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면승부] “흉기난동 사태 코로나와 밀접한 관련있어...전세계적 테러증가와 무관하지 않아”

[YTN 라디오 신율의 뉴스 정면승부]

■ 방송 : FM 94.5 (17:00~19:00)

■ 방송일 : 2023년 8월 28일 (월요일)

■ 진행 :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 대담 :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정면승부] “흉기난동 사태 코로나와 밀접한 관련있어...전세계적 테러증가와 무관하지 않아”

- 영천 흉기난동 전과 유사한 사건...범죄에 대한 공포 과거보다 심화돼 있어

- 은평구 흉기 난동범 조울증 제대로 된 치료 안 돼...경제적 어려움이 돌발행위 원인

- 정신질환자 전체 놓고 보면 범죄자는 극소수

- 흉기와 연관된 위험행위 하는 사람 중 40~50% 정신과 치료 중단된 人 의해 발생

- 정신질환 병력 있으면 감경 사유 되나? 당장 치료할 수 있게 격리 시켜야

- 허위 살인 예고글 올리는 것에 대해 벌금부과 같은 민사적 대응 효력 있을 것

- 코로나와 상관있어...참고 있다가 대면사회가 되면 수면아래 가라 앉아있던 것들 수면위로 떠오를 것 예상

◇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이하 신율)> YTN 라디오 ‘신율의 뉴스 정면승부’ 4부, 지난 주말 26일 토요일 오후 7시 반 쯤 저녁, 은평구 갈현동 주택가에서 흉기 소지를 한 채 난동을 부린 30대 남성 정 모 씨가 오늘 오전 서울서부지법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을 받았습니다. 어제(27일) 밤 11시 20분쯤에는 영천시 금호읍 원제리 한 주점에서 손님들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살인 등)로 50대 남성 A씨가 현행범으로 체포됐습니다. 잇따르는 흉기난동 범죄로 국민들의 공포감과 우려는 계속 커지고 있습니다. 관련 이야기,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 연결해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이하 이수정)> 네, 안녕하세요.

◇ 신율> 보통 우리가 이런 범죄들은 밤늦게 벌어진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요새 그런 패턴이 자꾸 깨지는 모양이에요?

◆ 이수정> 네. 지금 흉기 난동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꼭 한 가지 종류의 동질적인 범죄만 벌어지는 건 아니어서, 예전과 같이 야간에 벌어지는 일도 있겠지만 지금 최근에는 대낮에도 벌어지고 아침에도 벌어지고 다양한 시간대에 발생을 하는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 신율> 그게 요새의 상황적 특성과 맞물려 있는 건가요?

◆ 이수정> 글쎄, 그런 사건이 없지는 않아 보이는데요. 지금 은평구에서 일어난 사건이나 영천에서 일어난 사건들 같은 걸 보면 사실은 그전에도 이제 일어났던 류의 사건이 아닌가 싶습니다. 과거에는 저녁 시간대에 술 한 잔을 걸치는 와중에 충돌 끝에 흉기 난동이 일어나고, 이런 일들은 사실 예전부터 많이 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주점들에서 일어나는 사건들도 여전히 존재하고 그런데 이런 사건에다가 더불어 최근에는 이제 젊은 세대들의 살인 예고글이 함께 여러 가지 불안을 조성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모든 흉기 난동 사건이 불안하다. 이렇게들 많이 생각을 하시면서 지금 범죄에 대한 공포가 과거보다 좀 심화되고 있는 시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 신율> 갈현동 주택가에서 흉기 난동, 그리고 영천시 금호읍 원제리에서 주점에서 나타난 흉기 난동. 지금 최소한도 이 갈현동 주택가에 흉기 난동 한 사람은 정신적으로 병력이 있었던 모양이죠?

