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면승부] 이상민 “野, ‘정당한 영장 청구’라는 말 앞뒤가 안맞는 자가당착 논리”

[YTN 라디오 신율의 뉴스 정면승부]

■ 방송 : FM 94.5 (17:00~19:00)

■ 방송일 : 2023년 8월 28일 (월요일)

■ 진행 :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 대담 : 이상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정면승부] 이상민 “野, ‘정당한 영장 청구’라는 말 앞뒤가 안맞는 자가당착 논리”

- 이재명 취임 1년, ‘사법리스크’로 인해 당에 악영향…평가 잘 줄 수 없어

- 이재명, 사퇴 의사 없어. 분당 단언 못해…여러 이해관계가 겹칠 수 있어

- 이재명, 체포동의안 넘어오면 민주당 ‘가결’ 처리해야…“가결 예상”

- 野, ‘정당한 영장 청구’ 한해서만?…영장 청구, 판사만 판단할 수 있어

- 민주당 위기는 이미 왔어. 여야에 대한 국민들의 반감 극도로 높아져

- 野, 후쿠시마 오염수 장외투쟁 “유효적절해 보이지 않아”…당 선택지 제한적

- 韓 수사물 방사능 오염 영향 없어…정부, 손실 보존해주는 대책 마련 필요

- 정율성 기념공원 조성, 광주시민과 사회 공론화 통해 사회적 합의 후 추진해야

◇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이하 신율)> YTN 라디오 ‘신율의 뉴스 정면승부’ 3부, 일본의 오염수 방류가 시작된 뒤 민주당은 장외 여론전에 나섰고, 국민의힘에서는 국민 선동이라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재명 대표는 오늘 취임 1년을 맞았는데요. 여야 차례로 연결해서 당의 입장 들어보겠습니다. 앞서 조경태 국민의힘 의원에 이어서 더불어민주당 이상민 의원 연결해서 야당의 입장 들어봅니다. 안녕하세요?

◆ 이상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하 이상민)> 네, 안녕하세요.

◇ 신율> 오늘 이재명 대표 취임 1주년이죠. 지난 1년을 평가하신다면 몇 점 주시겠어요?

◆ 이상민> 별로 좋은 점수 주기는 좀 어려운데요. 점수까지 제가 뭐 얘기하기는 그런데요. 좋은 점수는 주기는 좀 어렵고 총평을 말씀을 드리면 이재명 대표가 당초 예상했던 대로 이재명 대표의 사법적 리스크 때문에 본인도 대표직을 수행하는 데, 또 리더십을 발휘하는 데도 매우 제약돼 있고, 제대로 하지 못했고, 또 이재명 대표의 사법적 리스크가 당과는 결부되어서는 안 되는데 당의 그대로 오히려 증폭돼서 뒤집어 먹구름이 씌우다 보니까 당에도 상당한 안 좋은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소위 방탄 정당이라든가, 위선적이라든가. 뭐 이런 아주 공당으로서는 그런 이미지를 가져서는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뒤집어 썼는데 그 주된 제공자가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에서 비롯됐다는 점까지 생각하면 이재명 대표의 리더십의 평가뿐만 아니라 당에도 굉장한 암운을 미쳤다라는 점에서 평가를 박하게 줄 수 밖에 없습니다.

◇ 신율> 이상민 의원님께서는 이재명 대표가 물러나야 분당을 막을 수 있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이재명 대표는 물러날 생각이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언급을 보면.

◆ 이상민> 네. 지금까지는 어쨌든 본인이 당내에서 전당대회에서도 압도적 지지로 됐고 또 여러 가지 당내에서 지지가 더욱더 강화되고 있는데 물러날 이유가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저도 전후무후한 78%라는 정당대회에서 선출된 사실은 사실이지만 또 한편 착시 현상이 있습니다. 반대하는 사람이라든가 이재명 대표에 대한 부정적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대거 투표를 안 하게 됐고 지지하는 사람들이 대거 투표하면서 지지율이 높아진 것도 사실이거든요. 그런 점까지 고려하고 사실은 당에서 열성 지지자들이 지지만이 아니라 국민적 지지 또는 부정적 이미지를 가능하면 최소화시키는 그러한 것들 면에서는 사실 이재명 대표가 그다지 지난 대선보다 더 좋은 1년 동안에 좋은 평가를 받기보다는 오히려 부정적 평가가 더 많아졌죠.

◇ 신율> 어쨌든 물러나지 않겠다라는 입장을 거의 확실하게 밝힌 것 같으니까 그렇다면 분당이 되겠네요?

