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태현의 생생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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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전문

[생생경제] 부실공사 아파트 재시공, 건설사 영업정지 이후는...?
작성자 : ytnradio
날짜 : 2023-08-29 18:05  | 조회 : 1267 

방송 : YTN 라디오 FM 94.5 (15:00~16:00)

진행 : 박귀빈 아나운서

방송일 : 2023829(화요일)

대담 : 김인만 부동산경제연구소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생생경제] 부실공사 아파트 재시공, 건설사 영업정지 이후는...?

 

-국토부 자문기구 후 청문회까지...10개월 영업정지 기간 여부 지켜봐야

-GS는 신규영업 안돼...최대 7조 신규 수주 공백

-현대산업개발, 영업정지에 가처분 신청해 활동

-LH는 징계, 구조조정 예상...정부, 30대 영끌 주택 구입에 경고

 

박귀빈 아나운서(이하 박귀빈)> 국토교통부가 검단 아파트 붕괴 사고와 관련해 GS건설에 영업정지 10개월을 결정했습니다. 재시공이 결정된 상황에서 이제 제재를 받으면 어떻게 되는건지 입주민들의 피해는 없는지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김인만 부동산경제연구소장 연결됐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인만 부동산경제연구소장(이하 김인만)> , 안녕하세요.

 

박귀빈> 붕괴 사고가 지난 4월에 있었습니다. 당시 조사를 통해서 사고 원인을 봤더니 철근 누락이 원인으로 밝혀졌어요. 국토부가 부실시공의 책임을 물어서 앞서 말씀드렸지만 시공사인 GS건설에 총 10개월의 영업정지 처분 방침 밝혔는데, 장관 직권으로 8개월, 국토부가 요청해서 서울시가 2개월 영업정지 처분하도록 추진하겠다라고 해서 총 10개월입니다. 이번 징계 수위 어떻게 보십니까?

 

김인만> 저는 당연히 이 정도 나와야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약간 경고성 차원도 있고요. 사실 이게 워낙 큰 사건이다 보니까, 다 지은 아파트가 입주 5개월 남겨두고 주차장이 붕괴가 됐기 때문에 이걸 솜방망이 처벌을 해버리게 되면 아마 그 불똥은 국토부 정부로도 튈 수밖에 없는 거고요. 한 번 이렇게 따끔한 경고를 줘야 다음부터 또 그러지 않기 때문에 해야 된다라고 보는데 또 일각에서는 “10개월이 뭐냐. 더 길게 해야 된다라는 목소리도 있어요. 근데 실질적으로 10개월이 굉장히 엄한, 굉장히 강한 수위라고 할 수도 있고요. 또 개인 자영업자가 10개월 동안 영업 정지하면 망하라는 소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큰 일이기도 합니다.

물론 바로 10개월 정지되는 건 아니고요. 이게 국토부 자문기구가 있어요. 행정처분자문위원회에서 예비 처분하고요. 청문 절차를 거치면 3개월에서 5개월 정도 걸립니다. 그게 지나면 확정이 되는데 3개월, 5개월 동안에는 신규 영업 계속할 수 있는 거고요. 그게 끝나면 10개월 금지 들어가는데 10개월이 될지 8개월이 될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박귀빈> 이번에 이 사고가 다행히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아서 그 부분은 천만 다행인데,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사고에서 내릴 수 있는 징계 수위로 보면 지금 소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가장 높은 수위라고 기사들이 나오긴 하더라고요. 그리고 GS건설은 이번 사고 아파트를 전면 재시공하겠다고 결정한 상태인 건데 재시공 들어갔습니까? 아직 안 들어갔나요?

 

김인만> 재시공 들어가는 게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이게 철거 문제도 있는데 철거하는 것만 하더라도 시간이 많이 걸려서 아마 2028년 정도 입주하리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5년 정도 걸린다고 보시면 됩니다.

 

박귀빈> 그러니까 재시공도 어쨌든 절차가 필요할 거 아니에요. 말씀하셨지만 철거해야 되고 그래야 되니까.

 

김인만> 보통 일이 아니죠.

 

박귀빈> 아직 시작은 안 한 거죠?

 

김인만> 아직은 그 단계까지는 안 갔습니다. 방침만 정했습니다.

