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천평 고구마 학습장 무용지물"…노란버스 파동에 체험현장·소상공인 '울상'

□ 방송일시 : 2023년 9월 15일 (금)
□ 진행 : 박지훈 변호사
□ 출연자 : 박헌영 이사 / 전국체험학습장운영자연합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 박지훈 변호사(이하 박지훈) : 지난해 10월 법제처가 ‘수학여행 차량도 노란버스로 사용하라’는 유권해석 내리면서 전세버스 이용이 까다로워진 학교들이 현장 체험학습 취소하고 나서고 있는데요. 그로 인해서 학습장 운영자들의 피해가 막심하다고 하는데요. 전국체험학습장운영자연합 박헌영 이사 전화 연결해서 그 이야기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이사님, 나와 계십니까?

◆ 박헌영 이사 / 전국체험학습장운영자연합(이하 박헌영) : 네, 안녕하세요.

◇ 박지훈 : 이사님, 학습장 운영자들의 피해가 커지면서 연합 만드셨다고 얘기 들었는데 지금 어느정도 운영자들이 모여 있는 겁니까?

◆ 박헌영 : 지금 저희가 상황이 워낙 급박하다 보니까 급하게 저희가 결성을 하다 보니까 지금 현재는 약 한 40군데 정도 운영자 대표들이 모여 계십니다.

◇ 박지훈 : 40군데 운영자 대표들이 모여 계시고요. 이사님도 지금 학습장을 직접 운영을 하고 계십니까?

◆ 박헌영 : 네, 그렇습니다.

◇ 박지훈 : 어느 지역에서 하고 있습니까?

◆ 박헌영 : 저희는 동두천, 홍천 뭐 몇 군데 이렇게 운영하고 있는데요.

◇ 박지훈 : 동두천하고 홍천하고 몇 군데 지금 이용하고 계시는데 지금 이맘때면 사실은 성수기 아닙니까?

◆ 박헌영 : 지금이 사실 가장 중요한 성수기죠. 1년 중에 제일 많이 올 때고요.

◇ 박지훈 : 지금 체험 학습이 좀 많이 취소가 됐습니까? 이사님 그 학습장도?

◆ 박헌영 : 저희 학습장만 해도 지금 한 1만 명 정도 취소가 나왔고

◇ 박지훈 : 1만 명이나요? 

◆ 박헌영 : 네, 금액으로 따지면 약 한 4억 원 정도 지금 손해가 발생을 하고 있고. 굉장히 심각한 상황입니다.

◇ 박지훈 : 4억이나 손해를 본다는 겁니까? 1만 명이고 그러면 몇 학교가 지금 취소를 했다고 봐야 되는 겁니까? 대충?

◆ 박헌영 : 학교 수로 보면 대략 한 50, 60군데 이상 지금 취소가 나온 거고요. 

◇ 박지훈 : 5~60군데 이상 학교가 취소를 하니까 1만 명 정도가 취소가 된 상황이라고 하는데

◆ 박헌영 : 짧은 시간에 지금 너무 많이 집중적으로 나오다 보니까 피해가 굉장히 지금 극심한 상황입니다.

◇ 박지훈 : 보통 예약할 때 예약금도 걸고 또 안 되면 취소 수수료도 따로 내기도 하는데 그런 방법으로 수습이 좀 안 되는 겁니까?

◆ 박헌영 : 저희가 지금 연합 차원에서 지금 이런 대응을 저희도 지금 고려를 하고 있고요. 그런데 현실적으로는 사실 학교들하고 계약을 할 때 보통의 이런 중소규모 체험학습장들은 사실상 구두 계약으로 계약을 많이 하는 편이고요. 변호사님이니까 더 잘 아시겠지만 이게 계약을 하더라도 현실적으로 학교를 대상으로 중소규모 저희 사업자들이 손해배상을 한다든지 이런 거를 생각을 하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 박지훈 : 그렇죠, 현실적으로 하기는 쉽지가 않겠죠. 전국적으로 봤을 때 지금 현장 체험학습장 피해 규모는 어느 정도 된다고 봐야 됩니까?

◆ 박헌영 : 저희가 지금 계속해서 저희 연합 차원에서 지금 피해 규모를 저희도 추산을 수집하고 있는데 저희가 계산을 대략으로만 해봐도 전국에 사실 이 지금 ‘노란버스’ 이슈에 해당되는 아이들 숫자가 300만 명 정도 됩니다.

◇ 박지훈 : 300만 명이요?

◆ 박헌영 : 네, 사실 인구로 보면 440만 정도가 넘고요. 300만으로 저희가 사실 계산을 하다 보니까 이제 좀 적게 잡은 건데 사실 그렇게만 계산을 하더라도 연간 한 6천억 정도의 손실이 나는 상황이고요.