◆ 이상민> 그렇게 단언할 수는 없습니다. 세상이라는 것이 여러 가지 가능성이 다 겹치면서 결과가 나타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데, 그러나 이미 저희 더불어민주당뿐만 아니라 국민의힘도 어떤 분열의 마그마는 끓고 있는 건 또 현실이고요. 쉽지 않은 상황이고, 다만 그것이 이제 도저히 같이 하기는 어렵다고 할 때는 분당으로 현실화될 테고요. 그게 아닐 경우에는 그냥 목소리만 내다가 사그러질 수도 있죠. 가능성은 어느 경우나 있겠지만 분명히 당내에는 여러 가지 하여튼 이재명 대표 주변에서는 옥종 공천도 마다하지 않겠다. 끝까지 당대표직을 유지하겠다. 이렇게 하는 목소리도 들리는데 그런 상황을 도저히 수용할 수 없다라는 그룹도, 의원들도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 신율> 그 의원님들의 숫자가 보통 몇 명 정도 된다고 보세요?

◆ 이상민> 글쎄요. 전수조사를 한 게 아니니까요.

◇ 신율> 대략 몇 퍼센트요?

◆ 이상민> 그거를 단언해서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마음이라는 게 확고하게 굳어진 사람도 있겠지만 또 여러 가지 복잡미묘한 이해관계나 또 그런 것들이 겹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그분들 다 입장 표명이 없는 상황에서 제가 몇 퍼센트다. 몇 명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 좀 힘듭니다.

◇ 신율> 그러면 생각하실 때 대략적으로 한 20% 넘나요?

◆ 이상민> 교수님께서 구체적인 제 답을 끌어내려고 하는데요.

◇ 신율> 아니요. 그냥 대략적으로만.

◆ 이상민> 근데 말씀드린 그 부분은 상당히 좀 민감한 부분이 또 있기 때문에 좀 말을 조심하겠습니다.

◇ 신율> 알겠습니다. 이재명 대표 지금 소환 문제도 그런데, 9월 11일부터 15일 사이에 본 회의가 쉬니까 그때 하겠다. 지금 검찰에 그렇게 통보를 한 모양이에요. 받아들여질 거라고 보십니까?

◆ 이상민> 그거는 검찰이 수사를 위해서 피의자 소환을 했고 그에 대해서 피의자는 반드시 응할 의무는 없다고 봅니다. 임의수사이기 때문에 그걸 응할 의무는 없지만 어쨌든 자신의 무고함을 밝히기 위해서라도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야 된다는 차원에서 이재명 대표가 그 날짜가 안 되면 가까운 날짜로 조정해서 출석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 신율> 이상민 의원님도 법조인 출신이시니까 체포동의안이 국회로 넘어올 거라고 예상하십니까?

◆ 이상민> 구속영장청구가 검찰이 하게 되면 회기 중에는 체포 동의안에 대한 표결을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절차를 밟겠죠. 그러나 그 전제는 검찰이 회기 중에 구속영장 청구가 있을 때만 그게 표결 절차가 있게 됩니다.

◇ 신율> 근데 이제 9월에는 본 회의가 시작이 되니까요. 본 회의가 시작이 되니까 중간에 끊었다 갈 수는 없는 거고.

◆ 이상민> 그렇습니다.

◇ 신율> 체포영장이 넘어오면 표결을 해야 될 텐데 말이에요. 근데 그게 표결이 되면 가결이 돼도 문제 부결이 돼도 문제라는 분석들이 많은데 이상민 의원님은 어떻게 보세요?

◆ 이상민> 저는 가결이 되든, 부결이 되든 문제가 많다고 복잡하게 그 이후에 더불어민주당의 이해득실을 따지고 할 게 아니라 원칙대로 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회기 중에는 의정활동을 보장하기 위해서 불체포특권을 의원들한테 부여를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거는 당과 이재명 대표가 스스로 포기하겠다고 대국민 약속을 몇 차례에 걸쳐 한 것이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방패 정당을 할 수는 없다고 생각됩니다. 이런저런 핑계를 들어서 표결 절차를 부결시킬 수 없고 저희들이 국민들께 약속드린 대로 하기 위해서는 회의 중에 구속영장청구가 들어오면 표결 절차를 거쳐야 될 것이고, 표결 절차에서 저희 더불어민주당은 가결에 나서야 될 것이고. 그래서 저는 가결 처리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 신율> 만일 가결이 된다고 했을 때에는 역시 친명, 비명 간의 갈등이 발생하는 거 아니에요?

