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재성 "체포동의안 부결 예상, 1차 때와 상황 달라…의원들, 검찰 행태에 위기감 느껴"

□ 방송일시 : 2023년 9월 21일 (목)
□ 진행 : 박지훈 변호사
□ 출연자 : 최재성 전 청와대 정무수석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 박지훈 변호사(이하 박지훈)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 오늘 본회의에서 표결 처리가 될 예정입니다. 어제 이재명 대표는 ‘체포 동의안 가결은 정치 검찰 공작 수사의 날개를 달아줄 것이다’ 이런 메시지를 발신을 했습니다. 체포 동의안 가결이냐, 부결이냐 결과가 주목되는데요. 최재성 전 청와대 정무수석 모시고 정치권 현안까지 함께 들여다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최재성 전 청와대 정무수석(이하 최재성) : 안녕하세요.

◇ 박지훈 : 체포 동의안 국회 보고가 됐고 오늘 이제 처리가 됩니다. 어제 의총도 있었다고 해요. 대부분 부결을 한다고 했지만 당론으로 정하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하는 게 맞다고 수석님께서는 보십니까?

◆ 최재성 : 저는 당론으로 정하지 않은 것은 첫 번째 체포동의안 올라왔을 때도 그랬고요. 그거는 자연스러운 것이라고 보고요. 다만 검찰하고 지금 총선을 치르게 생겼어요, 민주당이. 검찰이 너무 정치적으로 지금 이 문제를 끌고 가고 있단 말이에요. 제가 그전부터 이재명 대표의 대표 연설에서 ‘영장심사 받겠다. 불체포 특권 포기하겠다’라고 얘기했을 때부터 관련 수사가 2년, 쌍방울의 경우에는 1년 넘게 진행이 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비회기 중인 9월 정기국회 이전에 영장 청구 안 할 거다, 정기국회 열리고 할 거다. 그래서 민주당 갈라치기 하고 정치 수사 일정 스케줄을 갖고 움직일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정확히 맞아떨어졌거든요.

◇ 박지훈 : 말씀하셨어요. 추석 전에 할 것이다 말씀하셨습니다.

◆ 최재성 :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게 예를 들어서 수사한 지 몇 달 안 됐다거나 이러면 몰라도 굉장히 오래된 것을 이렇게 시간표를 늦춰가면서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민주당에서는 이것은 강력하게 대응하는 것이 저는 타당하다고 보고요. 

◇ 박지훈 : 어제 근데 이재명 대표가 ‘가결이 된다면 정치 검찰 공작 수사의 날개를 달아줄 것이다.’ 이런 메시지를 냈거든요. 이 메시지는 어떻게 보시는지 내는 게 맞는지 아니면 의원들한테 영향을 미칠 것인지.

◆ 최재성 : 제가 알기로는 소위 말해서 이제 비명계 의원들이 최근에 검찰의 행태, 특히 단식 중인데도 말씀드렸다시피 비회기 중인 8월에 영장 청구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굳이 정기국회에 영장 청구를 한 거, 그다음에 그 내용도 그렇고 단식 중인데 병원에 후송되자마자 바로 했거든요. 대통령이 해외에서 결재했거든요. 그래서 급박하게 일정이 또 체포동의안 일정이 진행이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비명계 의원들도 입장 표명을 요구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에게.

◇ 박지훈 : 요구를 했기 때문에 한 것이다 이렇게 보시는 거군요.

◆ 최재성 : 저는 그래서 부결 가능성이 매우 커졌다고 보는데요. 이재명 대표의 생각이기도 하겠지만 이것을 굳이 표명한 것은 당내에 또 검찰의 행태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문제의식을 갖고 있는 비명계 의원들의 요구도 있었다고 봅니다.

◇ 박지훈 : 또 일부 비명계 의원 중에는 오히려 가결을 좀 얘기하는 게 맞지 않나, 그래서 만약에 부결이 되더라도 큰 문제는 없지 않냐 이런 얘기도 했고 또 불체포 특권 포기 약속을 본인이 뒤집었다 이런 비판을 피할 수 없을 것 같기도 하고요. 