◇ 박지훈 : 예컨대 300만 명이 한 번 갈 때마다 한 주당 10만 원 정도라고 하면 6천억 정도 손해가 된다. 이 말이네요. 

◆ 박헌영 : 맞습니다.

◇ 박지훈 : 왔다 갔다 두 번 하니까

◆ 박헌영 : 네, 그리고 거기에 지금 저희한테 소속돼 있는 또 직원들이 또 있잖아요.

◇ 박지훈 : 식당도 있고 그 옆에 이런 것도 같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거의?

◆ 박헌영 : 그렇습니다. 지역의 소상공인들도 다 같이 피해를 보게 되기 때문에 이거를 만약에 다 추산한다 그러면 엄청난 경제적으로 지금 파급 효과가 있는 일이 된 거거든요.

◇ 박지훈 : 옆에 인근의 식당이라든지 숙소 이런 것들도 있으니까 더 피해가 클 것 같은데 지역의 소상공인들 옆에 있잖아요. 어떤 말씀하시던가요?

◆ 박헌영 : 지금 그분들도 다 굉장히 우려를 많이 하고 계시고 ‘문을 닫아야 되냐,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겠다.’ 지금 저희가 피해 사례들을 얘기하자면 사실 끝이 없거든요. 고구마 학습장 운영하시려고 고구마 마트에서 한 3천 평 되는 거를 사놓으셨다가

◇ 박지훈 : 그런 분들이 있겠죠

◆ 박헌영 : 네, 지금 다 문을 닫아야 된다고 울고 계신 분도 계시고 굉장히 피해가 심각한 상황입니다. 

◇ 박지훈 : ‘손실을 따진다면 1조 원도 넘을 수 있다’ 이렇게 얘기도 하던데요. '노란버스' 사태 이슈에 초점이 대부분 버스 회사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데 이게 버스 회사들과는 또 어떤 연관이 있는 거죠?

◆ 박헌영 : 그러니까 ‘노란버스를 타야 된다.’ 이런 유권해석이 나와서 전세버스 이용을 못하게 되다 보니까 이제 버스 회사의 피해가 크다. 이런 쪽으로 포커스가 많이 됐는데 사실 현실적으로는 가장 큰 피해가 발생하는 것은 사실 이쪽이거든요.

◇ 박지훈 : 체험 학습장이 더 피해가 크다.

◆ 박헌영 : 그렇죠, 체험학습장 중에서도 초등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이제 중소규모 학습장들이 피해가 큰 겁니다. 사실 거기에 저희가 지금 보고 있는 피해에 대해서는 대부분 외면하고 계시거든요.

◇ 박지훈 : 그렇습니까? 버스 회사만 초점을 맞춘다 이 말씀이네요. 

◆ 박헌영 : 네.

◇ 박지훈 : 교육부에서는 이제 현장 혼란 막기 위해서 일단 일반 버스로 체험학습해도 단속하지 않겠다. 이런 입장이 나왔는데 왜 이렇게 예약을 취소하는 겁니까, 그러면?

◆ 박헌영 : 사실 대응이 굉장히 미온적이고 좀 늦었다고 볼 수가 있고요. 이게 법제처에서는 유권해석을 그렇게 노란버스를 타야 된다고 내려놓다 보니까 현장에 일선 교사들은 오히려 더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화가 나 있는 상황이거든요. 교육부에서 어떻게 보면 면피성으로 이런 공문을 내린 것 아니냐, 왜 법은 이렇게 위법이라고 해놓고 현장의 교사들한테 책임을 미루느냐. 지금 이런 반발 때문에 사실 교사분들이 다 취소를 하고 계시는 상황인 거거든요.

◇ 박지훈 : 교사들이 좀 화가 나서 취소한다. 이게 최근에 교권 보호 이슈하고 좀 맞물려 있나요?

◆ 박헌영 : 사실 교권 추락 이슈가 있는 거 아시잖아요. 그런데 워낙에 그런 일들이 또 있다 보니까 교사분들도 지금 사실 굉장히 민감한 상황이세요.

◇ 박지훈 : 이런 상황에서 수학여행 선뜻 나선다는 것도 그렇고요.

◆ 박헌영 : 네네, 체험학습 갔다가 괜히 본인이 위법한 걸로 돼서 또 뭔가 책임을 지면 안 되니까요. 그래서 취소가 계속 나오고 있는 겁니다, 지금.

◇ 박지훈 : 그렇다면 전세버스 일단 합법화한다고 하는데 이게 조금 늦은 대응이다, 늑장 대응이다 이렇게 이사님은 보시는 거군요?

