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용탕] 지팡이 짚은 이재명, 영장심사 결과는?

□ 방송일시 : 2023년 9월 26일 (화)
□ 진행 : 박지훈 변호사
□ 출연자 : 김용남 전 국민의힘 의원,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의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 박지훈 변호사 (이하 박지훈): 화요일 용봉탕 아닙니다. 오늘은 용용탕으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국민의힘 김용남 전 의원, 더불어민주당 전용기 의원 두 분 함께하십니다. 안녕하십니까?

◆ 김용남 전 국민의힘 의원 (이하 김용남): 네 안녕하세요.

◈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하 전용기): 안녕하세요.

◆ 김용남: 용용탕도 되겠고 쌍용탕도 되고

◇ 박지훈: 두 분은 이렇게 방송에 같이 하신 적 있나요?

◆ 김용남: 오늘 처음입니다.

◇ 박지훈: 잘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잠시 후 10시에 이재명 대표 영장 실질심사 있습니다. 최근에 우리 김용남 의원님 표결수를 다 맞추셨어요. 그래서 용보살 이렇게 별명이 있더라고요.

◆ 김용남: 투표 행위는 반드시 과학적인 이유로 투표 행위가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만 투표 결과는 과학이죠.

◇ 박지훈: 그렇죠 과학적이죠. 149 가결표를 정확하게 예측하셨어요.

◆ 김용남: 예측을 해서 맞췄는데 어느 정도 실력이 있으면 맞출 수 있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 박지훈: 그러면 뭐 좀 이른 질문이긴 한데 구속영장도 예측을 할 수가 있을까요?

◆ 김용남: 구속의 사유는 두 가지잖아요. 도주 및 증거인멸의 염려. 그런데 도주 우려야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만 증거인멸의 염려는 있다고 봐야겠죠. 왜냐하면 이번 구속영장에 포함된 범죄사실 중의 하나가 위증 교사잖아요. 그런데 그거는 이재명 대표가 직접 전화를 걸어서 육성으로 이야기하는 게 녹음된 파일이 첨부가 돼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최근에 있었던 이화영 전 부지사의 진술 번복 과정에서의 여러 가지 진술을 번복하는 서면 작성을 요구했다. 이런 게 드러나 있기 때문에 구속영장 발부는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 박지훈: 전용기 의원님은 어떻게 보시는지요?

◈ 전용기: 저는 판사께서 합리적인 판단을 해 주실 거라고 봅니다. 제가 만약에 판사였으면 검사한테 이렇게 물어볼 것 같아요. 증거인멸 우려로 이렇게 구속영장을 청구했는데 지금까지 증거 안 모으고 뭐 했습니까? 지금 이재명 대표 수사가 사실 1년 반 정도부터 아예 대대적으로 했어요. 혐의도 이번에 보니까 5개 가까이 이렇게 적용을 시키면서 체포 영장을 발부했더라고요. 그런데 그렇게 많은 압수수색과  그렇게 오랜 기간 동안 있었던 수사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인멸할 증거가 남아 있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검찰의 입장대로라면 지금까지 증거 안 모으고 뭐 했습니까? 이런 질문 안 할 수가 없는 거죠. 저는 그래서 판사께서 합리적인 판단을 해 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 박지훈: 그 영장 기각 탄원서가 법원에 제출이 됐습니다. 의원 161명의 동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민주당 영향이 있을까요?

◆ 김용남: 전혀 없죠. 무용한 짓인데 다만 친명 쪽에서 새 결집, 내지는 친명 중심의 당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한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 박지훈: 지금 이재명 대표가 이제 녹색병원이죠. 녹색병원에서 영장 실질심사 받기 위해서 지금 현재 지금 나오는 상황이고요. 좀 지팡이 같은 걸 짓고 있고 최고위원들하고 지금 얘기를 좀 나누고 있습니다. 고민정 최고라든지 박찬대 최고위원, 서영규 최고위원으로 보이는데요. 같이 좀 얘기를 나누고 아마 시간상 지금 출발을 해야지 10시니까 그전에 도착을 하니까 조금 일찍 나왔다고 봐야 되겠죠.

