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태경 "尹 개각, 또 다시 MB맨? '노무현맨' 한덕수도 있지 않나"

□ 방송일시 : 2023년 9월 14일 (목)
□ 진행 : 박지훈 변호사
□ 출연자 :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 박지훈 변호사(이하 박지훈) : 어제 국방부, 문체부, 여가부 장관 개각이 있었습니다. 또 김만배 씨 허위 인터뷰, 또 제1야당 대표 단식 이야기까지 여당 입장 국민의힘 하태경 의원과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이하 하태경) : 네, 안녕하세요. 

◇ 박지훈 : 먼저 지금 북러 정상회담 이야기 잠깐 좀 해보겠습니다. 정상회담이 있었는데 지금 속보 따르면 ‘푸틴 대통령이 방북 초청에 응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곧 푸틴이 북한으로 가겠다. 이렇게 해석이 되는 것 같은데요. 어떻게 보시는지요?

◆ 하태경 : 그렇죠, 지금 북한하고 과거 소련 시절처럼 가까운 동맹관계처럼 보여요. 사실상 군사동맹을 맺은 거죠. 저 이유는 뭐냐 하면 도와줄 데가 북한밖에 없어서 그래요. 중국한테 지원을 요청을 했는데 러시아가 중국이 거부를 했어요. 중국은 우크라이나전에 직접 개입하기를 원하지 않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중국 아니면 북한밖에 없죠. 그런데 이제 문제는 우리한테 중요한 것은 북한이 우리를 공격하는 능력이 강화되고 사실상 러시아가 우리의 적국이 됐다는 거죠. 

◇ 박지훈 : 이렇게 되면 러시아하고 관계가 완전히 그냥 틀어진 거네요.

◆ 하태경 : 그렇죠, 러시아가 우리를 먼저 도발한 거죠. 사실상 우리가 우크라이나전에 있어서는 무기 지원을 자제해 왔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이렇게 된 이상 러시아 대가를 치른다는 걸 분명히 보여줘야 되고 이 국제정치에 우리 만만하게 보이면 안 됩니다. 대한민국이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에 무기 지원을 해야 됩니다.

◇ 박지훈 : 오히려 무기 지원으로 가야 된다.

◆ 하태경 : 당연히 해야 되죠. 왜냐하면 그렇게 해야 러시아가 북한에 더 많은 지원을 하는 걸 막을 수가 있어요. 너희들이 북한을 도와줘서 우리를 사실상 공격을 공격 능력을 키워준다면 우리도 러시아 아프게 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제 단계적으로 처음에는 비살상 무기, 요격 미사일 같은 거는 비살상이잖아요. 이제 러시아의 미사일을 막는 거니까. 그런데 더 심하게 하면 살상무기까지도 갈 수 있다 라는 거를 보여줘서 보여주는 게 러시아의 북한의 무기 지원을 막는 거죠. 

◇ 박지훈 : 오히려 이게 안보 상황이 또 이런 냉전적인 상황으로 악화되는 거 아닙니까?

◆ 하태경 : 이미 악화됐어요. 

◇ 박지훈 : 악화됐다고 봐야 되는 겁니까?

◆ 하태경 : 그렇죠, 이미 지금 북한이 지원받는 게 크게 미사일 기술과 위성 기술, 그리고 잠수함 기술이잖아요. 미사일 기술은 북한의 미사일이 대남용이 정밀도가 굉장히 떨어집니다. 근데 이제 그 기술에 이제 정밀 기술이 많이 들어갈 것이고 그러면 우리 굉장히 위험해지죠. 그리고 위성은 정찰 위성인데 정찰 위성 어디 쓰겠습니까? 우리 쪽 보는 거 아닙니까? 드론 공격 같은 경우도 굉장히 위협적이 되고 그래서 이미 러시아는 대한민국의 적국이 되었다. 그래서 우리도 러시아에 분명한 보복 조치를 해야 된다. 이런 입장이 대통령실에서 나와야 된다고 봅니다.