◆ 최재성 : 그런데 정확히 말씀드리면요, 불체포 특권 포기는 ‘방탄 포기’하겠다는 얘기였어요. 다시 말해서 그전에는 비회기 중에도 물론 현안이라든가 또 민생 문제라든가 국회에서 해야 될 일이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임시국회 정기국회 말고 임시국회 또 짝수달에 열리는 임시국회 외에 홀수달에 임시국회도 빠짐없이 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하지 않고 영장심사를 받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검찰은 그러나 비회기 중에 8월달에 임시국회가 안 열리더라 혹은 임시국회가 열리더라도 영장 청구할 수 있는 한 주일을 준다든가 뭐 이런 것이 검찰이 따라올 리가 없다. 9월 정기국회 열리고 할 거다, 추석 전에 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재명 대표의 영장 청구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키워드가 하나는 ‘국민들이 걱정한다’ 두 개는 ‘국회가 유린당한다’ ‘그래서 이재명 대표는 불체포 특권에 대해서 포기하겠다’ 이 세 가지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비회기 중에 영장 청구하라는 얘기예요. 왜 국회가 열리는데 하느냐. 그런데 국회가 열린 다음에 했거든요. 

◇ 박지훈 : 우원식 의원 SNS도 보면 ‘지금 회기 중에 체포영장, 이거는 불체포 특권 포기를 못하게 하는 거다’라고 하면서 ‘12월 정기국회 끝나고 비회기 때 그때 영장심사 응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부분은 좀 동의를 하시는 겁니까?

◆ 최재성 : 그러니까 민주당에서 이재명 대표가 대표 연설에서 불체포 특권 포기하겠다라고 했을 때 더 강력하게 9월 영장 청구에 대해서 예고를 하고 그러지 말라고 했어야 돼요. 그런데 지금 이 말이 틀린 말도 아니거든요. 예를 들어서 수사 초기라든가, 또 급박하게 수사가 돼서 3개월 안에 영장 청구를 했다든가 이러면 소위 말해서 증거인멸 등등의 우려가 있지만 이게 굉장히 오래된 수사거든요. 그러면은 지금 1년 넘게 끌어온 수사인데 12월 9일 정기국회 종료 후에 해도 무방합니다. 그러나 더 바람직하고 좋았던 것은 9월 정기국회 이전에 했어야죠.

◇ 박지훈 : 그전에 8월달에 그때 했으면 좋았을 것이다 이 말씀이시네요. 

◆ 최재성 : 그렇습니다.

◇ 박지훈 : 결과 이제 오늘 나왔는데 어떻든 간에 이게 부결이든 가결이든 파장이 정치적 파장이 좀 클 것 같습니다. 민주당의 수가 있을까요?

◆ 최재성 : 저는 1차보다는 덜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제 소위 말해서 여론, 국민들 기준으로 보면 다 보는 거거든요. 이재명 대표에게 검찰이 하고 있는 행태라든가, 또 최근의 상황, 이런 것들을 다 보는데 1차 때는 그 파동이 컸죠. 여론의 반응도 안 좋았고요. 당연히 안 좋았죠. 지금도 좋지는 않을 겁니다. 그러나 1차보다는 그 여진이 덜할 것이다. 이렇게 보고요. 거기에는 검찰이 그렇게 또 만들어 왔다고 봐요. 

◇ 박지훈 : 검찰이 이런 상황을?

◆ 최재성 : 20일 영장 청구하고 21일 오늘 본회의에서 이것에 대해서는 이재명 대표 단식 상황이라든가 등을 봤을 때 사실은 뭐라 그럴까 예상 밖이다, 혹은 너무 가파르다. 뭐 이런 것들을 다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그다음에 이재명 대표 단식 현장에 오죽하면 김기현 대표가 대통령 눈치 보느라고 와보지도 못하고 메시지로 ‘단식 중단하라’ 그것도 ‘지금 단식 잘못된 거니까 국정운영 논해야 될 시간에 국정을 논해야 될 시간에 이거 하면 쓰겠냐’ 이런 식으로 하는 이런 일련의 모습들을 보면서요. 이거는 지나치다. 이런 것들이 상당 정도 국민들에게 보여졌기 때문에 1차보다는 여진이 좀 덜할 것이라고 봅니다.