◈ 전용기: 그렇죠. 기본적으로 늦지 않는 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결국에는 판사도 사람인데 이렇게 자기 재판에 늦는다거나 이런 모습을 보였을 경우에는 혹시나 또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우려도 있을 수 있고요. 조금 이런 큰 건들이나 사람의 약속 지키는 것은 제일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조금 일찍 움직이는 걸로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박지훈: 지금 정청래 최고위원이라든지 지금 김병진 정무조정실장 이른바 친명계 의원들은 거의 다 지금 나와 있는 것 같습니다. 아마 같이 같이 가는 겁니까? 저리 되면

◆ 김용남: 법원까지 같이 이동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 박지훈: 보도상으로 변호인만 간다고 얘기가 있었고요.

◆ 김용남: 그 앞에서 어떤 입장 표명을 안 할 것으로 생각이 되기 때문에 뒤에 가서 병풍 칠 일은 없을 것 같아요.

◈ 전용기: 어저께 천준호 비서실장도 공지를 했습니다. 이렇게 변호인하고 두 분만 들어가실 테니까 협조를 해달라고 했습니다.

◇ 박지훈: 지금 차량이 이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두 분 변호사하고 변호인하고 이재명 대표만 타고 지금 이동을 하는 모양새고요. 지도부 최고위는 그냥 배웅을 한다고 해야 되나요? 그런 모습으로 보입니다. 지금 출발을 하면 아마도 9시 좀 넘어서 중앙지방법원에 도착을 할 거고 뭐 별다른 논평 없이 들어간다고 하니까 기자회견 같은 건 하지 않겠죠

◆ 김용남: 그럴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영장 재판을 앞두고 뭐 이렇게 성명을 내거나 입장 표명을 공개적으로 언론 상대로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거든요. 그리고 그 영장재판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 박지훈: 안 좋게 나올 수 있다.

◆ 김용남: 변호인이 일단 못하게 말릴 것 같습니다.

◇ 박지훈: 좀 전에 했던 탄원서에서 169명 중에 161명이 지금 탄원을 했다는 거잖아요. 

◈ 전용기: 167명 중에 했습니다. 

◇ 박지훈: 그러면 이제 그 수가 안 맞아요. 그러니까 예컨대 가격표 던지거나 무효 기권표보다는 좀 더 많은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 전용기: 그러니까 사실 상 국회에서 체포영장이 왔을 때 가결표를 던지신 분들은 소위 정치 노선 투쟁을 위해서 가결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정치검찰이라고 하고 이재명 대표를 향한 수사가 너무나도 과하고 그다음에 정적 제거인 것이다라고 인지는 하고 있기 때문에 차마 비탄원까지는 하지 못하지 않았을까 그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정치 노선 투쟁으로 나전 총선에는 이재명 대표 말고 새로운 지도부가 들어왔으면 좋겠다. 이 정도 뜻에서 가결표를 던진 분들도 이게 정말로 무리한 수사다 이런 부분에서 탄원을 넣는 것에는 큰 어려움이 없지 않았을까 그렇게 보아서 이렇게 161명의 탄원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 김용남: 논리적으로 법률적으로 가결표를 던지고 불구속 탄원을 내는 거는 모순되지는 않습니다.

◇ 박지훈: 모순되지 않는다.

◆ 김용남: 그렇죠. 왜냐하면 체포동의안은 이게 명백히 정치적 탄압이 아닌 경우에는 당연히 통과시키는 게 맞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법원의 영장재판을 받아봐라라는 의미에서 가결표를 던지고 다만 영장재판 결과가 불구속으로 재판이 진행됐으면 좋겠다는 의미에서 탄원서를 내는 것은 논리적으로는 충돌하지 않아요. 그런데 사실은 안 그렇죠.

◇ 박지훈: 논리적으로는 양립할 수 있는데 마음적으로나 심리적으로는 그렇지 않다. 이렇게 보시는 거군요. 실제로

◆ 김용남: 사실 가결표를 던지고도 탄원서에 서명한 분들은 압력에 굴복해서 서명했다고 보는 게 맞겠죠. 실질에 맞겠죠.