◇ 박지훈 : 알겠습니다. 지금 뭐 이런 상황인데 국방부 장관, 지금 또 문체부, 또 여가부 개각 얘기도 좀 해보겠습니다. 지금 일각에서는 특히 개각 ‘MB맨 귀환 아니냐’ 이렇게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의원님께서 이번에 개각 어떻게 좀 평가하고 계시는지요?

◆ 하태경 : 저는 나쁘게 보지 않고요. 이제 MB맨이었던 이주호 장관 잘하잖아요. 지난번에 ‘킬러 문항’ 이렇게 논란이 있었는데 그때 이제 핵심이 킬러 문항 없애면 변별력이 사라져서 오히려 수능 굉장히 문제가 클 것이다라고 봤는데 이번에 모의평가에서 킬러 문항 없어져도 변별력이 있다. 그래서 이제 이주호 장관 사례를 보면 이제 능력 있는, ‘두 번째 아니야? 세 번째 아니야?’ 저는 그건 중요치 않다고 봅니다. 박정희 대통령 때도 보면 장관 굉장히 오래한 분들 많아요. 7년, 8년 한 분들도 있고 물론 그때는 장기 집권을 했기 때문에 가능하지만 어쨌든 능력 있는 사람은 두 번 세 번 할 수 있는 거죠. 국회의원도 두 번 세 번 하잖아요. 5번, 6번도 하고.

◇ 박지훈 : 유인촌 장관 후보자 보도에 따르면 ‘당내에서도 이거 실화냐’ 이렇게 좀 당황스러워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 하태경 : 극히 일부

◇ 박지훈 : 일부만 그런 겁니까? 

◆ 하태경 : 어쨌든 유인촌 장관은 문화계에 오래 있었기 때문에 잘 알고 제가 며칠 전에 개인적으로 만나 봬서 이러저런 이야기를 좀 했었습니다. 이제 뭐 문화 다방면에 대해서 굉장히 박식하시고 또 정책 대안에 대해서도 나름 뚜렷한 주관이 있으시고 저는 문체부 장관 굉장히 잘 수행할 거라고 봅니다.

◇ 박지훈 : 기본적으로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이동관 방통위원장이라든지 이주호 장관이라든지 지금 유인촌 후보자까지 MB맨들이 많이 오면 그게 대통령의 신뢰가 좀 강하다. 이렇게 봐야 되는 겁니까?

◆ 하태경 : MB맨들한테 대한 게 아니라 예를 들어 노무현 맨한테도 신뢰가 강하잖아요. 

◇ 박지훈 : 한덕수 총리라든지 그렇게 해석이 되네요.

◆ 하태경 : 그렇죠. 그래서 그 어느 정권의 사람이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김행, 박근혜 정권의 대변인 출신 아닙니까.

◇ 박지훈 : 대변인이 했으니까요.

◆ 하태경 : 그래서 어느 정권 출신이 중요한 게 아니죠.

◇ 박지훈 : 국방부 장관 인선 얘기도 좀 하면 일단은 이종섭 장관이 지금 사의를 표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경질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요. 어떻게 좀 봐야 됩니까?

◆ 하태경 : 그래서 민주당에서 탄핵 이야기하는데 저는 뭐 하라고 얘기를 하고 싶어요. 탄핵을 지금 한번 해보라고 할 수 있으면 해보라고. 지금 북러 저렇게 우리 안보 위협하고 있는데 국방장관 탄핵해서 지난번에 행안부 장관 탄핵했잖아요. 그때가 행안부 장관이 잼버리 공동조직위원장 된 직후에요. 탄핵해서 행안부 장관이 잼버리 아무것도 못했어요. 그게 아마 잼버리 망친 이유 중의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민주당의 책임도 있는 거죠. 그런데 이번에도 탄핵해서 국방장관 역할 못하게 해서 북중 지금 저렇게 하고 있는데 우리가 아무런 대비를 못한다. 민주당이 책임져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탄핵할 수 있으면 해봐라. 지금도 늦지 않았어요.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사표 수리 안 했기 때문에.