◇ 박지훈 : 보도가 많이 되고 있는데 국민의힘이나 다른 여권 모두 가결을 한다. 정의당도 포함해서. 가정했을 때 민주당이 28명이 가결, 찬성표 나오면 가결인데 전에는 사실 무효하고 합쳐서 기권 합쳐서 31표였거든요. 전의 기준대로라면 28표만 나와도 지금 가결이 되기 때문에 가결의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요?

◆ 최재성 : 물론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요. 1차 체포동의안에 비해서 상황이 좀 바뀌었다고 봐요.

◇ 박지훈 : 상황이 바뀌었다. 

◆ 최재성 : 거기에는 검찰이 지금 검찰의 행태가 그 역할을 톡톡히 상황 변경의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거든요. 이재명 대표가 목숨 건 단식을 하고 저 상태에서 이게 뭐 급박한 것도 아니에요. 충분히 수사를 했고 오랫동안 수사를 했고 했기 때문에 이 정도는 소위 말해서 검찰이 가파르게 일정을 진행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다.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의원들도 마찬가지고요. 의원들한테 위기감으로 오는 거거든요. 

◇ 박지훈 : 오히려. 한동훈 장관이 이제 설명할 거 아닙니까, 오늘 그게 영향을 미칠까요?

◆ 최재성 : 저는 한동훈 장관 영향도 있다고 봐요. 야당 대표의 문제에 대해서 ‘잡범 단식’ 운운하고 또 한동훈 장관이 그 스타일을 바꾸지 않을 거거든요. 그래서 아마 체포동의안 보고하고 설명할 때 안동훈 장관이 또 기존의 스타일대로 할 거기 때문에요. 그것도 아마 민주당 의원들에게 조금 검찰 입장에서는 부정적으로 작동할 가능성이 크죠.

◇ 박지훈 : 문재인 전 대통령이 이재명 대표 만나서 지난번 단식을 만류했습니다. 이 둘의 만남 어떻게 보셨는지요?

◆ 최재성 : 저는 당연히 문재인 대통령께서 그러시는 게 맞다고 보고요. 야당 대표 민주당 대표가 문재인 대표도 민주당이 배출한 대통령이고요. 그리고 최근의 상황이 몹시 정말 나라 걱정 이 정권의 행태에 대해서 같이 걱정을 하고 있고 또 문재인 대통령을 끌어들이잖아요. 모든 문제에 전 정부 탓하고 심지어는 모든 사안에 대해서 근거 없이 감사를 하거나 압수를 하고. 그래서 이런 모습을 보면서 문재인 대통령께서 9.19 행사 오시는 길에 야당 대표를 단식하고 있는 야당 대표를 찾아서 위로하시고 중단 요청을 한 것은 지극히 저는 바람직하고 당연한 그런 것이라고 봅니다.

◇ 박지훈 : 9.19 5주년 기념행사 참석하면서 이제 이재명 대표도 만난 건데요. 여기서 ‘진보 정부에서 오히려 안보나 경제 성적이 월등히 좋았다.’ 이렇게 발언을 했습니다. 국민의힘에서 비판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어떻게 보시는지요?

◆ 최재성 : 국민의힘은 그렇겠죠. 그러나 사실이잖아요. 사실 모든 통계와 지표가 그렇게 만들잖아요. 경제는 얘기할 필요도 없어요. 그렇게 그렇게 다 지표가 입증하고 있어요. 여러 가지 지표가 있는데요. 그건 확인해 보면 다 입증이 되는 문제고요. 경제에 대해서 보수 정권 특히 윤석열 정부는 정말로 거꾸로 가고 있고 엉터리로 하고 있다는 것은 이미 다 알고 있는 거고요. 안보 문제거든요. 안보는 항상 국내 정치의 안보를 끌어들였어요. 과거에 총풍 문제부터 선거 때 사실 천안함 우리가 침공 당했을 때도 폭침당했을 때도, 북한의 도발로 폭침 당했을 때도 사실은 그 조사 기간을 조정했다는 그래서 발표 기간을 지방선거 직전에 했다는 그런 의혹들이 있었는데요.