◈ 전용기: 압력까지 느낄 게 있겠습니까? 느꼈다면 느낄 수는 있겠습니다만 사실 무리한 수사고 정적 제거용 수사라는 것은 너무나도 자명한 사실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아마 탄원서를 제출하지 않았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 박지훈: 결론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이제 기각이냐 구속이냐 발부냐 이제 구속이냐 둘 중에 하나인데 민주당이 이제 어떻게 할 것 같습니까? 미리 얘기하기 좀 그렇긴 하지만요.

◆ 김용남: 예상해 보면 구속영장이 발부돼서 이재명 대표가 구속된 상황에서는 대표직을 계속 유지하기는 불가능할 거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 박지훈: 쉽지 않다.

◆ 김용남: 대표직 유지를 하려고 노력은 하겠으나 총선 때까지 대표직 유지하는 건 불가능하다. 결국엔 새로운 지도체제가 들어설 수밖에 없어 보이고요. 구속영장이 만에 하나 기각된다고 하면 대표직을 유지하겠죠. 그런데 총선 결과는 구속영장이 발부돼서 이재명 대표가 사퇴하는 게 민주당 입장에서의 총선 결과는 더 좋을 거다고 생각이 듭니다.

◇ 박지훈: 어쨌든 괜찮네요.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뭐가요 지금 말씀대로라면.

◆ 김용남: 아니죠. 이재명 대표가 구속돼서 새로운 지도체제가 이루어지면 국민의힘은 더 총선을 준비하는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이재명 없는 민주당이 더 상대하기가 어려운 거죠.

◇ 박지훈: 어렵다 그 말씀이군요.

◈ 전용기: 말씀은 이렇게 하시지만 속내는 이재명 대표가 기각되길 바라고 계시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봅니다.

◇ 박지훈: 국민의힘 쪽에서.

◈ 전용기: 사실 항상 기승전 이재명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대통령께서 본인의 치부를 드러내고 싶어하지 않는 것은 당연한 건데 그 치부가 들릴 때마다 이재명 방탄용으로 이런 얘기하는 것 아니냐 이렇게 주장을 해왔어요. 사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이재명 대표가 있는 것이 더 도움이 된다. 이렇게 보시는 것 같아요. 여기서 지금 민주당에서 옥중 출마 이런 얘기 나오지 않습니까? 사실 그 정도의 결기는 저는 있다고 봅니다.

◇ 박지훈: 옥중 공천 옥중 출마

◈ 전용기: 그런 얘기가 나오는 게 사실 왜 이런 말이 나왔나 조금만 보면 이재명 대표 없이 총선 치르는 것이 맞다라고 주장하시는 분들 때문에 이런 얘기가 나온 거거든요. 근데 지금 실제로 체포영장이 가결되고 나서 보면 그 반대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더 결기가 강해졌고 사실 절대 안 무너진다는 메시지를 주게 된 것 같아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분위기가 참 이상해진다고 느끼는 분들도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 박지훈: 그럼 다시 한 번 예

◆ 김용남: 구속영장을 구속영장이 기각되기를 국민의힘이 바라는 것 아니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그건 맞지 않죠. 그렇다면 체포동의안에 몰래 부결을 찍었겠죠.

◇ 박지훈: 그럴 수 있겠네요.

◆ 김용남: 표를 분석해 보면 국민의힘 소속과 국민의힘 성향의 무소속 의원은 다 가표를 찍은 결과로 볼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사법적 정의의 실현이라는 측면에서 이번 구속영장이 발부돼야 된다라고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을 비롯한 당원들도 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건 맞습니다. 다만 총선 전략이라는 측면에서 이재명없는 민주당이 더 상대하기가 까다롭기 때문에 국민의힘의 입장에서는 총선을 대비해서 더 전략적이고 더 훌륭한 인재를 발굴해서 공천을 해야 된다 그 말씀을 드리는 거죠.

◇ 박지훈: 유승민 전 의원이 그 말씀을 하셨거든요. 왜냐하면 민주당이 이제 이재명 대표가 있기 때문에 국민의힘이나 대통령실이나 좀 공격하기가 편했는데

◆ 김용남: 반사적 이익을 본 건 사실이지

◇ 박지훈: 그래서 그 이후에도 준비를 해야 된다라는 얘기는 그 부분 동의를 하신다는 거네요. 

