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민정 "尹, 이재명 단식에 메시지 없어…금도 넘어선 집단"

□ 방송일시 : 2023년 9월 15일 (금)
□ 진행 : 박지훈 변호사
□ 출연자 :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 박지훈 변호사(이하 박지훈) : 민주당 이재명 대표 오늘로 16일째 단식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민주당 지도부 고심도 클 것 같은데요. 더불어민주당의 고민정 최고위원과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최고위원님, 나와 계십니까?

◆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하 고민정): 네, 안녕하세요.

◇ 박지훈 : 네, 오랜만입니다. 최고위원님, 이재명 대표 지금 단식을 계속 이어가고 있는데 어제 의총하고 박광온 원내대표와 또 20여 명의 의원들이 단식 중단을 요청을 했습니다. 좀 그만둘 생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어떻습니까?

◆ 고민정 : 글쎄요. 대표님께서는 아직 계속하시는 걸 보면 아직 의지가 강하신 것 같고요. 많은 주변 사람들은 계속해서 단식을 만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조차도 여지껏 대통령실에서는 아무런 미동도 메시지도 없는 걸 보면 정말 그냥 금도를 넘어선 집단이구나 하는 생각이 참 많이 들고요. 지난 수년 동안에 여야 각 당들이 여러 단식들이 있었지만 단 한 번도 이런 적이 없었습니다. 저희가 그렇다고 해서 구걸할 생각은 전혀 없고 예상을 안 했던 바는 아니지만 다시 한 번 대통령실의 비정함을 확인하는 순간들이어서 좀 씁쓸하긴 합니다.

◇ 박지훈 :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는 지금 단식 중단을 요청을 했잖아요. 처음으로 아마 얘기한 것 같은데요. 그 부분은 어떻게 봐야 됩니까?

◆ 고민정 : 할 거면 와서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 박지훈 : 오셔야 된다.

◆ 고민정 : 그게 참 꼼수로 보여지는 겁니다. 이게 어디 물리적으로 거리가 먼 것도 아니고 국민들도 다 알지 않습니까? 또 사례들이 있기 때문에 다 비교를 하실 테고요. 김대중 대통령, 김영삼 대통령 단식할 때 상대 당이 어떻게 했는지도 다 알고 있는데 이렇게 오랫동안 곡기를 끊은 사람 앞에 두고 막말과 조롱이 그 당에서 나왔던 것에 대해서 어떠한 경고 한마디 없는 상황에서 심지어 그렇게 말할 거면 와서라도 얼굴 같이 보면서 하는 것이 인지상정 아니겠습니까? 그게 그냥 기본 상식이고 그런 아쉬움들이 매번 뒤따르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꼼수라는 비판을 자꾸 받는 거 같고요.

◇ 박지훈 : 박지원 전 원장은 “문 전 대통령이 직접 좀 와서 단식 만류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던데 어떻습니까?

◆ 고민정 : 그만큼 이재명 대표의 단식을 어떤 방식으로라도 마무리를 시켜야 한다는 마음들일 겁니다. 그래서 단식 초창기 때도 대통령께서 직접 전화하셔서 두 분간의 통화가 이루어지기도 했고, 또 어제도 또 대통령께서도 단식을 만류하라고 메시지를 전달하기도 했었고요. 지금 그런 상황인 것이죠.

◇ 박지훈 : 최고위원 보시기에도 우리 문 전 대통령이 마지막 수단이 될 수 있다고 이렇게 보시는 겁니까? 오신다면?

◆ 고민정 : 글쎄요, 이재명 대표님께서 어떤 판단을 하실지를 제가 알지 못해서 왜냐하면 보통의 단식은 어떤 상대 당이 특검을 받으라든지

◇ 박지훈 : 요구를 받아들일 때

◆ 고민정 : 해임하라든지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지금은 사실 문재인 대통령과의 만남을 조건으로 해서 단식을 시작한 건 아니기 때문에 저는 이제 그것을 우리가 목표로 잡을 수는 없는 거고요. 나라가 더 이상 망가지는 것을 막겠다는 대표의 의지인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대답을 해야 될 곳은 지금의 윤석열 대통령인 것이죠. 그러나 그의 대리인인 보통은 정무수석이나 혹은 비서실장이나 국무총리나 이런 사람들이 나서기 마련인데 묵묵부답인 상황인 것이죠.

◇ 박지훈 : 또 이 대표 단식 중에도 검찰 조사를 두 번이나 받았고, 또 검찰에서 영장 청구 시점을 고심하는 것 같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체포동의안이 오면 어떻게 될 것이냐. 이 부분인데 최근에는 또 지도부에서 부결 목소리도 들리는 것 같고요. 지금 어떻게 지금 좀 얘기가 되고 있습니까?