◇ 박지훈 : MB 정부 때 말하는 거죠.

◆ 최재성 :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 오늘 유엔총회 연설도 하고 최근에 안보 기류가 또 총선을 앞두고 뭔가 또 망상을 하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것을 의심할 수밖에 없는 정말 단선적이고 불안하고 오히려 충돌을 야기할 수 있는 것으로 몰고 간다는 생각이 들 정도의 이런 것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역대 정부 국방부 국방예산 증액이라든가 또 북한의 도발이 사실 민주당 정부에서는 없었거든요. 무력 도발이 없었다면 군사적 충돌이 없었고 이런 걸 봤을 때 저쪽은 ‘입 안보’, ‘정치 안보’고 민주당 정권이 들어섰을 때는 사실은 북한이 심지어는 사과까지 했어요. 어떤 도발을 하고 그래서 군사적 충돌이나 이런 것이 없었죠. 그러면 핵 개발이라든가 미사일 실험이라든가 이런 등등등은 북한의 오래된 계획에 의해서 북한 입장에서는 끊임없이 이렇게 진행을 했거든요. 그래서 노무현, 문재인 정부 때만 한 것이 아니고 이명박, 박근혜 정부 때에도 계속 핵 개발을 했고 탄도미사일이라든가 관련 미사일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고도화시키고 경량화 작업 이런 등등을 계속 진행한 거예요. 그러면 보수 정권 때는 그런 것이 없었어야 되는데 했잖아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봤을 때 그것이 하나의 잘못된 신화 같은 거다. 잘못된 것이다. 이것을 지적한 거고요. 냉정하게 봤을 때는 안보도 ‘입 안보’, ‘정치 안보’고 우리는 안보를 통해 굳건한 안보를 통해서 평화 정책을 추구한 거다. 이것은 이제는 이것에 대해서 분명히 할 때가 됐다, 이런 말씀이죠.

◇ 박지훈 : 통계 얘기도 좀 하셨는데 지금 문재인 정부가 집값 관련해서 또 주요 국가 통계를 조작했다. 이걸로 지금 수사를 감사원 결과가 나와서 수사를 지금 한다는데 그 안에 계셨으니까요. 참모를 하셨으니까. 이건 어떻게 봐야 됩니까?

◆ 최재성 : 부동산 관련된 회의를 거의 매일 했죠. 그 관련 보고가 들어오고 비서관, 수석 매일 회의에서 그 추이들을 보고 그랬어요. 그런데요, 한마디로 얘기해서요. 원희룡 장관이 그랬잖아요. KB 통계와 부동산 통계는 조사 방법 등의 차이로 차이가 있는 것이 자연스럽다. 올 6월달에 그랬거든요. 그다음에 지금 정부도 수사해야 돼요. 수사 의뢰해야 돼요. 감사원이 감사.

◇ 박지훈 : 어떤 의미입니까?

◆ 최재성 : 왜냐하면 이 정부는 부동산원, 이게 국토부 산하기관 아니에요? 부동산원에서는요, 올 7월까지 5월부터 7월까지 가격이 연속 상승했다고 6주간 상승했다고 했어요. 그런데 KB는 6주간 하락했다고 해요.

◇ 박지훈 : 차이가 나네요.

◆ 최재성 : 이거 감사해야죠. 조작 의혹이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본디 부동산원과 KB 통계는 예로부터 차이가 나왔어요.

◇ 박지훈 : 지금 그 차이가 지금 잘못됐다고 지금 감사원이.

◆ 최재성 : 그렇습니다.

◇ 박지훈 : 얘기해서 수사 고발 조치한 겁니까? 

