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생플러스] 김오진 국토부차관"이번 부동산 대책, 수요 아닌 공급에만 방점"

■ 방송 : YTN 라디오 FM 94.5 (15:00~16:00)

■ 진행 : 김우성 앵커

■ 방송일 : 2023년 9월 27일 (수요일)

■ 대담 : 김오진 국토교통부 1차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대기 물량, 공급 불안 해소...주거 안정화 방점

-주택 12만 호 추가 공급...40조 원 금융 지원

-3기 신도시, 12월에 5천 호 추가 청약 예정

-미분양, 오피스텔 등 대책은 시장 자극 우려...추후 대책 논의

◇ 김우성 앵커(이하 김우성): 어제 26일이었죠. 정부가 부동산 공급 활성화 대책을 내놨습니다. 이번 대책에서는 공공물량 공급에 속도를 낸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정체된 주택 공급을 정상화한다 이런 말들도 나왔는데요. 3기 신도시 3만 가구 또 신규 택지 2만 가구 물량이 핵심입니다. 자세한 배경과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토교통부 김오진 1차관 연결돼 있습니다. 차관님 안녕하십니까?

◆ 김오진 국토교통부 1차관(이하 김오진):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국토교통부 1차관 김오진입니다.

◇ 김우성: 네 어제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 발표됐잖아요. 그 대책의 배경부터 먼저 말씀해 주시죠.

◆ 김오진: 윤석열 정부는 출범 후 지금까지 국민 주거 안정이라는 그런 목표를 가지고 일관되게 부동산 정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출범 초기 270만 호 공급 계획을 수립을 했고 재건축 규제 완화라든지 신규 택지 공급을 통해서 중장기 공급 기반을 구축해 왔습니다. 다만 작년 하반기부터 공급 여건이 다소 악화되면서 인허가 착공 등 단기 주택 공급이 좀 위축된 부분이 있는 게 사실입니다. 특히 인허가를 받고 착공 대기 중인 물량이 한 33만 호 정도 되고요. 인허가 대기 중인 물량도 한 20만 호 가까이 됩니다. 따라서 이번 대책은 이러한 대기 물량을 해소하고 공급 불안 우려를 해소해서 국민들이 기대하는 주거 안정에 초점을 맞춘 그런 대책이 되겠습니다.

◇ 김우성: 금융 상황도 그렇고요. 여러 리스크도 있고 지금 약간 정체돼 있습니다. 선뜻 공급이 많지 않기 때문에 정부가 좀 팔걷고 나선다 이 얘기인데 일단 앞서 제가 오프닝에 말씀드렸습니다만 3기 신도시 3만 가구 신규 택지 2만 가구가 핵심인데 그 외에도 여러 정책들이 있나요?

◆ 김오진: 예 그렇습니다. 이번 대책의 어떤 핵심 내용들을 좀 말씀을 드리면 정부 대책은 항상 그랬습니다마는 양질의 주택을 필요한 곳에 충분히 공급하겠다는 것입니다. 우선 이번 발표된 주요 내용들을 소개해 드리면 공공에서 양질의 주택 한 12만 호 정도를 추가로 공급을 해드리고 민간의 대기 물량도 아까 말씀드린 한 53만 호 정도를 정상 궤도에 올리는 것이 그 핵심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나 아까 말씀하신 수도권 신도시에서 토지 이용 효율화 등을 통해서 3만 호 이상을 추가로 확보하고 또 수도권 중심으로 신규 택지에서 한 8만 5천 호 정도를 추가로 공급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국민들이 기대하는 그런 양질의 주택을 빠른 시일 내에 공급할 수 있을 것으로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금융 부분도 상당히 저희가 많이 이번에 내용을 담았습니다. 그래서 민간 대기 물량 53만 호를 원활히 공급될 수 있도록 한 40조 원 규모의 공급 금융도 조속히 지원할 계획을 담고 있습니다.

◇ 김우성: 공급 불안, 금융 불안 때문인 부분도 있는데 그것도 공공에서 뭔가 좀 책임지는 부분이 있다 얘기하셨고 12만 가구라고 했는데 3기 신도시 3만 신규 택지 2만 그러면 5만 가구 또 공공택지 전환 5천 가구 5만 5천 정도인데 추가로 또 국토부에서 계획이 있는 건가요?

◆ 김오진: 저희가 수도권 권역에 신규 택지로 저희가 한 8만 5천 호 정도를 추가로 공급할 계획을 지금 수립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한 11월 중에 발표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 김우성: 역시 수도권 내에 또 계획이신 거죠?

◆ 김오진: 예 그렇습니다.

◇ 김우성: 사전 청약 일정이나 이런 것들도 좀 궁금한데요.