 

박귀빈> 그렇군요. 아까 영업정지 관련해서 자문기구에서 심의를 거쳐서 한 최대 5개월 그 이후에 이제 결정이 된다. 그 말씀을 하셨는데 일단은 이걸 한번 짚어보죠. 만약에 영업정지가 확정이 된다면 당장 GS건설 공사 현장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김인만> 일단 공사 현장은 괜찮습니다. 이게 우리가 의미를 좀 정확히 알아야 되는데요. 많은 분들이 영업 정지하면 올스톱이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데 신규 영업에 대해서만 이게 올스톱이 되는 거고요. 기존에 하던 공사는 그대로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아무런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나 입주 예정자인데 영업 정지되면 8개월 동안 10개월 동안 공사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 나 입주는 어떡하지, 이런 걱정은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신규 영업이 안 되게 되는데 그래도 GS건설 입장에서는 타격이 굉장히 크죠. 지금 예상하는 바로는 한 최대 6조에서 7조 정도 신규 수주 공백이 생긴다고 합니다. 나중에 영업 정지가 되면 8개월 동안 10개월 동안은 활동을 못하니까, 영업을 못하니까 새 아파트 수주 경쟁을 하게 되면 참여를 못하게 되겠죠. 그러니까 그 후유증이 결국에는 제가 볼 때는 당장 나오지는 않고요. 5개월 후에 시작이 되면 수주를 못 하게 되니까 이제 1년 정도 후에는 GS건설 영업이익에 큰 영향을 줄 것 같습니다.

 

박귀빈> 그러니까 기존 사업은 문제없이 진행이 되지만 새로운 신규 사업은 수주할 수 없다.

 

김인만> 수주할 수 없고 부가적으로 수주의 문제를 떠나서 브랜드 신뢰도가 GS건설 그러면 우리나라의 상위 탑3에 들어가는 건설사 브랜드인데, 신규 수주를 못할 정도로 영업 정지를 받았다는 측면에서는 굉장히 치명적인 브랜드 가치 하락이 예상이 됩니다.

 

박귀빈> GS건설 입장에서는 일단 새로운 신규 수주에 대해서만도 아까 말씀하셨듯이 큰 영업 손실을 보고 거기다가 재시공 결정했잖아요.

 

김인만> 재시공 했죠. 그 손실이 굉장히 크죠.

 

박귀빈> 손실 굉장히 많죠?

 

김인만> 5천억 이상 예상이 됩니다.

 

박귀빈> 거기에 또 이미지 타격.

 

김인만> 이미지 타격에 수주도 안 되고 하니까 GS건설 입장에서는 아마 향후 한 2년 정도는 영업 적자가 생기지 않을까 예상이 됩니다.

 

박귀빈> 알겠습니다. 이번 처분을 진행하겠다는 국토부 발표와 관련해서 GS가 어떻게 할지는 잠시 후에 또 짚어보도록 하고, 요거 하나 이번 영업정지 처분 관련한 파장으로 이것도 한번 짚어볼게요. 일단 이 아파트가 신축 아파트였잖아요. 금단 신도시 아파트, 그럼 입주 예정자들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 거예요?

 

김인만> 예정자들은 아마 굉장히 좀 불안해하면서도 다행이라고 생각을 할 겁니다. 만약에 다 짓고 나서 무너졌으면 굉장히 어렵잖아요. 인명사고가 생길 수도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는요. 차라리 입주 예정자들한테는 가장 좋은 경우가 아닐까 싶습니다. 물론 잘 지어졌으면 당연히 좋은 건데 다 입주했는데 철근이 몇 개 빠졌다라고 하면 이거 보강 공사밖에 안 되는데 찝찝하잖아요. 근데 이건 전면 재시공하게 되고요. 제가 앞서서 2028년에 입주한다고 했는데 원래 계획이 틀어졌잖아요. 올해 입주해야 되는데 이 5년의 세월은 어떡할 거야. GS건설이 다 보상을 해줍니다. 지체 보상금을 법적으로 주게 돼 있고요. 지금 지체 보상금이 세대당 한 8천만 원이 넘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입주 예정자들은요 사실 8천만 원 보상금 받고요. 2028년에 입주하는데 이제는 아파트 잘 짓겠죠. 두 번째 짓는데 또 철근 뺄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튼튼한 아파트를 5년 후에 입주할 수 있으니까 제가 볼 때는 너무 불안해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박귀빈> 지체 보상금을 주긴 하지만 지금 살고 있는 집에서 만약에 나가야 하는 상황이었다. 입주 날짜 맞춰서요.

 

김인만> 많은 분들이 그렇겠죠. 있는 집을 팔았을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전세 만기에 맞춰서 했는데 그런 불편함은 어쩔 수가 없습니다. 어쩔 수 없는데 그래도 또 새롭게 지어서 잘 지은 아파트에 입주하는 게 더 중요하니까 그런 불편함은 좀 감내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박귀빈> 입주 예정자 입장에서는 그 정도의 불편함을 감수해야 되는 정도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김인만> 그나마 재시공하니까 다행이죠. 재시공 안 해준다고 하면 이제 굉장히 골치 아픕니다. 이게 철근 빠진 아파트에 보강 공사만 해서 들어가야 되느냐에 대한 논란이 있고요. 법적인 문제까지 갈 수가 있는데, 전면 재시공한다고 했기 때문에 그 단계까지는 가지 않을 것 같습니다.