◆ 최재성 : 그래서 그것도 전문가에 따라서 어느 방법이 더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이냐. 특히 가격이 폭등하거나 폭락할 때 이때 격차들이 더 커져 왔거든요. 그게 지금 윤석열 정부에서 부동산원은 가격 상승하고 있다고 하고 KB는 가격 6주간 하락했다고 하는 이게 그 증표예요. 그래서 복잡하게 이것을 디테일하게 들어가면 전문적인 어떤 주장들이 충돌하는 거지만 냉정하고 심플하게 보면 이 정부도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조사 기법이나 조사 내용이 원래 차이나는 것을 그건 박근혜 정부 때도 그랬어요. 그것을 가지고 이게 조작했다. 어쩌고 저쩌고 하는 건 말이 안 되고요. 그다음에 이것을 왜 사전에 제공을 받았느냐, 통계를 왜 제공을 받았느냐. 이거는 그래서 감사원이 27조 2항을 얘기하잖아요. 통계법, 누구도 이걸 사전에 제공받을 수 없다. 그런데 그 27조 2항의 4에 보면은요. 시장이 불안하거나 경제적인 위기나 뭐 이런 등등은 예외적으로 사전에 받을 수, 그래서 부동산 시장이 불안했잖아요. 그럼 받아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감사원이 정말 이게 웃기는 거예요.

◇ 박지훈 : 제대로 했는데 지금 감사를 좀 잘못했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 최재성 : 문재인 정부에서 이것을 조작했다고 한다면 최소한 조사 방법의 차이라든가 전통적으로 이런 설명드렸던 것이 전제된 상태에서 이것을 주장을 하려면 감사를 하고 수사 요청을 하려면 최소한 가격이 내려가고 있다고 문재인 정부에서 조작을 하고 있다. 혹은 가격이 안정됐다고 지속적으로 통계를 조작해서 했다라는 그런 게 전제돼야 돼요. 그런데 조사 기법의 차이 때문에 과거부터 차이가 있어왔지만 문재인 정부 부동산원 자료를 통한 보고에도 저희들이 거의 매일 아침에 그거를 보고를 받고 했는데요. 그때도 가격이 올라가고 이게 안정이 안 되고 이런 것에 대해서는 우리도 인지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 기법에 따른 수치 차이를 가지고 이렇게 나오는 것은 전제가 잘못된.

◇ 박지훈 : 전제가 잘못된 것이다. 이제 마지막인데요. 지금 장관 후보자 청문회가 지금 예정되어 있는데 신원식 후보자는 ‘국방부 브리핑 축소하겠다’, 또 김행 후보자 ‘가짜 뉴스니까 또 도어 스태핑 하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 한번 정리 좀 해 주시죠.

◆ 최재성 : 우선 제가 며칠 전에 얘기했는데요. 이게 이제 이념의 전사들을 전진 배치했다. 또 김건희 여사 뭐 김행 장관 후보 같은 경우는 이런 얘기도 나왔는데요. 저는 이런 분들이 자기 관리를 잘했겠느냐 유인촌 장관 15년 전에 장관 됐는데 또 장관되리라고 생각 못했을 거거든요. 상상 못했을 것이다. 그다음에 김행 씨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의외의 개인적인 문제로 이거는 브레이크가 걸릴 수가 있다. 지금까지는 전진 배치하고 이념 전사들을 과거의 발언, 이런 정도를 갖고 문제가 됐었는데 사실은 개인 관리를 전혀 안 한 사람들이고 오히려 범법적 요소들이 또 발견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아마 제가 보기에는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이 저는 근본적인 문제라고 봅니다.

◇ 박지훈 : 잘못됐다는 말씀

◆ 최재성 : 훨씬 더 큰 거는 대통령의 생각이에요. 그냥 하면 된다는 생각. 그래서 기본적인 검증을 안 한 거예요.

◇ 박지훈 : 검증이 없었다.

◆ 최재성 : 특히 이제 대법원장 문제도 있지만 이거는 어디서 검증하는지 모르겠어요. 관리단에서는 안 한다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이게 총체적인 부실이 나오기 때문에 후보자 문제뿐만이 아니고 검증 체계에 대해서도 이번에 분명히 책임을 물어야 할 것입니다.

◇ 박지훈 :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최재성 전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 최재성 :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