◇ 박지훈 : 그렇습니까? 일단은 그래도 이제 사의 표명했기 때문에 특검으로 가는 것 같습니다. 특검으로 가는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 하태경 : 그러니까 이제 외압이라는 건데 이 외압이라는 게 황당한 게 원래 그 수사보고서를 경찰에 이첩하려면 장관이 결재를 해야 해요. 장관 결재는 법적으로 정해진 장관의 고유 업무입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제 장관이 번복을 했잖아요. 결재했다가. 그러니까 이 부분은 비판할 수 있어요. 우유부단했다. 하지만 이건 이제 결재를 마음 사람이기 때문에 비판받을 수 있지만 마음이 바뀌는 게 불법은 아니거든요. 그렇잖아요. 그게 불법은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탄핵 가봐도 그건 무조건 기각이고 특검 해봐도 외 장관의 결재에 왔다 갔다 한 게 그 내부인이지 이걸 외압이라고 볼 수 없는 거죠.

◇ 박지훈 : 일단 장관 위에 있는 대통령 격노라든지 이런 보도도 있지 않지 않습니까?

◆ 하태경 : 그런데 이제 문제는 박정훈 수사단장 그분 말 중에 이제 틀린 게 여러 개 있어요. 예를 들어 국방부 차관이 자기한테 무슨 문자를 보냈다. 문자 안 보낸 게 확인이 됐잖아요. 그리고 또 이제 처음에는 장관의 명인지 모르고, 아니라고 생각해서 이제 수사 보고서를 경찰에 넘겼다고 했는데 결국 장관의 명령인 게 확인이 됐잖아요. 넘기지 마라는 게. 그러니까 이제 내용이 부당해서. 이렇게 또 말을 바꿉니다. 내용에 동의할 수 없어서 그냥 어겼다. 이런 식으로 말을 바꾸거든요. 그래서 이분 말도 100% 믿을 게 못 된다. 확실한 근거가 있지 않으면 신뢰해 주기는 어렵다는 거죠.

◇ 박지훈 : 그럼 특검보다는 이거 그냥 공수처에 고발 됐으니까 조사로 지금 진행이?

◆ 하태경 : 그 과정에서 정권의 또 다른 간섭이 있어서 공정한 수사가 어렵다. 이런 게 나오면 특검을 고려해 볼 수는 있겠는데 지금 당장은 좀 근거가 약하다.

◇ 박지훈 : 후임으로 지금 내정된 신원식 의원 지금 여러 가지 좀 얘기도 있습니다. 태극기 집회 발언도 있고 지난 해 국감에서 홍범도 장군 흉상 문제를 처음으로 제기했던 분이기도 하고 또 중대장 시절에 사인 조작 얘기도 있습니다. 이거 문제가 없겠습니까?

◆ 하태경 : 그렇죠, 몇 가지가 있는데 이제 홍범도 형상 문제는 우리 당의 다수 의원들이 홍범도 문제 확대되길 원치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신원식 내정자인데 우리 당의 이런 의사를 좀 잘 반영해 줬으면 좋겠다. 부탁을 제가 드리고 싶고 ‘홍범도 청문회’가 안 됐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고 그리고 여러 가지 강한 발언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게 국회의원 하기 전이에요. 민간인일 때 했던 발언이고 지금 민주당에서는 의원이면서도 이런 강한 발언하는 사람들 요즘 있잖아요. 그래서 아마 유감을 표명할 거라고 봅니다. 강한 발언에 대해서는 청문회 과정에서 그럴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뼛속 깊이 군인입니다. 이분은 그리고 이제 홍준표 시장님이 “정치인은 국방장관 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데 이분은 이제 평생 군인하다가 비례로 들어온 분이에요. 군 대표에서 비례로 들어온 분이고 그래서 국방위에만 있었습니다. 지금 3년 동안 저하고 한 2년 동안 같이 있었는데 그래서 이분을 뭐 정치인의 범주에서 보기는 좀 어렵다. 그리고 국방장관 아주 잘할 분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 박지훈 : 현역 의원이 이렇게 국방부 장관 지명된 경우는 거의 처음 아니에요?