 

박귀빈> 이번에 GS건설에 대한 영업정지 처분이 아파트 가격 하락이나 혹시 주변 시세, 이런 데도 영향을 미칠 수 있을까요?

 

김인만> 제가 볼 때는 크게는 미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사실 이게 불확실성이거든요. 불확실성이 제거가 되고 이게 전면 재시공을 안 하고 보강 공사를 했는데. 잘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다라면 모르겠는데 부숴버리고 새로 지으면 오히려 더 잘 짓죠. 더 잘 지으니까 저는 오히려 더 잘 된 일 아닌가 싶습니다.

 

박귀빈> 그렇군요. 중대재해 유발한 건설사들이 이번처럼 영업정지 처분을 받는 경우도 종종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제재를 피하는 경우가 많아서 사실상 처분 효과가 별로 없다. 이거 실효성이 없다. 이런 지적이 있더라고요. 이런 지적이 나오는 이유는 뭔가요?

 

김인만> 이게 사실 법으로 가버리게 되면은요. 아마 영업정지를 그대로 받아들이면 그냥 처벌을 받으면 되는데.

 

박귀빈> 건설사 입장에서 알겠습니다. 잘못했습니다.”라고 받아들이면 문제가 없는데.

 

김인만> 받아들이면 문제가 없는데 잘못은 했는데 받아들이기는 싫다라고 하면 이제 소송을 갑니다. 영업정지 처분이 부당하다. 이거 너무 과하다. 전면 재시공을 하는데 뭘 10개월까지 하냐라고 해가지고요. 처분취소가처분 신청을 법원에 하게 되면 법원의 결정에 따라서 그래, 생각해 보니까 너무 과하네. 그래 너 가처분 타당해라고 한다면 최종 판결이 나올 때까지는 또 영업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이렇게 될 가능성이 제가 볼 때는 상당히 높을 것 같은데 현대산업개발이 광주에 아파트 붕괴돼 가지고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는데 그때도 이렇게 가처분 신청을 해가지고 활동을 하고 있거든요.

 

박귀빈> 그 사건은 인명피해도 상당히 많이 나오지 않았었나요?

 

김인만> 맞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아마 제 기억으로 14개월인가 영업정지 받았는데 가처분 신청해가지고 또 정상적인 영업하고 있어요. 하고 있기 때문에 GS건설도 저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가지 않을까 싶은데, 이제 우려하는 거는 기업 입장에서는 그런 거겠죠. 무너져서 지금 사회적 지탄을 받고 있는데 또 법의 힘을 이용해서 또 회피를 한다는 그런 비판의 목소리는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10개월이라는 게 타격이 너무 크기 때문에 이걸 받아들이게 되면, 제가 편을 드는 건 아닌데요. 기업 입장에서는 이게 대기업 하나의 문제는 아니고요. 그 협력회사들을 생각해 보면 GS건설이 10개월 동안 영업을 못한다는 얘기는 협력회사들이 또 더 큰 타격을 받을 수도 있기 때문에 아마 가처분 신청을 하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박귀빈> 그럼 대부분의 건설사들이 그렇게 대응을 한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김인만> 맞습니다.

 

박귀빈> 그러니까 이걸 좀 정리해 보면 그러니까 정부가 영업정지 처분을 하겠다라고 밝힌 이후에 아까 이제 자문위원회에서 심의를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 과정이 최대한 5개월까지 걸릴 수도 있고, 근데 그 결과가 5개월 후에 만약에 나온다고 했을 때 그 기간 동안은 영업하는데 아무 문제없고.

 

김인만> 아무 문제없습니다.

 

박귀빈> 그리고 결과가 나왔어요. 그럼 결과에 대해서 건설사가 소송을 제기하면 또 소송이 진행되는 중에도 영업은 역시 계속한다.

 

김인만> 소송 진행하면서 이제 가처분 신청하면 가처분 결과는 금방 나오거든요. 그래서 가처분이 인용이 되면 결국에는 또 최종 판결이 나올 때까지는 또 영업을 하게 되니까. 결국에는 다 회피를 하는 거죠.

 

박귀빈> 그래서 실효성 논란이 그 부분에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거군요. 이번에 GS건설도 행정처분 결과에 대해서 소송 내겠군요?