◆ 이상민> 그런데 그건 갈등의 소지가 있을 수는 있겠지만 그러나 이미 이재명 대표도 그렇고 당도 국민들 앞에 약속한 건데 그걸 어떻게 뒤집습니까? 그걸 뒤집자고 하는 것이 오히려 더 큰 갈등과 국민들로부터의 비판을 피할 수 없을 거라고 생각되는데요. 그래서 국민들께 약속한 대로 그대로 지키는 것이 원칙이고 또 모든 갈등을 최소화시킬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 신율> 제가 왜 이걸 여쭤봤냐 하면 지금 더불어민주당의 상당수 의원들이 불체포특권 포기를 얘기를 하면서 들었던 전제조건이 정당한 영장청구에 한해서만 불체포특권을 포기하겠다. 이렇게 됐는데, 이게 가결이 되면 결국 이재명 대표에 대한 영장청구가 정당하다. 이런 식의 해석을 가능하게 해가지고 오히려 굉장히 혼란스러워지는 거 아니에요?

◆ 이상민> 영장청구에 대해서 심판은 판사가 하게 되어 있는 것이고요. 저희들이 정당한 영장청구만 가결하겠다. 이렇게 하는 것이 앞뒤가 안 맞는 자가당착 논리라고 생각합니다. 구속영장청구가 들어오면 표결 절차를 반드시 하도록 돼 있고 가결이든, 부결이든 하도록 돼 있는데 불체포특권을 포기한 이상 가결시키는 게 순리에 맞는 것이고. 그렇다면 국회에서 표결 절차에서 가결됐다 하더라도 영장심사에서 영장이 발부됐느냐의 여부는 판사가 하는 거기 때문에 그 구속영장청구의 정당성을 저희 더불어민주당이나 또는 국회의 표결 절차에서 가늠할 수는 없다고 생각됩니다.

◇ 신율> 지금 체포동의안 표결 얘기하고 이러니까. 이상민 의원님이 보실 때 더불어민주당이 총선을 앞둔 시점에서 위기라고 생각하십니까?

◆ 이상민> 위기가 뿐만 아니라, 이미 위기는 왔고요. 위기라는 게 다른 게 있겠습니까? 국민들로부터 선택을 받지 못하고 이제 퇴출 직전까지 몰리면 그게 엄청난 위기죠. 그런데 지금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다녀보면 두 당에 대한 반감이 극도로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거는 여론조사에서도 소위 양당의 지지도가 한 30%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더 이상 높아지지도 않고 있고 무당층이 30%를 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정도로 그 정도가 굉장히 반감이 심하고 있기 때문에 그거는 더불어민주당 또 국민의힘, 두 당 다 큰 위기에 맞이하고 있는데 두 당이 지금 위기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더불어민주당의 경우를 보면 더불어민주당이 지금 죽을 쒀도 우리보다 윤석열 대통령이나 국민의힘이 죽을 더 쑤기 때문에 믿을 구석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 신율>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 신당이 지금 많이 생기는 것 같은데 성공 가능성 있다고 보세요?

◆ 이상민> 아직은 지금 생기는 정도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당, 저 당 할 것 없이요. 그런데 이제 그 당들이 많은 국민들이 신뢰할 만한, 여러 가지 선호할 만한 인물들이 모이고, 그분들이 내세운 역량이나 이런 것들이 믿을 수 있다고 한다면 큰 회오리를 맞이할 수 있다고 봅니다. 아직은 초동 단계이기 때문에 뭐라고 평가하기는 좀 이르다고 생각됩니다.

◇ 신율> 하지만 신당 중에서도 약진할 가능성이 있는 신당이 출연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이렇게 이해해도 되겠네요.

◆ 이상민> 저는 지금 말하자면 성냥깨비만 휙 던져도 큰 불이 날 수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됩니다. 그 정도로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에 대한 양당의 독과점 구조에 대해서 국민들이 너무나 반감을 갖고 있고, 이 구조를 타파해야 되는데 새로운 제3세력이 등장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갈등이 많으신데요. 그래서 지금 3당, 4당하시는 분들이 분발해서 좋은 정당의 태동을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것이 더불어민주당이나 국민의힘에게도 큰 자극이 될 것이고요. 충격이 될 것이고 그래야 정신 차립니다.

◇ 신율> 이상민 의원님께서는 대한민국 국회에서 최다선 의원 중에 한 분이시고 또 영향력도 막강하셔가지고 제가 여쭤보는데, 의원님 요새 생선 잡수세요?

◆ 이상민> 예, 며칠 전에도 고등학교 동문에 있었는데 횟집 가서 먹었습니다.

◇ 신율> 제가 왜 여쭤보냐 하면 지금 민주당은 연일 장외집회에 나서고 있는데 어떻게 평가하세요?