◈ 전용기: 근데 아마 자신은 없을 겁니다. 이재명 대표를 왜 이렇게 빨리 구속시키려고 하느냐 사실 대한민국에서는 법원에서 범죄 혐의가 판단되기 직전까지는 무죄 추정의 원칙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 구속 수사를 하지 않더라도 나중에 재판을 통해서 이재명 대표의 혐의 사실이 확정이 되면 나중에 형기는 당연히 채워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문제가 생겼을 때는 그런데 그것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당장 구속시켜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대선 시즌 2를 맞이하기가 부담스러워진 것 아닌가 그렇게 왜냐하면 이재명 대표가 있는 민주당은 확실한 선명성은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사실 윤석열 대통령한테 엄청난 차이로 진 게 아니고 0.74%라는 굉장히 작은 표차로 졌거든요. 그런데 지금 윤석열 대통령의 실력이 만천하에 드러나고 있는 지금 대선 시즌 2로 이재명이냐 윤석열이냐 이런 구도로 선거를 치렀을 때에는 국민의힘이나 정부에서는 굉장한 부담으로 작용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 김용남: 지금 구속된다고 해도 그게 빨리 구속되는 건가요? 그 표현은 전혀 동의하기가 어려운 게.

◇ 박지훈: 총선 중으로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 김용남: 아니 원래는 금년 2월에 구속영장이 청구됐던 거잖아요. 그런데 그게 국회 문턱을 못 넘어서 지금까지 영장재판이 이루어지지 않았던 것이고 문제는 뭐냐 하면 국회의원직이나 대표직을 갖고 있는 상태에서 불구속으로 재판을 받게 되면 이게 재판이 끝나질 않아요. 예를 들어서 지금 최강욱 의원 얼마 전에 대법원 확정이 됐습니다만 재판이 5년 이상 걸렸어요. 그리고 윤미향 의원 지금 국회의원 임기는 다 채우게 생겼어요. 지금 대법원 올라가면 어차피 내년 총선 때까지 대법원 확정 판결이 안 이뤄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러니까 현역 국회의원인데다가 더군다나 대표직을 유지하고 있으니까 선거법 위반은 원래 싱크별로 2개월 내에 판결하도록 되어 있지만 이재명 대표에 대한 선거법 위반 지금 1심도 안 끝났잖아요. 더군다나 대장동 사건으로 기소된 지가 벌써 7개월 8개월 됐는데 재판은 한 번도 아직까지 안 열렸어요. 그런 의미에서 사법적 정의가 늦게 실현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이게 실현되지 않는 정의는 정의가 아니거든요.

◇ 박지훈: 지연된 정의는 정의지 않다.

◆ 김용남: 그렇기 때문에 구속이 되면 이렇게 재판 지연이 있을 수는 없죠. 그런 의미에서 지금 구속이 돼도 빠른 구속이라고 볼 수는 없는 거죠.

◇ 박지훈: 그렇다면 오늘 지금 원내대표 선출도 있다고 하니까 14시인데 좀 전에 우원식 의원이 불출마 입장을 밝혔습니다. 뒤늦게 또 등록한 것도 사실 좀 극적이었는데 또 뭔가 또 이렇게 불출마한 거 혹시 뭐 아는 얘기가 있을까요? 

◈ 전용기: 사실 우원식 의원은 당권 주자거든요.

◇ 박지훈: 네 원내대표 하셨잖아요.

◈ 전용기: 맞습니다. 원내대표도 이미 역임을 하셨고 그때 굉장히 전략적으로 잘 투쟁을 해 주셔서 당권 주자로서 급부상을 했었습니다. 실제로도 엄청난 당원들의 지지를 받고 있고 있고요. 그런데 여기에서 사실 출마를 했을 때는 지금 상황에서는 어느 정도 추대 분위기가 형성돼야 된다라고 읽으셨던 것 같습니다. 많은 의원님들께서 우원식 의원님 지금 힘든 상황이니까 의원님 같은 리더십이 전략도 짜주시고 윤석열 정부의 폭정에 대응해야 됩니다라고 계속적으로 요청을 드렸고 그로 인해서 우원식 의원께서 결국에는 결단을 하셨는데 오늘 아침에 올리신 글을 보면 아 이렇게 우리가 또 경선을 통해서 싸우는 분위기를 내면 안 된다고 생각한다라고 내려놓으셨거든요. 그래서 이런 정치적인 계산이 있지 않았을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 박지훈: 어떻습니까? 그래도 3파전이지만 모두 친명계라고 이렇게 알려져 있는 것 같습니다. 누가 되든지 간에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 체제가 공고해진다. 이렇게 봐야 됩니까?