 

김인만> 제가 볼 때는 할 수밖에 없지 않나 싶습니다. 도의적으로는 안 해야 되는데.

 

박귀빈> 기업 입장에서 아까 우리 짚어봤지만 손실이 워낙 크기 때문에.

 

김인만> 크고요. 이게 GS만의 문제는 아니고 아까 협력회사도 말했지만 또 주주들은 무슨 죄가 있겠습니까? 지금 주식이 한 30% 이상 하락을 했는데 결국엔 주주들, 개미들도 피해를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어서 안 하면 오히려 안 한다고 또 주주들, 투자자들이 가만히 있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박귀빈> 보니까 GS건설도 이번 조치와 관련해서 일단 사과를 했는데 행정제재 적정성에 대해서는 청문 절차에서 소명하겠다. 이런 입장을 그렇지 않아도 밝혔어요.

 

김인만> 소명을 하고 또 법으로 가면 사실 법원에서 그렇게 판결이 나오면 법대로 했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또 뭐라 할 수는 없는 문제죠.

 

박귀빈> 이번에 정부가 밝힌 행정처분 대상에는 LH가 빠져 있어요. 시공사인 GS건설에는 영업정지 총 10개월 추진하기로 했는데 발주처죠. LH 한국토지주택공사에 대해서 처분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게 이유가 있나요?

 

김인만> 이게 건설법상 발주처는 행정처분 형사처벌 대상이 아니라고 합니다.

 

박귀빈> 법에서 규정한 제재 대상이 아니에요?

 

김인만> 그렇죠. 그래서 법대로 하면 LH는 그냥 발주만 있는 업체지 이걸 설계를 하거나 감리를 하거나 시공을 한 업체는 아니기 때문에 이번 철퇴에서 빠졌습니다. 참고로 설계 업체는 지금 등록 취소까지도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LH가 빠졌다는 점에서는 사실 이게 발주 업체이기는 하지만 이게 단순히 발주 업체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들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박귀빈> 공기업이니깐요.

 

김인만> 그리고 GS 같은 경우는 이제 조금 더 부연 설명을 드리면 지하 주차장에 기둥이 34개가 들어가는데 설계 단계에서 15개가 빠졌고요. GS 시공 단계에서 4개가 빠졌거든요. 그래서 4개 빠진 것 때문에 10개월 영업정지가 들어갔는데 LH 같은 경우는 발주처고 전체를 관리하는 입장에서 지금 이런 처분을 받지 않는다는 점에서는 좀 비판의 목소리들이 있습니다.

 

박귀빈> 그런데 원희룡 장관이 LH에 대해서 엄정한 책임을 묻겠다고 했거든요?

 

김인만> , LH는 지금 진행 중입니다.

 

박귀빈> 조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김인만> 그렇죠. LH는 사고를 너무 크게 쳐가지고요. 그렇죠 GS1개 사업장이고요. 전수조사를 했는데 다른 사업장에서는 철근에 안 빠졌다고 합니다. 그나마 GS 입장에서는 천만다행이죠. GS건설이 여러 사업장에서 이렇게 생겼다면 이게 10개월이 아니라 진짜 이게 회사 존폐 위기에 빠질 수도 있었는데 단지 1개의 사업장.

 

박귀빈> 이번 검단 아파트에서만 철골 누락이 된 거군요.

 

김인만> 누락이 됐고요. LH에서 지금 수십 개가 지금 발생했기 때문에 GS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LH 덕을 저는 좀 보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듭니다. LH가 워낙 사고를 크게 치니까 GS는 금단 하나만 잘못했네라고 해서 지금 그나마 좀 나은 상황인데 LH는 지금 아직도 전수조사 중이거든요. 그래서 LH가 전수결과가 나오면 아마 굉장히 이런 행정처분이 아니라 LH는 더 큰 처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조직을 바꾼다든지, 그렇게 하지 않고서는 이 사회적인 분위기와 비판의 여론을 잠재우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박귀빈> 이번에 보니까 오늘 오전에 기사 본 것 같은데 경찰이 LH 본사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다는 기사가 그렇지 않아도 떴던데, 조사는 같은 일환이라고 봐야되는 거죠?

 

김인만> 맞습니다. 같은 일환으로 봐야 되고요. LH는 이제 시작이라고 봐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혹시라도 왜 LH 봐주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될 것 같고요. LH는 이제 시작이다. 단단히 각오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박귀빈> LH는 또 전관 특혜 문제도 같이 불거졌기 때문에 한두 개가 아닙니다. 오는 10월에 고강도 자구책을 내놓겠다. 이런 예고를 하긴 했는데 LH가 어느 정도로 좀 혁신을 보여줘야 이게 국민 신뢰 회복이 가능할까요?