◆ 이수정> 네, 조울증이 있기는 있었는데 아마 제대로 치료를 받지는 않았던 것 같고 그러나 이분이 이제 일식 주방장 역할을 좀 하셨나 봐요. 그래서 지금 그런 경위로 흉기라고 얘기를 하지만 사실은 다 본인이 조리사로 사용하던 물건들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으로 보이고요. 그리고는 지금 오늘 정신이 들고 난 다음에 하시는 이야기는 모친과 어떤 갈등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여러 가지 사업상 경제적 어려움이 발생하여 그것을 이제 해소하려는 과정 중에 모친과 충돌이 있었고 그런 것들이 이렇게 돌발 행위로 이어졌다라는 경위를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지금 영천에서 일어났던 사건도 지금 정신과적인 문제가 있었다고 주변에서는 이야기들을 하고 있어서, 병원에 입원 전력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서 두 사건 모두 지금 정신과적인 문제가 없지는 않았던 사건 같다.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 신율> 교수님께서 예전에 그런 말씀 해주셨던 것 같아요. 정신적인 어떤 질환을 앓고 있는 환자들 중에서 이런 사고를 일으키는 비율은 지극히 낮다. 이런 말씀을 해주신 기억이 있거든요. 그런데 요새 일어나는 사건들의 상당수는 또 이렇게 질환을 앓고 있는 사람들에 의해서 저질러지는 거 아니에요?

◆ 이수정> 정신질환자 전체 모집단을 놓고 보면 지금 이렇게 액팅 아웃이라고 하죠. 바깥으로 분출하는 듯이 폭력적인 상황을 일으키는 사람들은 사실 극소수에 불과하거든요. 더군다나 이제 정신질환이 있더라도 약물로 얼마든지 증세를 완화시킬 수가 있기 때문에 만약에 정신보건적으로 계속 증상 관리가 이루어졌었다면 지금 이렇게 돌발 행위로 이어지지 않을 개연성이 훨씬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은 그 사이에 정신건강복지법이 개정이 돼서 이제 치료를 환자의 의사에 반해서는 할 수가 없게 되다 보니까 치료를 중단하는 사태가 많이 발생을 하는 걸로 보이고요. 그게 결국은 지금 소위 실제로 흉기와 연관된 위험 행위를 하는 사람들 중에 거의 지금 알려진 사건들의 상당수가 아마도 한 40~50%는 치료가 중단된 사람들에 의해서 발생을 하는 것으로 지금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아마도 정부에서도 이걸 무조건 엄벌을 할 게 아니라 어제 오늘 발표된 내용 중에 정신응급대응센터를 지자체 단위로 마련을 해가지고, 지금 경찰에서 아무래도 현장에 출동을 해서 대상자를 면담을 하다 보면 정신과적인 문제가 있다는 건 금방 알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응급입원 그리고는 이후에 응급입원이 지속적으로 치료로 이어지도록 센터를 마련을 하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신율> 그런데 그 센터가 움직이려면 동네 사람이 신고해야 되나요? 누가 상태가 어떤지를 모르잖아요. 그걸 어떻게 다 파악하겠어요?

◆ 이수정> 그런데 대부분 경미한 이 문제를 일으키거든요. 경미한 불법 행위들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찰서 단위로, 또 지구대 단위로 응급입원이 필요한 케이스들은 이미 다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그 응급입원 3일 입원으로서 이제 더 이상 치료가 진행이 안 되는 경우들이 다수 있었는데요. 지금 마련한 대책은 지자체에서 3일 입원 이후도 관리가 되도록 응급대응센터를 더 넓히는 것으로 의사결정을 하고 있는 와중에 있어서 앞으로는 치료가 필요한 사람들이 치료를 제공받을 수 있게 이런 것들과 함께 사법입원제도, 예컨대 재판으로서 치료를 명령하거나 강제권을 발휘할 수 있게 제도를 구축한다면 지금보다는 훨씬 정신질환자들이 이렇게 불행한 사태에 연루되지 않도록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 신율> 어쨌든 드러난 사건들은, 그러니까 제 기억으로는 서현역 사건이라든지 이러한 것들도 전부 과거에 정신적으로 질환을 가졌던 사람들에 의해서 저질러진 거 아니에요?

◆ 이수정> 네, 일부 그런 사건들이 존재하죠.

◇ 신율> 요새 유난히 많아요. 그런데 만약에 그 사람들이 경찰에 넘어가서 어찌 됐든 법적인 처벌을 받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정신질환 경력이 있으면 그게 감경 사유가 되나요?

◆ 이수정> 경우에 따라서는 될 수도 있는데요. 지금 일단은 형사책임을 다 지느냐, 감경받느냐. 이게 문제가 아니라 일단은 당장 응급 상태니까 치료를 강제할 수 있게 제도를 마련하는 게 먼저 우선으로 보입니다. 그다음에 어떤 결과에 따라 가지고 재판을 받는 것, 형사책임을 어느 정도 지느냐 여부는 그다음 문제이고요. 당장에 일단은 사소한 불법 행위를 했어도 심각하게 응급입원이 필요한 케이스들은 추후 정신과적으로 관리 감독이 되도록 지금 형사사법시스템과 정신보건이 연결될 수 있도록 제도를 마련하는 게 지금 우선으로 보입니다.