◆ 김용남: 최근에는 그렇죠. 체포동의안 통과 이후에 오히려 정청래 최고위원이 당을 주도하는 발언을 하면서 더 친명 쪽으로 기우는 듯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만 오늘 영장재판을 통해서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결국에는 친명계는 약화될 수밖에 없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 박지훈: 옥중 공천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좀 쉽지 않다. 이렇게 할 수 없는 얘기.

◆ 김용남: 택도 없죠. 대한민국이 그 정도 수준 낮은 나라는 아닙니다.

◇ 박지훈: 알겠습니다. 우리 공화당 조원진 대표 같은 경우는 이제 총선 앞두고 이제 민주당의 비명 또 국민의힘의 또 비윤 이게 제3지대에 만들어질 가능성이 지금 매우 커지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던데 이게 가능성 있는 시나리오입니까?

◆ 김용남: 가능성 없다고 봐요. 차라리 비명 따로 반윤 따로 반윤이라는 표현이 적당한지 모르겠습니다만 각각 나가서 소위 정의당이나 진보당, 소수당 빼고 차라리 4파전으로 갈 가능성은 저는 높지는 않지만 조금 있어 보입니다만 비명과 비윤이 합쳐서 새로운 정당을 만드는 것은 저는 불가능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 박지훈: 그 구심점은 있다고 하거든요. 예컨대 윤석열 정부를 비판하는 그 부분에서는 같기 때문에 합쳐질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 김용남: 그 외에 공통된 무슨 생각이 뭐가 있나요?

◈ 전용기: 그러니까 저는 사실 제3지대는 대한민국 정치 역사상 성공한 사례가 없기 때문에 사실 이 부분들을 다 확인한 분들께서 새롭게 또 제3지대를 만들 가능성은 굉장히 낮다고 봅니다. 그러나 문제는 용산 차출설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지금 민주당 걱정할 게 아니고 국민의힘이 더 걱정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 전용기: 나중에 용산에서 실제로 많은 행정관들이나 비서관들이 총선 출마하겠다고 도전장을 내밀면 그 현역 의원들은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고 현역 지역위원장들은 더욱 위기감에 휩싸일 겁니다. 그러다 보니 더욱 불만이 있을 예정이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반윤 연대가 형성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봅니다.

◇ 박지훈: 알겠습니다. 이번 추석이 이제 곧 오는데 추석 때 어떤 얘기가 많을까요? 이재명 대표 영장 얘기가 가장 많을 것 같기도 하고요.

◆ 김용남: 그 얘기가 가장 핫한 이슈가 되겠죠.

◇ 박지훈: 추석 밥상에 이걸 올린 거네요.

◆ 김용남: 그렇죠. 오늘 밤 영장 재판 결과 구속이냐 불구속이냐 이게 가장 뜨거운 이슈가 될 거고 그와 연계돼서 저는 10월 11일에 있을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의 결과가 사실은 오늘 밤에 영장 재판 결과와 상당히 연계돼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지금 국민의힘 후보가 열쇠 아니냐 이렇게 평가를 하시는데 오늘 밤에 이재명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아마 저희가 이길 겁니다.

◇ 박지훈: 변할 것이다.

◆ 김용남: 이길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긴 다음에 더 중요해요. 그게 자칫 잘못하면 2016년 제20대 총선에 민주당이 둘로 갈라졌습니다. 그때 안철수 대표가 국민의당을 창당하면서 둘 갈라져서 당시 이제 새누리당 지금 국민의힘 전신이 무조건 이기는 선거일 수밖에 없었어요.

◇ 박지훈: 180석 나온다는 얘기가 있었죠.