◆ 고민정 : 저는 지금 이 모든 상황 자체가 이재명 대표의 죄가 얼마큼 있느냐, 있고 없음 저희가 보기에는 이런 상황에서 두 번이나 소환 조사를 받았지만 증거 하나 내밀지 못한 게 검찰의 조사이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수년 동안 수백 번의 압수수색을 거쳤던 사건들이고요. 그런데 그 계획이 있고 없음은 진짜 차치하고서라도요, 저는 인권적 측면에서 굉장히 이 대한민국의 인권 지수가 많이 떨어질 거라고 생각하는 아주 상징적인 일이라고 봅니다. 하물며 죄를 지은 범죄자조차도 감옥 안에서 아프거나 하면 병원 치료를 받기 위해서 형 집행을 정지시키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병원 치료 받은 게 이명박이고 박근혜이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지금 이재명 대표는 죄에 있고 없음을 아직 결정짓지도 못한 이런 단계에서조차도 이렇게 비인권적으로 할 수 있는가. 저는 인권적 측면에서 이거 너무 무도하고 무리하고 검찰의 수사가 잔혹하다는 생각밖에는 들지 않습니다.

◇ 박지훈 : 그렇다면 이제 영장이 이제 오게 된다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 고민정 : 그 부분에서도 저는 계속 말씀을 드리지만 과연 영장을 칠 수 있을 것인가.

◇ 박지훈 : 아직 치기는 어렵다고 보시는 겁니까?

◆ 고민정 : 네, 왜냐하면 방금 말씀드렸던 이런 인권국가로서의 기본 상식을 무너뜨리는 행위를 검찰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부담은 당연히 다 대통령한테 갈 것이겠죠. 그 부담을 감수해 가면서까지 증거도 명확하지 않은 이 사건을 가지고 영장을 칠 수 있을 것인가는 좀 부정적으로 보고요. 또 하나의 이유는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이 사법적인 매번 소환도 가야 되고 무슨 또 새로운 증언자의 발언이 나오고 검찰에서 흘리기가 나오고 이걸 가지고 총선까지 끌고 가고 싶지 않겠는가 하는 겁니다. 지금 시점에서 모든 게 종료가 되면 민주당으로서는 어쨌든 몸을 추스르고 총선을 대비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상당히 남아 있는 상황인 것이죠. 그러나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굳이 그럴 이유가 있을까. 검찰 입장에서는. 그래서 만약에 정무적 판단을 하는 집단이라면 검찰이 영장을 칠 가능성은 저는 좀 낮다고 보는 편에 있습니다.

◇ 박지훈 : 만약에 한다면 9월 본회의 있을 때 21일, 24일, 25일 이렇게 얘기가 되고 있거든요. 뭔가 오늘 보도에 따르면 ‘민주당 전략보고서에 따르면’ 

◆ 고민정 : 아니요. 저는 그 보도 자체를 부정합니다. 이미 저희 공보부에서도 입장을 냈지만 그 문건이 누가 만들었는지 어느 당에서 만들었는지가 지금 전혀 알 수가 없는 희한한 문건이 하나 나온 겁니다. 저도 듣도 보도 못했고 그러한 종류의 가능성에 대해서 삼삼오오 모이면 얘기들을 합니다만 그런 얘기들 속에서도 ‘50명을 남겨둬라’

◇ 박지훈 : ‘50명만 남겨두고 기권하는 방식’

◆ 고민정 : 이렇게 저는 처음 들어봤습니다. 

◇ 박지훈 : 그렇습니까?

◆ 고민정 : 네, 글쎄요.

◇ 박지훈 : 최고위원이 모르시면 이건 진짜 아니긴 아닐 것 같기도 하고요. 

◆ 고민정 : 그래서 참 창의적인 발상을 하는구나라는 생각이 들고 다만 진행자님께서 말씀하신 만에 하나 체포동의안이 오면 어떻게 할 거냐. 이제 그 문제가 남아 있는데 대표님께서도 우리 당도 사실은 대표님은 당을 살리는 길을 선택하셔야 되고 우리 당의 의원들은 대표를 살릴 수 있는 길을 선택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 당내에서 나오는 목소리들 가운데는 ‘부결시켜야 된다’, ‘투표를 하지 말아야 된다’, ‘무조건 다 대표를 살려야 된다’ 이런 말들이 나오는 것은 저는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대표라는 존재를 떠나서 어쨌든 우리의 동료이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해해 주십사 하는 말씀도 좀 드리고 싶고. 또 한편으로는 이 대표께서는 다만 단 한 번도 입장을 한 번도 낸 적이 없기 때문에 대표가 생각하시는 당을 살리는 그 방안이라는 것은 뭘까, 저도 여전히 물음표에 있습니다.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시는지는 알 수가 없어서 그래서 당을 살리는 길과 대표를 살리는 길이 같이 병행되어야 되는 것이지, 지금은 한쪽의 목소리만 계속 일방적으로 나오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정답일 것인지에 대해서는 저는 별로 동의하지 않는 것입니다.