◇ 신율> 그렇게 되면 조금 효과가 있을 거라고 보세요? 한덕수 총리가 얼마 전에 4개 방안을 얘기했다며요?

◆ 이수정> 네, 저는 기능을 할 거라고 보고요.

◇ 신율> 어떤 거가 제일 기능을 할 거라고 보십니까?

◆ 이수정> 지금 아마도 사법입원제도가 응급한 정신질환자들, 범법 행위를 한 사람들에 대하여서는 치료를 제공하는 것. 이것이 사실은 지금 흉기 난동 사건에서 거의 반 정도 이상 차지하는 것 같거든요. 지금 이미 입건되는 사건 수, 사건 내용들을 보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케이스들을 일단 구제를 하면, 그러면 사실 조선 사건 같은 것은 사실 형사사법적으로 엄벌하는 것밖에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법무부에서 준비하는 안들을 차곡차곡 법률 개정을 통해가지고 집행을 하면 그거는 그거대로 충분히 제어할 수 있을 거라고 보이고요. 제가 볼 때 살인 예고 글을 올리는 사람들이 문제인데요. 살인 예고 글을 올리는 사람들 중에 반 정도가 10대라는 통계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런 부분에서 사실은 본인들이 살인 예고를 하는 게시판 글들이 사실은 아주 심각한 사회적 불안을 유발하고 불법 행위이기도 하다라는 걸 빠른 시간 안에 인지시키는 게 급선무인 것으로 보입니다.

◇ 신율> 그건 인지시키려면 엄벌에 처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 이수정> 네, 엄벌에 처해야 될 것으로도 보이는데 그런데 한편으로 곰곰이 생각해 보면 112 허위신고의 경우에 민사적으로 손해배상 청구를 하거든요. 그 허위 신고를 함으로 해가지고 경찰력이 낭비되는 그 부분에 대해 가지고 사실은 손해배상 청구를 하는 제도를 이제 도입을 했더니 그게 사실은 상당히 많이 줄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112 신고 못지않게 일종의 허위 살인 예고글들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도 지금 허위 신고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하듯이 민사적으로 대응을 하는 방식도 아주 효력이 있을 걸로 보입니다. 손해배상 금액이 제가 알기로는 많게는 몇백만 원이 나오는 것까지 본 적이 있어서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사실은 장난으로 올리거나 하는 일들은 현저히 줄어들지 않을까 싶습니다.

◇ 신율> 사실 이 묻지마 범죄라는 거요. 독일에도 있거든요. 이 ‘묻지마 범죄’라는 그러한 단어가 범죄를 접근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사람들한테 헷갈리게 하는 측면이 있습니까? ‘이상 동기 범죄’라는 용어로 대체하기로 했다는 얘기가 있는데요. 용어가 중요해요. 그렇게 바꾸는 게?

◆ 이수정>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는 사람이라서. 왜냐하면 사실은 정신질환과 연관된 진단명도 여러 번 바뀌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다고 해가지고 크게 지금 양상이 달라진 건 아니라서요. 그렇기 때문에 용어가 중요하냐,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지만 그러나 이제 경찰청에서는 나름대로 통계를 산출을 하려고 그러면 적정한 어떤 통계를 산출하는 기준이 필요한데. 그 기준을 지금 이상 동기로 삼겠다라는 차원에서 용어를 변경하겠다. 그런 의견은 나름대로는 경찰청 입장에서는 유용한 용어 정의다라고도 볼 수 있을 걸로 보입니다.

◇ 신율> 요새 독일에서도 달리는 열차 안에서 칼 휘두르고, 제가 어제 독일 친구랑 통화를 하다가 그 얘기를 들었는데요. 이게 코로나하고 상관있나요?

◆ 이수정> 저는 아주 밀접히 상관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장기간 동안 비대면 사회에서는 사실은 사람들이 사회화되는 과정들이 결핍이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로 참고 있다가 이제 대면 사회가 되면 일시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이건 다 염려했던 건데 수면 아래로 가라앉아 있던 것들이 다 수면 위로 다 떠오를 거다. 이런 예견들은 다 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외국의 경우에도 테러가 늘어날 거다. 이런 이야기와 일관성이 있습니다.

◇ 신율> 잘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경기대학교 범죄심리학과 이수정 교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