◆ 김오진: 저희가 아까 말씀 계속 나왔습니다마는 3기 신도시가 지금 고양 창릉이라든지 남양주 왕숙이라든지 이런 수도권 5개 지역에 지금 한 17만 호 정도가 지금 계획되어 있습니다. 이들 신도시는 올해 안에 부지 조성 공사를 본격 착수할 예정이고요. 특히 인천 계양 같은 경우는 처음으로 저희가 주택 건설공사도 올해 안에 착공할 예정에 있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양질의 주택을 국민들께 빨리 공급할 수 있고 사전 청약도 차질 없이 시행할 수 있을 것으로 저희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미 저희 지난주에 한 3천 호 정도를 사전 청약을 시행을 하였고요. 올해 12월에 5천 호 정도를 이어서 청약을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내년에도 저희가 한 1만 호 이상을 지금 시행을 해서 내 집 마련 기회를 확대할 예정입니다. 이 내년 1만호 이상 사전 청약 부분은 저희가 금년 중에 확정해서 국민들께 상세히 말씀드리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 김우성: 11월에 발표되는 것들도 좀 더 관심을 기울이셔야 될 것 같고요. 무주택 세대주들은 특히 더 집중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아까 여러 가지 이제 금융 지원 내용도 말씀하셨는데 사실 PF 대출 저희도 계속 다뤘거든요. 이게 대규모 개발 단지 지역에 해당되는 거기 때문에 좀 불안들 하고 있습니다. 연체도 있었고. 이 부분도 좀 어떻게 구체적으로 보완이 된다는 건지 좀 알려주시죠.

◆ 김오진: 우리 잘 아시다시피 최근에 건설 원자재 가격이 많이 상승을 하였고 또 고금리는 지금 여전히 지금 유지되는 상태이고 대외 여건도 상당히 불확실성이 여전한 그런 상태입니다. 따라서 민간 건설사들의 자금 조달에 상당한 애로가 있는 것으로 저희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대책에 민간 사업장의 어떤 원활한 자금 조달과 사업 추진을 위해서 아까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마는 한 40조 원 수준의 대규모 금융을 지원을 할 예정이고요. 정상 사업장은 공적 보증하고 금융기관의 안정적인 그런 대출을 통해서 원활하게 자금이 조달될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입니다. 특히 아까 말씀하신 PF 대출에 대해서는 공적 보증규모를 한 15조원에서 한 10조 원 증액해서 25조 원 정도로 확대할 계획이고요. 대출 한도라든지 심사 기준도 저희가 좀 개선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부실 우려 사업장은 PF 정상화 펀드 등을 활용을 해서 사업을 재구조화해서 새롭게 출발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원할 예정이고요. 비아파트도 저희 주택도시기금에서 저리의 건설 자금을 한 1년 한시로 직접 지원해서 안정적으로 금융지원을 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 김우성: 비아파트도 사업 지원이 되는군요.

◆ 김오진: 주택도시기금에서 저리의 건설자금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 김우성: 그러면 또 업계에서는 미분양 주택 해소 방금도 여러 가지 민간 공급 활성화하기 위한 정부가 마중물도 얘기하셨습니다만 안전장치도 얘기하셨습니다만 오피스텔이나 또 이런 것들은 포함이 되지 않았거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한 궁금증도 있습니다.

◆ 김오진: 이번에 업계에서는 오피스텔 이런 부분을 포함해 달라 이런 요구도 좀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어제 저희가 발표한 내용 중에도 말씀이 나온 바 있고 어제 장관께서도 다른 장소에서 활성화 방안 발표하시면서 강조해서 말씀하신 바 있는데 이번 대책은 단기적인 공급 위축을 해소하기 위해서 마련된 것이지 수요를 인위적으로 부양하는 그런 방식은 저희가 고려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택 공급 활성화 방안 철저히 공급에다 초점을 맞췄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김우성: 이게 사실은 공급 그러면 뭔가 좀 수요를 진작시킨다는 측면인데 공급은 하지만 또 수요 진작이라는 시장의 방향을 트는 부동산 가격에 민감한 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까요 그런 부분은 아니다라고 얘기를 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좀 지금 풀려야 되는데 풀리지 않고 있는 민간 공급이라든가 너무 또 위축돼 있는 시장에 대해서 좀 뭐랄까요. 조치를 즉각적으로 취한다 이렇게 이해하면 될까요?

◆ 김오진: 그렇습니다. 아마 이해하시는 데 좀 도움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저희 뭐 미분양도 지금 좀 많은 수치이고요. 근데 이런 미분양 같은 거는 기본적으로 시장 원리에 따라서 해소될 필요가 좀 있다고 생각이 되어지고요. 또 오피스텔 아까 말씀하셨는데 오피스텔 같은 특정 주거 형태의 어떤 혜택을 주는 것도 또 마찬가지로 시장을 자극할 가능성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좀 저희가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번 대책은 공급에다가 초점을 맞춘 대책이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김우성: 시장의 과열보다는 부족한 공급, 풀리지 않는 물량에 대한 대책이다 이런 말씀이시고요. 사실 차관님 말씀 많은 청취자분들 들으면서도 이런 생각을 할 것 같아요. 결국은 서울시 내에 민간 공급이라든지 공급이 돼야 되는데 이건 지금 꽉 막혀 있다는 평가가 많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은 국토부 내에서 논의가 되고 있나요?

◆ 김오진: 그런 부분도 저희가 다 같이 이번 대책에 다 모든 것을 담을 수는 없었지만 그런 부분을 저희가 지금 계속적으로 고민하고 정책으로 담아낼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요. 관련해서는 관련된 정책들도 추후적으로 필요하면 또 저희가 검토해서 발표할 예정들이 있습니다.

◇ 김우성: 지금 비아파트 공급도 많이 줄었는데 앞서도 비아파트 관련된 사업 지원도 하겠다. 전세 대란도 있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대책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또 11월에 추가로 수도권 30km 이내에 또 공급 계획 또 있으니까요. 그때도 저희 연결해서 좀 자세한 얘기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드립니다.

◆ 김오진: 추석 연휴 잘 보내시길 바랍니다.

◇ 김우성: 국토교통부 김오진 1차관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