◇ 박지훈 : 네, 알겠습니다. 이번에는 개각 얘기도 좀 여쭤보겠습니다. 문체부, 여가부, 국방부 지금 개각이 있었는데 이번 인선 어떻게 보십니까?

◆ 고민정 : 개각이 아니라 개악이죠. ‘MB 시즌2’, ‘MB시대가 귀환했다’, 이런 이야기들이 왕왕하고 이게 사람들 머릿속에도 콕 박히는 겁니다. 그것은 민주당이 정쟁으로 삼기 위해서 만들어 낸 말이 아니라는 뜻인 거 대중들이 금방 이해하는 그 단어는 이미 대중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김행, 신원식, 또 유인촌 이 세 분의 명단을 보는 순간 윤석열 대통령이 결국은 새로운 사람들 혹은 본인만의 대한민국을 만들어 내지 못하는구나. 보통은 집권 말기에나 가서 누군가에게 세력에게 손을 내밀거나 이럴 텐데 지금은 너무나 집권 초초기지 않습니까, 이때부터 벌써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손을 내미는 것을 보면 참 빈약한 정부이구나라는 생각을 다시 한 번 합니다.

◇ 박지훈 : 일단 국방부 장관 얘기부터 해보면 당에서 이종섭 장관 탄핵을 추진하려고 했는데 교체가 된 겁니다. 이제 어떻게 되는 겁니까?

◆ 고민정 : 결국은 야당의 탄핵에 대한 부담을 느껴서 장관이 스스로 사의 표명을 한 거지 않습니까? 지난 행안부 장관의 이상민 장관 사례를 보더라도 그렇게 많은 사람들의 목숨을 잃었던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단 한 번도 사의를 표명하거나 혹은 잘못했다거나 그러한 입장을 낸 바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탄핵까지 갈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었고요. 그러나 이번에는 어쨌든 당사자가 스스로 사의를 표명을 했기 때문에 상당한 압박감을 많이 받았구나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 박지훈 : 당 차원에서 조금 탄핵 늦은 거 아니냐 이런 목소리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의까지 지금 된 거 아니냐, 이 얘기는 어떻게 봐야 됩니까?

◆ 고민정 : 좀 더 빨리했어야 된다 하는 이야기들이 있죠. 저도 좀 그랬어야 됐다 하는 그런 아쉬움들도 있습니다만 늘상 일이라는 게 후회해봤자 소용없는 일이니까요. 향후 어떻게 할지가 되게 중요한데요. 이 신원식이라는 분은 몇 가지 발언들로만 보더라도 이미 자격 미달입니다. 지금 이 방송은 제가 이제 과방위에 있기 때문에 심의를 받지 않습니까? 방송에서 써선 안 될 단어를 쓰거나 혹은 욕설을 하거나 이랬을 경우에는 심의 대상이 됩니다. 저는 또 아나운서 출신이기 때문에 단어에 더 민감할 수밖에 없는데 그 지금까지 김행, 신원식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까지도 했던 단어들을 제가 그냥 그대로 읽어볼까요? ‘쪼다’, ‘빵에 보낸다’, ‘모가지를 따는 건 시간 문제다’, ‘이 새끼’. 단 한 번도 저는 방송에서 이 단어를 써본 적이 없습니다. 심의에 걸리기 때문에. 하지만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이 단어들은 신원식, 김행, 윤석열 이분들의 입에서 나온 공개된 발언들입니다.

◇ 박지훈 : 공개된 석상에서 말한 발언이다 이 말씀이시죠?

◆ 고민정 : 그렇죠. 저도 뉴스를 통해서 봤으니까요. 믿어지지 않는 단어들이죠. 이런 분들을 이 나라의 대표 고위공직자로 우리가 모시고 있어야 되는가 하는 자괴감이 드는 겁니다. 이제는 아이들한테도 이런 말은 쓰면 안 된다라고 어떻게 교육을 할 수 있을까. 그리고 국제사회에 가서도 대한민국의 품격을 우리가 말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까지 좀 들더라고요.