◆ 이상민> 사실은 저 개인적으로는 그 방법이 별로 유효적절하다고 생각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당 지도부에서는 민주당이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문제를 대하는 야당으로서의 선택지가 매우 제약적이고, 우리들의 국민들의 불안이나 이런 걸 대변하기 위해서는 장외집회 이런 걸 통해서 강력히 표출하고 하겠다. 이런 취지가 담겨 있다고 생각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별로 그렇게 유용한 전략 전술인 것 같지는 않습니다.

◇ 신율> 어떤 측면에서 유용하지 않다고 보세요?

◆ 이상민> 저는 윤석열 정부가 분명히 국민들을 대변하고 또 어떤 문제나 고충이 있으면 해결해야 되는 정부인데 그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고 생각됩니다. 특히 일본과의 관계에서는 왠지 그 앞에 서면 작아지기만 한 모습을 보였고, 또 한일 관계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점은 충분히 이해가지만 그렇다고 분명히 요구할 거라든가, 대변할 거라든가. 이런 부분은 제대로 잘 대응하지 못했다. 특히 윤석열 정부는 IAEA의 과학기술 판단은 존중한다. 그런데 방류는 찬성하지 않는다. 아주 애매모호한, 어찌 보면 당당하지 못하고 비겁한 태도를 보였거든요. IAEA의 그 결과를 존중하고 그를 따라야 한다고 생각한다면 국민들 앞에서는 한국 윤석열 정부도 방류에 찬성하고 그 결과는 정부가 책임지고 일본에게도 만약 문제가 생기면 책임을 묻겠다. 이렇게 나가든지 아니면 반대를 하고 국민들의 불안을 대변 또는 풀어줄 수 있는 일본 정부에 대한 여러 가지 확고한 담보책을 이끌어내든지. 좀 그런 것들을 보여주지 못한 점이 아쉬운데 이런 거를 야당으로서 제1당으로서 정부를 견인하고 또 과학적이고 또 논리적으로 좀 끌어내야 되는데 야당도 제 역할을 못해서 결국 국민들만 지금 불안감이 더 가중되고 있는 점이 매우 안타깝습니다.

◇ 신율> 지금 의원님께서 불안감 말씀하셨는데 후쿠시마 방류를 전후해서 해산물 기피하는 국민들도 계신데 말이요. 이분들께 의원님께서는 어떤 말씀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 이상민> 지금 어쨌든 불안감을 갖고 있는 건 실재하는 것이고요. 또 많은 전문가들이 어쨌든 한국의 수산물에서는 그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라는 점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장 그 불안감 때문에 수산물 관련 업계에 계신 분들이 피해를 입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정부가 나서서 그 정부의 책임으로 손실을 보전해주는 대책을 마련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이제 국민들이 갖고 있는 불안감은 정서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어떤 방안이 유효적절하다라는 것을 얘기하기는 매우 힘듭니다.

◇ 신율> 그러니까 과학적 안전성과 정서적 불안감은 지금 연결이 잘 안 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 이상민> 과학기술도 오류가 있을 수 있고요. 또 워낙 우리 한국 정부가 대하는 것이 미덥지 못하게 했기 때문에 오히려 불안감을 더 증폭시킨 측면도 있고, 이거에 대한 확실한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손실이나 또는 책임을 묻는 것들이 부족했고. 그리고 그 대신 상반해서 한일관계 개선을 통해서 어떤 국가적 이익을 얻을 게 있다면 그런 부분이 제대로 또 제시가 안 됐고. 이런 부분이 좀 대외적 협상에 있어서도 실패가 있었다고 생각됩니다.

◇ 신율> 알겠습니다. 간단하게 하나만 더 여쭙겠습니다. 정율성 기념공원, 만드는 데 찬성하십니까? 반대하십니까?

◆ 이상민> 저는 그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지기에는 아직 숙성되지 않았다고 생각되고요. 광주시민과 또 우리나라 사회의 공론화 과정을 거쳐서 어느 정도 사회적 합의를 거친 다음에 추진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됩니다. 지금 육사에 갑자기 독립군, 의용군 흉상을 없앤다고 해서 여러 논란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섣부른 겁니다. 그것도 독립군으로서 존경받는 우리의 선조들인데, 이거를 석연치 않은 이유로 철거하겠다라고 하는 것도 잘못된 것이고요. 그런 점에서 당국자들이 좀 더 국민적 여론이 숙성될 때까지 기다려주고 또 그런 것들을 추진하는 것이 저는 오히려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

◇ 신율> 잘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이상민 의원이었습니다.