◆ 박헌영 : 굉장히 면피성으로, 처음에 공문이 나왔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교육부에서 이런 입장을 내놓은 것 때문에 오히려 더 현장에서는 크게 피해를 지금 보게 됐거든요.

◇ 박지훈 : 그럼 궁극적으로 지금 이 문제의 책임 소재는 어디에 있다고 봐야 됩니까?

◆ 박헌영 : 저희 입장은 현실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유권해석을 내린 법제처가 1차적인 책임이 있다고 보고 있고 그리고 교육부에서 이렇게 소극적인 면피 행정으로 인해서 이런 엄청난 취소 사태를 일으킨 교육부가 이 문제에 대해서 대책을 빨리 해줘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것이 저희의 입장입니다.

◇ 박지훈 : 법제처와 교육부가 뭔가 조금 더 잘 대처를 했었으면 문제가 없을 것인데 지금 그게 좀 아쉽다 이 말씀인데 

◆ 박헌영 : 저희 입장에서 볼 때는 사실 같은 국가기관이지 않습니까.

◇ 박지훈 : 그렇죠. 같은 기관이죠.

◆ 박헌영 : 법제처에서는 유권해석을 ‘노란버스 안 타면 안 된다’라고 내려놓고 교육부에서는 한편에서 ‘단속 안 할 테니까 그냥 전세버스 타라’ 이렇게 행정을 한다는 것이

◇ 박지훈 : 뭐가 안 맞다 이 말씀이신가요?

◆ 박헌영 : 그렇습니다.

◇ 박지훈 : 그럼 현장에서는 어떤 대책이 가장 효율적이고 어떤 대책을 가장 바라는 겁니까?

◆ 박헌영 : 저희 입장에서는 지금 사실은 이제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피해가 사실 복구가 안 될 상황입니다. 거의 지금 예약분의 거의 90% 이상이 다 취소가 됐고 남아있는 예약을 어떻게 해본다고 해도 이거는 피해가 복구가 안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사실 저희한테 현실적인 피해 복구를 하실 수 있는 방안을 주셨으면 좋겠고 두 번째는 사실 이 체험학습 시장이 이렇게 되면 이번에 어떻게 보면 이 체험학습 시장이 완전히 죽을 수도 있는 일이 돼버렸거든요. 그 정도로 지금 피해가 크기 때문에. 사실 그런데 학생들한테 체험학습이라는 게 반드시 필요한 거지 않습니까? 

◇ 박지훈 : 그렇죠. 

◆ 박헌영 : 그래서 교육부 차원에서 체험학습에 대해서 체험학습의 필요성이라든지 체험학습을 정기적으로 가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 교육부에서 이번에 대책을 내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 박지훈 : 피해 회복도 피해 회복이지만 교육부에서 정확한 대책 정확한 지침이 좀 필요하다 이 말씀이네요. 

◆ 박헌영 : 네, 맞습니다. 

◇ 박지훈 : 앞으로도 또 어떻게 할지 이게 단순히 단속만 한다고 될 일이 아니다 이 말씀인가요? 

◆ 박헌영 : 네, 맞습니다. 

◇ 박지훈 : 그러면 지금 피해도 많고 하는데 피해 회복이 지금 말씀대로라면 좀 불가능하다. 이 말입니까? 조금 현장에서 지금 재추진한다는 학교도 있기 때문에 좀 피해 회복도 될 수 있다 이런 얘기도 있는 것 같은데요.

◆ 박헌영 : 재추진한다고 저희한테도 그리고 저희가 지금 같은 운영자분들 이렇게 조사를 해보면 다시 하겠다고 연락 오는 경우는 10% 정도고요.

◇ 박지훈 : 적네요.

◆ 박헌영 : 현실적으로는 다 취소됐다고 저희는 지금 보고 있습니다.

◇ 박지훈 : 그러면 연합 차원에서 향후 어떻게 대응하실 계획입니까?

◆ 박헌영 : 저희는 지금 이제는 거의 생존의 문제에 임박해 있기 때문에 저희도 사실은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방향으로 지금 생각을 하고 있고요. 취소가 나오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지금 저희가 어떻게 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손해배상이 됐든 어떤 취소를 앞으로 그리고 하겠다고 하는 학교들 부분에 대해서 또 이번 기회에 체험학습장들도 어떤 체계를 만들어서 정식적으로 어떤 취소 규정이라든지 예약 규정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저희도 다시 한 번 또 손보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고요. 협회 차원에서 학교들에 이렇게 손해배상하는 부분이라든지 이런 걸 대응해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 박지훈 :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박헌영 : 감사합니다. 

◇ 박지훈 : 박헌영 전국체험학습장운영자연합 이사와 함께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