◇ 박지훈 : 또. 유인촌 문체부 장관 후보자, 지금 예전에 MB 때 장관을 하다가 다시 컴백을 하는 건데 대통령실에서는 K-컬쳐 도약의 적임자다 이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 고민정 : 그렇게 사람이 없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분 같은 경우는 기자들에게 욕설과 삿대질을 했었던 것으로 유명하시죠. 뿐만 아니라 산하 단체장들에게 사퇴를 종용했던 것 때문에 또 많은 논란을 불러일으켰었고요. 지금 시절 같았으면 직권남용이죠. 그리고 그러한 행위를 함으로 인해서 문재인 정부에 있는 인사는 실제로 직권남용으로 감옥에까지 갔었고요. 이동관 인사청문회를 하면서도 느꼈지만 그 언론 장악 문건을 썼음에도 불구하고 공소시효가 지났다는 이유로 그냥 뻔뻔하게 ‘그거는 모니터링 보고서다’ 하면서 뭉개고 가지 않습니까. 아마 유인촌 이분도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다시 이 문제가 불거질 수밖에 없을 텐데 저는 비슷한 스탠스를 취할 거라고 봅니다. ‘나는 잘못이 없다. 그래봤자 어차피 공소시효는 다 지난 사건들이니까.’

◇ 박지훈 :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동관 또 유인촌 후보자까지 MB 정권에 몸담았던 분들이 지금 복귀하는 모양새거든요. 이렇게 복귀가 되는 게 어떻게 우리가 해석을 해야 됩니까.

◆ 고민정 : 얼토당토않은 일이고 맞지도 않는 일이고. 하지만 이 대목에서 사실은 가장 큰 참패를 보고 있는 건 저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라고 봅니다.

◇ 박지훈 : 박 전 대통령이라고요?

◆ 고민정 : 예, 왜냐하면 이명박 전 대통령은 전, 전이지 않습니까? 훨씬 더 옛날 사람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 시절을 사람들을 다시 불러내는 걸 보면 왜냐하면 이명박이든 박근혜든 윤석열 검찰 시절에 다 감옥에 보낸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그 검찰에 대한 혹은 죄에 대한 그 수위가 비슷하다고 친다면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 대한 평가를 윤석열 대통령이 어떻게 내리는지가 중요할 텐데 박근혜 대통령의 사람들이 훨씬 더 최근에 있었던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여기를 건너 뛰어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의 상황을 보고 박 전 대통령이 굉장히 ‘의문의 1패’를 당하면서 더 씁쓸해하겠구나 하는 생각이 참 많이 들더라고요. 

◇ 박지훈 : 또 그리고 어제 검찰이 김만배 씨의 허위 인터뷰와 관련해서 뉴스타파, JTBC 압수수색을 했는데, 이 수사 상황은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요?

◆ 고민정 : 이것도 마녀사냥이고 좌표찍기로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이런 사건으로 10명의 검사를 지금 투입했습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인 것이죠. 그래요. 가짜 뉴스는 사회악이다, 국기문란이다 가짜 뉴스는 때로는 세상을 진짜 뒤흔들어 놓기도 하니까 저는 근절돼야 한다는 것에 동의합니다. 다만 그것이 공정하고 똑같은 잣대를 들이댔느냐를 저는 묻는 겁니다. 언론들이 가짜 뉴스를 의도적으로 쓰기도 하고, 혹은 의도하지 않았는데도 가짜 뉴스가 팩트체크를 제대로 안 해서 양산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랬을 경우에는 언론중재위원회가 있는 이유는 함부로 언론의 자유를 탄압해선 안 되기 때문에 정치적으로 배제되어 있는 훨씬 객관적인 기관에서 판단할 수 있게끔 기구를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그런 절차를 거쳐서 정정보도와 사과보도를 할 수 있게끔 제도가 되어 있는데, 지금 이 사건은 그런 모든 제도들을 깡그리 다 뭉개버리고 바로 검찰을 투입해 버리는 사건입니다. 그런 관점으로 할 거면 조선일보에서 최근에도 청와대 참모들이 문재인 대통령 만나서 국정 운영을 논한다는 가짜 뉴스를 쓴 바가 있었는데요. 이것도 그러면 똑같이 폐간시켜야 됩니까? 이거는 왜 수사 안 하죠? 이거는 소위 민주당의 당내 분열을 조장하기 위한 고의적 보도라고 저는 생각합니다만 여기에 대해서 검찰이 수사하거나 압수수색했다는 얘기 혹은 그럴 의도가 있다는 얘기조차 들어본 바가 없습니다.

◇ 박지훈 : 알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좀 정치적이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뉴스타파 압수에 관련해서는 우리 여당 또 과방위 입장도 저희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오늘 고민정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 고민정 : 네, 고맙습니다.

◇ 박지훈 : 2부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