◆ 김용남: 180석 이상 할 수 있는 선거였죠. 그런데 그 선거 참패했잖아요. 참패한 원인은 다들 아십니다만 소위 진박 공천 논쟁 그런데 그 가장 큰 원인이 뭐냐 총선 1년 전에 치러졌던 2015년 4월에 있었던 관악을에서의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그때 오신환 후보가 소선거구제가 시행된 이후로 처음으로 관악에서 관악을 당선됐거든요. 자신감이 너무 붙었죠. 그런 다음에 공천을 완전 전행한 거예요. 그게 역풍이 불어서 당연히 이겨야 될 선거를 깨졌단 말이죠. 당시 새누리당이. 그런데 이번에 강서구청장 선거를 이길 것 같은데 오늘 밤 영장 발부가 되면 그게 2015년 4월에 관악을에서의 승리와 같은 역효과를 부르면 절대 안 되겠다.

◈ 전용기: 조금 전에 대한민국이 어떤 나라인데 옥중 공천 이런 얘기를 하시냐라고 했는데 대한민국이 어떤 나라인데 재보궐을 만든 당사자를 다시 뽑는 그런 상황이 연출되겠습니까? 저는 이번에 국민의힘이 강서구청장 후보를 내지 말았어야 됐다고 생각합니다. 강서구청장 후보도 내지 말았어야 하는데 김태우 후보를 낸 것은 더 잘못된 선택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또는 국민들께서 합리적인 판단을 해 주실 거라고 보고 있고요. 이번에 추석 밥상에 올리려고 검찰이 얼마나 노력했습니까? 저희는 이게 검찰이 정치를 안 했다고 볼 수 없는 게 21일 9시 땡하자마자 이렇게 구속영장을 신청했거든요. 표결해달라고. 사실 그거는 치열한 시간 계산이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21일날 청구를 꼭 해야만 추석 전에 이렇게 영장실질심사를 받을 수 있거든요. 이렇게 추석 밥상에 이재명 대표의 구속 여부를 올리려고 하는 정치 검찰의 시간 계산이 맞아떨어진 거다. 이거는 정치 전쟁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 박지훈: 그렇다면 이번 영장 결과에 따라서 재보궐 선거도 크게 왔다 갔다 한다고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 전용기: 저는 크게 왔다 갔다 하지는 않는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어느 정도 영향은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구속 여부에 따라서 많은 영향이 있을
거로 보고 있는데 지금 흐름들을 보면 후안무치한 거는 대한민국 국민들이 보고 있지를 못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은 국민의힘이 강서구청장 후보를 또 한 번 김태우 후보로 공천을 했을 때 많은 국민들께서 실망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주당 후보가 오히려 저는 좀 큰 승기를 잡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 박지훈: 안철수 의원부터 나경원 전 의원까지 왔다는 것은 그만큼 중요하고 그만큼 또 한편으로는 가능성도 봤다고 이렇게 봐야 되지 않을까요?

◆ 김용남: 그럼요. 중요하죠. 왜냐하면 이게 유일한 보궐선거예요. 유일하게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이거 하나밖에 없거든요. 더군다나 서울이잖아요. 그리고 작은 선거가 아니에요. 

◇ 박지훈: 3명 국회의원 있는

◆ 김용남: 국회의원 선거구 3개 묶은 선거인데 더군다나 총선 정확하게 6개월 전에 치러지는 선거이기 때문에 여기서 판세가 어느 정도 드러나거든요. 그래서
중요한 선거일 수밖에 없고 강서구가 국민의힘이 우세한 지역은 아닙니다만 보궐선거이기 때문에 충분히 이길 수 있는 선거다 이런 생각이 들고 그래서 당이 총력을 다하고 있는 거죠.

◆ 김용남: 급하니까 안철수 나경원 다 상임고문으로 가는 거죠. 지난번에 그렇게 두들겨 패고

◇ 박지훈: 그렇게 해도 필요할 때는 와야 된다.

◆ 김용남: 아 그럼요. 또 부르면 또 가야 되고요.

◈ 전용기: 다들 눈치 보고 있는 겁니다.

◇ 박지훈: 그리고 또 현직 검사 탄핵안이 헌정사상 최초로 통과가 됐는데 이게 찬성표가 180표 나왔는데 국민의힘에서 이탈표가 좀 있다고 봐야 되지 않습니까?