◆ 하태경 : 김대중 정부 때 그때 천용택, 똑같은 케이스예요. 천용택 그분이 정치 하다가 군 대표에서 비례로 있다가 바로 이제 국방 장관

◇ 박지훈 : 지금 홍범도 장군 그 얘기 관련해서 하 의원님도 그거 좀 우려를 많이 하셨던 것 같아요. “이걸로 선거 치르면 안 된다. 절대 안 된다.” 그러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상황상으로는 지금 또 이장우 대전시장이라든지 홍범도 장군을 없애겠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 봤을 때는 조금 홍범도 선거로 지금 가는 느낌도 들기도 하고요.

◆ 하태경 : 그래서 아무튼 저는 아무튼 이 신원식 장관 내정자 청문회가 중요할 것 같은데 홍범도 확대하는 방향으로 만약에 가신다면 저도 못 도와드립니다.

◇ 박지훈 : 도와줄 수 없다는 겁니까?

◆ 하태경 : 우리 당 다수가 홍범도 확대되는 걸 원치 않고요. 아무튼 잘 좀 반영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 박지훈 : 안민석 의원이 지금 좀 전에 저희랑 인터뷰를 하면서 이번 개각에 대해서 특징이 뭐냐고 제가 좀 여쭈니까 ‘극보수’와 ‘전투력’이다 이렇게 표현을 해주더라고요. 그 부분 동의하십니까? 보수적이고 전투력이 세다. 이런 뜻으로.

◆ 하태경 : 일부는 맞죠. 왜냐하면 국방은 당연히 극보수해야 돼요. 국방은 극보수 당연히 해야 되고 민주당 때는 극보수 안 한 게 문제였죠. 안보는 딴 거 없어요. 그냥 뭐 치면 보복하고 싸우자. 그러면 두렵지 않게 맞서야 되고 이런 식으로 해야 되고요. 문화는 유인촌 그분, 극보수인지 잘 모르겠어요. 그냥 문화인이에요. 문화인이고 김행, 그분은 하여튼 여가부 잘 좀 폐지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 박지훈 : 전투력은 어떻게 보십니까? 전투력

◆ 하태경 : 전투력보다도 추진력

◇ 박지훈 : 추진력을 또 그렇게 표현할 수 있겠네요. 

◆ 하태경 : 추진력이죠. 추진력하고 전투력은 좀 다르죠. 추진력은 일을 잘한다는 것이고 그런데 이제 전투력은 민주당에 대해서 잘 싸운다는 그런 의미로 안민석 의원이 얘기했을 텐데 신원식 의원 전투력 좋아요. 북한에 대해서 북한하고 잘 싸울 겁니다.

◇ 박지훈 : 군인이었으니까요. 이념 얘기를 좀 하면 그 박민식 보훈부 장관, 지금 문재인 전 대통령 부친 친일파 발언 고소를 했던데 “박 장관 주장이 틀린 게 아니다.”라고 하 의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던 걸로 알고있습니다.

◆ 하태경 : 박 장관 하고 싶었던 이야기 맥락을 보면 문재인 대통령 부친인 문형용 씨가 친일파가 아닌 것처럼 백선엽 장군도 친일파가 아니다. 이 이야기를 한 거예요. 친일파가 아니라고 이야기를 한 건데 그게 왜 명예훼손이 됩니까?

◇ 박지훈 : 문제가 없다.

◆ 하태경 : 그렇죠. 친일파가 아니라는 걸 강조하기 위해서 이제 문재인 대통령 아버님을 소환을 한 것이고 그리고 또 사실관계도 지금 해방 후에 계장을 했는지 해방 전에 계장을 했는지 잘 모른다는 객관적으로 입증할 만한 자료가 없다는 거 아니에요. 문재인 대통령 쪽에서도. 그래서 법원에서 이거를 본인들은 해방 후에 계장을 했다. 그럼 해방 전에는 계장 전에 주사나 서기를 했겠죠. 당연히 왜냐하면 그 당시 시험을 봤다고 그랬거든요. 공무원시험 43년까지밖에 없었어요. 그러면 9급 됐으면 9급, 8급, 7급 이렇게 6급 올라가지. 계장이 한 6급 정도 되는 것 같은데 그러면 바로 9급도 안 하고 8급도 안 하고 6급 됩니까?

