 정말 다시는 겪고 싶지 않은 그런 일인데, 그런 빌미가 될까 봐 좀 걱정된다는 측면도 있었습니다. 그것까지는 생각을 못했는데요. 지금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가 이번에 끔찍한 범죄를 저지르고 이스라엘을 선제 공격했습니다. 여기에서 북한제 무기가 나왔느냐 이것도 화제인데, 왜냐하면 이거는 지금 국제사회의 제재를 받고 있는 북한으로서 굉장히 치명적인 오류 혹은 잘못 국제사회의 비난을 받을 일이 되는 거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 홍민: 일단 이게 북한이 주요하게 주로 수출했던 품목 중에 하나는 맞습니다. 수출이라고 하는 고폭파편 로켓인데요. 이게 그러나 여러 가지 정황을 다시 한 번 세밀하게 볼 필요는 있습니다. 이게 사진 상에서 확인된 부분들은 북한의 F7과 거의 유사하다고 보이기는 하는데 사실 F7과 같은 이런 형식의 탄은 전 세계적으로 상당히 많이 사용이 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특정해서 북한제라고 확인하기 위해서는 실제 그걸 더 좀 더 정밀하게 그 사진이 좀 나와야 되고, 그 사진 내에 북한의 수출용으로 표기되는 어떤 표기 글자라든가 이런 게 확인이 되는지 여부도 좀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고. 또 하나는 이제 이게 수출을 했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팔았다고 하더라도 실제 이게 최근에 이 공격을 위해서 판 것인지 아니면 과거에 이미 오래 전부터 이런 판매를 해왔기 때문에 과거에 일부 판매된 것들이 비축돼 있다가 이렇게 이번 공격에 사용된 것인지는 확인해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북한이 사실상 이런 하마스와의 커넥션을 우리가 추론해 볼 수 있는 여러 근거들은 과거 한 2010년 초반 때 그러니까 13년, 14년 때부터 이미 그런 무기 거래가 있었던 것으로 상당히 정황을 우리가 보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당시에 갔던 것이 지금 비축됐다가 사용됐을 가능성은 충분히 있어 보입니다.

◇ 김우성: 흔히 RPG 이렇게 보시면 나오는 그런 거에 사용되는 포탄과 비슷한데 사진 찍혀 있는데 정확히 확인해 봐야 되고요. 직접적인 유입 경로보다는 좀 맥락을 더 넓게 봐야 되는군요. 북한이 사회주의 명절로 칭하는 노동당 창건 78주년도 있고 여러 행사들도 있습니다. 지금 내부 상황도 그렇고 뭔가 도발이 있지 않느냐는 두려움은 있는데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 홍민: 충분히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 아시다시피 이제 1년에 한 번 정도 일본의 요코스카항에 있는 로널드 레이건 호죠. 항공모함입니다. 전단이 지금 부산항에 입항을 했습니다. 최근 며칠 이번 주 초에 동중국해에서 한미일이 합동훈련을 한 다음에 지금 한반도로 전개된 상태이거든요. 그리고 곧 조만간 또 훈련이 있을 예정입니다. 그래서 보통 작년에도 그렇고 북한이 로널드 레이건 호나 이런 미국의 전략자산 특히 항공모함 급이 들어올 경우에는 굉장히 강하게 여기에 대응했던 전례가 있고요. 또 하나는 아직 비질런트 스톰(Vigilant STORM) 소위 한미의 연합 공중훈련이죠. 이게 언제 지금 일정이 잡혀 있는지 알 수 없으나 지난해 10월 말쯤에 잡혀 있었던 잡혀 있었고 그게 11월 초까지 진행됐는데 그때 당시에 북한이 또 화성-12형 중거리 미사일을 쏘면서 아주 도발적 행동을 한 바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지금 한반도 인근으로 훈련 자산들이 전개돼 있고 여기에 대해서 북한은 이미 상당 부분 예정된 일정이었기 때문에 아마 준비하고 있는 카드들이 있을 것이다. 그렇게 본다면 상당히 북한의 어떤 최근의 호전적 자세로 봤을 때는 한미연합훈련에 대응하는 일련의 행동들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고 보이고 특히 10월 중에 3차 군사정찰 위성 발사를 예고했기 때문에 아마 이제 10월 17일, 18일, 일대일로 북·러 정상회담을 전후로 해서 그 직후로 해서 아마 정찰위성 발사도 아마 시도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입니다.

◇ 김우성: 더 전략적인 자산으로 도발을 감행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이렇게 읽히기도 하네요.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홍민: 네, 감사합니다.

◇ 김우성: 홍민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