 

김인만> 현실적으로는 어떤 고강도가 나와야 될지도 저는 가늠하기도 어렵고요. 뭘 해도 지금 만족을 못할 것 같습니다. 거의 조직 해체 수준까지는 가야 될 것 같은데 사실은 해체라고 하더라도 해체를 할 수는 없잖아요. 토지공사가 필요하고 주택공사의 업무는 필요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는 좀 굉장히 선택의 폭은 없습니다. 조직을 해체할 수는 없는 거고요. 아마 관련자들 징계하고 어떤 조직 구조조정 정도 하는 수준에서 마무리되지 않을까 예상이 됩니다.

 

박귀빈> 원희룡 국토부 장관이 어제 기자단 간담회에서 또 집값 관련해서도 언급을 한 게 있어요. 그것도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이 내일보다 싼 것 아니냐는 심리가 번지는 것 대해서 막아야 한다. 이런 말을 하면서 주택 가격이 급상승할 여지가 있다라고 국민이 속단하지 않도록 하겠다. 이렇게 밝혔어요. 이게 어떤 배경에서 나온 말이라고 보세요?

 

김인만> 통계를 보면 이제 한국 부동산은 주간 통계라든지 KB 통계를 보면 계속 회복하고 있거든요. 올해 1월 대비 지금 8월이 집값 추이가 계속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소비자 매수 심리도 계속 개선되고 있는 상황이어서 시장에서는 그런 분위기죠. 지금 사야 되는 거 아닐까? 이러다가 다시 또 상승하면 어떡하지 라는 약간의 두려움을 느끼고 있는 상황이고요. 특히 영끌 많이 했던 30대들 주택 구매 비중이 작년에 줄어들었다가 올해 또 늘어나가지고요. 전체 연령대에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30대들이 아무래도 자금력이 좀 부족하고 과거에 대한 하락에 대한 경험이 없는 상황에서 이걸 대세 상승으로 인지해가지고요. 또 무리한 투자를 하는 경우들이 생깁니다. 그래서 지금 원희룡 장관께서도 그렇게 말씀을 하셨고요. 한국은행 총재도 이거 아닌 것 같아. 30대들 좀 조심해야 돼라는 경고의 메시지를 주고 있기 때문에 그냥 한 귀로 흘릴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저도 조금 주의가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박귀빈> 그렇군요. 그러면서 원 장관이 뭐라고 했냐면 정부가 개입해서 시장 통제하는 건 오만한 접근이라고 강조를 하면서 미세 조정에 역점을 두겠다라고 했거든요. 미세 조정, 어떤 걸 말할까요? 어떻게 보세요?

 

김인만> 저도 진짜 묻고 싶습니다. 이게 미세 조정을 어떻게 하겠다는 거지? 부동산이라는 게 미세 조정이 진짜 쉽지 않거든요.

 

박귀빈> 이게 지금 집값을 말하는 거잖아요.

 

김인만> 결국에는 더 이상 자극을 주지 않고 상승을 약간 좀 늦추는 뭔가를 하겠다는 건데요. 잘못 건드리게 되면 납입 효과가 생기거든요. 지금 건드려서 잘못 건드리면 하락해도 문제고요. 상승해도 문제인데 사실 제 생각에는 쉽게 건드릴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집값의 변수라고 한다면 이제 금리가 있고요. 전세가 있고 부동산 정책으로 개입을 해야 되는데 어느 하나도 지금 수월한 게 하나도 없습니다. 부동산 괜히 규제 카드 하나 더 꺼내들었다가 혹시라도 심리가 다시 하락으로 전환하게 되면 내년 4월 총선 앞두고 굉장히 좀 곤혹스러운 상황이 생길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하겠다는 건 좀 지켜봐야 되겠지만 제 생각에는 시그널 정도, 구두 경고 정도로 이해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박귀빈> 어떤 시그널이라고 보시는 거예요?

 

김인만> 그러니까 여기서 더 올라가게 되면 문제가 될 수도 있으니까 조심해라. 내가 어지간하면 좀 참으려고 하는데 내가 칼 들기 전에 알아서 좀 조용히 있어라는 신호를 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박귀빈> 알겠습니다. 오늘 GS건설 영업정지 처분과 관련해서 내용 좀 짚어보면서 또 어제 원 장관이 기자단 간담회에서 즉각 관련, 추이 관련 얘기를 해서 그것도 끝으로 짚어봤습니다. 지금까지 김인만 부동산경제연구소장과 함께했습니다. 소장님,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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