◇ 박지훈 : 그러면 그 일제 때 그때

◆ 하태경 : 어쨌든 일제 때 공무원을 한 거예요.

◇ 박지훈 : 그런 뉘앙스니까 문제는 없었다.

◆ 하태경 : 계장을 하면 명예훼손이 되고 주사를 하면 안 됩니까?

◇ 박지훈 : 알겠습니다. 민주당 김만배 씨 인터뷰 의혹 관련해서 배후에 있다. 이렇게 지금 여당에서는 좀 얘기를 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 하태경 : 그러니까 이게 이제 정황들이 꽤 있다고 보는 거죠. 이제 크게 두 가지인데 하나가 장기 기획이다. 이게. 또 하나는 개인 플레이가 아니라 팀 플레이인 것 같다. 왜냐하면 대선 6개월 전부터 나름 치밀하게 계획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신학림 씨만 개재돼 있는 게 아니라 남욱한테도 원쿠션 맞고 이렇게 진술을 해달라 사주를 했고 그 당사자인 조우형한테도 우리 입을 맞추자라고 또 회유를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남은 거는 JTBC에 가서 방송이 됐습니다. 이 배후에 김만배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 장기, 치밀한 계획 그리고 김만배 이분이 이재명 대표 수호천사였어요. 특히 대선 나올 수 있었던 게 대법원에서 선거법 무죄될 때 이분이 대법원에 얼마나 많이 가셨습니까. 그리고 그 당사자인 권순일 대법관은 50억 클럽 이름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게 제가 볼 때는 최측근 같아요. 이재명 대표의. 이 김만배라는 분이. 그리고 여기 관련한 기사들이 나올 때마다 이재명 대표가 그거를 바로바로 받아서 자기가 또 페이스북 올리고 언론 플레이를 하잖아요. 이런 걸로 볼 때는 이게 적어도 이재명 대표랑 교감이 있을 수 있다는 이제 우리가 의혹을 충분히 제기할 수 있는 거죠. 

◇ 박지훈 : 그러면 앞으로 이거 좀 더 얘기를 좀 더 할 수 있는 겁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 하태경 : 이 부분은 팀 플레이다, 장기 계획이었다. 이래서 수사하면 계속 뭔가 나오지 않겠습니까?

◇ 박지훈 : 마지막으로 이재명 대표의 단식은 어떻게 좀 정리가 된다고 보십니까?

◆ 하태경 : 그러니까 체포동의안 부결시키려고 지금 단식을 하는 건데 아마 비명계 의원들이 왜냐하면 자기들이 불체포 특권 포기하겠다고 당에 선언했잖아요. 그 약속을 지켜야 된다는 내적 압력이 있고 단식인 사람을 감옥 집어 보내야겠느냐라는 지지자들의 압박이 있고 여기서 굉장히 힘들 겁니다. 그래서 아마 민주당에서는 투표 불출석 전략으로 갈 것 같은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다들 보고 지켜보고 있는데 투표하러 들어갈지 이제 굉장히 주목이 되는 부분이고 그 과정에서 민주당 내의 갈등은 굉장히 더 커지는 방향이 될 것 같습니다. 

◇ 박지훈 : 여권에서는 방문을 하지 않습니까, 끝까지?

◆ 하태경 :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그렇게 좋아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비명계가 오는 건 좋아하는데 왜냐하면 목표가 지금 체포가 안 되는 이것이기 때문에 우리 당이야 불체포 특권 반대하기 때문에 우리는 다 체포동의안 찬성표를 던질 거거든요. 그럼 뭐 비명계만 막아야 된다. 그래서 비명계를 간절히 바라고 있는 것 같습니다.

◇ 박지훈 :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 하태경 :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