◆ 김용남: 이탈표가 있었죠. 거의 10표 가까운 이탈표가 있었던 것이고 이거는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유우성 씨와 관련해서 기소유예됐던 부분을 나중에 기소유예 처분을 뒤집고 기소를 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법원에서는 1차적으로 공소권 남용이라는 판단이 있었고 이 부분에 있어서 더불어민주당이 탄핵을 한 것인데 탄핵 소추안을 통과시킨 것인데 이건 헌법재판소 판단을 좀 받아봐야 되지 않나 싶어요. 그러니까 기소유예는 정확하게는 죄가 없다는 판단은 아니거든요. 죄는 인정되나 이런저런 사유 때문에 기소하지 않는다는 판단인데 기소유예 됐던 거 기소한 부분이 헌법과 법률의 중대한 위배로 볼 수 있느냐 그건 헌재의 판단을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 박지훈: 네 말씀하십시오.

◈ 전용기: 번복 기소 의혹이었던 거죠. 그래서 대법원에서 공소권 남용이라고 했는데 저는 국민의힘 이탈표가 10표밖에 없다는 것이 굉장히 실망스럽습니다.

◇ 박지훈: 어떤 의미입니까?

◈ 전용기: 문제가 있다라고 대법원에서 판단을 내린 검사에 대한 탄핵이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진영 논리에 빠져서 반대를 선택하셨어요. 사실 10표 빠진 것도 큰 의미라면 의미일 수 있겠습니다만 이분들도 다 지금 한마음 한 뜻으로 문제 있는 것은 바로잡아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어야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10표도 그래도 의미를 조금이라도 부여한다면 검찰이 과하다라는 것은 국민의힘에서도 일부 인정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완벽하게 눈치 보고 완벽하게 진영 논리에 빠졌다면 115분 정도 되나요? 그분들이 전부 다 반대를 눌렀어야 했는데 이재명 대표 수사라든지 그리고 항간에 있는 많은 수사들을 봤을 때 검찰이 이러다가 선 넘는 거 아니야 조금 과한 수사를 이뤄내고 있는데 이런 생각에 이렇게 문제가 있는 검사들은 탄핵을 해야 되는 것 아니냐 하는 생각에 이렇게 10표 이상씩 이탈한 것 같아요. 그런 측면에서는 또 의미가 있다라고 봅니다.

◆ 김용남: 법리적으로는 기소유예 처분했다가 기소하는 것 자체가 잘못됐다라고 볼 수는 없어요. 그거는 사정 변경이 생기면 그럴 수가 있는 건데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법리적으로나 논리적으로 한번 헌재 판단을 받아봐야 되는 거고 어느 쪽도 단언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 제가 놀라운 것은 이번에 체포동의안 표결에 있어서 아직도 부결표가 136표나 나왔다는 게 정말 놀라워요.

◇ 박지훈: 어떤 의미입니까?

◆ 김용남: 왜냐하면 체포동의안은 논리적으로 법률적으로 보면 이게 구속하라는 의미가 아니잖아요. 법원의 영장 재판을 받아보시라 이런 의미잖아요. 당연히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가가 압도적으로 많이 나와야 되거든요. 그런데 지난번에 지난 2월에 부표가 138표 이번에 136표 나왔는데 그게 더 놀라워요.

◇ 박지훈: 이제 20초 정도 남았는데 그 의회에 같이 계셨던 우리 전용기 의원님.

◈ 전용기: 특별한 이유가 있죠. 정적 제거라는 큰 이유가 있습니다. 옛날에 군사정권 때는 김영삼 대통령 자택 연금하고 김대중 대통령 내란 음모로 사형시키려고 했을 때는 군사정권이기 때문에 그에 맞게 힘으로 누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검찰 정권 아닙니까.

◇ 박지훈: 알겠습니다.

◆ 김용남: 이어 민주화 운동한 거하고 개인 비리하고 어떻게 똑같습니까?

◇ 박지훈: 이제 10시니까요 지켜보기로 하고요. 오늘 용용탕 쌍용탕은 여기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김용남 전용기 의원 두 분 감사합니다.

◆ 김용남: 고맙습니다.

◈ 전용기: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